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안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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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안정화 정책

2 들어가기… 완전고용수준에서 벗어난 거시경제가 다시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하는가? 고전학파 : 임금과 물가의 조정으로 복귀
공급측면의 자동조절기능을 통해 해소됨 케인즈 : 자동조절기능이 불완전 총수요의 증가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소하려고 함 : 안정화 정책이 필요

3 Chapter12에서 다룰 내용은…. 안정화 정책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 효율성 합리적 기대와 정책의 무력성 정리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과 자동 안정화장치 금융정책의 수단 루카스의 비판 준칙과 재량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4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유동성 함정)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논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 IS와 LM곡선의 기울기 논쟁 케인즈 학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음, 동물적 영감(animal spirit)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은 높음 가파른 IS curve , 완만한 LM curve 통화주의자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크지 않음 통화량은 명목소득을 결정 완만한 IS curve가파른 LM curve

5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유동성 함정)
이자율이 매우 낮은 경우 채권의 가격이 최고치인 경우 채권 가격에 따른 자본 손실 발생 경제 전체의 화폐 수요 증가 모든 자산을 화폐로 보유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 : 유동성 함정 화폐 수요가 수평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함 : LM 곡선이 수평

6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유동성 함정)
금융정책을 통한 산출물 변동이 불가능하게 됨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됨자동조절기능에 결함이 존재 물가 하락 → 실질통화량 증가 → LM 곡선 오른쪽 으로 이동 → 산출량 변동 없음 자동조절기능이 일어나지 않음 물가가 신축적이라고 하더라도 완전고용수준으로의 자동조절 실패 자산 시장에서의 사람들의 기대로 인해 완전고용 보장 안됨

7 총수요관리정책의 상대적인 효율성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의 해결 (케인즈) 팽창적 재정정책 팽창적 재정정책 →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증대 (균형이 A점에서 B점으로 이동)

8 고전학파의 대응 (I) 피구효과(Pigou Effect)
소비함수(고전학파) 소비함수가 가처분 소득과 부(wealth)의 함수 실질 부(real wealth)의 증가 함수 실질 부의 증가 →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자동조절기능 회복 불황 → 물가의 하락 → LM 곡선 오른쪽 이동 → 실질 부(real wealth)의 증가로 인해 IS 곡선 오른쪽 이동 → 물가조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수준 회복

9 고전학파의 대응 (I) 피구효과(Pigou Effect)

10 고전학파의 대응 (I) 피구효과(Pigou Effect): 비판
(1) 소비함수에 부(wealth)가 포함될 수 없음 민간인들 사이의 대부와 차입이 서로 상쇄됨 민간부문의 부 = 화폐 + 정부 공채 정부공채는 조세를 통해 상환됨 실질 부에 대한 재정의 필요 B/r : 정부부채 현재가치 α : 민간부분의 부로 취급할 수 있는 비율 α=0 인 경우 : (실질 부) = (실질화폐잔고)

11 고전학파의 대응 (I) 피구효과(Pigou Effect): 비판
(2) 분배효과(distributional effects) 채권자의 MPC < 채무자의 MPC 물가 수준의 하락 → 채권자 소비 증가 폭이 크지 않음 피구효과 나타나지 않음 (3) 경제주체들의 기대 물가수준의 하락 → 실질화폐잔고 증가 물가 수준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 현재의 소비가 미래로 이연됨

12 고전학파의 대응 (I) 피구효과(Pigou Effect): 비판
효과의 크기가 작음 부와 소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크기가 작음 → 장기 균형 복귀가 오래 걸림

13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화폐수량설 재해석)
자산선택이론(portfolio choice) + 화폐수량설 화폐수요함수 : 물가수준 , : 채권 명목수익률 : 주식 명목 수익률, : 인플레이션 : 인적자본비율, : 명목 부(nominal wealth) : 선호

14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화폐수량설 재해석)
자산선택이론(portfolio choice) + 화폐수량설 화폐수요함수 : 물가수준 , : 채권 명목수익률 : 주식 명목 수익률, : 인플레이션 : 인적자본비율, : 항상소득 : 실질 수익률에 대한 선호

15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신화폐수량설(화폐수량설 재해석)
자산선택이론(portfolio choice) + 화폐수량설 실질화폐수요와 교환방정식

