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임금체계 개편 황수경 (KDI 선임연구위원 ) 임금연구회 토론자료 ( )

임금 결정의 기본 원칙 제 1 원칙 : 무노동 무임금 임금은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노동은 생산에의 기여 ( 부가가치 창출 ) 로 측정 기여 혹은 성과를 측정할 수 없을 때, 투입인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수준 결정 제 2 원칙 : 동일 ( 가치 ) 노동 동일임금 비차별 원칙 현재 한국에서는 성, 인종,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연령에 의한 차별은 ? 그리고 왜 문제가 되는가 ? -2-

우리 노동시장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과거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젊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숙련 격차가 적고 직장이동 비용은 큼  근로자 ( 노조 ) 들은 장기고용 보장을 요구, 기업은 연공적 임금체계 도입으로 인센티브 설계 (  저비용 고효율 ) 현재 : 글로벌화 및 서비스화의 진전, 창의 · 혁신 등 무형의 투입요소 중시, 기업은 중고령 근로자 포화상태  내부노동시장의 경제적 이점 축소 (  고비용 저효율 )  동기유발의 내부노동시장 vs 과보호 내부노동시장 미래 : 노동력 공급 부족, 고령인력 중심의 인력 운용 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가능한가 ? -3-

인구 전망 통계청 장래추계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의 중위시나리오를 베이스라인 인구전망으로 가정 ( )  2010 년 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인 출산력, 사망력, 국제인구 이동의 향후 추이에 대한 일정한 가정을 채용하여 장래인구 추계  중위 ( 장기출산율 1.42 명 ), 저위 (1.01 명 ), 고위 (1.79 명 ) 의 세 가지 가정에 의거하여 3 개 인구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의 전망 중위 가정에서는 2030 년, 고위 가정에서는 2041 년, 저위 가정에서는 2016 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  2006 년 장래인구추계 ( 중위 ) 와 비교하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10 년 이상 늦춰짐 (2018 년 → 2030 년 )

인구성장 시나리오별 총인구

우리나라 추계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6-

인구 변화 관련 주요 지표 -7- 우리나라 노년부양비와 중위연령의 증가추이 1960~2015 년 기간 중 인구 변화 ( 단위 : 만명, %, 명 )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요인 시장임금 (W), 대안적 기회의 가치 (W A ), 비근로소득 (I TG ), 경제활동인구 규모 (N), 개인의 취향 (μ), 근로시간 제약 (C F ), 가계생산방법 (H P ) 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요인 임금 (W), 자본의 가격 (r), 생산기술 (T), 수요되는 산출량 (X D ), 기업의 수 (N F ), 정부규제 (g R ), 노동의 질 (Ω)  (−)(−)(−)

향후 노동력 구조의 전망 출산율 변화는 약 20 년을 후행하여 노동력 공급에 반영 현재는 저출산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90 년대 출생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10 년 후는 초저출산기에 태어난 2000 년대 출생자들이 신규노동력의 주공급원 우리 노동시장은 50~60 년 전에 출생한 최대 인구코호트의 점진적인 퇴장과 10~20 년 전에 출생한 최소 인구코호트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가장 극적인 상황에 직면 10 년 후에는 노동력인구 (15~64 세 ) 가 감소세로 전환, 50 세 이상 중고령자 비중이 3 분의 1 초과 보다 엄밀한 노동력 전망 필요 !  KDI(2012), 『한국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 김성태⋅황수경⋅이준상⋅신석하 ) -9-

노동력 전망 결과 우리나라 노동력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는 년 27,217 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반전 각 인구그룹별로는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지만, 참가율이 낮은 고령인구 증가의 구성 효과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 년 61.6% 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 중고령 노동력 비중은 2020 년에 28%, 2030 년이면 36% -10- 경제활동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 ( 단위 : 구성비, %)

2015 년 전망치와 실적치 비교 실적치에서 노동력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 -11-

연령대별 노동력 인구 변동 2010 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 상승에 따라 세 노동력 인구가 급감하고 세 인구 급증. 이 기간 중 청년층 노동력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증가 2020 년대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면서 세 노동력 인구의 증가세가 멈춰지고 고령층 노동력 인구 증가. 초저출산 시대 출생코호트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층 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감소 -12- ( 단위 : 천명 )

기업 수준의 고령화 추이 년 기간 중 근로자의 연령구조 변화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년도 8 월

근로자 유형별 임금체계 ( 남자 ) -14-

근로자 유형별 임금의 연공성 ( 남자 ) -15-

중소기업 정규직 기준 ( 수준 비교 ) -16-

근로자 유형별 임금의 연공성 ( 남자, 월평균임금 ) -17-

근로자 유형별 근속년수 ( 남자 ) -18-

토론 및 시사점 노동력 고령화의 위험요인과 극복 과제 청장년층 노동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던 지난 시기와 달리 향후에는 중고령 노동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인력 활용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55 세 이전까지의 왕성한 시기에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55 세 이후에는 정규노동시장에서 퇴직을 유도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 중고령 노동자가 계속 고용되어 일할 수 있고 적절한 작업환경 하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되,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임금체계 및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 -19-

내부노동시장의 발전 과제 과보호 내부노동시장 vs 동기유발의 내부노동시장 효율적 내부노동시장 vs 비효율적 내부노동시장 개방적 내부노동시장 vs 폐쇄적 내부노동시장 -20-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