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韩民国战略和财政部，公共合同和采购政策处，副处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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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大韩民国战略和财政部，公共合同和采购政策处，副处长
政府集中采购和采购代理： 韩国模式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정다운 사무관입니다. 먼저 한국의 정부조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시간을 마련해 주신 ADB 관계자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의 중앙집중 방식의 정부조달 개요와 조달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2年9月 Da-un, Jeong 大韩民国战略和财政部，公共合同和采购政策处，副处长

2 主要内容 公共采购的负责机构 监管框架 政府采购市场的自由化 公共采购署 韩国政府采购市场的规模 政府采购程序概览 集中采购的优点和缺点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한국에서 정부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 법률, 조달청, 한국의 조달 시장 규모, 조달 절차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3 公共采购的负责机构 战略和财政部 (MOSF) 公共管理和安全部 (MOPAS) 公共采购署 (PPS) 中央政府采购的法律和法规框架
监督公共采购政策和策略 公共管理和安全部 (MOPAS) 地方政府采购的法律和法规框架 公共采购署 (PPS) 战略和财政部(MOSF) 领导下的执行机构 한국의 정부조달 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달로 나누어진다. 중앙정부의 조달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결정하는 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달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동등한 관계이며, 큰 흐름에 있어서는 유사한 조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양 자가 완전히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직접 중앙정부의 물품과 용역 구매, 시설 공사에 대한 조달 업무를 집행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달 업무도 수행한다. 为中央政府机构采购货物\服务和建筑工程 在收到了要求的前提下，为地方政府机构和国有企业提供采购服务

4 监管框架 韩国政府采购立法 以国家为主体进行采购的法案 以地方政府为主体进行采购的法案 政府所投资的机构的管理法案 政府采购法案
中央政府招标和合同签订的指导方针：合同签订和授予的方法 以地方政府为主体进行采购的法案 地方政府招标和合同签定的指导方针 政府所投资的机构的管理法案 国有企业和其他政府所投资的组织招标和分包的指导方针. 한국 정부조달 법체계의 중요한 두 가지 기본법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다. 두 법은 95년과 2005년에 각각 제정되었으며, 정부조달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에 대한, 행정안전부가 지방계약법에 대한 제, 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의 조달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이 법률은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국가계약법의 주요한 원칙과 절차는 공기업 조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조달사업법은 국가기관의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설립근거와 그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제, 개정 권한 역시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다. 政府采购法案 规定建立中央政府采购代理（PPS）以及其职责

5 监管框架 以国家为主体进行采购的相关法案 以国家为主体的合同相关法案总统令 以国家为主体的合同法案执行细则 国内招标 国际招标
국가계약법의 하위 규정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여기에 국가 계약 절차 등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원칙적으로 국내 입찰과 국제입찰에 모두 적용되나,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가입과 각 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입찰에 특별히 적용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와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针对国际招标的“以国家为主体的合同采购特别法案和执行细则”

6 韩国政府采购市场自由化 加入了WTO项下的“1994年政府采购协定 (GPA) ” 双边自由贸易协定 类别 中央政府采购门槛价 货物
130,000 特别提款权 (≒ 美元$ 2,200,000) 服务 130,000特别提款权 (≒美元$ 2,200,000 ) 建筑合同 5,000,000特别提款权 (≒美元$ 8,500,000) 참고로, 한국은 1994년 WTO GPA에 가입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입찰은 국제 입찰의 대상이 된다. 상품과 서비스는 13만 SDR로, US $로 환산할 경우 220만불 가량이며, 공사의 경우 500만 SDR로, US $FHSMS 850만불 가량이다. 또한, 한국은 칠레, 싱가폴, 미국, EU, 페루, EFTA 등과 FTA 체결을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각 FTA별로 양허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WTO GPA 에 따른 양허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双边自由贸易协定 韩国-智利自由贸易协定，韩国-新加坡自由贸易协定 韩国-美国自由贸易协定，韩国-欧盟自由贸易协定， 韩国-秘鲁自由贸易协定， 韩国-欧洲自由贸易联盟自由贸易协定，等

7 公共采购署 采购业务 政府资产管理 公共采购署 建筑工程 （监理） 韩国在线电子采购系统（KONEPS）的运营 储备 购买货物和服务
이제 조달청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조달청은 크게 다섯 가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의 중앙정부 기관이다. 조달청은 상품과 용역을 구매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 조달을 직접 담당하며, 그에 필요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알미늄, 구리 등과 같은 원자재를 비축한다. 또한, 조달청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도 맡고 있다. 建筑服务分包 运营韩国在线电子采购系统 (KONEPS) 储备原材料，例如：铝、铜等 管理政府拥有的资产

8 公共采购署 历史 前身为海外供给办公室 (1949) 发展成为中央政府采购代理机构 - 海外援助物资管理 - 从海外采购货物和服务
- 负责国内和国外采购，负责公共建设工程的分包 (1961) - 管理政府所有的货物 (1971) 조달청은 1949년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의 물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1961년 국내 물자 등을 조달하는 업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추가되었고, 1971년에는 정부 소유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2002년에는 정부조달을 위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운용하는 업무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 현재, 국내 기업의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를 조달청의 업무에 추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조달사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달청의 업무 영역은 더 확대될 예정이다. - 负责政府电子采购系统的运作 (2002)

