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분류목록 ” 활용 방법 및 상품 · 서비스업 분류제도 안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최 제 환

 상표분류 업무 소개  상품분류목록 활용안내  정확한 상품분류를 위한 Keyword  지정상품 표기, 가장 쉬운 방법  상품분류, 유사판단기준 개편 구상  질의, 답변 목 차

 담당인력 ; 8 명  주요업무 1 1. 상표분류 업무 소개 상표분류 정책, 국제협력 상품 · 서비스업 분류 (NICE 분류 ) 유사판단기준 및 유사군 관리 도형상표 분류 (VIENNA 분류 )  총원 ; 24 명  기능 ; 상표 및 디자인 제도, 심사기준 총괄

2 2. 상품분류목록 활용안내  명 칭 명 칭 ( 한글 )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상품 · 서비스업 분류목록 상품분류목록 ( 영문 ) ;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rademark Registration 명칭 및 검색주소  홈페이지 주소 특허청 > 특허정보마당 >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 목록

3  한국 정식명칭, 니스목록, 삼극목록 ; 100%  한국 출원자료 ; 1998 년 이후 3 회 이상 반복출원 명칭  미국, 영국, 일본 목록 ; 선택적으로 채택 구 분 한국 정식명칭 한국 출원자료 NICE 삼극미국영국일본 목록수 8,20575,078 10,620 7,12520,46684,47550,942 추출자료 8,205 (100%) 15,627 (20.8%) 10,620 (100%) 7,125 (100%) 19,193 (93.8%) 25,836 (30.6%) 5,200 (10.2%) 총 66,903 개 목록 ( 상품 50,433, 서비스업 16,470) 개발방법

4  상품명 표기방식을 “ 용도 + 재료 + 방식 + 상품명 ” 순으로 가급적 표준화 예 ) 가정용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믹서 Blenders of aluminium, non-electric, for household purposes * 관용적인 표현, 시행규칙에 규정된 명칭은 현행 유지  니스분류 기준에 맞춰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표기 (29 류 ) 감자, 고구마 … (31 류 ) 감자, 고구마 … (29 류 ) 냉동 감자 (Frozen Potatoes) 가공된 감자 (Processed P.) 보존 처리된 감자 (Preserved P.) (31 류 ) 신선한 감자 (Fresh Potato)… 목록의 특징

5  명칭 ( 한글 / 영문 ) 표기방식을 다양하게 제시 Paint remover Paint remover compositions Paint stripper Paint stripping preparation 도료용 박리제 ( 剝離劑 ) Tooth paste Tooth polish Tooth cleaning preparation Tooth powders 치약 치아광택제 치아세정제 치아분

6 목록의 특징 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조기호 사용 * ; 용도나 재료에 따라 타류, 타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예 ) 가위 (Scissor*), 솔 (Brushes*), 착색제 (Colorants*)… [ ] ; 용어가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 경우 예 ) 복사기용 토너 [ 잉크 ], 금속제 좌금 [ 와셔 ]... { } ; 용어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대체 ) 예 ) 접착테이프 { 가정용은 제외 }, 공기권총 { 장난감에 한함 }.. ( ) ;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 ) 알루미나 (Alumina), 미가공 면 ( 綿 ), 귀금속제 성기 ( 聖器 ).. / ; 유사개념의 단어를 병렬적으로 나열해야 하는 경우 (, 대체 ) 예 ) 목제 / 밀랍제 / 석고제 / 플라스틱제 불상..

7 목록의 특징  상품세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서비스업은 유형별 명칭을 예시 학원경영업 (S1209) ; 141 개 목록 판매대행업 (S1211) ; 795 개 목록 판매알선업 (S1211) ; 537 개 목록 상품중개업 (S1211) ; 131 개 목록 - 건강관련학원경영업 - 네일아트학원경영업 - 검정고시학원경영업 - 노래학원경영업 - 공예학원경영업 - 디자인학원경영업 - 공인중개사학원경영업 - 모델학원경영업 - 국악학원경영업 - 바둑학원경영업 - 냉난방기술학원경영업 - 영어회화학원경영업 학원경영업 목록의 예시

8  인터넷을 통한 검색 서비스 제공 검색어 ; 명칭 ( 한글 / 영문 ) + 상품 ( 서비스업 ) 류 + 유사군 코드 목록의 형태 목록의 활용 연번류명칭 ( 한글 / 영문 ) 유사군출처비 고 12 감청 ( 紺靑 ) Prussian blue G1502KR 22 도장용 알루미늄분 Aluminium powder for painting G1502NC 32 무기안료 Inorganic pigments G1502TR 1 차 44,545 개 목록 공개 ( 상품 33,965, 서비스업 10,580) - 상품분류 개편내용을 반영, 2006 년 말까지 추가공개 예정 * 출처 ; KR/ 한국정식명칭, NC/ 니스목록, TR/ 삼극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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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상표출원 서식작성기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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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정식명칭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분류 및 유사군 코드 부여  상표심사시스템 DB 에 반영 총처리 건 수 의견제출통지거절결정 전체상품관련전체상품관련 154,874 (100%) 79,486 (51.3%) 12,028 (7.7%) 41,438 (26.8%) 3,074 (2.0%) * 2004 년도 상품관련 거절현황 ( 최종 처분기준, 다류 포함 ) * 2004 년도 지정상품 보정 ( 접수기준 ) ; 28,206 건

