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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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 안내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 )

2 순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개요 지정신청 관련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관련 제출서류

3 등록기관 지정 신청 개요 01

4 가. 지정 목적 나. 지정 법적근거 지정신청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가. 지정 목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 ~ 제7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등록기관 사칭 및 무자격 등록업무 수행 시 처벌

5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다. 지정 대상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6 라. 지정 요건 지정신청 안내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라. 지정 요건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 사무실 : 의향서 등록, 보관, 통보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공간(잠금장치 등 보안성 확보) 잠금장치 등이 설비된 문서 보관 설비 구비 상담실 :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칸막이가 설치된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업무 수행을 위한 PC, 스캐너, 프린터, 전화기 등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 상근인력 2명은 타업무와 겸직 가능, 1명 이상은 반드시 등록 및 통보업무를 맡아서 수행 관리기관 교육 필수 이수

7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안내 마. 지정 신청 기간 3차, (월) 9:00 ~ 6.25.(월) 18:00 바. 지정 방법 지정 신청(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가. 평가방법 - 1차 서면심사 - (필요 시) 2차 현지 확인 후 재심사 나. 평가자료 - 지정 대상 및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운영계획서 ※ 운영적절성, 사업주체의 의지 및 역량, 지역 분배 등 고려하려 지정 가능 - (필요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및 제출 자료 등

8 등록기관 지정 신청 시스템 입력 02

9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접속 http://intra.lst.go.kr 2.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접속 2. 시스템 로그인 페이지 > ‘기관 신청’ 오른쪽 “신청하기” 버튼 클릭

10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3. 등록기관 등록 > 왼쪽 하단 ‘등록기관 신청’ 클릭

11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4. 등록기관 신청 >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2 4. 등록기관 신청 > 지정신청 담당자 본인확인 ‘본인확인’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지정신청 4. 등록기관 신청 > 담당자 본인확인 ‘본인확인’ 클릭하여 NICE 본인확인 진행 ‘개인공인인증서 등록’ (GPKI 공인인증서X)

13 4. 등록기관 신청 > 지정신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기관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클릭
법인(단체) 공인인증서 인증

14 4. 등록기관신청> 지정신청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기관정보입력 ※ 기관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음
① 추가정보 입력 ②, ③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 통해서 입력하면 기관 위치정보 자동으로 나옴

15 4. 등록기관신청> 지정신청 기관정보입력 ① 담당자 정보 입력 ② 제출서류 첨부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업운영계획서를 각각 ‘추가’ 클릭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 > (임시저장) > “등록기관 지정 신청” 완료 ※ 신청 이후 수정 불가 ※ 임시 저장 후 신청은 ‘시스템 메인> 신청 조회’에서 가능

16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메인> ‘신청 조회’ 에서 “조회하기

17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등록기관 지정신청 시스템 입력 신청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 진행상황 조회 시스템메인>신청조회> 성명 입력 후 ‘신청 조회’클릭 → 개인 공인인증 진행 시스템메인>신청조회>등록신청조회> 진행상태 확인 → ‘신청보기＇클릭하여 신 청서 세부 내용 조회

18 등록기관 지정 신청 서류 03

19 등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문 및 신청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공문 및 신청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기관장 승인 공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에 기관장 직인 포함 시 제출된 것으로 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0 등록기관 대상 기관(법 제11조 제1항 각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 - 신청서 및 대상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에 첨부) 등록기관 대상 기관(법 제11조 제1항 각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보건의료기관 : 보건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 의료기관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①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주무부처, 등록날짜 기재) 중 택1, ② 사업 수행 내용이 포함된 정관 - 공공기관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중 택1

21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 및 상담실의 소재와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및 상담실 사진 - 제출일 기준 1주 이내에 촬영된 사진 4장 이상 - 규모 및 관계, 보안성 확보 방안, 주변 공간과의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업무 장치 현황 - PC, 스캐너, 인터넷 등 처리기기(또는 처리환경)의 종류와 수량 등이 포함된 목록

22 관련 서류 II-① 공간, 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 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 (나.에 첨부) 업무 처리 시설 및 설비 사진 첨부 사진설명 구분 보유여부 수량 비고(주요 특징 및 설명) 사무실 보유 or 미보유 00개 보안성 확보 여부, 전용면적(㎡) 상담실 문서보관설비 잠금장치 여부 PC 전화기 프린터 복사기 파쇄기 스캐너 인터넷 환경 유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PC 00대 및 복사기 0대 등 태블릿 PC

23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① 공간,시설 등의 요건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나.에 첨부) 사무실 및 상담실 사진 사진 첨부 사진설명

24 관련 서류 II-② 인력, 조직 등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② 인력, 조직 등을 확인하는 서류 (나.에 첨부) 기관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전담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홈페이지 상의 조직도 등 활용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의 담당 인력 현황(아래 양식 참조) 해당 인력이 기관 상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상근확인서 등 담당인력 (양식) 성명 소속부서 전담여부 담당업무 연락처 비고(주요 특징) 전담 or 겸직 등록 관리 상담자 교육·관리

25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3. 활동 및 운영 계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3) 정보 제공 및 홍보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26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1. 조직 및 인력 1) 기관 소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업무 경험 및 실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및 제도 정 착에 대한 기여도 등 포함 2) 기관 내 전담 조직 현황 -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조직도 3) 주요 인력 별 담당 업무 - 해당 사업 관련 기관장/전담 조직 책임자, 지정 신청 시 제출된 담당 인력 등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서술

27 2. 운영 원칙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2. 운영 원칙 1) 기관 내 운영 근거 및 규정 - 해당 근거 또는 규정명 (제출 당시 최신 규정의 제정 일자 및 버전 기록, 본문 별첨) 2) 운영 목적 3) 운영 기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관련한 내부 인력 관리 기준 반드시 포함

28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3)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안내 관련 서류 III- 사업운영계획서 (다.에 첨부) 사업운영계획서 양식 3. 활동 및 운영 계획 1) 등록 업무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변경·철회와 문서관리 계획 포함 2) 설명, 상담 및 작성 지원 - 상담 업무에 대한 표준 마련 및 상담자 관리 등에 관한 계획 포함 3) 정보 제공 및 홍보 - 대국민(예비 작성자) 교육 및 홍보 계획 4) 등록·변경·철회 등의 통보 - 각 업무별 활동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기술 - 통보 후 문서 관리 기준 또는 계획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