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성공단사업 현황과 과제

2 목차 Ⅰ. 개요 Ⅱ. 추진현황 Ⅲ. 기업환경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 Ⅰ. 개요

4 개발총계획 Ⅰ. 개요 위치 : 개성시 일대 * 평양 160 ㎞, 서울 60 ㎞, 북방한계선 1.5 ㎞ 면적 : 총 2,000 만평 ( 공단 800 만평, 배후도시 1,200 만평 ) 사업기간 : 약 12 년 (2012 년 완공목표 ) 사업방식 : 3 차에 걸친 단계적 개발 * 우선 1 단계 100 만평 개발 추진 사업비 : 총 62.6 억 $

5 1 단계 공단 : 100 만평 2 단계 : 250 만평 - 공단 2 단계 : 150 만평 - 생활구역 : 40 만평 - 상업구역 : 10 만평 - 관광구역 : 50 만평 3 단계 : 550 만평 - 공단 3 단계 : 350 만평 - 생활구역 : 80 만평 - 상업구역 : 20 만평 - 관광구역 : 100 만평 개성시가지 : 400 만평 확장구역 : 700 만평 총면적 : 2,000 만평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

6 단계별 개발계획 개요 개성 시가지 개발일정 ( 만평 ) 면적 배후도시 추후 협의 추후 협의 ’08-12’’06-09’’02-07’ 1, 공단 총면적 확장 구역 3 단계 2 단계 1 단계 구분 Ⅰ. 개요

7 1 단계 개발계획 Ⅰ. 개요 개발 방향 :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 조성 사업 기간 : 2002 년 ~ 2007 년 ( 사업 준비기간 포함 ) 사 업 비 : 3,765 억원 * 정부지원비용 : 2,245 억원 ( 무상 :1,095 억원, 유상 1,150 억원 ) 시 행 자 : 토지공사 ( 자금  설계  분양 ), 현대아산 ( 시공 ) 시행 방식 : Fast-Track * Fast-Track : 기간단축을 위해 설계 시공 병행

8 2·3 단계 개발계획 Ⅰ. 개요 2 단계 - 개발 방향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 구축 3 단계 - 개발 방향 다국적기업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 분야의 유망업종 유치, 복합공업단지 조성

9 단계별 개발 전략 Ⅰ. 개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10 개성공단사업의 의미 Ⅰ. 개요 남북 공동번영의 경협 사업 국내 중소기업 활로 개척 한반도 긴장완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 * 개발 완료시 경제 효과 - 남한 : 884 억 $, 북한 : 149 억 $ ( 현대경제연구원, )

11 Vision( Ⅰ ) Ⅰ. 개요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 개성의 제조업, 서울의 금융, 인천의 물류 연결

12 Vision( Ⅰ ) Ⅰ. 개요 개성 하바로스크 베이징 모스크바 함부르그 TSR 13,000km TCR 9,000km 해상 19,000km

13 Vision( Ⅱ ) Ⅰ. 개요 한반도 평화제체 구축 남측 자본, 기술북측 토지, 인력 남북경제 상호 의존성 증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체 기반 조성

14 Ⅱ. 추진현황

15 추진경과 ( Ⅰ ) Ⅱ. 추진현황 – ' 현대 - 북아태간 개발합의서 체결 – '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 북한 ) – ' 개성공단 착공식 거행 – ' 토지임대차 계약 체결 ( 토지공사, 현대 ↔ 북한 중앙특구총국 ) – ' 단계 100 만평 협력사업승인 ( 통일부 ) – ' 시범단지 15 개 기업 입주계약 체결 -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식 - ' 리빙아트 준공 – ' SJ 테크 준공

16 추진경과 ( Ⅱ ) Ⅱ. 추진현황 – ' 시범단지 4 차 (2 개 기업 ) 협력사업 승인 – ' 개성공업지구 전력 공급 개시 – '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개원 – ' ㈜신원 패션쇼

17 사업추진체계 Ⅱ. 추진현황 협력사업 승인 * 공단개발 및 분양, 입주가동 협력사업 시행, 성원 추천 사업 승인 사업 결산보고 * 개성공단 포럼 파견 협의 협력사업 신청 각종지원 당국간 회담을 통한 지원 공단내 법적, 제도적 지원 운영 협의 관계부처 ( 재경부, 산자부, 건교부 등 ) 통일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북한당국 ( 중앙특구총국 ) 개발사업자 ( 현대아산, 토지공사 ) 입주기업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북한법인 ) *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 남한법인 )

