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교육기관을 포 함한 공공단체는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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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자료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 조 ( 교육기관을 포 함한 공공단체는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와 관련하여 예방교육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kmusangdam.org) 에 성매매예방 문서자료 및 영상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강의안 이 자료는 대학생 대상 성매매예방 교육자료집 : 성매매, Just Say No( 여성부, 2007) 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 성매매에 관한 Q & A 1. 여성들이 ‘ 자발적 ’ 으로 성매매를 한다 ? 모든 성매매 여성들이 인신매매나 감금을 통해서 성매매를 강요당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 자발적으로 ’ 성매매를 하는 여성 들의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 / 기술 / 자본 등의 자원을 갖지 못한 여성 이 돈을 벌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습니다. 공장에 가서 하루에 10 시간씩 일하며 100 만원을 버느냐, 성매매를 해서 몇 백 만원을 버느냐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성들의 성매매가 ‘ 자발 ’ 인지 ‘ 강제 ’ 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 일을 ‘ 자발적으로 ’ 할 수밖에 없는, 여성에게 불리한 한국 사회의 노동 시장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3 2. 성매매 여성들은 돈을 많이 번다 ? 성매매에 지불되는 금전적 대가는 다른 노동에 비하면 상대적으 로 큰 편임에도, 많은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성매매를 했는데 실제 로는 빚만 지고 나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 여성들이 성매매를 시작하면, 몇 천 만원의 소개비가 붙습니다. 거기에 직업상 필요한 화장품비 · 의상비와 식대 · 방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하루 일을 쉬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결국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성매매 여성 중 돈을 모으는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현재 한 국 사회 성산업의 구조에서 성매매 여성이 돈을 벌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4 3. 성매매 여성들은 남들보다 성욕이 강하다 ? 항상 웃는 얼굴의 백화점 직원들은 원래 다 친절해서 웃는 걸 까요 ? 성을 구매하는 남성이 성매매를 로맨틱한 데이트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돈 벌이, 일종의 서비스로 이해됩니다. 성매매 여성이 성욕이 강하다는 통념은 이 사회가 성매매 여 성에게 부과한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매매 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회적 낙인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구매 남성들이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 수 있을 테 니까요.

5 4. 여성들도 성구매를 한다 ? 물론 여성 외에 남성들, 성적 소수자들도 성매매 산업에 종 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산업 종사자의 99% 이상 은 여성입니다. 남성문화는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의 성을 쉽게 구입할 수 있 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 성 ’ 은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는 유일한 자원입니다. 가부장적 성문화가 여성들의 열악 한 노동조건과 결합해 현재와 같은 성매매 시장이 만들어지 는 것입니다.

6 5. 성매매는 남성들의 성욕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 ? 정말로 성구매가 남성의 개인적인 성욕 해소를 위한 것이라 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설문조사에도 남성들이 성구매를 하는 이유로 ‘ 성욕 해소를 위해서 ’ 보다 ‘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 성구매를 했다는 답변이 더 높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성구매는 성욕 해소 보다 남성들의 집단 적인 놀이문화의 하나로써 존재합니다. 이러한 집단적 놀이문 화가 변화한다면 남성들에 의한 성구매의 비율도 낮아질 것입 니다.

7 6. 성구매를 나만 안 할 수는 없다 ? 많은 남성들은 군대나 직장 회식자리, 선후배 모임 등과 같은 집단문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성매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성구매를 하러 갈 때는 나 혼자 빠지기 힘든 분 위기가 됩니다. 함께 성을 산 경험은 이들 남자동료간에 끈끈한 우애의 원천이 됩니다. 성구매하는 것이 싫더라도 ‘ 남성들의 세계 ’ 에서 인정받기 위 해서 성구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들의 놀이문화가 나쁜 관습이라면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성구매를 하 는 풍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8 7. 성매매는 개인의 문제이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이용해서, 소위 ‘ 몸을 팔아서 ’ 돈을 벌고 있는데 특별히 성매매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그것은 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몸을 파느냐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있으며, 그러한 기준의 방식은 ‘ 차이 ’ 가 아니라 ‘ 차별 ’ 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이용해서 땀 흘리며 공을 차는 축구선수는 존경받지만, 몸을 이용해서 땀흘리며 섹스를 하는 성매매 여성은 천대받고 낙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 회구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9 현장에서의 목소리, 그녀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 “ 돈 벌려다 빚만 지게 됐지 ” “ 고급 손님 관리하려면 그 정도는 써 줘야 한다는 거지.” “ 손님 비위 맞춘다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 “ 거의 다 연기라고 봐야지. 그런 걸 또 원하잖아.” “ 지가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지 내가 알게 뭐냐고 ! 그럼 오질 말던가.” “ 나 같은 애들은 드럽다고. 우리 마누라하고는 비교가 안된다는 거야.” “ 강간당해도 다방 기집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기 친다고 생각해.” “ 남자들은 노는 걸지 모르지만 나는 일이지 ” “ 인권을 찾아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왜 우리를 무시하냐는 거 지 ” “ 방문을 열어 놓고 나가라고 해도 내 스스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지 ” 이상은 성매매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10 처음으로 성구매를 경험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 사례 수 ( 명 ) 10 대 후반 20 대 초반 20 대 후반 30 대 초반 30 대 후반 40 대 초반 40 대 후반 연령대연령대 20 대 124 명 7.375.816.1---- 30 대 149 명 3.449.039.67.40.7-- 40 대 202 명 5.452.522.89.47.42.00.5 50 대 93 명 3.250.531.27.52.23.22.2 전체 568 명 4.956.327.16.73.21.20.5 최초의 성매매는 주로 20 대 초반