16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프리드먼의 신화폐수량설 화폐 유통속도

17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신화폐수량설 교환방정식 = 화폐수요이론 자산선택이론과 화폐수요
화폐수요함수를 매우 안정적인 함수로 간주 자산선택이론과 화폐수요 케인즈 :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이론(자산선택이론)과 매우 유사 케인즈 유동성선호설보다 다양한 자산 도입 자산과 화폐 사이의 대체관계 고려(채권, 주식 등) 이자율결로 이외에 다양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존재 자산의 다양성 채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화폐 보유를 반드시 감소시켜야 할 이유가 없음 →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감소 유동성함정이 존재하지 않음 LM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가파르게 나타남

18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가파른 LM curve → 금융정책 효과 > 재정정책 효과

19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이자율 경로 정책효과의 다른 전달경로 존재 (통화주의자)
팽창적인 통화정책 → 화폐시장 초과공급 → 여러 자산 분산 매입 ; 금융자산, 내구재 포함 → 소비지출 증가 → IS 곡선의 이동 화폐와 실물(재화와 서비스) 사이에 직접적인 대체관계 존재 (프리드먼) 심지어 화폐와 인적 자본 사이의 대체관계도 무시할 수 없음

20 고전학파의 대응 (II) 신화폐수량설 밀어내기 효과 (Crowding effect)
통화주의자들(M. Friedman)이 재정정책보다 금융정책을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 재정 지출 증가의 밀어내기효과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물가수준의 상승 → 실질통화량 감소 → LM 곡선의 왼쪽 이동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재정정책의 효과가 케인즈 학파가 상정하는 바와 같이 크지 않음

21 고전학파의 대응 (III)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정리
Sargent, T.J. and N. Wallace(1975) IS-LM/AS-AD 모형 합리적 기대 도입 정책 : 준칙(rule)의 형태로 주어짐 통화량 : 정책결정 시점의 정보집합의 함수 : 정책 결정 시점의 정보집합 기대된 정책/ 기대하지 못한 정책(anticipated/unanticipated policy) 경제주체들이 기대한 안정화 정책/경제주체들이 기대하지 못한 안장화 정책 통화정책이 준칙 ⇒ 기대된 정책(anticipated policy)

22 고전학파의 대응 (III)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정리
정책의 무력성 정리에서는 네 가지 가정이 중요 가정 1 : 규칙에 따라 경제주체에게 알려진 방식으로 정책 결정 가정 2 : 중앙은행과 경제주체가 같은 정보집합 보유 가정 3 : 합리적 기대 : 시장청산(Market Clearing) 기대된 통화정책이 산출량을 포함한 실물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 Policy Irrelevance Theorem

23 고전학파의 대응 (III) 총수요관리정책의 무력성정리
팽창적 금융정책 ① 총수요곡선의 이동 : ② 기대물가수준 상승 ③ 단기 총공급곡선이 동 시에 이동 ④ 균형의 이동 : A→B

24 새케인즈학파의 대응 중첩임금계약 (staggered wage contract)
장기임금계약(long term wage contract) J.A. Gray, S. Fischer, J. Taylor 합리적 기대 하에서도 안정화 정책이 유효 두 기간마다 새로운 계약임금을 정함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계약임금 정한다는 것은 무리한 가정 중첩임금계약 (staggered wage contract)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엇갈리는 해에 계약임금을 정함 각 기간에 두 가지의 임금이 존재 두 기간 전에 정한 계약 임금 / 한 기간 전에 정한 계약 임금

25 새케인즈학파의 대응 동시임금계약과 중첩임금계약

26 새케인즈학파의 대응 합리적 기대와 장기임금계약 임금을 정한 시점에서의 정보집합이 다름
t기에 2가지 임금이 공존 (t-1)기에 정한 계약임금 : 정보집합이 (t-2)기에 정한 계약임금 : 정보집합이 통화정책의 결정 시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나타남 t기의 통화정책을 (t-1)기에 결정한다고 가정 (t-2)기에 임금을 계약한 사람들에게 기대되지 못한 정책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정책이 유효함

27 안정화 정책 (I)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
안정화 정책의 효과 기대형성방법, 시장청산, 정보 비대칭, 경직성 유무에 따라 달리 나타남 시차(lags)와 예측의 어려움 완벽한 안정화를 보장 못함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 VS 자동 안정화 장치 불안정화(destabilizing) 가능성

28 안정화 정책 (I)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
가능성 1 : 정책시차 내부시차(Inside lag) 인지 시차(recognition lag) 충격이 발생하였음을 알아내는 데 시간이 소요됨 충격이 일시적 or 항구적? 정책결정시차(decision lag), 정책시행시차(action lag) 외부시차(Outside lag) 정책 시행 시점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까지의 시차

