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청렴교육과

청렴 = 무능 ? 유능 !!!

개인의 경쟁력과 청렴 1 5 대 경쟁력평가 순위 = 도덕성 평가 순위 힘과 용기, 능력, 지혜의 뿌리는 정직과 청렴에 있 다 ! 미국 41 명의 대통령을 심층분석 평가한 지도력 업 적 위기관리 정치력 인사관리 도덕성

청소년 도덕성 변인에 관한 연구 2 연구 일시 : 2007년 10월 25일, 26일 연구 대상 : 용인대지초등학교, 부평부마초등학교 300명 연구 주최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교수, EBS 숙제 할 때, 오랫동안 재미있게 공부한다 ! 집 중 력집 중 력 상위 30% 하위 30% 내 또래 아이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또래관계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상위 30% 하위 30%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과잉행동 화가 난다면 그들을 때릴 것이다 공 격 성공 격 성 고의로 어떤 아이를 놀이에 빼놓았다. 왕따 가해 경험왕따 피해 경험

청소년의 도덕성과 지능에 대한 실험 3 여기 마시멜로우를 당장 먹어도 좋지만, 돌아올 동안 참고 기다리면 한 봉지를 더 줄게 미국 스탠포드 대학 월터 미셸 박사의 마시멜로우 실험 참고 기다린 그룹 기다리지 않고 먹은 그룹 15 년 후 언어 610 점 수학 652 점 언어 524 점 수학 528 점 도덕성 자기통제와 만족지연 자 제력 청렴 SAT 평균 210점 차이

청렴은 개인과 조직 경쟁력의 핵심 4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 18% 높은 매출달성 A 그룹 B 그룹 도덕능력 프로그램 운영

청렴은 경쟁력을 위한 제 3 의 자질 5 개인 경쟁력의 완성 목 표목 표 도덕적 잣대 행 동행 동 목적 목표 희망 원칙 가치관 신념 지능 사고 감정 활동

청렴한 조직이 경쟁력이 있다 !

페덱스의 정직법칙 1 서비스 부문 말콤 브리지 상 수상 1:10:100 의 법칙 불량을 즉각 고치면 1의 비용이 들지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숨겨지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클레임이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 2012 미국 내 특급배달시장의 49% 점유, 200 여 나라를 대상으로 458 개의 비행기와 4 만 5 천대의 자동차로 세계운송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에코렙의 윤리강령 2 ECOLAB 이 68 억불 (2011) 규모의 위생사업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정해놓은 윤리강령 ( 성실, 책임, 동정, 용서 ) 이 있기 때문이다 세균방지, 음식물 안전 서비스 세계 1 위 위생관리기업 4 회에 걸쳐 (2011 년 포함 )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명단에 포함 (ethisphere 誌 ) CEO 더그 베이커

워렌 버핏, 린 업쇼 3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콜롬비아대학 경영대학원 졸업 코카콜라 이사회 이사 워싱턴 포스트 이사 2012년 타임지 ‘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 5개 자선단체에 보유재산 85%를 기부, 기부 발표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 1% 하락, 48년 째 살고 있는 회색 벽돌집에서 신문을 보고 콜라와 햄버거를 먹으며 주식을 사들인다. 조직이 명성을 얻는데 60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60 초가 걸립니다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HASS 스쿨 MBA교수 업쇼 브랜드마케팅 학교 교장 글로벌 브랜드마케팅 전문가 의심은 서서히 확산되지만, 장래의 시장을 부식시키는 확실한 위협이 된다. 반대로, 정직은 특히 오랜 시간 동안 보여질 때 모든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청렴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 4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하버드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학 2012 년 제 13 회 아시아여성상 최고 영예상 대한민국의 명품을 만드는 기업 성주그룹 나의 경영관의 첫번째 원칙은 깨끗한 경영이다 ! 접대와 향응 등의 기존문화를 따르지 않고, “ 깨끗한 손 ” 으로 하이킹이나 뮤직 콘서트 구경을 제안한다 ! 글로벌 명품패션 브랜드 MCM 인수 미국 최대 백화점 15 개 점포 동시 입점 성공 전 세계 40 여개국에 MCM 수출 500 여명의 임직원으로 연간 매출 2,300 억 달성 -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한국 내 독점 대리점 파트너 청렴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 4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하버드대학교경영대학원 경영학 2012 년 제 13 회 아시아여성상 최고 영예상 대한민국의 명품을 만드는 기업 성주그룹 대기업이 아닌 성주인터내셔널과 계약한 이유는 ‘White to White’ 원칙에 입각한 투명성이다. 투명한 회사라야만 믿음을 가지고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다 ! - Marks & Spencer 회장 성주 인터내셔널 대기업

청렴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 시리즈로 다시 뜨는 보잉 사 정부관료에게는 접대나 선물을 직위고하, 횟수, 양에 관계없이 모두 금지한다 세계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고 그 바탕이 바로 정직과 신뢰이다 엄격한 윤리강령 준수 제임스 맥너니 보잉 회장 218 대 항공기 수주 1029 대 항공기 수주 2001 년 2005 년

청렴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 4 더글러스 사 1 억 3 천 5 백만 달러 계약 최초의 대형제트 여객기 (DC-8) 발주 대부분 유사하지만 소음장치가 보잉사의 기술이 좋았다 !

청렴은 어떻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가 ?

