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이론 - 범죄학이론 –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 오산대학교 유 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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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법이론 - 범죄학이론 – 생물학적, 심리학적 원인론 오산대학교 유 병 후

2 개인론적 범죄원인론 생물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원인론

3 생물학적 원인론 초기의 범죄생물학 체형과 범죄 유전과 범죄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범죄자 가계 연구 쌍생아 연구 입양아 연구
유전적 이상 – 이상염색체 신경생리학적 연구 생화학적 요인

4 초기의 범죄생물학 Cesare Lombroso 이탈리아의 의사, ‘범죄학의 아버지’
범죄자와 일반인이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과학 적으로 연구함 사형이 집행된 범죄자들의 시체를 연구함 Tpye A – 가게털이범 Type B – 사기꾼 Type H – 날치기 Type E – 살인범 범인성을 격세유전적 변이의 결과로 봄

5 체형과 범죄 Ernest Kretschmer(크리츠머) 체형을 범죄와 연결시킨 최초의 학자
쇠약형(asthenic) – 키가 크고 마른 체형, 좀도둑이나 횡령 강건형(athletic) – 근육질이 잘 발달된 체형, 폭력범죄 비만형(pyknic) –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 횡령과 사기

6 체형과 범죄 William Sheldon(쉘던) Kretschmer의 시도를 토대로 체형과 비행을 연계
신체긴장형(mesomorphs) –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봄 내장긴장형(endomorphs) 두뇌긴장형(ectomorphs)

7 유전과 범죄 Goddard의 Kallikak가(家)연구
범인성이 유전된다고 봄 – 나쁜 유전적 인자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강제적인 재생산 금지 조치 그러나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였고 배우자의 영향을 무시함 490여명 480여명 정신이상자: 1명 종교적 광신자: 1명 음주습벽자: 2명 정신박약자: 143명 성적 비정상자: 32명 알콜중독자: 24명 간질병환자: 3명 범죄자: 3명 성매매자: 8명 정상인: 4명

8 유전과 범죄 쌍생아 연구 20세기 초 범인성에 대한 환경과 유전의 개별적 영 향을 보다 적절히 밝히기 위해 시도
1930년대 이후 쌍둥이의 범인성에 관한 연구가 세계 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연구결과 일란성 쌍 둥이의 일치율이 이란성 쌍둥이나 일반 형제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한계가 존재 일란성 쌍둥이의 행동일치율이 설사 더 높다 하더라 도 유전적인 영향일 뿐만 아니라, 이들 일란성 쌍둥이 가 다른 형제보다 더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훈련 되기 때문일 수도 있음

9 입양아 연구 범죄에 대한 환경적 영향과 유전적 영향
입양아의 행동이 입양한 양부모보다 생부모의 행동과 더 유사하다면 범인성 에 대한 유전적 기초가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입양아의 행동이 생 부모보다는 양부모의 행동에 더 유사하다면 범죄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뒷 받침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여러 연구에서 생부모의 영향이 양부모의 영향보다는 크다는 결론이 있으나,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확실히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범죄자(친부모) 비범죄자(친부모) 범죄자(양부모) 범죄자 범죄자(환경) 비범죄자(양부모) 범죄자(유전)

10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유전적 영향 – 이상염색체 정상여성과 남성의 성염색체 Super male(초남성) - XYY
여성 – XX, 남성 – XY Super male(초남성) - XYY 공격적, 범인성 소지 많다는 주장 반대의 결과도 존재

11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생화학적 요인 호르몬 이상과 범죄
데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폭력적이고 공 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많음 – 폭력, 강간, 살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25-50배 의 테스토스테론을 생산 여성은 남성보다 2-3배 많은 에스트로겐을 생산

12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PMS(Pre Menstrual Syndrome, 생리증후군)
생리기간 중 여성은 세로토닌(serotonin)이라는 신경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이상행동을 하게 됨 세로토닌이 부족한 경우 우울장애, 성격장애, 식욕감소, 불안장애, 월경전증후군 등이 발 생

