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장 무역운송과 무역보험 제 1 절 무역운송 제 2 절 무역보험

제 1 절 무역운송 1. 해상운송 2. 항공운송 3. 복합운송

1. 해상운송 1.1 해상운송의 의의 1) 해상운송 (shipping, ocean trasportation) 선박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해상에서의 여객 및 물품의 운송 2) 해상운송의 특성 ① 대량운송가능 ② 경제성 ③ 안전성 ④ 국제운송수단 1.2 해상운송의 형태 1) 정 기 선 사전에 정해진 운항일정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규칙적으로 반복 운항하는 선박 2) 부정기선 화주가 원하는 시기와 항로를 운항하여 물품을 운송해주는 선박

1.3 해상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 주로 정기선에 이용 해운회사가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면서 각 화물마다 계약체결 2) 용선운송계약 주로 부정기선에 이용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운회사로부터 선복을 빌려 운송하는 경우에 체결 (1) 정기용선 (time charter) 일정기간 동안 선박을 빌림 선주는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용구와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이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 선박을 빌려줌 (2) 항해용선 ( voyage charter) 화주가 특정항에서 특정항 사이의 항해를 기준으로 선박을 빌림 (3) 나 용 선 (bareboat charter) 장비나 선원없이 선체만을 빌리는 것 선박임대차라고도 함 1. 해상운송

1.4 컨테이너 운송 1) 컨테이너 운송의 의의 Container : 상자형의 운송용기컨테이너선  견고한 용기에 물품을 넣어 운송 2) 컨테이너 운송의 장 ․ 단점 (1) 장 점 ① 경제적 ② 운송의 신속성 ③ 안전성이 높음 (2) 단 점 ① 설비투자자본의 소요 ② 컨테이너 운송에 부적합한 화물도 있음 ③ 컨테이너 자체가 하나의 짐이 됨 1. 해상운송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체계 (1) 컨테이너 화물 운송기지 ① 컨테이너 터미널 (container terminal: CT)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설치된 컨테이너 전용 대합실 ② 컨테이너 야적장 (container yard : CY) 컨테이너 터미널 안에 컨테이너를 두는 곳 ③ 컨테이너 화물집하소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LCL 화물의 경우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화물을 꺼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 FCL(full container load) LCL(less than container load)

1. 해상운송 3)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체계 (2)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화주 FCL LCL 화주

1. 해상운송

1.5 해상운송 운임 및 비용 1) 정 기 선 (1) 기본운임 해운회사에서 책정된 운임률에 의해 운임과 비용 지불 용적화물 (measurement cargo) 중량화물 (weight cargo) 고가화물 - 종가운임 (ad valorem freight) 전불 (freight prepaid) 후불 (freight collect) (2) 부과료와 할증료 부과료 : 환적료, 양륙항변경료, 등 할증료 : 유류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등

1. 해상운송 1.5 해상운송 운임 및 비용 2) 부정기선 (1) 운 임 용선료로서 지불되며, 해운회사와 용선자의 계약에 의해서 결정 (2) 하역비용 선적 및 양륙비 부담에서 네 가지 방식이 있음

1. 해상운송 1.6 선하증권 1) 선하증권 해운회사가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  무역서류중 가장 중요한 서류 2) 선하증권의 기능 ① 권리증권 ② 화물수령증 ③ 운송계약의 증거

1. 해상운송 3) 선하증권의 종류 (1) 선적선하증권과 수취선하증권 선적선하증권 - 해운회사가 운송화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 해운회사가 화물을 수령하고 선적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 (2) 무사고선하증권과 사고선하증권 무사고선하증권 -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결함사실의 기록이 없는 선하증권 사고선하증권 - 화물의 수량이나 외관에 결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사실이 기록된 선 하증권 (3)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선하증권 기명식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수하인란의 수하인을 특정인으로 명시한 선하증권 지시식선하증권 - 수하인을 “Order", "Order of 특정인 ” 으로 명시한 선하증권 유통이 자유롭다

1. 해상운송 (4) Stale B/L 제시기일 경과 선하증권 선하증권이 발행일로부터 21 일을 경과하면 Stale B/L 로 됨 (5) 전자식 선하증권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발행되는 선하증권

1. 해상운송

2. 항공운송 2.1 항공운송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항공운송의 비중은 점차 증대 항공산업의 발전과 세계경제의 의존성 확대로 항공운송의 비중증대 2.2 항공운송의 장점 ① 운송기간이 짧음 ② 재고비용의 절감 ③ 수송조건이 좋음

2. 항공운송 2.3 항공화물운송장 1)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사실과 송하인과 운송인간 운송계약이 체결되 었다는 사실 나타내는 증거서류 송하인이 운송인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시 항공화물운송인이 발급 2)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형식과 유통가능성에 있어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름

3. 복합운송 3.1 복합운송의 의의 서로 다른 2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것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3.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1)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SLB) 한국,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유럽 (2) 차이나 랜드브리지 (CLB) 한국, 일본 중국 연운 유럽 (3) 미니 랜드브리지 (MLB) 한국, 일본 미국 서부 미국동부, 미국남부

3. 복합운송 *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경로 (3) 미니 랜드브리지 (2) 차이나 랜드브리지 (1) 시베리아 랜드브리지