29 안정화 정책 (I)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
정책효과가 일시에 나타나지 않음 작은 효과로부터 차차 효과가 커진 다음 소멸 정책의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 안정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높은 기술 요구됨 정책에 따른 시차의 차이 인지시차 :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간 차이가 없음 정책결정 및 정책시행시차 : 금융정책이 더 짧음 외부시차 금융정책 : 긴 외부시차 재정정책 : 직접적으로 총수요 증가 → 짧은 외부시차

30 안정화 정책 (I)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
A : 안정화 정책 실시 않은 경우 B : 안정화 정책의 효과의 시간경로 C : 거시경제의 시간경로(A+B)

31 안정화 정책 (I)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
가능성 2 : 예측(Forecasting)의 어려움 예측의 방법 ① 경기선행지수(leading economic indicators) 이용 ② 예측모형(forecasting model) 이용 대규모 계량 모형 이용 불안정화 가능성 미래 경제 여건에 대한 예측의 불완전성 예측모형의 타당성 모형 자체의 타당성 외생변수의 미래 경로에 대한 가정이 바른가?

32 안정화 정책 (II): 자동안정화장치 Active VS Passive? 자동 안정화 장치 안정화 정책의 불안정화 가능성을 고려
Friedman, M. ① 소득세(Income tax) 소득세의 조절을 통해 안정화 달성 호황기 : 높은 소득세 부과 → 긴축적인 효과 불황기 : 낮은 소득세 부과 → 팽창적인 효과

33 안정화 정책 (II): 자동안정화장치 ②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시차와 자동안정화장치
실업수당 지급을 통해 소득을 보전 실업수당의 변동과 소득의 변동이 반대로 작용 시차와 자동안정화장치 내부시차가 없음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능이 작동 외부시차 존재 외부시차 측면에서는 안정화 정책과 비교하여 장점이 없음 안정화 달성

34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이자율 VS 통화량? 케인즈 학파 통화주의자 이자율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유동성함정 : 통화량의 변화가 산출물에 영향을 주지 못함 이자율의 변동이 더 중요함 통화주의자 통화량 중심의 금융정책 선호 자산 선택과 균형 파악 시, 시장 이자율이 불충분함 통화량 변동 : 자산 균형의 교란 여부를 쉽게 파악 가능 Friedman, M. : 통화정책에 초기에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와 최종적 효과가 다르다 : 초기에는 이자율이 하락하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이자율이 상승

35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불확실성과 금융정책 수단 총수요의 불확실성 재화시장 (IS 곡선)의 불확실성
금융시장(LM 곡선)의 불확실성

36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재화시장에 불확실성 존재 금융정책의 수단 1 : 이자율 이자율 =
LM curve : 주어진 이자율에서 수평 이자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 사용

37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재화시장에 불확실성 존재 : 통화량 조절 시 산출량의 변동폭이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수단 2 : 통화량 통화량 조절을 통해 목표 산출량 달성하고자 함 : 통화량 조절 시 산출량의 변동폭이 이자율을 사용했을 때 보다 작다

38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화폐시장에 불확실성 존재 금융정책의 수단 1 : 이자율 이자율 =
LM curve : 주어진 이자율에서 수평 이자율 유지를 위해 통화량 사용

39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화폐시장에 불확실성 존재 : 통화량 조절 시 산출량의 변동폭이 이자
금융정책의 수단 2 : 통화량 통화량 조절을 통해 목표 산출량 달성하고자 함 : 통화량 조절 시 산출량의 변동폭이 이자 율을 사용했을 때 보다 크다

40 안정화 정책 (III): 금융정책의 수단 재화시장과 화폐시장 모두 불확실성 존재
재화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경우 : 통화량을 정책수단으로 선택 화폐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경우 : 이자율을 정책수단으로 선택

41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구조모형과 축약모형 루카스의 비판(Lucas critique)
구조형 모형 (structural form model) :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 대한 가설 포함 축약형 모형 (reduced form model) : 기대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루카스의 비판(Lucas critique) 계량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구조형 모형을 통해 분석해야 함 축약형 모형을 이용하면 정책당국자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42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예 : 투자보조금 축약형 모형을 이용하면 항상 다음과 같은 결론 구조형 모형을 이용하면
실효 자본재 가격 하락 투자에 대한 보조금 증가 → 투자가 증가하게 됨 구조형 모형을 이용하면 투자 보조율 증가 → 현재의 투자 증가 현재의 투자 보조율과 미래의 투자 보조율에 대한 기대 형성 투자보조율 차이에 따른 기간 간 대체효과 발생

