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 구에 관한 정책변동 비교분석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 형의 적용

영국, 미국,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관한 정책변동비교분석 :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모형의 적용 배그린, 강민아, 보건행정학회지, 23(4), 2013, 배경과 목적  기존 대부분 연구는 윤리적 고찰,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  정책과정 ( 입법과정 ), 정책갈등과 조정,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 연구 등이 있었으나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이어서 국가간 비교 연구는 없었음 2. 방법 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tion framework)  옹호연합들의 신념과 이해관계의 결합, 외부요인들, 경쟁과 협력, 정책중개 자의 개입 등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3. 결과  영국 : 오랜시간 찬반 양진영의 의회로비와 대중홍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합 의, 정책중개자의 강력한 규제하의 허용  미국 : 연구지원 허용법안을 놓고 보수정권의 거부권, 진보정권 교체로 허용  한국 : 다양한 양상거듭,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책산출, 국가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중재로 제한적 허용, 황우석사태가 큰 변수, 여론에 좌지우지  옹호연합 보다는 정책중개자의 역할이 더 강력 4. 평가  옹호연합모형의 기존의 정책형성과정 모형과의 차별성 ??

배경 줄기세포치료제 생명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vs 줄기세포 기술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규제 vs 연구지원 영국의 인간배아수정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13,505 호 ( 인간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책임있는 과학연구에 대한 장벽 제거 ) 한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기존 연구들 : 윤리적 고찰, 법제정 둘러싼 논쟁, 입법과정, 정책갈등과 조정,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형성과 변동 … 등 국내사례연구 국가간 비교연구는 없었다

방법 옹호연합모형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정책과정의 단계모형으로는 복잡하고 다이나믹한 정책결정과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정책형성, 집행, 재형성, 등 사회적 논쟁의 반복과정을 정책 네트워크 와 공동체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개발 정치행정구조와 동태성의 중요성 강조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신념에 기반한 옹호연합이 형성되고, 옹호연합 들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현실적으로 옹호연합의 신념과 이해가 결합하여 작용 옹호연합 행위자들 간의 동맹 형성과 다양한 전략 … 중립적이고 전문 적인 정책중개자의 역할 정책산출은 법제정, 법개정, 지침, 행정명령 등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동을 설명

결과 … 외부요인 비교  영국 생명윤리와 관련한 과학기술의 허용 여부.. 찬반 진영 반대 진영 :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하여 배아 파괴에 대한 가부감, 인 간복제 거부감 복제양 둘리 …. 긍정적 입장이 점차 증가 치열한 논쟁을 거쳐 사회적 합의 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세포 연구비 지원문제를 두고 논쟁 클린턴 말기 … 연방정부의 지원이 국회 하원을 통과 부시정부.. 기독교 우파의 영향으로 반대로 무산 그러나 다른 나라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 산출에 초조해짐 2009 년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의 배아연구지원 허용

 한국 황우석 연구 … 막강한 자금 지원 … 정치적 영향력 확대 2006 년 황우석 스캔들 이후 전반적인 규제 그러나 선진국들의 줄기세포 연구 … 국민여론은 줄기세포연구에 긍 정적

정책하위체계 - 규제옹호연합  영국 1967 년 임신중절법 (The Abortion Act) 통과를 둘러싸고 형성 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을 합법화하기 위한 임신중절개혁연합 (Abortion Law Reform Association) 형성 이에 맞서, 1967 년 1 월, ‘ 태어나지 않은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임 (SPUC,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Uunborn Children) 1970 년 ‘ 생명 (LIFE}’ 라는 모임 형성 낙태법 저지의 실패 이후, 실험실 안의 ‘ 출생되지 않은 아이들인 배아 를 파괴하는 비도덕적인 행위의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

 미국 보수종교단체, 시민단체, 공화당, 네오뎀 (Neo=dem), 생명윤리학자 부시정부시절의 감리교인 1995 년 빌 클린턴 정부시절, 인간배아 창출 및 파괴연구에 대한 연방 예산지원금집법안 ‘ 딕키 - 워커 수정법 (Dickey-Wicker Amendment)’ 이 클린턴에 의해 서명, 발효 배아도 인간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

 한국 천주교,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를 비롯한 낙태반대운동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시민 단체 인도주의 실천의사협회, 소수의 생명윤리학자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아 법안에 크게 반영되지는 못함

육성옹호연합  영국 임신중절법 통과 이후, 임신중절법개혁연합 탄생 배아연구금지법안이 하원 통과되자 … 위기감 네이처 등의 과학잡지, 의학연구위원회, 배아연구를 지지하는 과학자 … 배아연구금지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결집 ‘ 진보 (Progress)’ 라는 협회 구성 …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 져다 줄 혜택을 강조 배아관리를 할 정부기관을 만들고 철저한 감독 하에 연구를 허용하자 는 입장 … 결과는 성공적

 미국 과학자, 의학자, 국립보건연구원 뉴욕타임즈, 뉴욕포스트 클린턴 정부 말기 민주당 의원들, 공화당 내 진보의원 네오콘 2005 년 5 월 사이언스지 황우석 연구에 자극 … 미국의 경쟁력 연구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한국 과학기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기본법 ( 안 ) 공청회 환자단체 지지 엄격한 규제 하에 치료용 복제만 허용하자는 조건을 걸고 추진 그룹 내 약한 갈등 과학기술부, 전경련, 황우석 지지연대 내 구체적 연구 허용범위를 두 고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 이견 황우석 스캔들 이후, 과학계가 연구범위와 연구비지원에 따른 이해관 계에 따라 의견의 차이 … 강한 연합을 형성 못함