3. 정확한 상품분류를 위한 Keyword 상품류 ( 類 ) 와 유사군 ( 類似群 ) 유사판단기준은 조약국이 결정 ( 니스협정 제 2 조 ) 16 류 ( 종이 ) 상자 (G2503) 금속상자 (6 류 ) * 약상자 (G1101), 바늘상자 (G1824), 보석상자 (G2601) 종이제 상자 가죽제 상자 (18 류 ) 목제 상자 (20 류 ) 유사군 ( 상표심사 ) 류 구분 ( 출원, 등록 ) 12. 문 방 구 16. 종이제 포대 25. 인 쇄 물

20  완제품 ; 기능 또는 용도에 따라 분류 - 대부분의 완제품 ( 주방용 가위, 방화피복, 치과용 보철기구 …)  미가공, 반가공품 ; 재료에 따라 분류 - 대부분의 원자재 ( 일반금속, 가죽, 고무 …)  복합기능의 완제품 ;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 - 의료용 식이식품, 냉 · 난방기, 시계가 부착된 라디오 …  부품과 부분품 ; 주된 제품과 같이 분류 - 카메라, 시계, 자동차, 컴퓨터 등 대부분의 조립제품  복합재료 제품 ; 주성분에 따라 분류 - 건강보조식품, 유아용 이유식, 합금제품 등  제품에 맞게 제작된 용기 ; 내용품과 같이 분류 - 카메라케이스, 악기용 케이스, 안경집 등 니스분류의 기본원칙

21  상품류 구분이 다르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동일하면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  상품류 구분이 같더라도 유사군 코드가 다르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판단  지정상품 서비스업의 동일 유사판단은 종전의 한국 분류에 의한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 유사상품 서비스업 심사기준 G ; 상품 (goods), S ; 서비스업 (Services) 3907 ; 구 ( 舊 ) 분류 제 39 류 제 7 군 A ; 비고유사 2 개, B ; 비고유사 1 개 G3907A G3907B S1205

22 서비스업 심사의 특례 전체 서비스업 3,356,738 건 (100%)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심사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상품중개업, 수리 · 수선업, 특수가공업 조사 · 정보서비스업 (6) 환경 · 위생서비스업 (4) 대행 · 중개 · 알선서비스업 (2) 서비스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유사범위 판단 가지번호로 유사범위를 분할하여 심사 기타 서비스업 (9.3%) (9.5%) (20.9%) * 유사군별 명칭 등록기준 (2005.5)

23 S 류 사업경영자문업, 인사관리상담업, 뉴스크리핑업 … S1203-1B 35 류 기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여론조사업 …. 39 류 전자데이터 및 서류저장업 … S 류 신용조사업, 주식시세평가업, 증권투자상담업 … S1203-3B 37 류 컴퓨터하드웨어 유지관리업 … 42 류 컴퓨터대여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 S 류 뉴스보도서비스업, 사진보도업 … S 류 기술조사업 … 조사 · 정보 서비스업 (S1203) 가지번호 현황

24 4. 지정상품 표기, 가장 쉬운 방법 포괄명칭은 피한다. 타류 / 군과 중복 커피포트 귀금속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14 류, G1801) 알루미늄제 비전기식 커피포트 (21 류, G1801) 가정용 전기식 커피포트 (11 류, G3906B) 산업용 커피제조기 (7 류, G3812) 타류와 중복 반가공유리 (G1701) 건축용 반가공유리 ; 19 류 비건축용 반가공유리 ; 21 류 타군과 중복 금속제 저장용기 (6 류 ) 금속제 저금통 (G1822) 금속제 가스통 (G2502) 금속제 상자 (G2503) 상품세목 중복 안경 (9 류 /G3902) 방진안경, 썬그라스, 수중안경, 코안경, 콘택트렌즈, 스포츠용 고글 ….

