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대 ( 경상대학교 교수 ) 경남지역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노사민정의 역할
1. 우리의 대외 경제환경 1) 글로벌 공급과잉 시대 2) 고학력 인력 공급과잉 시대 : 노동시장하나로 통합 중 (14 억 6 천만명 - 29 억명, Great doubling era, Richard Freeman, 2006) 3) 기술 및 품질 평준화 시대, 노동대체적 로봇 기술 비약적 향상 4) 자본시장 국제화로 개별국가의 거시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운용역 량 축소 5) 빅 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경제화 지향 : 6) 핵심근로자와 주변부 근로자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 7) 환경규제 강화 및 소비자권리 구제 강화
2. 국내 경제환경 장시간근로, 고임금체계개편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1) 국내 기업 매출액 하락 -- 기업 수익성 하락 2) 기업별 금융 ( 환율 ) 비용 증가 3) 원천기술 부족으로 인한 신제품 개발능력 저하 4) 생산 원가 절감 위한 노력 배가 -- 노사갈등 5) 정년연장,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가
사회적 대타협의 주요 내용
사회적 대타협 후속조치 현황 ( 일 현재 ) - 노사정위, 50 일간 후속 과제 합의 지난 ( 持難 ) 함에도 청년고 용협의체 발족, 이행점검단 발족 등의 가시적 성과도 나타남 - 하지만, “ 비정규직 공동실태조사단 ” 위원 구성에 한 달 이상 소요 - ‘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 ' 등 핵심쟁점 논의방식도 계속 논의 중 - 기간제 파견등 차별시정 관련 사항은 의견 접근 중 - " 대타협 ” 당시 우려 [ 출처 ] 조선일보, 2015, ' 대타협 ' 이라더니 … ' 노동개혁 블랙홀 ' 된 노사정 ”, “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점 1) 합의문 남발 ( – ) 로 인한 엄중성 부족 그간 총 69 개 합의문 ( 사회협약 ) 발표 2) 노동개혁의 주대상 표적 선정의 오류 : 공기업, 대기업, 금융업 등 3) 노사정위원회의 태생적 한계 vs. 네델란드 SER 비교 4) 대타협 Catchphrase 및 추진단계별 전략목표 부족 : 단기달성 목표 새마을운동 (5 단계로 추진 ) : 기반조성 ( ) 사업확산 ( ) 효과심화 ( 체제정비 ( ) 자율확대 ( )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간의 합의를 위한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서, 1998 년 1 월 15 일 발족되었다. 노사정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의 고용안 정과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정책 및 관련된 산업 · 경제 · 사회정책 등에 관하 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사회통합의 실현을 통한 국민경 제의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노사정 대타협 지역 확산방안 1)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 대타협 방식대로 운영하는 업체발굴 대대적 포상 / 홍보 - 왜곡된 국내 임금체계 개편하기 위해 선진국의 동일임금법 (equal pay act) 과 동등가치론 (comparable worth) 에 의한 임금책정 방식 원용하여 국민계도 - 전통적인 가사규제 ( 家舍規制, 家舍制限 Housing Law) 원리 원용하여 국민계도 - 노사정위원회에 미국의 균등고용기회위원회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 기능과 권한 부여 -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 확대 : 인력과 예산 포함
2) 경남도청 - 경남도내 노동 및 노사관계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 대타협 방식대로 운영하는 업체발굴 대대적 포상 / 홍보 - 노동전담 부서 통합 운용 : 미국 주정부의 노동국 방식 - 도내 시군 노동관련 업무 통할 조정 지원 3) 경남도내 노동계 - 노동계 내부 자정활동 선도적 착수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이해대변 역할 추가 4) 경남도내 경영계 -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선행 대응력 제고 5) 경남도내 민간부문 - 노사관계 선진적인 일자리창출 많이 하는 사업체 제품 우선 구매 지원 6) 경남도내 시군청 - 동일 경제권내 시군간 연계하여 노동문제 공동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