사회적경제의 이해 마을과복지연구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권 지 훈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풀뿌리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씨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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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경제의 이해 마을과복지연구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권 지 훈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풀뿌리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씨오쟁이
풀뿌리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2 목 차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 3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이해 / 17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사례 / 24
목 차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 3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이해 / 17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 전화 전송 전자우편 (대전마을기업연합회)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풀뿌리시민센터)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사례 / 24 사회적경제조직 설계하기 / 28 사회적경제의 실천모델 / 40

3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 : 구멍가게

4 나, 우리, 마을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경제 = 공동체

5 나, 우리, 마을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 회 적 경 제

6

7 잘사는 마을??? :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이란? 조직 주민(개인) 조직(집단) 지역사회 7

8 사회적경제의 이해 자립, 협동 비영리활동 연대, 호혜 영역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리 활동 정부와 시장 의존
국가의 개입과 시장의 원리로부터 동떨어져 개인보다 사회구성원 또는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활동 이윤배분의 사회성과 운영의 민주성 보장 생산의 최종 목적이 잉여 창출이 아닌 생산 또는 교환, 분배, 소비와 같은 관계의 살림살이 시장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호혜, 연대, 관계 추구의 원리로 꾸려지는 경제영역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공제조합, 대안금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9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사회ㆍ지역경제ㆍ지역환경의 위기
사회적경제의 배경 산업과 지역 경제 기반의 붕괴 신자유주의 세계화 지역사회ㆍ지역경제ㆍ지역환경의 위기 일자리 및 일거리의 감소 지역상권 잠식과 자영업자 몰락 난개발로 인한 지역 환경의 위기 민영화, 시장화로 인한 공공성 후퇴 큰 지역사회 및 이웃 지역사회의 외면과 갈등

10 지역주민의 상황 교 육 (비) 주 거 (비) 의 료 (비)
GDP 대비 교육비 : 한국 7.6%(정부 4.7%, 민간 2.8%) (OECD 평균 5.9%(정부 5.0%, 민간 0.9%) 가구평균 사교육비 : 22년간 22억 6천만원(월소득 19.2%), 대학등록금 세계 2위 교육기회 박탈 – 노동시장 진출기회 박탈 – 빈곤의 악순환 보편적 공교육 강화 ,유아 및 초중둥교육 의무화, 지방학교 활성화 필요 주 거 (비) 1, 주택보급율 108%-주택자가점유율 49.7%, 전체 국민 16.5%가 59.4% 소유 공공주택보급율 : 한국 3%(40만호), 싱가폴(90% 이상), 영국(22%), 일본(7%) 공공(임대)주택의 보급 확대 필요 – 공공주택이 많아지면 집값이 비쌀 이유 없음 의 료 (비) 재앙 1 – 100년 뒤의 우리나라 인구??? 재앙 2 – 현재 진행중인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 의료보험의 확대, 질병정보 공유 등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 규모 : 약 22조원(201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확충, 사후치료보다 예방 강화가 필요

11 마을의 문제 11 분 류 항 목 키 워 드 복 지 노 인 일자리, 사회적 활동, 배우자, 친구, 의료시설 및 서비스, 응급치료
분 류 항 목 키 워 드 복 지 노 인 일자리, 사회적 활동, 배우자, 친구, 의료시설 및 서비스, 응급치료 여 성 경력단절,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 성차별, 성폭력 다 문 화 사회편견, 직업훈련, 취업알선, 한글교육, 사회부적응, 자녀교육, 자녀차별 장 애 사회편견, 직업, 교육, 사회활동, 친구, 정보, 이동 교 육 자녀교육 교육비, 양육비, 자아정체성, 주변환경, 폭력, 학교 부적응 보육육아 방과후 지도, 맞벌이, 정서지도, 문화서비스, 문화시설 평생교육 컴퓨터, 교육기회 확대 안 전 범죄위협 범죄다발, 유괴, 통학지도 교 통 자전거노선 및 수리, 버스노선 폐지, 자동차 범람, 주차, 배기가스 식품안전 수입농수산물, 유전자조작식품, 아토피, 화학첨가제 경 제 생활경제 재활용, 지출과다, 생활재 낭비, 음식물 남기기 유 통 재래시장 쇠퇴, 생활재 구매의 어려움 고 용 인력부족, 고령화, 좋은 일자리, 대안 경제 문 화 전통문화 전통문화유산, 무형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마을역사, 마을 정체성, 전통기술 여가활동 지역문화축제, 스포츠관람 및 참여, 취미생활, 문화시설 부족 공 동 체 주민교류 단절, 일상소통공간 부족, 자원봉사 욕구, 동호회 환 경 환경오염 대기, 수질, 토양의 오염, 소음, 환경의식, 음식물쓰레기, 일회용품 녹지,에너지 자연휴식공간 부족, 어린이 놀이공간, 정원,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냉난방비 11

