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산업 발전 대책 대한양계협회 이 홍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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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계산업 발전 대책 대한양계협회 이 홍 재

2 1 닭고기 산업 현황 2 계열화 사업 현황 3 계열화 산업 문제점 4 축산계열화법 제정 5 한국형 계열화 사업의 모델

3 1 닭고기 산업 현황 시장개방 자급률 하락 농장의 규모화 과잉생산 소비감소 계열화 사업

4 1 닭고기 산업 현황 1) 시장 개방 FTA 중국의 성장 신흥 축산 강국의 등장 가격경쟁력

5 1 닭고기 산업 현황 2) 자급률 하락 수입 축산물과 가격 경쟁 축산물 위해론 국내축산물 가격 하락 정부정책 부재

6 3) 농장의 규모화 1 닭고기 산업 현황 공장형 축산 수익 저하로 규모의 경제 실현 대규모 투자로 수익성 악화
부채 해결을 위한 연속 투자 과잉 생산의 원인

7 4) 과잉생산 1 닭고기 산업 현황 생산기반 시설의 증가 기업농의 등장 수급예측자료 부족 FMD.AI 등 질병의 영향
신규진입용이

8 1 닭고기 산업 현황 5) 소비감소 글로벌 경제 위기 축산물 위해론 타 축산물과의 경쟁 소비량증가의 둔화

9 6) 계열화 사업 1 닭고기 산업 현황 이론상 바람직한 사업구조 생산자의 입지 약화 계열화 사업의 폐해 심화
계열업체의 지배력 강화

10 2 계열화 사업 현황 정의 전제조건 문제점 개선방안

11 1) 정 의 2 계열화 사업 현황 생산 가공 유통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것
완전한 시장경제 체제 생산자의 안정적인 수익보장

12 2) 전제조건 2 계열화 사업 현황 규모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규모화를 감당할 수 있는 대규모 시장 필요
완전한 시장 경제

13 3 계열화사업의 문제점 계열화사업의 변천 문제점 개선방향

14 3 계열화 사업의 변천 1980년대 1990년 2000년 현재 도입 30% 80% 95% 계열화 사업이 확대될수록 농가 불공정 사례 증가 2000년 들어 계열업체의 급속한 성장과 농가의 수익 감소 계약서가 농가의 통제수단으로 변질 가장 큰 문제는 계열사 집중현상

15 3) 문제점 ① 3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산업 구성원 간의 불균형 - 계열사 일방적 독점 - 농가 입지 약화
- 정부 통제 불가

16 3) 문제점 ② 3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계열주체와 생산자간의 갈등 - 이론과 실제의 차이 - 생산자에 손실 전가
- 원자재 하향 평준화 - 불공정 계약 관행 - 생산 원자재를 이용한 농가 통제

17 3) 문제점 ③ 3 계열화 사업의 문제점 위기 도래시 산업 전체 붕괴 - 대형 계열사 부도시 산업 전체위기
- 수직 통합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18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계열업체에 대한 심각한 종속
3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계열업체에 대한 심각한 종속 사육 농가 병아리 계열 회사 수급 조절 사 료 유 통 도 계

19 육계계열화 업체가 초법적인 슈퍼갑으로 등장 3 계열화 사업 문제점 / 계열화 산업의 위기 축산계열화법 및 축산자조금법의 무력화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서 운영 계약서를 농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 정부의 감독과 지도기능 상실 농가의 대응력 부재

20 축산계열화법의 무력화 자발적인 농가협의회 전무 계열화법의 무력화 표준계약서 사용 전무 일방적인 계약해지 정부의 지도감독 전무
일방적인 계약서 변경 일방적인 사육비 인하

21 자조금법의 무력화 자조금 무용론 자조금법의 무력화 계열사의 압력 정부의 지도감동 부재 의무자조금을 임의자조금으로 변질
농가를 배제한 계열사중심의 자조금주장

22 농가의 대응력 부재 농가의 대응력 부재 계열사가 산업의 통제권을 장악 계열사가 농가의 수익조절 가능 농가간의 경쟁 심화
문제제기 농가에 대한 불이익 불리한 산업구조

23 계열화사업만족도

24 3) 문제점 ④ 3 계열화 사업 문제점 외국모델의 답습 * 외국의 계열화 사업 - 외국계열업체는 수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
* 외국의 계열화 사업 - 외국계열업체는 수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 - 시장의 글로벌화로 생산량 조절이 용이 - 무한한 투자는 무한한 이익 * 우리나라 계열화 사업 - 국내시장을 전제로 한 계열화 사업 - 시장을 무시한 도계장 규모 - 과다한 계열화 사업자 수 - 산업 전분야에 과잉 투자(도계장,종계장,농장,부화장) 외국모델의 답습