18 목적 개성공단의 법제도 및 투자환경 사전검증 (Pilot Project) 중소기업들의 개성공단 조기입주 수요 충족 규모 1 단계 부지내 2 만 8 천평 분양 및 공장 건축 현황 입주계약 체결, 협력사업승인 완료 * 분양가 : 평당 149,000 원 '05.7 월 현재 4 개 기업 준공, 9 개 기업 공장 건축 중 * 북측근로자 3,100 여명 근무 ( 남측근로자 460 여명 ) 15 개 기업 시범단지 조성 Ⅱ. 추진현황

19 시범단지 조감도 Ⅱ. 추진현황

20 시범단지 공장건축현황 Ⅱ. 추진현황 신원 에벤에셀 ( 의류 ) 부천공업 ( 전선 ) 에스제이테크 ( 유공압패킹 ) 태성산업 ( 플라스틱 ) 로만손 ( 시계 ) 삼덕통상 ( 신발 ) 리빙아트 ( 주방기기 ) 재영솔루텍 ( 자동차부품 ) 호산에이스 ( 냉난방 설비 ) 매직마이크로 (LCD) 대화연료펌프 ( 자동차부품 ) 문창기업 ( 봉제의복 )

21 시범단지 편의시설 Ⅱ. 추진현황 병원 : 국내 의료보험 적용 은행 : 입출금 및 계좌관리 편의점 : 07:00~21:00 식당 : 3 식 제공,(1 식 4$)

22 Ⅲ. 기업환경

23 기반시설 ( Ⅰ ) Ⅲ. 기업환경 철도 도로 경의선 도로 ’ 월末 완공 경의선 철도 ’ 05. 末 완공 예정 광화문 - 개성간 정기버스 운행 ( 왕복 1 회 /1 일 )

24 공단내 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기반시설 ( Ⅱ ) Ⅲ. 기업환경

25 기반시설 ( Ⅲ ) Ⅲ. 기업환경 관정개발 물탱크 용수 시범단지 : 지하수 개발 (5 개 관정, 3 개 기업 공동사용 ) 본단지 : 월고저수지 이용 ( 개성공단 북측 약 15 ㎞ ) * 용수시설 건설에 관한 합의서 체결 (’ )

26 전력 기반시설 ( Ⅳ ) Ⅲ. 기업환경 전력공급합의서 체결 (’ ) 한전이 설계  시공  운영 시범단지 15,000 ㎾ ( 배전방식 ), 3 월 16 일 공급 개시 본단지 100,000 ㎾ ( 송전방식 ), 3 월부터 북측과 추가 협의 개성공단내에서만 전력 사용 ( 합의서 제 2 조 )

27 통신 기반시설 ( Ⅴ ) Ⅲ. 기업환경 시범단지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 ’ ) KT 가 북측과 공동으로 건설  공급 시범단지 전화  팩스 100 회선 3/4 분기 공급 ( 요금 : 0.4$/ 분 ) * 통신부속합의서 체결 ( ’ ) 북측구간 선로공사 착수 ( ’ ), 우리측 구간 완료 본단지 10,000 회선 예정 * 인터넷, 이동통신 및 본단지 통신공급 ⇒ 시범단지 통신공급이후 추가협의

28 기업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세금 우리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北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南에서 면세 * 이전에는 중복과세 : 북 14%, 남 28% 세율 : 결산이윤의 14%( 경공업, 첨단기술분야 10%) 면제, 감면 장려부문 및 생산부문 투자, 15 년 이상 운영  5 년 면제, 3 년간 50% 감면 서비스부문 투자, 10 년 이상 운영  2 년 면제, 1 년간 50% 감면 Ⅲ. 기업환경

29 주요 세율 비교 구분 기업소득 세 개인소득 세 재산세상속세거래세영업세 개성 10~14%4~20%0.1~1%5~25%1~15%1~7% 남측 13~25%9~36%0.3~7%10~50% 부가가치세 (10%) 와 유사 Ⅲ. 기업환경

30 노동시간 및 임금 노력채용 노무관리 입주기업노력알선기관 노력알선 신청 ( 관리위원회 경유 ) 노력알선 및 채용 * 노력알선료 별도부담 - 노동시간 : 주 48 시간 이내 ( 명절일, 공휴일 보장 ) - 월 지급 최저노임 : 월 57.5$ ( 월 최저노임 50$ + 15% 사회보험료 ) * 월 최저노임 인상률 : 연 5% 이내 - 연장 근로 : 기준 노임의 50% 지급 - 공휴일 근로 : 기준 노임의 100% 지급 Ⅲ. 기업환경