전략  영국 옹호진영 : 보고서발행, 법안 상정, 서명운동, 대중매체 홍보, 자발적 허용기관 설립 등 1982 년 보조생식술의 사회적, 법적, 윤리적 합의에 대한 연구 추진위한 워녹위원회 (Wornock Committee) 구성 - 종교계로부터 의료계 까지 광범위한 자문..2 년간 정리하여 권고안 - 까다로운 요거에 근거한 규제를 조건으로 현재 진행되는 배아연구를 지 속해야 한다는 결론 배아연구가 불임부부의 치료와 선천성 기형 및 유전질환을 해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 초점 하원의원들이 이들 불임부부, 선천성기형자 들 만날 수 있도록 주선 ‘ 배아 (embryo) 라는 용어를 ‘ 전배아 (pre-embryo)’ 로 바꿔 도덕적 문제를 회피

반대진영 : 1985 년 의원입법으로 배아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파월 ( 목사출신 의원 ) 이 ‘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보호법 ’ 의회 제출 1985 년 2 월 하원 통과 … 최종 통과는 실패 배아보호를 청원하는 200 만명 서명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법안통과를 무산시킴

 미국 Pre-embryo 용어 활용 딕키 개정법이 반드시 배아줄기세포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 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 줄기세포가 수립된 후 이루어지는 분화에 대한 연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 의원들의 찬반 양론.. 비판 보다는 지지론이 대세 옹호그룹 : 초기배아를 비인격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비판그룹 : 전배아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 논쟁

 한국 규제옹호 : 시민단체 연합인 ‘ 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제정 공동캠페인 단 ’… 각종 규탄대회,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집회, 백만인 서명운동, 1 인 시위, 백인 선언문, 대중홍보물, 기자회견, 세미나, 토론회 21 개 기독교단체가 연합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창립 2001 년 기독교생명선언문 천주교와 공동으로 인간복제 반대 기자회견 인간배아보호법률을 청원 한국천주교회 … 생명윤리연구회 발족.. 생명윤리법안 입법 청원 년 간 총 9 차례의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제출 2006 년 황우석 스캔들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배아연구를 허용하 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 옹호연합 : 황지지연대, 촛불집회, 1 인시위, 백만인 서명운동, 탄원서, 입 법청원, 낙천낙선운동

정책중개자  영국 정부, 국무성, 의회, 워녹위원회 정부는 워녹보고서 이후 4 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형성 1986 년 워녹 보고서안을 전부 반영하고 배아연구의 금지도 가능할 수있다는 조항을 추가 1989 년 11 월, ‘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안 ’ 을 의회에 제출 상원에 상정한 후 하원에서 수정 거쳐 다시 상원의 승인을 받는 전략

 미국 대통령, 의회, 연방행정부, 주정부, 클린턴 정부의 배아연구패널 (Human Embryo Research Panel, HERP),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NBAC) 부시정부의 대통령생명윤리자문위원회 (President’s Council on Biotethics, PCB) NBAC 는 배아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합의를 도출 PCB 는 인위적 합의를 거부하고 서로 다른 도덕적 주장 간의 차이를 인정 자문위원회 역할은 미미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중개자

클린턴 정부, 1995 년 딕키 개정법 통과 … 배아연구를 규제하는 대표 적 법 … 해석을 놓고 국립보건원은 재해석하여 2008 년 8 월 시험관 아 기 시술 후 남은 배아 중 중배엽 형성 이전 배아연구는 지원 그러나 실제 지원받은 연구는 없음 부시정부 … 엄격한 기준 적용.. 체세포 복제연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 … 통과 실패 2005 년 황우석 사이언스지 … 배아연구 연방지원 제한을 완화 주장 상하원 법 통과.. 부시는 거부권 2007 년 다시 줄기세포에 호의적인 법안 통과 년 부시는 다시 거부권 부시는 행정명령 (executive order) 으로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 세포 등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연구만 지원 오바마 정부에서 2009 년 3 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금지를 완화하 는 행정명령 발표

한국 보건복지부, 의회, 국무조정실,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법 주관부처로 정리 2002 년 12 월 복제인간 이브의 탄생 국무조정실 … 인간복제는 엄격히 금지하되, 체세포 핵이식 연구는 희 귀난치병 치료목적에 한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조정 황우석 스캔들 이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정책결정자 및 정책 중개자의 위상을 갖게 됨 … 2007 년 제한적 허용안 선택

정책학습과 정책산출  영국 임신중절법 제정 당시 논쟁이 ‘ 인간수정 및 발생에 관한 규정 ’ 제정으로 이어지면서 정책학습 연합들의 신념과 자원이 좀더 전략적으로 개선되어 인간배아 관련 정책 산출에 영향  미국 클린턴 디키개정법 … 부시 두번의 거부권 … 오바마 행정명령 한국 년 국회의원 중심 법안 발의 2000 년 이후 과기부와 복지부 주도 2003 년 12 월 … 국가생명윤리법 국회 통과 2008 년 2 월 이후 국가생명윤리법 일부 개정 ( 양승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