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김 동 욱 원장 환경행정 3.0 세미나

정부 3.0 의 개념과 목표 1 1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 활용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 5 5 개방형 플랫폼 사례 목차 정부 3.0 의 핵심 논리 2 2 2

정부 3.0 은 무엇을 표방하는가 1. 정부 3.0 의 개념과 목표 적극적 창조 경제 주체 3

정부 3.0 은 무엇을 실천하려 하는가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134 번 ) 박근혜 정부의 3 대 지향점 4 1. 정부 3.0 의 개념과 목표

정부 3.0 의 목표 1. 정부 3.0 의 개념과 목표 5

정부 3.0 구현의 핵심 키워드 6 2. 정부 3.0 의 핵심 논리 국가발 전 국민행복 ■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 ■ 과제중심, 문제중심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공공정보 개방 ∙ 공유 확대 및 민 ∙ 관 협치 강화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공개 및 비공개 여건의 정확한 정의 - 공공정보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공공정보 기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협치 기반 조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미래전략 및 위기대응전략 수립 소통 ∙ 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 정부통합전산센터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로 전환 - 단순 위치통합에서 데이터 및 업무 통합으로 발전방향 정립 -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 구축 및 융합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 - 범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정부 3.0 구현의 핵심 : 공공정보 개방과 협업 7 2. 정부 3.0 의 핵심 논리

정부 3.0 구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개방형 플랫폼 정부 8 2. 정부 3.0 의 핵심 논리 가치 제안자로서의 정부 가치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의 국민 공공서비스 가치 창출 : 정부와 국민의 역할 변화

공공 서비스시장의 의미 - 전통적 공공 서비스 시장은 정부와 국민의 거래공간 - 서비스 중심논리에서 시장은 정부와 국민의 협업공간 협업공간은 개방형 플랫폼 정부의 기반 : 정부 3.0 의 핵심 논리 정부 3.0 구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 개방형 플랫폼 정부 9 2. 정부 3.0 의 핵심 논리 정부는 가치전달 매체인 공공서비스를 생산 - 실제 가치는 서비스가 이용되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지각에 의해 결정 정부는 가치제안 주체, 가치결정은 국민 - 국민은 가치를 창조하는 능동적 자원으로서 협업을 통해 프로슈머와 환류 메커니즘의 역할 수행

기관간 협업촉진을 위한 기본 프레임 구축 - 조직 간 협업기회 포착, 기관 간 중복투자 방지, 기관 간 협업촉진 기본틀 -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기술적 도구로서 정부업무를 기획, 조정, 제어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 - 의미가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 내의 자원 정의 및 분류 - 한국의 BRM 과 미국의 NIEM 참조 ※ BRM(Business Reference Model) : 업무프로세스 합리화 도구로서, 조직의 업무를 분류, 정의, 체계화한 모델 : 체계적인 업무프로세스 설정 후 기관 간 효율적 협업의 기준을 제시 ※ 미국의 국가정보교환 모델 (NIEM, National Information Exchange Model) : 국가안전 위협에 신속 대응을 위해 효율적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 10 I 공통업무프로세스와 일관된 표준을 바탕으로, 기관이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성과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 3.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

11 협업활성화를 위한 중개기구 설치 -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사소통 채널 활성화 :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조정기구를 통해 협업촉진 거버넌스 구축 - 협업유도 과정의 확실한 원칙과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정형화된 공공정보의 공유 프레임 혁신 - 공유대상 정보를 대장정보에서 속성정보로 세분화 ▶ 맞춤형 정보조회체계 ( 원스크린 서비스 ) 서비스 : 필수 정보항목만을 다수 대장에서 선택, 한 화면에 재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식 (405 개 사무에서 활용 ) 을 확대 적용 Ⅱ Ⅱ Ⅲ Ⅲ 3.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

12 Ⅳ Ⅳ 공공기관 간 사전합의 촉진을 위한 참조문 개발 - 업무협력과 정보공유를 위한 합의가 용이하게 달성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 일종의 표준계약서, 협업비용을 낮춤으로써 협업을 촉진 - 기관 간 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전제로 정보공유 원칙 수립 ※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공사 등 “ 금융정보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 ”(2009, 9): 법률이 금하는 경우 외에 금융정보 공유 협약 ※ 방통위와 미래부의 정책별 양해각서 (2013, 4): 고위급 간담회 정례화, 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 3.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

협치와 협업촉진을 위한 평가체계 혁신 - 기관평가 대신 사업평가 실시 - 다부처 연관사업의 성과를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서 평가 - 예산 심사과정에서 협업과 정보공유 활동을 성과평가항목에 명시하여 협업 유인 제공 - 공급자 관점의 평가에서 이용자 관점의 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서비스 생산과정의 기관 간 협업결과가 평가되는 효과 달성 협업 대상 기관 간 인사교류 확대 - 부처간 인사교류를 통해 기관별 업무의 특성을 파악, 실현 가능한 정보공유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부처간 업무 연계 및 협업 활성화 13 Ⅴ Ⅵ Ⅵ 3. 정부 ∙ 공공기관 간 협업