25 류 ( 類 ), 군 ( 群 ) 의 제목을 본다. 가지, 감자, 당근, 사과, 복숭아 … 제 29 류 ; 절임, 건조, 가공한 야채 및 과실 1 군 ) 냉동야채류, 2 군 ) 가공야채 및 과실 제 31 류 ; 신선한 과실 및 야채 1 군 ) 신선한 야채, 2 군 ) 신선한 과실 플라스틱 제 1 류 ; 미가공 플라스틱 11 군 ) 원료 플라스틱 제 17 류 제조용 압출성형 플라스틱 4 군 ) 플라스틱 기초제품 제 16 류 ;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 14 군 ) 식품포장용 랩, 16 군 ) 포장용 플라스틱제 포대 제 19 류 ; 비금속제 건축재료, 제 20 류 ; 플라스틱 제품 드릴, 리머, 밀링커터 … 제 7 류 ; 기계 및 공작기계 12 군 ) 금속가공기계기구 제 8 류 ; 수공구 및 수동공구 9 군 ) 수동공구류

26 기본에서 시작한다. 상품명 방 식 재 료 용 도 공업용 ↔ 가정용 ( 주방 / 문방구 / 사무용 …) 산업용 ; 농 / 축 / 수산, 화학 / 기계 / 금속 / 섬유 … 수송용 ; 공중 / 해상 / 육상 ( 철도, 자동차, 자전거 …) 건축용, 포장용, 건축용, 의료용, 동물용 …. 금 속 ; 광석 / 철강 / 비철금속 / 귀금속 비금속 ; 광석 (1), 종이 (16), 고무 (17), 가죽 (18), 석재 (19), 목재 (20), 유리자기 (21), 섬유 (22) 전기식 ↔ 비전기식, 기계식 ( 자동식 ) ↔ 수동식 * 비가공 ( 원재료 ), 반가공, 완제품 비료, 화장품, 비누, 상자, 전화기, 안경, 양복 ….

27 룰 (Rule) 에 따른다. (G0101) 규산질비료, 붕소비료, 아연비료, 왕겨비료, 골분비료, 배합비료 …. X 원예비료, 가정용 비료 … (G1301) 공업용 비누, 유리용 세정제, 의류용 린스.. (G1301B) 목욕비누. 미용비누, 약용비누, 헤어린스.. X 사각고형비누, 분말비누 … (G3303) 비금속제 창살,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들보, 19 류 건축용 비금속제 판지 …... X 비금속제 손잡이, 건물용 굴뚝 … (29 류 ) 강낭콩, 녹두, 땅콩, 완두콩, 잠두콩, 콩, 팥 … X (31 류 ) 콩, 팥, 녹두 …

28 명칭 ( 번역어 ) 을 잘 고른다. 문방구용 명함 케이스 명함 지갑 탁상용 명함통 사무용 명함 홀더 금속제 명함 클립 16 류, G 류, G 류, G 류, G2501

29 5. 상품분류, 유사판단기준 개편 구상  포괄명칭 도입 및 복수 유사군 허용 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 서비스업 유사군 분할 및 가지번호 제도화  니스분류 제 9 판 개정내용 반영 주요 검토과제 추진일정 ( 안 )  방침 확정 (2006.3), 관련 제도 및 DB 정비 (3~9 월 )  니스 9 판 적용과 동시 시행 ( )

포괄명칭 도입 및 복수 유사군 허용 ( 안 ) 검도복, 유도복 …(G4303) 승마바지, 승마화 (G4305) 신사복, 숙녀복 …(G4501) 마고자, 저고리 …(G4502) 티샤츠, 속내의 …(G4503) 의복 [ 피복 ] G4303, G4501~3 스포츠 전용복 G4303 검도복, 유도복, 승마바지 … 양복 G4501 신사복, 숙녀복, 코트, 잠바 … 한복 G4502 마고자, 저고리, 두루마기 … 내복 [ 내의 ] G4503 티셔츠, 와이셔츠, 팬티, 조끼 … 30

도 · 소매업을 서비스업으로 인정 ( 안 ) 판매대행업 (35 류 S1211) 00 판매알선업 (35 류 S1211) 비료도매업 ; 35 류, S1211-1, 비고 G0101 화장품소매업 ; 35 류, S1211-1, 비고 G1201B 전기통신기기 판매대행업 ; 35 류, S 비고 G3907 의류판매알선업 ; 35 류, S 비고 G4501, G4503, G4504

서비스업 유사군 분할 및 가지번호 제도화 ( 안 ) 32 영역이 넓은 서비스업의 유사군을 분할 - 수리 · 수선업 (S0501) → S0501, S0502, S 특수가공업 (S1001) → S1001, S1002, S 가지번호를 정식 유사군으로 제도화 - S1203( 조사 · 정보 ) → S1203-1, S1203-2, S S1208( 환경 · 위생 ) → S1208-1, S1208-2, S S1211( 대행 · 중개 ) → S1211-1, S 기타 서비스업 (S1217) 폐지 - 유사분야에 통합, 불가능한 것은 심사자료로만 활용

33 6. 질의 및 답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