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김태균(수원과학대 경영과 겸임교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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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 2월 김태균(수원과학대 경영과 겸임교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집행위원)
대우조선 매각 관련 노동자 투쟁 방향 2019년 2월 김태균(수원과학대 경영과 겸임교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집행위원)

2 대우조선해양 매각 진행 상황 1/30 대우조선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인수의향서 산업은행에 제출
1/31 대우조선 매각 관련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MOU 체결 2/8 현대중공입지부+대우조선지회 공동 대응 기조 2/11 대우조선 인수 의향 관련 삼성중공업 포기 2/13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 인수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발표 2/18~19 대우조선지회 쟁의행위 찬반투표 2/20 현대중공업 지부 ‘대우조선 인수 반대’ 쟁의행위 찬반 투표

3 대우조선 매각 관련 주요 단위 의견 과잉 공급 및 과다 출혈 경쟁 해소 저가 수주 방지
대조 몸집 줄이고 다른 조선사로의 매각 – 대형조선사 2사 체제 1/3일 대조 방문시 “조선업 혁신 성장 방안’을 1분기내로 마련 세계 1~2위 조선사 합병을 통해 시장 점유율 50% 확보 과잉 공급 및 과다 출혈 경쟁 해소 저가 수주 방지

4 대우조선 매각 관련 주요 단위 의견 합병시 회사 미래가치를 높인다. 현중, 대조의 장점을 살려 기술력을 높인다.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 중복투자를 없애 원가절감 등 효율적 경영

5 대우조선 매각 관련 주요 단위 의견 3대 목표 5대 기본방침 전체 노동자 고용안정 및 생존권 사수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승계
해외매각 반대 – 투기자본 참여 반대 3대 목표 동종사(조선업) 매각 반대 당사자(노조)참여 보장 5대 기본방침 분리 매각 반대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 반대

6 대우조선 매각 관련 주요 단위 의견 대우조선 인수 반대 고용안정 쟁취 구조조정 저지 법인분리 반대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 쟁취

7 거제,경남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대우조선 매각 관련 주요 단위 의견 밀실협약, 일방적 매각 즉각 폐기 조선산업 생태계 파괴하는 빅1체제 재편 중단 2/8 노동조합 참여 보장, 고용안정 대책 마련 거제,경남 지역 경제와 조선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재벌만 배불리는 재벌특혜 STOP

8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1 위기극복방안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경사노위 공세(노동자투쟁무력화) 자본의위기 독점자본(재벌)중심의 자본질서 재편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9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2 위기극복방안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18.2. 할증제 폐지 근기법 개악 18.5. 산입범위 확대 - 최저임금법 임금 자본의위기 무교섭, 저임금 - 광주형일자리 주휴 수당 폐지 기도 노동 유연화 탄력근로제 확대(6개월) 시간 광주형 일자리 비정규직 확대 고용 자회사 직고용(중규직) 광주형 일자리

10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3 위기극복방안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문재인 정권은 중재자? 노사정 3자 회합 구조 사회적합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 자본의위기 93~93 김영삼-노경총임금합의 경사노위 공세 98 김대중-정리해고,파견근로제 역사적 의미 04~06 노무현-파견근로제,기간제 문재인 정권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본질 노조운동내 기회,개량주의 육성 노동자 투쟁 무력화

11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4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자동차산업 재벌중심 자본질서재편 조선 산업
위기극복방안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12.4) 현대 수소차 범 정부차원 지원 자동차산업 광주형 일자리 자본의위기 삼성전자 – 중국,베트남 해외이전 재벌중심 자본질서재편 LG전자 – 85% 해외 생산 반도체 (휴대폰)산업 국내 반도체 인원감축 중심 구조조정 수주 100%(15년)->37%(16년)->48%(17년)->58%(18년)->85%(19년) 조선 산업 중소 : 09년 이후 1차에 이어 2차 구조조정 현중 중심으로 조선산업 질서 재편

12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5 위기극복방안 노동(임금,시간,고용)의 유연화(자본의 집적) 남북정상회담 1차( ),2차( ),3차( )/북미,한미정상회담 한반도대북 정책 자본의위기 조선의 새로운 자본시장 개척 새로운 노동시장 개척 광주형 일자리 중규형, 무단협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13 1) 자본의 집적, 2) 경사노위 공세, 3) 재벌중심 집중, 4) 새로운 시장 개척
대우조선 매각의 의미 대조 매각, 노동유연화 조선산업 – 현대 독점 자본 중심으로 질서 재편 자본 위기 극복 방안 1) 자본의 집적, 2) 경사노위 공세, 3) 재벌중심 집중, 4) 새로운 시장 개척 자본의 위기 세계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 공황기

14 대우조선 매각 관련 투쟁의 의미 대조 매각 관련 투쟁은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공황기 노동자 살리기 투쟁이다.
대조 매각 관련 투쟁은 독점자본(현대) 중심으로 조선산업의 질서 재편을 저지하는 투쟁이다. 대조 매각 관련 투쟁은 노동유연화를 저지하는 투쟁이다.

15 대우조선 매각 관련 투쟁 방향 조선 산업(대조 매각) 자동차 산업(광주형일자리) 대조+현중 공투체 범국민운동본부
투쟁주체형성 조선 산업(대조 매각) 자동차 산업(광주형일자리) 대조+현중 공투체 범국민운동본부 현자+기아차+GM공투체 범국민운동본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조+현중+현대차+기아차 공투체 건설 - 전국적 투쟁 본부(범국민운동 본부)

16 대우조선 매각 관련 투쟁 요구 노동 유연화(집적) 저지 고용,노조,단협 사수 현중으로 대조 매각 반대! 고용,노조,단협 사수
투쟁주체요구 재벌중심 자본 질서 재편(집중)저지 노동 유연화(집적) 저지 조선산업 : 현중으로 대조 매각 반대 자동차 산업 : 광주형 일자리 반대 고용,노조,단협 사수 현중으로 대조 매각 반대! 고용,노조,단협 사수

17 1. 여지껏 힘들었는데 인제 주인(현중)이 들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2. 고용과 노조 단협만 유지되면 어디로 매각되도 되는것 아닌가? 3. 여지껏 계속 싸웠다. 인제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 그만 싸우고 싶다. 4. 전국적 상황인데 우리만 싸워서 되겠는가? 5. 사활을 건 싸움 하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냐? 6. 기타 등 등

18 힘들고 어려운 투쟁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이길수 있는 투쟁입니다.
대우조선지회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우선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쟁이자 두번째는 조선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현대 독점재본 중심의 자본질서 재편 저지 투쟁입니다. 현중으로의 대조 매각이 노리는 점은 바로 노동의 유연화일뿐입니다. 고용과 노조 단협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현중으로의 매각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을 사수하는 유일한 길은 현중으로의 대조 매각이 아니라 대조의 국유화(공기업화)를 통한 노동자 살리기 투쟁일뿐입니다. 동지들의 힘찬 투쟁 !!!!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