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에 맞서 박근혜를 멈춰 ! 오늘 하루 제껴 ! 2015 년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

2015 년, ‘ 노동자 죽이기 ’ 공세가 밀려온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 - “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 ” - “ 한계기업을 구조조정 ” - “ 정년이 60 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겠나 ” - “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성과급제 도입해야 ”

[ 노동 ] 모습 드러낸 노동시장 구조개악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 학대해고 ’ 합법화 ( 강제전직, 무리한 업무 등으로 저성과자 해고 보장 ) 임금체계 개악 : 직무 - 성과급제 ( 젊을 땐 낮은 연공급, 늙어서는 낮은 직무성과급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노동자 개인의 과반수 동의 ) 임금 없는 노동시간 연장 ( 탄력근로, 재량근로, 휴일근로 ) 35 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2 년 →4 년 ) 파견제도 확대 (55 세 이상 파견제한 삭제 ) 불법파견 합법화 → 사내하도급 만연

[ 노동 ] 곳곳이 ‘ 노동자 죽이기 ’ 4 대 구조개혁 선포 / 노동 금융 공공 교육 구조개악 선제공격 / 공공기관 2 단계 정상화 대책 연금민영화의 시작 / 공무원 연금 개악 또 시작된 노조파괴 / 전교조 법외노조화 2 차 시도 터져라 세금폭탄 / 담배세 인상, 13 월의 세금, 공공요금 인상

[ 노동 ] 양극화의 본질은 ‘ 기업 : 노동 ’ 2010 년 현재 [ 기업 : 가계 ] 소득 증가율 격차 24.3%, 가계소득의 75% 는 임금소득 임금소득 하락이 주원인 : 최근 6 분기 연속 하락 : 2013 년 2/4 분기 3.4% → 2014 년 3/4 분기 0.08%

[ 노동 ] 추락하는 노동자의 삶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45.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49.9% 실질실업자 규모는 445 만 6 천명, 실질실업률 15.8%

- [ 박근혜의 작전 ] - 법개악과 사업장 공세를 동시에 하라 -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속에는 △법개정 △사업장 임단협 사항이 혼재 -“ 법개정 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으로 관철할 것 ” 법 개악시행령 - 판례사업장 임단협 취업규칙 불이익 요건 완화 노동시간 연장 기간제법 개악 파견법 개악 통상임금 개악 노동시간 행정해석 학대해고 기준 마련 불법파견 판정기준 완화 업무성과제 도입 및 확대 임금체계 개편 재량근로 - 포괄임금 확대 단체협약 - 취업규칙 개악 35 세 -55 세 이상 해고 촉진 사내하도급 확대 [ 노동 ] 박근혜는 어떻게 하려는 걸까 ?

[ 박근혜 공세의 양상 ] -“2015 년 내에 ” -“ 법개악 - 임단협 개악 동시에 ” -“ 노동자 내부를 분할해서 ” -“ 공공기관 - 대공장 부터 ” [ 개별대응 ? 저지투쟁 ?] -“ 우리 사업장은 괜찮겠지 ” -“ 우리는 올해 임협만 ” -“ 우리 노조는 힘이 세니까 ” -“ 개악만 막으면 되지 ” [ 공동대응 ! 쟁취투쟁 !] -“2015 년 이후는 없어 ” -“ 지역 - 산업 공동투쟁 ” -“ 입법 - 임단투 동시 병행 ” -“ 프레임 우위 공세적 요구 ”

노동자는 어떻게 대응할까 [ 저임금 - 저성장 - 고실업 ] [ 경제위기 장기화 ] 재벌이익 증대 “ 재벌 배불리기 ” 노동소득 증대 “ 노동자 살리기 ” 1. 쉬운 해고 - 낮은 임금 - 비정규직 양산 정책 2. 공무원연금 개악 1. 최저임금 1 만원 쟁취 !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 - 노조법 2 조 개정 VsVs 2015 년 노동자 / 민중 살리기 총파업 프레임 전쟁