프랜시스 후쿠야마 1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국제관계대학원 학장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사회적인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

감베타의 마피아 연구 2 Gambetta 1998 낮은 사적 신뢰 높은 사적 신뢰 낮은 공적 신뢰높은 공적 신뢰 극단적인 불신사회개인주의, 인간소외 연줄사회다원화된 신뢰사회 공적 신뢰가 낮은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시장 경쟁력에 투자하지 않는다 마피아와 같은 사적신뢰 ( 연줄 ) 투자에 몰두한다

우리나라의 공적 신뢰 현황 3 연령층별 제도 별 신뢰도 조사각종 제도기관 신뢰도 조사 4.5 사회적신뢰제도신뢰공적제도신뢰민간제도신뢰 4.0 청년층장년층노년층 학계금융교육기업중앙정부국회 한국미국 (신뢰와 시민사회 연구, 한림대학교, 2006) 단위 : %

우리나라의 공적 신뢰 현황 3 공적 · 민간기관 신뢰지수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KDI) 1,500명 대상 1대1 면접방식 조사 교육 기관 시민 단체 언론군대대기업경찰검찰정부정당국회 신뢰 10 불신 0

연줄에 투자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4 인적네트워크의 노동시장 효과분석 일자리 구하는 통로 한국개발연구원 2003~2007년 늘어나는 연간 경조사비 전국 1인이상 가구(비농가가구) 기준, 자료=통계청 원자료 분석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조 8,837 7조 892 7조 2,491 8조 3,247 8조 8,981 인맥 56 % 기타 14 % 매체광고 12 % 인터넷 18 % 단위=억원

부패와 정보의 비대칭 5 부패는 경쟁자간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켜 기회를 박탈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공직자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사업제안의 완벽성 사업정보 사업제안의 완벽성 100 % 70 %

게임이론 6 경찰 신문 자백침묵 자백자백 침묵침묵 10년 형 / 10년 형 무혐의 / 20년 형 / 무혐의 / 무혐의 죄수 B ( 방 2) 죄수 A ( 방 1) 죄수는 20 년 형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먼저 자백하고 결국은 죄수 모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된다 !

게임이론과 청렴 7 부패한 사회에서 사업자간 경쟁은 모두가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직자 사업자 B 사업자 A 불법 로비 + 제안정직한 제안 불법뇌물+제안불법뇌물+제안 로비 좌우 100% 수주100% / 수주 0% / 수주 100% 품질경쟁력 좌우 100% 정직한제안정직한제안 사업발주계획 부패한 사회에서는 경쟁자를 이기고 수주를 하기 위해 일정부분 손해 ( 로비자금 ) 를 보더라도 불법을 저지른다. 결국 사업자 모두 확률은 낮아지고,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을 확산한다.

부정적 사회적 비용 8 부정적인 사회비용발생으로 협력업체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게 됨 공직자 사업발주계획 사업자 A 불법 로비 + 제안 사업 수주 매출액 로비 자금 하도급 업체 a 하도급 업체 b 하도급 업체 C 하도급

부정적 사회적 비용 8 사회적 비용의 예시 공장의 생산과정에서 매연, 오 · 폐수 등으로 인해 보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전체가 비용부담

부패한 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게임이론 9 부정적인 사회비용발생으로 협력업체에 부당한 손해를 입히게 됨 공직자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하도급 사업정보 로비 100 % 50 % 일반정보 부정한 사회적 자본증가 연구개발 투자저하 원자재 ( 기술 ) 질 추락 사회 / 경제 양극화 정부 및 공공기관

청렴한 사회의 게임이론 적용 10 공직자 불법 로비 + 제안정직한 제안 불법뇌로비+제안불법뇌로비+제안 로비 좌우 100% 수주100% / 수주 0% / 수주 100% 품질경쟁력 좌우 100% 정직한제안정직한제안 사업발주계획 사업자 B 사업자 A

청렴으로 인한 경제 순기능 11 공정한 기회균등 수주를 위한 기술개발 모든 사업자가 기술력 확대 국가 경쟁력 강화 공직자 정부 및 공기관 사업자 A 사업자 B 사업자 C 경쟁력 100 % 경쟁력 50 % 경쟁력 30 % 기술성장 = 기회 하도급

청렴게임이론 사례 년 7 월 중국 상하이 13 층 아파트 붕괴 아파트 개발업체 메이두 부동산 개발업체 주주 지역 경찰서장 동생(공무원) 64 % 기타주주 21 % 부구청장급 공무원 15 %

부패 게임이론 사례 - 턴키공사 13 A 공단 담당공무원사업자 A 건축물 금품 수수 혐의 2 명구속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7 명 같은 혐의로 구속 관리감독 부재 + 저급 원자재 사용 부실공사 로비 입찰가격 정보제공 공사금액 부풀려 40 억 원 비자금 조성 국민 혈세 낭비 + 사회 부패 확산

부패 게임이론 사례 – 출근길 운전 14 오늘 내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서를 위반할 경우 타인이 순서를 위반한 경험으로 ‘ 나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순서를 위반 나타인 손해 나타인 이익 손해

청렴 게임이론 사례 – K-POP 한류 15 방송콘텐츠 수출음악콘텐츠 수출 2012 년 경제적 파급 효과 12 조 원 한류의 자유롭고, 정직한 시장경쟁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 1 억 7 천만 달러 ’08 2 억 2 천만 달러 ’10’08’10 매경, 한류본색보고서 1 천 6 백만 달러 8 억 3 천만 달러

청렴과 국가경쟁력 16 정부 기업국민 사회경제적 비용 악순환 선순환 상승 감소 정경유착, 특혜 불공정 부적절한 투자, 공금횡령 / 탈세묵인 부패국가인식 - 생산비용 증가 - 기술개발 및 기업활동 위축 - 공공부문 생산성 저하 - 국가 재정낭비 - 수입감소 - 해외자본 유치 실패 - 해외진출 걸림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