43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예 : 투자보조금 Model 완전한 예측(Perfect foresight) :
정책 : 완전한 예측(Perfect foresight) : 투자 보조율의 기대값 :

44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예 : 투자보조금 구조형 모형 : 축약형 모형 :

45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축약형 모형에 따른 의 효과: 축약형 모형의 함의에 따른 안정화 정책의 고안:
축약형 모형에 따른 의 효과: 축약형 모형의 함의에 따른 안정화 정책의 고안: 구조모형의 변화 인 경우 투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작동

46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구조모형의 분석 경제주체의 기대형성 : 인 경우 투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작동

47 안정화 정책(IV): 루카스의 비판 축약형 모형을 사용할 경우, 정책 변화에 따른 사람들의 기대 변화 효과를 고려 못함
정책당국자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정책효과 사람들의 기대를 반영한 구조형 모형을 사용해야 함

48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준칙과 재량 준칙 (rule) 재량 (discretion) 규칙을 정함
규칙에 따라 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미리 선언 오랜 동안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방식 재량 (discretion) 매 기간 자유로이 정책을 선택하는 방식 경제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수시로 사건을 반영 가능 여러 기간의 정책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됨

49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Kydland and Prescott (1977) 모형 손실함수 (Loss Function)
필립스 곡선 가정 :

50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정책당국의 목표: 필립스 곡선을 제약조건으로 손실함수를 극소화 필립스곡선을 목적함수에 대입

51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 기대통화증가율 = 중앙은행의 통화 증가율 규칙 최적 통화증가율 :

52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재량에 의한 통화정책 기대통화증가율 정책당국이 매 기간 새로 통화 증가율을 정함
따라서, 와 가 서로 독립적 1차 조건(first-order condition) 기에서 정책당국의 통화증가율

53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매 기의 통화증가율이 같음 통화증가율에 대한 기대 :

54 준칙과 재량 준칙에 의한 정책과 재량에 의한 정책 비교 준칙이 재량보다 우월한 정책
준칙에 의한 정책 시 손실함수의 값이 재량보다 작음 기대형성과 연관 경제주체들의 기대통화증가율을 낮게 유지 → 손실함수 값 감소 재량 : 인플레이션 편향성 (inflationary bias) 실업 중시 → 인플레이션 편항성 크게 나타남 실업률 준칙과 재량 모두 자연실업률과 같이 결정됨 정책당국의 목표를 일반 경제주체들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 기대물가상승률 = 실제물가상승률

55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테일러 준칙(Taylor Rule)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단기 이자율 테일러 준칙
인플레이션의 상승 → 단기 이자율이 보다 빠르게 상승해야 함 불황 시 이자율의 하락이 필요 이자율 하락 → 투자와 산출량 증가, 실업 감소 테일러 준칙

56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테일러 준칙(Continued) 인 경우, 실질이자율:
원리가 단순하여 많은 중앙은행이 암묵적으로 따름

57 안정화 정책 (VI): 동태적 비일관성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
선언한 준칙을 일관되게 따르지 못하는 경우 동태적 비일관성의 유인 기에 예고 없이 준칙에서 재량으로 변화시키는 경우 기대통화증가율 : (현재까지 준칙을 따른 경우) 최적 통화증가율 : (준칙에서 재량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 예고 없이 준칙에서 재량으로 정책을 변경할 경우: 준칙을 지키지 않을 유인이 존재

58 안정화 정책 (V): 준칙과 재량 동태적 비일관성의 존재 정책당국이 합리적으로 형성된 기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
사전확약기술 (precommitment technology)이 필요함 한 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게 해주는 장치 평판(reputation), 법(law), 계약, 보수적인 정책담당자 임명 등

59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사전확약기술 1: 평판균형(reputational equilibrium)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배반하면서 목적함수 값을 감소시킴 : 동태적 비일관성 목적함수 값의 감소는 기에만 가능 : 경제주체들이 기대를 변화시킴 : 준칙에서 재량으로 변화시킨 정책효과 소멸 : 정책당국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함, 신뢰(credibility)문제 발생

60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평판균형 정책 변경이 정책당국의 평판에 영향을 미침 →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항상 나타나지는 않음 가정 : 재량으로 정책을 변경한 다음 준칙으로 복귀 불가(경제주체들의 불신 때 문에) 기 부터는 영구적으로 재량을 따르게 됨 기 부터 목적함수의 값 : : 할인율 장기적인 목적함수의 현재가치