12 마을의 자원 12 분 류 항 목 키 워 드 자 연 자 원 환경자원
분 류 항 목 키 워 드 자 연 자 원 환경자원 대기 질, 좋은 공기, 소음없는 환경, 습지, 특이 토양 등 청정 자연환경 수 자 원 하천, 저수지, 소류지, 폭포, 약수, 지하수, 온천 등 자연적인 친수공간 동식물 자원 보호수, 정자목, 노거수, 산림, 군락지, 희귀 동식물 등 자연경관 산, 바위, 하천, 초원, 동물 등 자연자원이 형성하는 경관, 철새도래지 등 문 화 농산어업경관 공장지대, 계단식 논, 마을평야, 과수원, 초원경관 등 문화경관 및 생활문화자원 마을상징물(솟대,장승), 담장, 꽃길, 산책록, 특이 주택, 전통놀이, 우물 등 전설, 설화, 지명유래 전래민담, 풍수지리, 지명유래, 역사적 사건 등 대대로 전해온 전설 및 설화 역사자원 지적문화재, 향교, 서원, 사찰, 기념비 등 역사자원 및 인물 공동문화복지시설 학교, 병원, 쉼터, 놀이터, 공원, 공공소유 유휴지 및 공터, 문화복지시설 등 경 제 농축수산물 1차 생산품, 농축수산물, 특산품, 특용작물 등 향토음식 및 가공품 2차 생산품, 지역 요리, 전통주, 공예품 등 교류형 축제 및 이벤트 지역축제, 이벤트, 체험프로그램 등 외부인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행사 산업경제 지역연고기업, 공장, 음식점, 식당가, 상점가, 창고, 집하장 등 경제 부산물 휴양관광시설 펜션, 관광농원, 휴양단지, 놀이동산, 휴양림 등 공동체 인적자원 학자, 문인, 음악가, 화가, 도예가 등 예술인, 요리사, 지역리더 등 지역행사 환경정화활동, 주민축제, 공동체 활동, 문화행사 등 지역조직 여성단체, 시민단체, 사회공헌기업체, 주민단체, 비영리법인 등 연계조직 출향민 조직, 자매결연체, 교수, 연구원 등 지역발전 전문가 12

13 사회적경제의 위치 부문 자금 목표 소유 윤리적 사업 Social Enterprise NGO & 봉사활동 공공 민간 사회적 이익
(정부) 민간 (시장) 사회적 이익 목표 경제적 이익 소유 사회 / 지역공동체 자금 보조금 & 기부금 세금 판매 수익

14 국외(유럽) 및 한국 사회적경제의 확대 과정 20C 초반 70~ 18C 후반 19C 45 ~ 70 농촌 및 빈민지역 중심,
신협, 생산자조합, 지역공동체 설립 실험 1980 중반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심화 자활제도등 고용복지사업 개시 사회서비스 NPO증가 1997 이후 유럽형 사회적기업 개념 소개 참여정부,‘일을 통한 빈곤탈출’ 정책 강화 2005년, 노동부 법제정TF 구성 사회서비스일자리 80만개 창출 정책추진 2003 사회적기업육성법 일자리창출 핵심 아젠다 실용정부 100대 국정 과제 선정 경제위기로 유용성 제고 2008. 8이후 2002 두레, 계, 품앗이 상부상조 전통단절 2012 식민지 도시화 산업화 산업혁명 자본주의 도래 제국주의 세계화 시장경제 견제를 위한 사회적경제 등장 (러다이트운동, 협동조합) 독점자본주의의 성장 경제 대공항 20C 초반 세계적 경제위기(오일쇼크) 복지국가의 위기(복지축소) 신자유주의 등장과 세계화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확대 세계적 경제호황 복지국가의 도래 사회적경제의 의미 약화 70~ 마을기업 등 유사정책 확대 SE TFT 협동조합기본법 18C 후반 19C 45 ~ 70 2006

