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염정원 체육학과 최선규 경제학과 이동진 경제학과 임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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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외교학과 염정원 체육학과 최선규 경제학과 이동진 경제학과 임성식
한국 정당과 당내민주화 정치외교학과 염정원 체육학과 최선규 경제학과 이동진 경제학과 임성식

2 Index 당내민주화 관련 이슈 발표 키워드 소개 당원 당직선거권 공천제도 토론

3 기초선거 공천폐지 새누리당 曰 “정당공천으로 인한 눈치보기, 줄서기, 각종 비리사건들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공천폐지를 약속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무공천이 당내민주화를 이끄는가?

4 Online registered supporter
당원의 권리? One member, One vote 모든 당원에게 당의 주요 의사결정과정(공직후보자 선출 포함) 에 동일한 1표를 준다는 것 진성당원 vs Online registered supporter

5 발표 키워드 1. 당원 : 정당 내에서 당원이 가지는 권리와 영향력 2. 정당 내 당직자 선출
: 당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어떠한가? 3. 공천제 : 정당공천제는 당내민주화의 핵심요소

6 법률에 규정된 당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당법 22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공선법 15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은 가입이 불가능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및 사립학교 총장, 교수, 전임강사 등은 예외 녹색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법률의 범위 이외에도 당원을 받고 있음

7 새누리당의 당원 입당원서를 작성 후 시도당으로 제출하는 절차
당헌에서는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 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원하지는 않음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월 2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거나 예외적 추천을 받아야함 피선거권 및 공직후보자-임원이 될 권리는 책임당원에게만 부여, 20만명 규모

8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 입당원서를 작성 후 시도당으로 제출하는 절차(지역당원), 중앙당에 제출하는 절차(정책당원)
온라인 가입 규정이 없음, 가입 후 정보수정 등은 가능 권리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월 1천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 당직,공직후보자 선출의 피선거권은 권리당원에게만 부여, 15만명 규모

9 미국의 당원 당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진입장벽이 낮음
공직후보자-당직 선출에 참여한 선거권자 전체를 당원으로 보기도 하고, 지역연락망에 기입된 사람을 당원으로 보기도 함. 공직후보자-당직 선출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지역연락망에 들어가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여 주에 따라 모바일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 만으로도 당원이 될 수 있음.

10 영국의 당원 당원의 상황이나 가입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당원들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 대학생, 퇴역군인, 은퇴자 등이나 제휴기관 당원, 인터넷 가입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가 각각 다름 노동당의 경우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당원(Stranded membership)이나, 제휴기관 당원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은 높지만 조직력은 강한 형태의 당원 구조에서 일반 당원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을 거치며 인터넷 당원의 권리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중

11 현재 한국 당원제도의 한계 당원가입의 사회적, 절차적 진입장벽이 높음
반면 당원의 권리나 정당일체감 등 가입에 대한 유인은 낮음 신규당원가입이 저조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당 전체의 조직력 약화로 나타남 전체의 조직력은 약하고 개인의 당원가입이 저조한 현상 속에서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가입된 당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

12 대한민국 정당 기구 전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 →당내민주화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원내대표 전국위원회 (중앙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당무위원회)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 →당내민주화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위의 기구들을 당헌에서 기본적인 당 기구로 말하고 있음. 당 조직도에서도 같은 위치. ▶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칭이 괄호 안. 이름만 다를 뿐 실제 하는 역할 거의 비슷함. ▶ 전당대회가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 ← 당내 민주화 ▶ 의원총회는 당 소속 의원이 참여하여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 ▶ 의원총회보다는 전당대회가 당내민주화를 설명하기에 중요한 부분.

13 새누리당의 당직선거권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 70% + 국민여론조사결과 30% 반영.
가장 득표율 높은 사람이 대표최고위원으로 당선, 2~5위는 최고위원으로 당선. 대표최고위원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고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대표최고위원이 궐위 시 최고위원 득표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최고위원 궐위 시 1개월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선출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직선거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전국대의원대회대의원 + 권리당원 70% 일반당원 + 국민여론조사결과 30% 반영. 가장 득표율 높은 사람이 당 대표로 당선, 2~5위는 최고위원으로 당선. 당대표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한다. 최고위원 혹은 임기가 8개월 미만으로 남은 당대표가 궐위 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5 한국의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데에서 가장 큰 정치적 의미.
그러나 이 기능조차 매우 형식적. 다른 기구에서 역할을 대신 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 ‘전당대회가 소집이 곤란할 경우 전국위원회(중앙위원회)에서 기능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 당 지도부의 의사 결정에 정당성 확보를 위한 통과의례적 행사라는 비판.