31 북측 근로자

32 개성  중국  한국 공단 비교 Ⅲ. 기업환경 구분단위개성 (A) 중국 (B) 남한 (C) 중국대비 (A/B) 남한대비 (A/C) 월최저임금달러 50100~ ~ 주당법정 근로시간 시간 기업소득세 %10~141523~28-- 평당 분양가원 149,000120,000 1) 407,550 2) 주 1) 심양 지역 기준 2) 국가 산업단지 분양가 (195, ,000) 중간값

33 기업활동 보장 ( 합의서 ) Ⅲ. 기업환경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 ) 남북당국간 투자보장 등 4 개 합의서 발효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개성공업지구 통행  통신  통관  검역에 관한 합의 통신  통관  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 ) 통행합의서 채택 (’ , 남측인원 신변안전보장 포함 ) * 외국인 바이어, 기술자, 투자자 방문허용 (’ ) 원산지 확인 절차 합의

34 기업활동 보장 ( 북측 규정 ) Ⅲ. 기업환경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 ’ )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 운영규정 ( ’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 ’ )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 ’ )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 ’ ) 개성공업지구 출입  체류  거주 규정 ( ’ )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 ’ ) 외화관리규정, 광고규정 ( ’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 ( ’ )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 ’ ) 개성공업지구법 11 개 하위규정 제정

35 각종 지원 대책 Ⅲ. 기업환경 건축비 및 투자비 남북협력 기금대출 - 시범단지 투자소요액 억원중 억원을 2 년에 걸쳐 지원 - 대출기간 8 년, 지원금리 3.3%~4.0% 개성공단내 기업자산 담보인정 - 공장부지, 건물 : 분양가의 50%~70% - 기계설비 : 감정가의 40%, 손실보조 제도 실시 : 20 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 까지 지원 내 외부 기반시설 건설지원

36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7 전략물자 반출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설치, 사전 심사체제 강화 - 물자반출시스템 및 개성현지 관리시스템 구축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도입 추진 중 * 개성현지 관리위원회내 전담관리팀 설치, 입주기업별 담당자 지정 등 -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 해결 노력 전략물자 통제 유형 다자간 전략물자수출통제체제 AG ( 생화학 ) MTCR ( 미사일 ) NSG ( 핵 ) WA (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 미국 국내법 EAR ( 수출관리규정 ) 관리 체계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8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 개성 ) * 국내산 재료 60% 이상 사용 Made in DPRK(Gaeseong), 북한산 ( 개성 ) 남한 반입 물품 수출 물품 수입국별 원산지 규정과 기준에 따라 표시 국내산북한산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39 단기 판로개척 - 내수 판매, 반제품 국내 반입, 무역장벽이 없는 곳으로 수출 - 기업들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는 생산방식 채택 장기 - 정부차원에서 미국 · 일본 등에도 수출 가능한 여건 조성 - 특히, FTA 체결시 개성공단 관련 조항 협상 추진 * 한국  싱가폴 FTA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을 거쳐 수출되는 경우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 부여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0 북한 법규 제정 지원 법적 기반마련 법규 Network - 개성공단 법률자문위원 위촉 (’05.1.1) 개성공단 관련 세부법령 제  개정, 방향 검토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 통일부 ) Text 북한법 연구회 ( 민간 ) 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 ( 법무부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 법원행정처 )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1 기본방향 북핵문제 북 외무성 성명 (’ ) 관련 추진 상황 - 북핵문제 해결과 개성공단개발 병행 추진, 북한 태도변화 유도 - 사업추진 투명성 확보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신뢰관계 구축 - 북핵 상황전개에 따른 정부대비계획을 마련, 안정적 사업여건 조성 - 개성공단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민간사업자 보호에 주력 - 국제사회도 평화적  외교적 북핵문제 해결에 공감 * 제 15 차 남북장관급회담 (’ ) 합의사항 -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핵문제는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2 향후 일정 시범단지 입주완료 및 가동 ( ’ 05. 3/4 분기 ) 1 단계 부지 조성공사 완료 ( ’ 06. 하반기 ) 본단지 잔여분 분양 ( ’ 05. 하반기이후 ) 신원 준공식 ( ’ 월 말 ) 본단지 1 차 공급분 분양 ( ’ 05. 3/4 분기 ) 본단지 1 차 5 만평 공장입주 ( ’ 06. 상반기 ] Ⅳ. 당면과제와 향후 일정

43 개성에서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