61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준칙에서 재량으로 바뀌기 위한 조건: : 정책당국이 준칙을 재량으로 바꿀 유인 존재 : 준칙을 따름으로써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나음

62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사전확약기술 2: 법(law)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규제 경제상황에 대한 완전한 확실성이 존재해야 함 불확실성 존재 시 미래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의 유연성과 동태적 비일관성 사이의 상충관계가 존재

63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사전확약기술 2: 법 예 : 인플레이션 목표제 명시적인 인플레이션 목표가 존재 에서 b 의 비중을 증가 인플레이션 편향성 감소와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 완화 정책결정의 투명성, 책임소재의 명확성 보장 중앙은행의 신뢰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경제주체들이 정책 목표에 기대를 맞출 수 있음

64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사전확약기술 3 : 계약(contract)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 정책의 시행 여부에 의문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동태적 일관성이 있는 정책 추구 →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하는 정책이 후생을 극대화 시키지만 시행 불가 가 능성 존재 계약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하지만 계약을 통해 의지를 알림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변화시킴 유형 보석금 설정 정책담당자와 임명권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65 안정화 정책(VII): 동태적 비일관성의 해소
사전확약기술 4 : 보수적인 정책담당자 임용 인플레이션 편향성 : 인플레이션 기피자를 정책담당자로 임용 준칙에서 재량으로의 정책 변화가 거의 없음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피자는 보수적인 사람들

66 2003 행정고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외국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도록 강제하였다. (총 30점) 높은 부채비율이 기업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과 위험을 경제이론의 토대 위에 서 설명하시오. (20점) 과거 한국의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했던 이유를 우리 나라의 특수상황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10점)

67 2003 입법고시(A) ① 가장 잘 알려진 기업재무구조에 관한 이론: Modigliani-Miller theorem
: 채권(debt)과 지분(equity)의 배합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거래비용, 채권과 지분에 대한 차별적 조세,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불완전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 현실 설명력에 한계 ② 높은 부채비율의 편익 : 기업경영권의 확보 및 유지- 우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이유임 : 부채에 대한 이자 세액공제 등 자기자본과는 차별적 혜택 : 1970년대에는 물가상승률이 명목이자율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음 - 실질이자율이 음인 경우 은행차입은 하나의 특혜였음 (2) 높은 부채비율은 ① 경기가 악화할 때 기업의 파산위험을 높임 ②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 ③ 기업의 평판에 영향: 경영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① 금융시장(주식시장, 채권시장)의 미발달과 기업의 빠른 성장 : 금융의 산업 종속화 ②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③ 기업의 도덕적 해이(대마불사와 경영권 유지, too big to fail)

68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역의 상관관계로 알려진 필립스 곡선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도입되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다         (단, π는 인플레이션율, 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u는 실업률,  은 자연실업률, 그리고 λ는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상수이다) (총 25점) 단기 필립스 곡선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평균 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그 기 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난다. 루카스의 불완전 정보모형을 이용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 오. (10점) 2) 통화당국이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를 극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하자.   민간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먼저 결정하고 통화당국이 정책(π)을 시 행하며, 그에 따른 결과로 위의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에 따라 실업률이 결정될 때 최적 재량정책을 구하시오. 이 때 ‘시간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정부의 재량적 정책은 준칙을 취하는 정책보다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이시오. (15점)

69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A) ① 루카스 불완전 정보 모형에서 필립스곡선의 기울기는 실물충격의 변동성과 화폐
충격의 변동성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만일 화폐충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면 공급자는 모든 충격이 화폐공급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물가의 변동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필립스곡선은 수직이 된다. 반대로 실물충격의 변동성이 매우 크면 공급자는 모든 물가의 변동이 실물충격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필립스곡선은 완만하게 나타난다. ② 보통 평균물가상승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물가의 변동성 또한 크게 나타난다. 따라 서 위의 ①에서 설명한 이론에 따르면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급하게 나타난다. (2) 목적함수에 필립스곡선을 대입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① 최적 재량정책: ② 최적 준칙: ③ 목적함수의 크기:

70 2007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우리나라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하고 있는 이자율 (콜금리)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통화량과 이자율의 목표수준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유를 그래프를 이용 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이자율(콜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이용하는 정책수단과 콜금리 변동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신용카드 보급의 증가로 국내 통화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경제안정화를 위해 서 이자율 목표제가 통화량 목표제보다 유리한지를 IS-LM 모형을 이용하여 설 명하시오. (10점)

71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72 2009년 시행 행정고등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