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 에너지 공사의 역할과 전망 - 환경 보전과 2030 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한국의 현실 - 세계적 에너지 환경 흐름의 반영 화석연료에 대체에너지 개발 - 석탄, 석유의 정점 ( 피크오일 ) 급속한 인구 증가 지구온난화 - 교토의정서 이후의 압박 글로벌 경제위기 ( 재정위기, 실업 ) 후꾸시마 핵발전소 사태 - 핵발전에 대한 우려 고조 - 한국의 에너지 정책 ; 에너지원료 대외 의존성, 원자력 발전 의존성 (40%) 에너지 소비 10 대 강국 ( 에너지원료 : 무역 총수입액의 30%) 자원소모형 산업구조 ( 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등 ) -> CO2 의무감축국 수준의 압박 전망 신재생 에너지 기술 후진국 ( 총발전량의 1%) 핵발전 강화 정책, 전력대란 우려 및 재정정책의 실패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금세기 2 도 이하 유지 목표 5.8 도 상승 예상 ( IPCC)

인구변화와 에너지 투입량과 GDP

지구 온난화 대륙별 CO 2 배출 예상

오바마정부의 에너지 전망과 정책  빛더미 재정 위기와 실업위기를 에너지 대안과 환경보호로  미래 에너지 대란에는 획기적인 답이 없다.  석탄 / 석유중심의 에너지는 지속될 수 없다. 자원고갈 탄소배출  다양한 친환경대안 에너지가 석탄 / 석유의 부담을 시급히 떠안아야 한다.  발전된 에너지의 송배전 사용에 합리적 조절과 통제가 중요하다 – 스마트 미터등 센서와 통신시스템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 석유 먹는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HEV) 로 궁극적으로 FCV 로 발전  -GM 의 재무장과 권력 복귀시나리오 - 저전력 전자제품으로의 전환

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이슈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은 급속 성장 전망  친환경 에너지사업은 기업과 국가에 신성장동력 사업  국가적 헤게모니 전쟁  1 조달러 규모의 세계최대 산업 – 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선점사업  경제성장과 고용 효과 ;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된 친환경 에너지는 태양광 ( 연평균 성장률 50%,21GW) 과 풍력 사 업 (13%,32GW) 임 신재생 에너지 사업 - 신성장동력 사업으로서 가치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황과 전망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 화석 연료에 비해 경제성 미약 - 정부의 지원정책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 - 한국도 세계 각국처럼 국가보조금 / 발전차액지원제로 산업 육성 - 한국은 2012 년 1 월부터 FIT( 차액지원제 ) 에서 RPS( 의무할당제 ) 로 전면 전환 :13 개 발전사 내년 전체발전량의 2% 의무공급 (0.5-1%/ 년 증가, 2022 년 10%) - 스마트그리드 Bigbang, 제주실증사업 2012 년 완료, 광역거점사업 추진 ;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급속 성장 예상 -MB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으로 탄소감축량 확대 (BAU 대비 30%,2020 년 ) ; CDM 체제의 구축 필수, 탄소배출권 시장 급속 성장 전망 ; 산업구조 재편 불가피

각국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

한국의 풍력 발전 현황

태양전지 발전현황 220 원 /KWh 예상에 사업권 포기 업체 속출,

부상하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13 개 발전자회사의 높은 수요

2012 년 RPS 제도 시행 정부지원책의 변화 현재 의무량의 10% 정도 가능, 나머지는 REC( 공급인정서 ) 구매 또는 150% 과징금 시장규모가 2012 년 4 조 2022 년 54 조

친환경 대체에너지의 분류와 부상하는 분야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성과 시장성