2015 년, 민주노총 11 대 사업 과제 [ 투쟁 과제 ] 2015 년, 민주노총 11 대 사업 과제 [ 투쟁 과제 ] 1.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2. 최저임금 1 만원 쟁취 3.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4. 사회공공성 쟁취 및 철도 - 의료 - 교육 - 물 민영화 저지 5.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 조 개정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6. 재벌 특혜 중단 및 서민증세 철회 등 민생파탄 정책 저지 7. 광복 70 년 - 분단 70 년, 한반도 - 동북아 평화 실현 및 공안탄압 분쇄 - 민주주의 사수 [ 조직 과제 ] 8. 세월호 참사 1 주기, 노동현장과 한국 사회의 생명 - 안전 - 존엄 쟁취 [ 조직 과제 ] 9. 중단없는 전략조직화 사업을 통한 민주노총 계급 대표성 강화 10. 사회연대위원회 건설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연대운동 강화 11. 민주노총 창립 20 주년, 민주노조운동의 중장기 발전 전망 도출

흩어진 투쟁을 모아낼, 공동전선이 필요하다 ! 현장의 주요 투쟁은 4 월말～ 5 월초로 집결되는 양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4 월 말 5 월 초 파업 준비. 금속노조, ‘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 에 맞 서 4 월 선제파업 추진 중. 공공운수노조, 2 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맞서 4 월 총력투쟁과 6 월 쟁의행위 돌입을 결의. 대학 청소 · 경비노동자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비정 규직 노동자의 투쟁 역시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출될 것으로 전 망.

선제적 파업 돌입 가장 좋은 수비는 공격이 다 ! 4 월 총파업

4 월 선제적 총파업의 의미 정부 - 자본 공세 4 월부터 집중 = 박근혜는 2015 년 신년사에서 “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전략 ” 이라며 ( 노사정위원회에서 ) 3 월까지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주문. = 정부는 노사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4 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추진할 계획. 4 월 선제적 총파업의 의미 = 국회 등 정치일정이나 단위일정에 구속 받지 않고, 민주노총이 일정을 주도하며 위원장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음 ‘ 정책 폐기 ’ 등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는 선제적 파업 = 단위의 요구를 담아 총파업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울까 ! [ 투쟁 흐름 ] [1~2 월 : 주체조직화기 ] - 주요 주체 조직화 : 노동시장 구조개악 ( 금속 공공 사무 등 ) : 공무원연금 : 간접고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3~4 월 : 집중조직화기 ] - 노사정위 및 국회 대응투쟁 -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 총파업 조합원 총투표 (4 월초 ) -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 [4 월 ~ : 상반기 총파업투쟁기 ] - 선제 총파업 돌입, 파상파업으로 발전 - 정치파업, 임단투 등 모든 동력 집중 - ‘ 저지투쟁 ’ 에서 ‘ 쟁취투쟁 ’ 으로 확대 [ 하반기 총파업투쟁기 ] 노동관련법 전면 제개정 등 총파업 투쟁 (11~12 월 )

4 월 선제적 총파업, 그 이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안 등은 4 월 단기 총파업으 로 저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상반기 내내 투쟁의 파고를 유 지 - 확대해야 함. 과거 총파업 당시와 같이, 우선돌입 가능 산별 ( 사업장 ) 을 시작 으로 승기를 잡아 점차 확대하는 등의 전술이 필요하며, 이는 이후 가 맹산하조직 대표자가 참석하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구체 화해야 함. 6 월 최저임금 심의 기간에 맞춰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가 높은 최저임 금 이슈를 적극 결합시켜 투쟁의 파고를 보다 높이는 한편, 최저임금 대상인 미조직 노동자의 자발적 결합도 적극 조직하는 등의 후속 조 치.