13 현대의 생물학적 원인론 기 타 포도당 이상과 범죄 비타민결핍 또는 비타민의존과 범죄와의 관계
환경오염이 감정적, 행동적 장애 초래한다는 주장 식용색소, 혈중 납 성분 방사선의 폭력적, 반사회적 행위 유발 가능성 등

14 심리학적 원인론 정신의학 및 정신분석학적 접근
비행이나 범죄를 포함한 현재의 행위가 초기 아동기의 경험에 기 초할 것이라는 전제 “아동기란 일탈을 지향하거나 멀리하는 인격특성이 발전되는 마 당이며, 아동기 이후의 인간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형성 된 성향의 발로” (Clinard, 1964) 범죄 및 비행에 대해 욕구의 차단, 부모의 상실, 부적절한 훈육의 유형으로 구분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정신의학의 한 분야로 Freud의 연구에 의존 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15 심리학적 원인론 Sigmund Freud(지그문드 프로이드)

16 심리학적 원인론 Sigmund Freud와 인간의 마음

17 심리학적 원인론 Sigmund Freud의 심리성적발달단계 Psychosexual Stage - 특성 Libido 고착시
Oral(구순기) (0-1세) Underfed Oral passive (구강 수동적) 지나친 의존성, 미숙함, 잘속음 모든것을 희생해서라도 인정받기 바람 지나친 흡연, 손톱 물어뜯기 껌 Overfed Oral aggressive (구강 공격적) 공격적, 지배적 Anal(항문기) (1-3세) Too harsh Anal retentive (항문 보유적) 고집이 세고, 인색하며, 지나치게 청결, 집요함, 복종적, 시간을 엄수 잔인하고 파괴적 난폭하고 적개심을 보임 연인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소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려 함 Too lax Anal expulsive (항문 배설적) 불결, 너그러움 Phallic(남근기) (3-6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일렉트라 컴플레스), 거세불안 등이 나타나며, 극복되지 못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후에 신경증의 근원이 되며, 남성의 성적 무기력과 여성의 불감증의 원인이 된다고 함 이 시기에 리비도가 고착되는 경우 허영, 자기중심주의, 성불안, 열등감 등이 나타나게 되며, 여성의 경우 난잡하고 유혹적이며, 경박한 기질을 갖게 된다고 함 잠복기 (6-사춘기 이전) 성적 수면상태. 리비도가 승화되어 지적 관심, 운동, 친구간의 우정으로 전환 Genital(생식기) (사춘기 이후) 이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성적, 공격정 충동이 나타남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춘기 초기 동성애의 시기를 거쳐 성 에너지의 대상이 이성으로 옮겨간다고 함

18 심리학적 원인론 인성이론 “범죄란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저변의 갈등이 표출된 것”
“범죄란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저변의 갈등이 표출된 것” 인성발전은 현재의 생활경험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 발생기원은 아동기에 있으며, 특정한 인성적 특징이 그 사람의 일반적 외관뿐 아니라 전반적인 행위를 특정지운다고 주장함 투사법(projective techniques), 인성검사표(personality inventory), I- Level 검사 등의 표준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파괴적, 비정상적 인성 특징을 평가함

19 심리학적 원인론 인지발달이론 행동 및 학습이론 ‘내재화’의 차이
Piaget 의 인지발달이론(cognitive development theory) 사람의 도덕성은 일련의 단계에 따라 발전하며, 각 단계는 그 사람 의 사회적 경험, 지적 또는 인지적 장비에 따라 그 전단계에 크게 의 존하여 발전한다고 주장함 행동 및 학습이론 “인간의 행위는 학습을 통하여 발전” 사람들은 실제로 폭력적으로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이 아니라 생활경험을 통하여 폭력적인 것을 학습한다는 것 – 부 모, 동료집단, 대중매체 등