공공정보의 전면 개방 추진 - 민간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의 대폭 개방 ∙ 민간의 개방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데이터부터 단계적 추진 (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재해, 안전, 교육, 재정 등 ) - 행정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공정보의 목록을 작성하고 공개 - 행정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 의무화 개인 ∙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편의성 증진 -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합창구 운영 - 지능형 통합검색, 연관자료 찾기 등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강화 - 공공데이터는 민간의 활용이 용이한 방식 ( 오픈 API) 으로 제공 14 I 4.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Ⅱ Ⅱ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공공정보가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지방자치단체 관광지 정보 활용 → “ 국내여행 총정리 ” ( 국내여행지, 숙박예약 등 ) ※ 도로교통공단 교통정보 활용 → “ 김기사 ” (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실시간 길안내 ) ※ 미국 DOE, NOAA 정보 활용 → “Opower” ( 가구별 에너지 비용 절감 ) ※ 미국 DHHS 정보 활용 → “iTriage” ( 환자에게 적합한 병원 및 의료진 안내 ) 관련 부처 간 ( 환경부 - 국토부 - 중기청 - 안행부 등 )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지원 -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기관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 마련 - 민간전문가, 기업 등 의견수렴을 거쳐 DB 적극 개방 - 관련부처 - 기업 - 협회 등 데이터 활용 이해관계자 간 ‘ 협력 커뮤니티 ’ 구축,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 지원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Ⅲ Ⅲ Ⅳ Ⅳ

16 4.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범정부 협의체 데이터 보유기관 ( 각급기관 )- 지원기관 ( 범정부협의체 )- 민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DB 개방이 비즈니스 창출과 연계되는 프로세스 마련 [ 공공데이터가 일자리로 연계되는 프로세스 구축 ]

공공정보를 쉽게 검색, 가공, 활용하도록 공공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 - 공공정보를 일원화 하여 통합 제공하고, 쉽게 검색 및 활용해서 2 차 가공, 재이용,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기반 제공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Ⅴ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 인프라 및 제도기반 구축 - 데이터의 신뢰성 ∙ 활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DB 품질개선사업 확대 및 개방형, 표준형 전환 - 공공정보 제공 창구를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로 일원화 - 공공데이터 개방 ∙ 활용에 관한 총괄 심의 ∙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구성 - 공공데이터 개방 ∙ 제공 및 활용을 제약하는 법률 및 장애요소 정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3 년 9 월 시행 ) -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제도 운영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Ⅵ Ⅵ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 클라우드 기반 H/W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 S/W∙ 데이터 ∙ 서비스까지 통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통합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가 자동으로 축적 ∙ 연계 ∙ 융합 되는 클라우드 체계 구현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열린 정부환경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 - 체계적인 정보 접근권한, 악성코드, 네트워크 보안 등 - 정보보안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통한 보안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법체계 정비 공공정보 개방 및 민간활용 공공정보 전면 개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공공정보 기반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 Ⅶ Ⅷ

협업 사례 : 범정부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선 개방형 플랫폼 사례 출처 : 정부 3.0 홈페이지 (

협업 사례 :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 시스템 개방형 플랫폼 사례 출처 : 2013 한국정책학회 - 국토교통부 공동개최 기획세미나 자료 ( 김상욱, 2013)

협업 사례 :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 ( 빅데이터 활용 ) 개방형 플랫폼 사례 출처 : 공공기관 정부 3.0 책임관 워크숍 자료집 ( )

협업 사례 : 미국 필라델피아시의 ‘ReadyNotifyPA’( 재난안전 ) 개방형 플랫폼 사례

[ 기상청의 날씨정보 활용 ][ 서울시, 국토부의 교통정보 활용 ] 실시간 버스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 - 버스, 지하철 앱,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앱, 오늘의 출퇴근 앱 등 2,554 개 정보 가공업체 활용 : SK, KT, 네이버 - 다음 등 민간포털 등 - 예 ) 아로정보기술 연매출 38 억, 김기사 연매출 30 억 - 서울 외에도 경기, 부산 등 27 개 지자체에서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 중 [ 버스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발전 과정 ] 개방형 플랫폼 사례

Open OASIS : 고속도로 교통자료 축적 ∙ 분석 ∙ 제공 시스템 - ( 기존 ) 일반국민, 9 개 민간사업자 (KT 등 ) 에게 단순 소통정보 제공 - ( 변경 ) Open OASIS API 공개 → 민간 창의성 활용, 새로운 콘텐츠 ∙ 하드웨어 ∙ 앱 개발 ⇒ 新 수요 및 일자리 창출 교통정보 플랫폼 포럼 창립식 (’13.6 월 ),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13.6~12 월 ) → 79 건 접수 개방형 플랫폼 사례 [ 도로공사의 교통정보 활용 ] 시스템 구축 (’13.12 월 ), 시범운영 및 오픈 (‘14.1~3 월 ) ★ 서울시의 경우 교통정보 개방에 따른 경제적 가치 362 억원 창출 ( 서울대학교 ‘12.4 월 ) 출처 : 공공기관 정부 3.0 책임관 워크숍 자료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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