16 영국의 전당대회 보수당 원내정당. 간부정당의 형태에서 발전. 모든 권위와 정책은 당 지도부로부터. 사무총장은 당수가 임명.
전당대회는 대의기구라기보다는 자문기구의 성격 1997년 노동당에 참패한 후 일반 당원에 대한 의사 개진 기회 확대 하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

17 영국의 전당대회 노동당 대중정당. 보수당보다는 일반 당원 참여 높음. But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여 분권적(지구당 중심)
전당대회는 최고대의기구. 최고정책결정기구는 NEC(National Executive Committee). NEC위원 2/3이상을 전당대회에서 선출. 사무총장은 NEC에서 추천한 인물 가운데에서 선출.

18 개선 방향 전당대회의 연례화 및 일반 당원 참여 독려. 실질적인 경선제도의 도입 당원중심 정당론
많은 서유럽 국가에서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연례화하고 당의 정책과 노선을 결정. 전당대회를 당원들이 정책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함. 실질적인 경선제도의 도입 공천 뿐만이 아니라 당직 선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경선제도를 도입하여 하향식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야 함. 당원중심 정당론 현재 한국 정당이 겪고 있는 과제 중 하나가 당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의사결정과정. 당직 선출권이나 강령 및 당헌·당규 추인 권한을 일반 당원들에게 줄 때 당의 기반과 민주성 강화 가능할 것. <한국 정당의 전당대회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최영택, 2006.

19 한국 양대정당의 공천관련 제도

20 한국 양대정당의 공천관련 제도

21 현재 공천방식 민주화의 주요논의 포괄성: 후보 선출권의 확대 Ex)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일반 국민참여
포괄성, 분권화의 확대로 논의의 초점이 맞춰짐 포괄성: 후보 선출권의 확대 Ex)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일반 국민참여 분권화: 후보 선출권한분산 Ex) 공천권한 지역당으로 위임 등

22 현재 논의들의 한계(1) 포괄성의 한계 분권화의 한계
*선거권을 가진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사람들의 선택지가 적다면 그것은 발전일 수 없다. *일반 국민참여 중요도의 지나친 확대는 당원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분권화의 한계 *중앙당 중심의 과두제에서 지역수준의 과두제로 이행할 수 있다.

23 현재 논의들의 한계(2) 현실적 한계 현재의 당차원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은 정당민주주의의 발전과 관계되기보다 이해타산의 차원
Ex) 새민련의 사례 오픈프라이머리 vs 반오픈프라이머리

24 그렇다면? 공정한 경쟁 전략공천에 의한 비경쟁적 후보공천 지양 연임 현직자 공천요건 강화
포괄성, 개방화와 더불어 후보자들 사이의 경쟁과 당원의 참여를 중요시해야한다 공정한 경쟁 전략공천에 의한 비경쟁적 후보공천 지양 연임 현직자 공천요건 강화 당원 및 국민경선 서베이 관련 법규 제정 (4) 공천방식 명문화를 통해 임의적 적용 제한

25 당원의 권리와 참여 확대 *지금까지 당원에 의한 상향식 후보공천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아져왔다.
*정당의 후보라면 당원의 지지가 기반이되야 정당성이 생긴다. *정당 민주화는 정당조직의 권한이 분산되고 개별 당원의 역할이 증가하는것을 필요로 한다. *만약 국민참여경선과 같은 제도를 하더라도 당원의 비중을 지나치게 낮춰선 안된다.

26 토론주제 ? 당원중심 정당과 시민(국민)참여 중심 정당 중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내 민주화나 한국정치의 현실에서 바람직한가? 한국정당 현실에서 당내민주화를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와 코커스 중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한국정치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천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천제도 폐지에 따른 효과는 무엇이고 폐지가 한국정치의 현실에 부합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