제 2 절 무역보험 1. 해상보험 2. 수출보험

1. 해상보험 1.1 해상보험 개요 1) 해상보험의 의의 ① 항해 중 우연한 사고로 생기는 ② 경제적 위험에 대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③ 항해 관련 경제주체들이 ④ 합리적으로 산출한 기금을 갹출하여 ⑤ 회원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제도 2) 해상보험의 당사자 (1) 보 험 자 (insurer, assurer, underwriter) 보험계약을 인수하여 보험료를 받고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 의무를 지는 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2) 보험계약자 (policy holder)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자 (3) 피보험자 (insured, assured)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1. 해상보험 3) 해상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1) 피보험이익의 개념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보험사고 발생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또는 가치를 의미 (2) 적하보험 피보험이익 종류 ① 적 하 (cargo) 운송대상 물품으로 적하보험의 가장 중요한 대상 ② 희망이익 (expected profit) 화물이 사고없이 수입지에 도착되어 판매되었을 때 수입자가 가질 수 있는 이익 ③ 증 액 (increased value) 보험에 든 이후 항해중에 화물의 가격이 오른 경우, 처음 보험금액에서오른 금액만 큼 보험에 부보 가능 ④ 기 타 증개수수료, 운임 등 기타 경제적인 이해관계

1. 해상보험 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 ② 보험금액 (insured amount)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서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 ③ 보 험 료 (premium) 보험자가 보험사고 손해를 보상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 ④ 보 험 금 (claim paid)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

1. 해상보험 1.2 해상위험

1. 해상보험 1.3 해상손해 위험 (risk):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손해 (loss): 사고가 발생하여 그 결과로서 생기는 것

1. 해상보험 1.3 해상손해 1) 물적손해 (1) 전손 ①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실제 전체가 완전히 멸실된 경우 ② 추정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보험목적물이 실제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지만, 원상회복의 가망이 없거나 원상회 복비용이 그 물건의 가치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 (2) 분손 ① 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특정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겪는 손해 ② 공동해손 (general average) 항해중에 ①공동의 위험에 처하여 ②공동구제의 목적으로 ③선장이 고의로 발생시킨 이례적인 희생 또는 비용으로서 ④여러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해손

1. 해상보험 1.3 해상손해 2) 비용손해 ①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발생을 막거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지출된 비용 ② 구조비용 손해를 막기 위한 구조활동에서 발생한 비용 ③ 손해조사비용 손해조사를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여비, 통신비, 검증료, 보고서 작성 비용 등 ④ 기타 특별비용 피난항에서의 양륙비, 창고료 등과 같이 보험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들

1. 해상보험 1.4 해상적하보험의 면책위험 ① 피보험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 ② 통상적 누손, 자연감량, 자연소모 ③ 포장의 불완전 ④ 보험목적의 고유의 성질에 의한 손해 ⑤ 공익질서에 반하는 것 ⑥ 선박의 불내항성 ⑦ 전쟁위험 ⑧ 동맹파업위험

1. 해상보험 1.5 적하보험약관 1)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 (ICC) 해상적하보험에서 사용 구약관 All Rrisks: A/R With Average: W/A Free from Praticular Average: FPA 신약관 ICC(A) ICC(B) ICC(C)

1. 해상보험 2) 협회적하약관의 종류 (1) 기본약관 ICC(A) 위험의 담보범위가 가장 넓은 적하보험 담보대상이 되는 모든 위험 담보 포괄책임주의 : 약관상에 면책위험을 열거하고 이 면책위험외는 모두 담보 ICC(B) 위험을 담보범위가 ICC(A) 와 ICC(C) 의 중간 열거책임주의 : 약관상에 담보되는 위험을 열거하고 열거된 위험만 보상함 ICC(C) 위험의 담보범위가 가장 좁음 열거책임주의 : 열거되는 위험의 범위가 ICC(B) 보다 작음 ICC(A)ICC(C)ICC(B) 담보범위

ICC 담보위험

(2) 특별약관 IWC ISC 상품의 성질에 따라 특정위험을 추가하여 부보

2. 수출보험 2.1 수출보험의 의의 수입자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2.2 수출보험의 운영  위험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주지 않음  보통 전액보험이 아니라 부분보험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2.3 담보위험 1) 비상위험 계약파기, 대금지금거절, 대금지금지연 등 2) 신용위험 전쟁, 내란, 환거래제한 등

2. 수출보험 2.4 수출보험의 기능 (1) 수출에 대한 불안제거 (2) 금융의 보완 (3) 수출진흥정책수단 (4)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2. 5 수출보험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

 정기선  부정기선  개품운송계약  용선운송계약  정기용선  항해용선  나용선  컨테이너터미널  컨테이너야적장  컨테이너집하소  FCL 화물  LCL 화물  용적화물  중량화물  부과료 (charge)  할증료 (surcharge)  Berth Terms  FI  FO  FIO  B/L  Stale B/L  Air waybill  복합운송  SLB  CLB  보험자 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희망이익  보험가액  보험금액  보험금  해상고유의위험  좌초  교사  투하  전손  분손  현실전손  추정전손  공동해손  YAR  공동해손분담금  면책위험  불내항성  ICC  IWC  ISC  부가담보위험  비상위험  신용위험

1. 해상운송계약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2. 컨테이너 운송의 장단점을 말하시오. 3. 선하증권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 선하증권의 종류를 들고 종류별로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5.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과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6.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복합운송경로를 설명하시오. 7. 해상보험을 정의하시오. 8. 해상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9. 해상위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0. 해상손해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1. 협회적하약관 (ICC)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 수출보험의 담보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