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그 간의 보육정책의 성과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정책여건

합계출산율 ( 명 ) : (85)1.67→(05)1.08→(06)1.13→(08)1.19→(09)1.15 * 1985 년 이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2.1 명 ) 이하임 ** (’06) OECD 평균 합계출산율 ( 명 ) = 1.65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 명 ) = 출생아수 ( 만명 ) 합계출산율 ( 명 ) ( 명 ) 출생아수 ( 만명 ) : (07) 49 → (08) 47 → (09) 44 * ’09 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 만명 이상 감소 정책여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출산율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 한국 (38.2) 일본 (37.7) 프랑스 (25.9) 미국 (21.0) (9.1) (%) 2000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 미국 88 년 일본 36 년 한국 26 년 프랑스 155 년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 (2005~2050) OECD 평균에 비해 빠른 고령화 정책여건

인구구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 노동력 부족, 평균근로연령 상승 ⇒ 소비 · 투자 위축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 잠재성장율 : (00)4.6%→(10)4.2% →(20)2.9% →(30)1.6% →(40)0.7% ( 잠재성장율 전망, KDI, 2006 년, 합계출산율 1.19 가정 ) ∼ 64 세 65 세 이상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급증 *(08) 생산가능인구 7 인이 노인 1 인 부양 ⇒ (50) 생산가능인구 1 인이 노인 1 인 부양 인구구조 고령화 ⇒ 미래 지속발전 가능성 위협 정책여건 MB 정부 출범 후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시행 등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틀 구축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완비하고 국가재정투입 대폭 확대

그 간의 보육정책의 성과

406 천명 767 천명 천명 6,001 억원 14,178 억원 17,104 억원 21,275 억원 870 천명 지원아동 보육예산 보육예산 및 지원아동 증가 그 간의 보육정책의 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저출산대책에서 출발선상의 평등 보장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일과 가정의 양립 출발선상의 평등 보장,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핵심 사회정책으로 부각 획기적 투자확대 지원 아동은 2.1 배, 예산은 4.7 배 증가 국가의 획기적 투자확대로 5 년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2.1 배, 예산은 4.7 배 증가 보육의 양적, 질적인 성장 및 발전 28,367 개소 33,499 개소 35,550 개소 37,539 개소 보육시설

2011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욕구 다양화,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는 증가 맞벌이 가구 등 수요자들의 욕구 다양화, 서비스 품질 향상 요구는 증가, 보육의 질 제고, 시간연장 보육 등에 대한 지원체계는 미흡 서비스 다양화 노력 미흡 보육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응한 서비스 다양화 노력 미흡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위해 보육의 질과 재정지원이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 부족 노력할 유인 부족 시장의 가격 기능에 의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 약 12 만명 수준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 약 12 만명 수준 ( 이 중 11 만명이 수도권 분포 )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시설 선호 보육시설 확충에도 불구, 저렴하고 질 좋은 국공립 시설 선호 재정투자 확대에도 불구, 정책 만족도 제고에 한계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욕구는 높으나, 비용 지불 의사 낮음 2011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개발ㆍ확대 필요 맞춤형 보육서비스 개발ㆍ확대 2 2 질 높은 보육서비스 욕구 충족, 국공립 시설 쏠림 현상 극복 위한 민간 보육서비스의 품질 제고 3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확대 시설 이용 영유아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시설 미이용 영유아까지 포괄하는 보육료 지원 확대 기본적 보육수요는 충족, 새로운 보육수요는 지속적 확대 2011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1 1