11 답변 ( 총 : 124) 최초최근 1 술자리에 어울리다 38.747.6 2 호기심에 47.625.8 3 성적 욕구 해소 35.541.1 4 동료들의 압력 19.413.7 5 접대 관행 4.86.5 6 스트레스 해소 2.49.7 7 군입대를 계기로 0.8 20 대 남자들은 왜 성구매를 할까요 ?

12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되기까지 주요사건일지 1961 11. 9.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1995 8. 21. 용인여기술학원 방화, 원생 37 명 사망 1996 1. 6.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전문 개정, 쌍벌 처벌강화 2000 1. 5. 김강자 경찰서장의 매매춘과의 전쟁 선포 2000 9. 19. 군산 대명동 화재 사건 5 명 사망 2001 2. 14. 부산 완월동 화재 사건 4 명 사망 2001 7. 14. 미, 한국 인신매매 최하위 등급인 3 등급 공표 2002 1. 29.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 14 명 사망 2002 7. 26. 여야 의원 ‘ 성매매방지법 ’ 발의 2002 7. 4. 군산업소화재사건에 국가 배상 결정 판결 2003 2. 6. 한국 성매매산업 규모 24 조원이라는 조사결과 기사화 2004 5. 18. 국가배상판결 번복 2004 3. 22. 성매매방지법 제정 2004 5. 20. 성매매피해여성들 집단으로 포주대상 손해배상소송청구 2004 9. 15. 대법원 선불금 무효판결 2004 9. 23. 성매매방지법 시행

13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항목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 구 )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년 3 월 22 일 폐지됨 ) 목적 성매매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 및 성매매피해자의 보호 · 자립 근거 마련 윤락여성 선도와 처벌 성매매 피해여성 포주 등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로 간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모든 윤락여성을 처벌대상 으로 규정 (1 년 이하 징역, 300 만원 이하 벌금 ) 성 매매자 ( 성 구매자, 성 판매자 ) 1 년 이하 징역, 300 만원 이하 벌금 1 년 이하 징역, 300 만원 이하 벌금 폭행 · 협박 등으로 성매매 시킨 자 10 년 이하 징역, 1 억원 이하 벌금 5 년 이하 징역, 1500 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감금과 낙태 강요 등 3 년이상 유기징역없음 폭력조직구성원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5 년이상 유기징역없음

14 한국 사회에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항목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 구 )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년 3 월 22 일 폐지됨 )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7 년 이하 징역, 7000 만원 이하 벌금 5 년 이하 징역, 1500 만원 이하 벌금 단순 성매매 알선 ( 건물주 포함 ) 3 년 이하 징역, 3000 만원 이하 벌금 3 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 3 년 이하 징역, 3000 만원 이하 벌금 없음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광고 게재 2 년 이하 징역, 1000 만원 이하 벌금 없음 성매매관련 범죄수익몰수 · 추징없음 성매매 여성의 불법적인 빚 무 효무 효채무 인정

15 외국에서는 성매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요 ? 스웨덴 “ 성구매 금지, 성구매자 처벌 ” - 성매매를 여성 · 아동에 대한 남성 폭력의 한 형태로 규정 - 성판매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지원정책 제공 프랑스 “ 비불법화에서 금지주의의 재등장 ” - 호객행위를 범죄로 보는 법 부활, 여성들의 비협조 태국 “ 유흥업소법 그리고 매매춘방지 및 억제법 ” - 안마업 등의 외피를 쓴 합법적 성거래 성행 미국 “ 성구매 재범 방지 교육 ‘ 존스쿨 ’” -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졸업자 재범률 2% 안팎. 독일 “ 성매매는 합법적 ‘ 영업 ’” -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 3 권 인정 - 내부적 착취 엄격 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