15 사회적경 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민간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7개 인증 조건) : 801개소(2013.5현재) 부처형 및 대전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4개 지정 조건) : 1,800개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민간 사회적경제 보건복지부 사회적경 제 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2010~) 행정안전부 지정(지역성, 공동체성, 사업성 등) : 780개소 마을 문제와 욕구 – 마을 자원 활용 – 비즈니스적 방법 협동조합(일반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대안금융 / 지역화폐 / 로컬푸드 기타 비영리단체 등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2009)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직업재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2010)

16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진단 정체성의 위기 경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사회적경제

17 2012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사업체 현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가 양성 사회적경제사업체 예비 사회적기업 구 분 수 구분
구 분 수 구분 (고용노동부 인증) 21 2010년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6 (3) 1기(2011년) 14 자활근로사업단 (5개 지역자활센터) 41 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2 2011년 지정 11 2기(2012년) 자활공동체 37 (대전형) 39 2012년 지정 12 3기(2013년) 17 노인일자리사업단 (5개 시니어클럽) 43 - 2013년 지정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 25 계 63 45 185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은 제외함.

18 사회적기업의 이해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회적 목적 협의의 개념 광의의 개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목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수단)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협의의 개념 사회적경제, 대안경제, 협동경제, 호혜시장 광의의 개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사회적 목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미만 이하인 계층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모부자세대, 장기실업자 등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고용 분야의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최근 간병, 도시락, 장애인 작업 외에 공연,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의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욕구에 따른 재화와 서비스 제공 지역 복원, 자원개발, 지역소통 취약계층 사회적응과 수용으로 사회통합

19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 7 1 2 3 7 4 6 5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정관이나 규약
상법상 회사 : 주식, 합자, 합명, 유한 민법상 법인 : 사단, 재단, 조합 비영리단체 법인내 사업단 유급근로자 : 1인 이상 정규직, 기간제, 파트타임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건 1 4 3 7 2 5 6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결정구조 : 총회, 이사회, 주주총회, 운영위원회(협의회), 노사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 경영자 대표, 근로자 대표, 서비스수혜자 대표, 후원자, 지역사회 봉사자, 전문가, 연계기업, 지자체 담당자 등 매회계년도별 배분가능한 이익의 3/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윤의 재투자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등 인증신청직전 6개월간 영업활동 총수입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19

20 마을기업의 이해 마 을 마을기업 지역 각종 주도적 자원 마을기업의 개념
①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②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③ 읍(邑), 면(面) 동(洞), 리(里) 등 ① 마을주민 출자가 총 사업비의 10%이상이며 ② 출자한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지역의 특성화된 자연자원, 인적자원, 가공 제품, 축제 등 유무형의 자원 마을기업의 개념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사업성보다 공동체성에 중점을 둠(행정안전부).

21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마 을 기 업 사 회 적 기 업 개 념 주관 부처 사업 규모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사업 대상 사업 특징
마 을 기 업 사 회 적 기 업 개 념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성을 재생, 회복, 강화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사회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사업 규모 2013년까지 1,000개 육성 목표 소규모 마을기업 / 중견 마을기업 2012년까지 1,000개 육성 목표 인증 801개, 예비 1,800개 지원 기간 최장 2년 재심사후 2차년도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최장 5년 예비사회적기업 2년 / 사회적기업 3년 지원 내용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우수 마을기업 선정 지원 마을기업 홍보 지원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판로확보 지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금)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판로확보, 우선구매 등 지원 사업 대상 지역거버넌스 형태의 단체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일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비영리단체 등 사업 특징 지역 기반 / 마을의 문제와 욕구(미시) 자발적 조직적 관계는 강하나 사업적 관계는 느슨 사업 중심 / 사회의 문제와 욕구(거시) 비 자발적 조직적 관계가 약하고 사업적 관계가 강함

22 사회적기업·마을기업의 사회적 특성 1 2 3 4 5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함 지역사회에 기여
지역사회나 집단의 욕구나 목적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역동적 활동의 결과임 지역주민의 조직화에 의해 시작 2 의사결정권은 자본이 아닌 이해 관계자들과의 공유로 이뤄짐 자본소유에 기초하지 않는 의사결정 3 이용자, 고객,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과 참여가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침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 4 최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선에서 이윤을 배분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짐 제한적 수익배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