노동자와 민중은 어떻게 함께 할까 ! 노동자와 민중은 어떻게 함께 할까 ! [ 주요 조직화 계획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 공동투쟁 단위 시민사회단체 지지 연대 엄호 : 대정부 - 대자본 투쟁선포식 (2.25.)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사회적 지지와 쟁점을 만들고, 범사회적 노조가입 사업 진행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운동 최저임금 1 만원 500 만 서명운동 노동소득 증대 !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 ! 80 억 총파업 기금 / 80 억 총파업 기금 / 1 인 1 만원 이상 박근혜 정권에 총파업의 결의의 보여주는 동시에 조직을 믿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희생자 대책기금 확보.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속 / 벌금 등 모든 희생자 구제 비용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폭넓은 선전활동, 대국민 선전작업, 법대응법개정 투쟁 등에 사용 4 월 총파업, 모두가 함께 할 일 ! 4 월 총파업, 모두가 함께 할 일 !

민주노총 [4 월 총파업 ], 주요 일정 - ~2 월 말 : 중앙 / 지역 / 산별 [ 총파업 승리 실천단 ]( 투쟁선봉대 ) 조직 - 2 월 ~3 월 : 지도부의 총파업 조직 현장 순회 -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3 말 4 초 ) ( 산별 - 지역 - 사업장 현안, 정부정책 찬반 포함 ) - 2 월 25 일 : 민주노총, 대정권 대자본 투쟁선포대회 ( 연대단위와 함께 진행 ) - 2 월 ~3 월 : 중앙 / 지역 / 산별 [ 총파업 교육단 ] 현장방문, 총파업 조직 - 2 월 12 일,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 3 월 6 일 : 단위 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3 월 초 )

[ 숙제 ] 4 월 총파업, [ 사업장 ] 에서 할 일 ! [ 교육선전 강화 ]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간부 - 조합원 교육 - 지역간부 공동 토론회 등 공동대응 태세 구축 [ 임단투 조기 돌입 및 쟁의권 확보 ] - 정치파업 결의 혹은 임단투 조기 돌입 결의 - 총연맹 (- 산별 - 지역 ) 공동 임단투 요구안 수립 -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3 말 4 초 ) - 사업장 쟁의권 민주노총 위원장 위임 선언 ( 검토중 ) -‘ 재벌 살리기 ’ 가 아닌 ‘ 노동자 살리기 ’ 를 위한 4 월 총파업 돌입 결의

[ 숙제 ] 4 월 총파업, [ 내 ] 가 할 일 ! - [80 억 총파업 기금 ] 을 모금합니다. (1 만원 이상, 3, 5, 10 만원 등 자유롭게 !) - [100 만 민주노총 만들기 ] 1 인 1 조합원 확대 운동 ! 내 주변의 모두에게 누 구나 민주노총에 가입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가입 안내문 배포 예정 ) -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3 말 4 초 ) ( 산별 - 지역 - 사업장 현안, 정부정책 찬반 포함 ) - [ 최저임금 1 만원 ] 서명을 받습니다. ( 시민, 학생, 주변의 모두에게 !) - 출투, 서명, 거리선전전, 교육, 현장방문, 신문광고, 토론회, 집회, 촛불 등.. 박근혜와 자본에 맞서는 모든 자발적 실천을 원 (!) 없이 찾아 실천합니다. - [ 총파업 승리 실천단 ] 에 참가합니다. ( 간부 필참 및 평조합원 자발적 참여 )

하지만, 총파업은 어렵다고 ?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써라 ~!

2015 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인가 ! ‘ 국정운영 ’ 부정평가도 62% 1 월 첫 주 40% 에서 곤두박질 50 대 - 대구경북도 등 돌려 서민증세 - 가계소득 악화 일방통행 국정운영 각종 개악정책 강행 기회 ‘ 정치 이슈 ’ 보다 ‘ 이데올로기전 ’

거대한 자본과 정권에 맞서 총파업을 승리 할 수 있는 방법 이 뭐냐고 ? 계산하지 마 ! 노동자는, 그냥, 쪽수지 !

2008 년, MB 에게, 강물 되어 흐르던 [ 촛불 ] 을 기억하십니까 ? 2015 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촛불을 종이컵 안에 가두진 않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살리기 총파업 박근혜를 멈춰 ! 오늘 하루 제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