터빈의 대형화 및 해상풍력

제주도의 에너지공사 ( 지방공기업 ) 필요성과 역할 - 섬으로 독립된 지형적 특성, 에너지 자립 공동체 필요 ( 송전 비용 ) - 공공자원의 공공적, 적극적 활용 역할의 필요 - 특별자치도법 - 공공의 이익에 기여 - 도민 대안 에너지 구현 - 무분별한 사기업개발에 의한 자연 훼손 규제 - 선순환적 개발 ( 환경부합 (Environment)- 에너지 (Energy)- 일자리 (Employment) 주도적 역할 필요 - 수익의 활용, 제주 지역경제에 성장에 기여 ( 이익 – 재투자 - 증대 이익 ) - 에너지산업관련 기술의 도 자산화 ; 제주 지역 대학 / 연구기업 / 사업자 value chain 에 참여 - 전략적 / 장기적 지속 가능성 ( 개발 / 설치 / 유지 / 보수 / 신기술유입 병행 - 고급 엔지니어의 발굴 및 다양한 고용 촉진효과 - 중하위층 에너지 저비용 보급 가능 - 계통 연계와 분산전력형의 조화 또는 보완 – 스미트 그리드 시범 사업 -Feasibility Test Bed 를 기반으로 기술유치 및 개발 - 도자산화 주도 - 기술 및 엔지니어링 수출 - 에너지 다양성 실증의 도시의 실재 모범사례 수출 - 관광사업에도 기여

제주도의 에너지 공사 관련 최근의 보도 에너지 공사 설립 계획발표 - 행원 육상 풍력단지 현물 출자 - 지분 100% - 민간 투자 배제 - 연간 수억정도의 이익으로 운영비 마련 - 경제성 타당석분석 용역 ( 한국산업관계연구소, 2012,2 월 ) - 에너지공사 설립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 (2012 년 2 월 ) - 해상 풍력을 광역 경제권선도전략사업 유치 제주의 해상 풍력 - 포스코파워와 두산중공업 30MW 계획 ( 한경면 ) - 한전기술과 MOU( 한림읍 150MW, 2013 년 완성 예정 ) - 남부발전과 MOU( 대정읍, 200MW, 2016 년 완성 예정 ) -> 풍력산업 위주의 에너지공사의 운영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육성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조성 년 완료 2013 년 광역 거점지구 지정 희망

-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풍력발전 지구지정. 개발사업 시행에 허가와 승인권 제주도가 행사. 사업권의 양수양도 불가 cf, 환경, 산림훼손 규제 등으로 전국 27 개 풍력 발전단지 사업 계류 -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제주도 특별법 변화. 제주 연안 공유수면의 개발,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적 권한 도로 이양 - 에너지공사 설립 계획 발표, 공기업의 형태는 ?. 사기업 관리형 (Brokery Biz) 공기업 ?. 발전사업자로서의 공익적공기업 ? (LH 공사, SH 공사..). 강력한 도민의사 반영 및 투명성 필요. 사업의 대상은 풍력 ? 다양한 에너지원 ?. 건설업 ? 다양한 신산업 기회 ? 제주도 에너지관련 특별법상 변화와 에너지 공기업

제주에너지 공사의 사업제한 요소와 극복 방향 - 기술적인 경험, 인적 부족 ( 기술, 인력 인프라 ) -10 년 이상의 행원 풍력단지가 과연 기술, 인력 인프라 축적에 기여 ? - 사업비 재원방안의 한계 문제 ( 도민주, 그린 펀드,.) - 발전소 운영 경험 부재 ( 인력 양성 및 확보 ) - 유관 배후 산업의 부족 ( 전략적 접근, 기술이전, 운영기술 확보 ) - 풍력 위주 사업인 경우 토건 방식으로 재편 우려 거대 사기업 출현 우려 - 제주 지역경제에 발전에 기여 의문 에너지 다양성, 분산형, 제주형 ( 중산간과 해변 ) 서민용 중소 보급형 사업 - 에너지공사 설립 시 전제. 도민수용성 문제 - 사기업에 의한 에너지 난개발에 의한 공공자원의 남용 및 제주에너지 취지에 도민공감 확보 필요. 지역경제주의에 대한 설명 및 대책 필요.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의 선순환적 정책과 로드맵 제시 필요. 제주 지역 기업 육성의 기본 토대. 발전관련 기술의 축적 및 도자산화 방안 마련 - 수출, 산업화로서. 미래자산의 보호 규정