① 필요한 시간에, ② 저렴한 비용으로, ③ 더욱 품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만들기 정책비전 정책과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직장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보육시설 이용시간다양화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국공립 입소 순위 관리방안 마련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 사업 평가인증 활성화 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양육비용 부담 경감 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다문화,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양육수당 확대 2011 보육정책의 추진방향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소득하위 70%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영유아 가구로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 - 0~4 세아에 대해서는 4 인가구 월소득 인정액 450 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은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전액 지원 · ( 지원대상 ) 소득하위 50%, 76 만명 소득하위 70% 92 만명 맞벌이 가구 무상보육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 강화 · ( 지원기준 변경 ) 낮은소득 25% 차감 합산소득의 25% 차감 · ( 지원대상 ) 월소득인정액 498 만원, 18 천명 600 만원, 27 천명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6 천명 ) -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 지원 보육비용 걱정 없도록 정부지원 대폭 확대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생애초기 공정한 출발보장을 위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1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을 인상 ·( 지원대상 ) 차상위 24 개월 미만, 68 천명 차상위 36 개월 미만, 98 천명 ·( 지원금액 ) 월 10 만원 최대 월 20 만원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바쁜 맘 안심서비스 확대) 2 인건비 지원방식 다양화 및 지원기준 합리화로 안정적인 시간연장 서비스 공급 ( 지원 확대 ) ( 지원 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년 408 억원, 6 천명 2011 년 536 억원, 10 천명 ( 지원방식 다양화 ) ( 지원방식 다양화 ) 월급여 지원방식과 병행하여 근무수당 ( 월 30 만원 ) 지원 방식 전국 확대 - 국공립시설 : 월급의 80%, 민간시설 : 월 100 만원 ( 지원기준 완화 ) ( 지원기준 완화 ) 최소서비스 이용 아동 수 완화 (3 명 2 명 ), 인건비 지원기간 조정 ( 최소아동수 미충족시 당월까지 지원 익월까지 지원 시간연장 보육료 (2010 년 시간당 2,400 원 ) 단계적 인상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다양화된 근로형태에 부합하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맞벌이 부부 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에 맞춰 퇴근시간 이후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맞벌이 부부 증가, 야간근로 등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다양화에 맞춰 퇴근시간 이후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바쁜 맘 안심서비스 확대) 2 ( 설치기준 완화 ) ( 설치기준 완화 ) 설치 가능 층수 및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사옥 내 3 층까지 허용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시 4 층도 허용 차도 횡단 금지 2 차선 이내 도로 횡단 시 인근놀이터 인정 ( 의무미이행에 대한 제재 ) ( 의무미이행에 대한 제재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명단 공개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공개대상, 절차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준비기간 부여 (1 년 간 시행 유예 ) 규제 합리화 규제 합리화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설치기준 완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치기준 완화 및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병행 추진 설치기준 완화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설치기준 완화 및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병행 추진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바쁜 맘 안심서비스 확대) 2 ( 현행 ) ( 현행 ) 맞벌이 / 비맞벌이 구분 없이 “ 소득 수준 ” 단일 기준에 의한 지원 ( 변경 ) ( 변경 ) 맞벌이 가구 등 종일보육 필요에 따라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제 등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 불필요한 보육시설 과다이용 방지하여 영유아 인권보호 및 정서발달 기여 절감재원은 열악한 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시간 다양화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반일제, 종일제, 시간연장제 등) 12시간 종일제로 단일화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하여 부모의 취업여부 등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지원 12시간 종일제로 단일화된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양화하여 부모의 취업여부 등 가구특성에 따른 보육서비스 지원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 (바쁜 맘 안심서비스 확대) 2 ( 입소순위 합리화 ) ( 입소순위 합리화 )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등에 우선순위 부여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는 우선순위 조건 보유 개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예 : 호주 ) ( 대기자 해소 관리방안 마련 ) ( 대기자 해소 관리방안 마련 ) 입소대기자 현황 파악을 위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국공립 입소순위 합리화 선착순 운영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순위를 합리화하여 더 절실한 영유아가구에 우선권 부여 국공립시설 이용이 더 절실한 영유아가구에 우선권 부여 선착순 운영방식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순위를 합리화하여 더 절실한 영유아가구에 우선권 부여 국공립시설 이용이 더 절실한 영유아가구에 우선권 부여 ( 현재 ) 동일 순위 간 선착순 입소 부모 A (3 월 신청 ) : 기초수급, 맞벌이, 세자녀 부모 B (1 월 신청 ) : 맞벌이 => B 가 먼저 입소 ( 변경 ) 우선 순위 조건이 많을 수록 유리 부모 A (3 월 신청 ) : 기초수급, 맞벌이, 세자녀 부모 B (1 월 신청 ) : 맞벌이 => A 가 먼저 입소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 ( 공공형 어린이집 ) ( 공공형 어린이집 ) 평가 인증 우수보육시설에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육료 수납, 입소 우선순위 등 국공립보육시설 기준 적용 - ’11 년, 1 천개소, 개소당 최대 600 만원 / 월 지원 ( 자율형 어린이집 ) ( 자율형 어린이집 )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보육료 수납에 자율성 부여 ※ 우수민간 보육시설의 공공형 전환에 중점을 두고 추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경쟁 유도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개선 경쟁 유도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보육시설 중 우수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 개선 경쟁 유도 국공립 수준의 공공성 확보 및 서비스의 질 개선 경쟁 유도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 ( 평가인증 결과 공개 ) ( 평가인증 결과 공개 ) 평가인증 결과를 등급화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부모의 알권리 및 보육시설 선택권 확대 유도 * 상위권 시설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으로의 진입 유인 제공 * 중위권 시설 재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하여 품질 향상 유도 * 미인증 시설 평가인증 시설로의 진입 유도 ( 재정지원 ) ( 재정지원 ) 평가인증 결과 ( 등급 ) 에 따라 교재교구비 차등지원 (‘11) 연차별로 지원 수준 차등화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 기타 인센티브 ) ( 기타 인센티브 ) 유효기간 차등 적용 (3 년 4 년 ) 지도점검 면제 등 우수시설의 자율성 강화 평가인증과 재정지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평가인증과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품질 향상 평가인증과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하여 전체보육시설의 품질 향상 유도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3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 보육교사 2 급 양성과정 ( 대학 ) 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상향 - 12 과목 35 학점 17 과목 51 학점 ( 시설장 전문성 강화 ) ( 시설장 전문성 강화 ) 보육시설장 80 시간 사전 직무교육 이수제도 도입 ( 양성체계 등 재편 ) ( 양성체계 등 재편 ) 유치원 교사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의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재편을 점진적으로 추진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표준보육과정 활성화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관리 강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결정하는 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격 관리 강화 2011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

( 보육시설 급식 안전관리 강화 ) - 급식 위생 교육 강화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 지자체, 보육정보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 안전사고 방지, 보상 체계화 ) - 모든 보육시설에서 생명 · 신체상의 피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 개편 추진 (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 ) (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 지원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 개선 - 종사자 예방교육 및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윤리 교육 강화 영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정책 세부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