9 公共采购署 组织 副部长级机构 945 名员工 署长 副署长 审计和监察员 一般服务处 规划协调办公室 电子采购服务局 国际货物局
建筑工程局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산하 조직으로, 조달청장은 차관급이며, 총 945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부에는 기획조정실, 전자조달국, 국제협력국, 구매사업국, 시설사업국과 품질관리국 등의 내부 조직이 있다. 전국에 11개 지방조달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카고, 런던, 베이징에 조달관을 파견하여 해외 주요국의 조달 제도와 조달 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质量管理办公室 11 个地区办公室 海外采购专员，派驻芝加哥、 伦敦、北京 副部长级机构 945 名员工

10 韩国政府采购 结合了集中采购和分散采购 中央政府机构 地方政府机构和国有企业 - 集中采购
所有超过门槛价的采购，按照法律，都必须通过公共采购署（中央政府机构）进行采购 [ 集中采购门槛价] 货物和服务 高于 美元$ 100,000 建筑工程 高于 美元$ 3,000,000 한국의 정부조달제도는 중앙조달과 분산조달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조달사업법은 중앙정부 기관의 경우 약 US $ 10만 이상의 물품과 서비스 구매 그리고 300만 $ 이상의 건설공사 계약은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 기관과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각자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수요 기관이 원할 경우 조달청에 구매를 위임할 수 있다. 地方政府机构和国有企业 - 分散（自主）采购

11 韩国政府采购规模 公共采购总额 (2011) : 1000亿美元 (占GDP的10% ) - 集中采购: 330亿美元
- 集中采购: 330亿美元 集中采购 33% 分散采购 67% - 分散采购：670亿美元 2011년 한국의 조달 시장 규모는 약 1천억 US $ 가량으로, 대한민국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파악된다. 그 중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조달은 330억 US $ 가량이며, 수요기관이 각자 조달한 규모는 670억 US $이다.

12 公共采购署 (PPS) 业务 公共采购署 政府机构 供应商 在接到采购申请后，公共采购署提供采购服务
公共采购署通过向公共机构收取采购服务费，支付其运营成本 公共采购署 政府机构 供应商 分包合同 支付 供应货物和服务 采购申请 支付报销 采购服务费 지금부터는 조달청을 통한 중앙집중 조달시스템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 요청이 있는 경우에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 서비스 피를 받는다. 수요기관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조달청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요기관에 직접 물품과 용역 등을 제공한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은 조달청이 직접 지불하며,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사후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13 公共采购署 (PPS) 采购流程（货物和服务） 公共采购署 (PPS) 政府买家 分包商 2. 公告披露采购申请的详细信息 3. 审查要求
1. 采购申请 (PR) 4. 确定采购方法 5. 招标公告 6. 准备估计价值 8. 合同授予通知 7. 评标和合同授予 조달절차를 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purchase request를 하면, 조달청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구매 요청에 대해 간략한 공고 절차와 그에 대한 리뷰 절차를 거친다. 이는 조달 담당자가 특정 기업에서만 생산중인 물품의 규격을 기준으로 입찰을 공고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어떤 입찰 방법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그 예로는 일반 경쟁,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 수의 계약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조달 방법이 결정되면 입찰 공고를 하며,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지 산정하는 작업을 거친다. 이를 예정가격 결정이라 하며, 그 후 공급자들이 입찰에 참가하면 입찰을 평가하고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지급하고,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조달청이 그 대금을 지급받으면 조달절차는 종료된다. 12. 报销 11. 付款 13. 合同关闭 9. 合同发出 政府买家 分包商 10. 检查

14 公共采购署 (PPS) 招标方法 合同授予方法 确定最合适的合同和授予方法，需要考虑到合同的目的、性质和金额。 有限制性的招标 单一来源招标
公开招标 有限制性的招标 选择性招标 单一来源招标 高 低 竞争性 合同授予方法 방금 전 설명한 입찰 방법과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 우선 입찰 방법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일반적인 입찰 방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이다.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나 특수한 성능이나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공급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며,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제한경쟁입찰과 같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특수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입찰 방식이나, 제한 경쟁입찰과 달리 입찰 상대자가 10명 이내인 경우에 선택하는 입찰방식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소규모의 계약이거나,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단 한명 뿐인 경우에 선택되는 방식이다. 계약 상대자 결정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정부예산을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저가 낙찰제가 있고, 두번째로는 과거의 계약 이행 실적과 신용도, 기술 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그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입찰가로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는 가장 最低价中标 资质审查 谈判合同

15 公共采购署 (PPS) 43,000 个政府机构 223,000 家供应商 公共采购署采购服务用户统计 政府企业 服务 独立组织 海外采购
2% 服务 21% 独立组织 38% 海外采购 2% 教育机构 29% 建筑 38% 中央政府 13% 조달청의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 기관과 수요자의 비율은 이 표와 같다. 먼저 4만 3천여개의 수요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교, 공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Independent org는 뭐?) 또한 22만 3천여개의 공급자 중 물품 제공 업체가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와 비슷한 규모로 공사 수행 업체가 38%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21% 가량이며, 외국 업체로부터의 조달은 약 2%정도로 아직은 매우 적은 비율이다. 货物 39% 地方政府

16 集中采购的优点和缺点 优点 缺点 使用电子采购作为补充： 集中采购 采购量大 采购知识技能能够得到积累 对透明度可以给予密切监督
有效地将政府采购作为经济政策工具 采购程序复杂，耗时 对采购代理机构的选择有限 分散采购 更加自由地选择采购代理机构 紧急采购 通常更加昂贵 标准化和质量监督上存在困难 监督松散——有道德风险 使用电子采购作为补充： 电子处理，缩短前期准备时间 普通商品通过电子订单订购更加方便

17 e-mail: leina@mosf.go.kr
谢谢大家 Da-un, J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