25 4) 개선방안 ① 3 계열화 사업 문제점/개선방향 한국형 계열화 사업 육성 1. 도계장 구조조정
- 미국식 유럽식이 아닌 한국형 모델개발 (일본사례 참조) 2. 계열사의 독점적 구조 해소 - 도계 가공 유통 생산 등 전분야를 수평적 결합 3. 정부의 적절한 개입

26 도계장의 과잉 및 난립으로 수급조절 불가 도계장 시설 및 규모의 양극화 해소 계열사의 과잉 경쟁으로 산업 전체 피해
1 도계장 구조 조정 도계장의 과잉 및 난립으로 수급조절 불가 도계장 시설 및 규모의 양극화 해소 계열사의 과잉 경쟁으로 산업 전체 피해 점진적 구조조정 필요

27 계열업체가 산업 전체를 통제 생산자의 역할 부재 통제 불가 시 산업전체 위기 시장경제와 적절한 규제의 조화 필요
2 계열사의 독점적 구조 해소 계열업체가 산업 전체를 통제 생산자의 역할 부재 통제 불가 시 산업전체 위기 시장경제와 적절한 규제의 조화 필요 (시장규모에 맞는 투자 유도)

28 계열화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 통제와 지원 필요 필요 시 적극적인 시장 개입 국내 여건에 맞는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
3 정부의 적절한 개입 계열화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 통제와 지원 필요 필요 시 적극적인 시장 개입 국내 여건에 맞는 장단기 발전전략 수립

29 4) 개선방안 ② 3 계열화 사업 문제점/개선방안 생산자와 동반 성장 - 20년간 갈등과 반목의 역사 -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 평가방식의 개선 4) 개선방안 ②

30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계열사의 성장 농가의 수동적 대처가 갈등 심화 정부의 대책 부재 자율적 대안이 발전의 걸림돌
1 20년간 갈등과 반목의 역사 농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계열사의 성장 농가의 수동적 대처가 갈등 심화 정부의 대책 부재 자율적 대안이 발전의 걸림돌

31 생산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식 계열화 사업이 축산업의 중심정책으로 전환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근거마련
2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생산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식 계열화 사업이 축산업의 중심정책으로 전환 정부의 적극적 개입 근거마련 생산자와 계열사의 동등한 책임과 의무 닭고기 산업의 미래 비젼 4

32 계열사와 농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거마련
2 축산계열화법의 제정 축산계열화법 제정 축산계열화법의 목적 계열사와 농가간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근거마련 ’10년 ’11년 ’12년 ’13년 필요성제기 국회 공청회 개최 법제정 2월23일 시행

33 2 축산계열화법의 제정/축산계열화법 주요내용 분쟁조정위원회 회사,농가 수급조절 회사 농가협의회,표준계약서 농가

34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로 이익분배의 불균형 발생 계열화사업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방식 필요
3 평가방식의 개선 농가와 회사간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로 이익분배의 불균형 발생 계열화사업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방식 필요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평가방식)

35 절대평가/상대평가 4 절대평가 상대평가 내용입력 내용입력 내용입력 내용입력 계열화사업 초기부터 사용된 방식
미국의 사례를 2000년 초 하림이 도입 내용입력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가방식 평가모집단, 원자재, 기후, 질병상황 등에 의하여평가결과가변동 농가의 노력에 의한 절대적인 수익보장 내용입력 농가의 수준 및 노력을 제외한 외부요인에의한영향을많이받음 생산성 향상 결과가 농가의 일방적 수취 계열회사의 일방적 이익 수취 내용입력 끊임없이 불공정 및 투명하지 않은 운영에 문제제기 간략하고 투명하여 공정성 시비가 적음 내용입력

36 적정 금액을 기본사육비로 보장 성적 상하위 농가의 편차를 줄임 사육 경비 (유류,약품,깔짚,전기 등)의 현실화
3 평가방식의 개선 목표 적정 금액을 기본사육비로 보장 성적 상하위 농가의 편차를 줄임 사육 경비 (유류,약품,깔짚,전기 등)의 현실화 이익의 공정한 분배 시스템

37 평 가 방 식 [기본사육비] 사육보수,난방비,약품비,깔집비,전기료 …. [인센티브] 사료,생산지수 총 사육비

38 성적의 편차를 줄이고 기본 사육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개선 필요
3 평가방식의 개선 방향 사육보수 및 사육경비를 현실화 인센티브를 축소 성적의 편차를 줄이고 기본 사육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개선 필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평가방식 개선 상황변화에 따른 요인을 적절히 반영

39 5 한국형 계열화 사업의 모델 계열화 사업의 보완대책 수급조절을 위한 완충역할 농가의 선택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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