제주에너지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  - 제주에서 고려할만한 에너지 사업분야 선택 ( 에너지 다양성, 일자리 ) . 풍력 (Wind power)- 강력한 우수 입지 . 태양전지 (Solar Cell) – 정부의 육성 의지 가장 크다 . 연료전지 (Fuel Cell)- 성장성이 높은 미래 산업 . 천연가스 (LNG)- 지역 보급사업으로서 필요한 숙원사업 . 해양에너지 - 조력, 파력 - 입지 어려움  - 정부정책 의 적극적 활용 (RPS 제도 ) 및 세계적 동향의 반영 . 스마트 그리드와의 연계 - 통신과의 융합 전력 절약의 문제  다양한 발전구조를 가질 때 제주가 광역 사업권 확보에 유리 . CDM 체제에서의 탄소배출권

부상하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계획 - 의무감축국 수준의 규제안

제주의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추진 필요영역  1. 풍력 (Wind power)- 향후 20 년 이상  - 3MW 급 이상 대용량, 해상용 중심  - 턴키 방식 배제 ; 도내 건설, 토목업의 친환경 건설로 전환,  - 기술축적 방안 필요  2. 태양전지 보급 – 지원금 문제  3. 연료전지 (Fuel Cell)- 천연가스 기반 -30 년 이상 지속성, 고용효과  - 수소에너지로의 전환 시 수혜 받을 수 있는 기반 기술  - 계통형과 무관하게 설치 방법 모색 - 분산형, 중산간마을 단위  - 페열이용 시 난방 및 농업용 사용  - 교통용 FCV 의 시험용으로 발전  - 국내 supply chain 확보  * 천연가스 (LNG)- 에너지 피크에서 다소 여유 - 애월 LNG 저장소 건립 가시화, 도시가스 및 난방용 에너지 - 연료전지의 1 단계 원료로서 기능  4.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의 도 자산화와 공역거점사업 확보노력  - 통신과의 융합 전력 절약의 문제  공기업 산하 친환경에너지 실증센터 ( 사업단 ) 설립, 위 4 가지 등의 사업의 프로젝트 운영

부상하는 친환경 대체에너지분야의 시장규모 Clean Edge2009, IEA

 국책기관 (ETRI 와 에너지기술연구소등 ) 유치 및 공동 참여,  도내 대학 연구진 및 공학센터 등의 참여  2007 년 에너지 대안 2020 의 결과물  해양에너지등 신에너지부문 점차 확산 또는 전략 과제로 참여  도민 에너지 절약 환경 보전 교육 및 독립형 생활 에너지 보급  도내 기술인력 육성 / 과학 기술자, 전문가 유치 - 각 분야 PM 운영 -Supply chain 및 Value chain 확립 통합화 ; 기업 유치 및 고용효과 창출 - 도내 fresh 엔지니어의 숙련 교육 및 연속 확산되는 고용 시스템 정착  각 분야 개발 / 설치 / 유지의 결과물의 제주 자산화 시스템구축 및 엔지니어링 수출  친환경 에너지 체험, 도내 관광 자원화  2015 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목표 년 50%  민관연 합동의 제주 주체의 친환경 에너지의 미래에너지 대안 창출 에너지공기업 - 친환경에너지실증센터

에너지공사 사업별 도자산화 방안 친환경 에너지 실증센타를 관련사업의 도자산화를 위한 시스템. - 풍력발전 :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 부품에서 세트조립제작, 기술규격, 시험가동, 계통 연결, 유지, 모니터링 운영 제주형 ( 중소형 ) 보급 풍력 개발 ESCO 사업자 육성... - 태양전지 - 전략적 파트너 supply chain 형성및 와 ESCO 사업, -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기술혁신 결과의 적극적 수용 … - 연료전지 - 서민 친화형, 시범 사업에서 중산간 마을발전소로 확대 운영 - 보수, 유지

요 약 1. 에너지 공사는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사업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등 ) 스마트그리드 탄소배출권 2. 에너지 공사는 사기업의 무분별한 환경훼손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기반 으로 공공적 이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 3. 에너지공사는 환경 - 에너지 – 일자리의 선순환구조의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하는 역할이 공기업으로서 역할이다. 4. 친환경 에너지 실증센타등을 “ 관련사업의 도자산화 ” 를 위한 시스템 구축되 어야 수출, 지속적인 산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