20 심리생물학적 관점 정신장애와 범죄심리 정신장애 정신장애와 범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 생하는 장애를 말함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정지 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조건에 의하여 영구적이거나 반영 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전의 정신 적 기능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함 정신장애와 범죄 미국의 연구 – 범법행위로 처벌된 사람의 2%로가 심각한 정신장 애, 10%로가 보통의 정신장애, 18%로가 가벼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보고됨 미국 켈리포니아 주 교도소 수감자 대상 볼튼의 연구 – 성인 수감 자의 6.7%와 청소년 수감자의 2.9%로가 비교적 심각한 정신장애 를 가지고 있었고, 성인 수감자의 9.3%와 청소년 수감자의 20.6% 로가 경미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음

21 심리생물학적 관점 정신장애와 범죄심리 우리나라 정신장애자의 대한 범죄율에 대한 연구
일반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자보다 17배 많았다고 보고됨 정신장애자에 대한 살인은 일반인에 의한 것보다 2배 많았으나 다른 범죄는 훨씬 적었음 범죄유형별로 보면 일반 범죄자는 절도 등 재산범이 전체 약 80%를 차지하였으나, 정신장애자의 범죄는 살인 35%, 폭행 및 상해가 30%를 차지하 여 강력범의 비율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하였음 살인을 많이 저지르는 정신과적 장애는 정신분열증, 정서장애, 정신지체, 뇌증후군, 간질 등이 많았음

22 심리생물학적 관점 정신병과 범죄(정신분열증과 망상증으로 대별) 정신분열증 망상증 정신병 인구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감정의 둔화, 외계와의 융화성 상실 등으로 특정 망상적 정신분열증(피해망상, 과대망상)이 범죄와 가장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망상 속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격행위 를 함 망상증 고정된 망상을 중심으로 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 판단을 하지 못함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시되는 정신분열적 편집증은 망상적 인 사고가 현실접촉을 강력하게 방해할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경우 망상적인 사고가 그 사람의 다른 행위유형을 유도하게 되어 대인관계, 기분, 사고에 있어서 문제를 조장하게 됨

23 심리생물학적 관점 정신신경증과 범죄 뇌나 기타 기관에 병리적 장애가 발생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심리 적 장애(심인적) 때문에 정신생활이나 신체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강박신경증과 불안신경증임 강박신경증은 이성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각하지 않으려 고 하지만 떨쳐 버리지 못하는 관념이나 감정 때문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 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심한 불안감과 긴박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정신장 애를 말함  강박신경증은 개인적 곤란으로 그치기 쉬우나 경우에 따라 서는 반복되는 행위가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음 불안신경증은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정신신체상의 장애를 느 끼는 경우를 말함  죄책감 콤플렉스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범죄행위로 발전함

24 심리생물학적 관점 성격장애와 범죄 성격장애는 불안의 내적 감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다른 사람의 비용 으로, 또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말함 성격장애는 미성숙한 성장의 결과이며, 그들의 행동은 어린아이 같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돌발하는 특징이 있음 성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며, 자신의 잘못이 나 문제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식을 갖지 않음 이들은 타인에 대한 감정이 없고 충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의 반사회적 행위를 표출하기 쉬워진다고 볼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음

25 심리생물학적 관점 지능과 범죄 본성이론 양육이론
대체로 지능이 유전되며 지능이 낮은 소년을 잠재적인 비행소년으로 지적하여 저지능과 범인성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함 양육이론 단순히 지능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나 학교 또는 동료 등 수많은 요인들로부터의 환경적 자극이 그 사람의 지능 수준을 만드는 것으로 봄  저지능은 비행과 범죄행위를 자극하고 유발하는 환경으로부터 초래된 것임 만일 범죄와 저지능이 유관하다면, 그것은 대체로 학교에서의 실 패와 그로 인해 사회적 낙오자나 실패자가 만들어져 이것이 범죄 를 유발하는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임

26 수고하셨습니다. Thank You ! 형사법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