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행정이 함께하는 수출 활성화 시책 토론회

목 차 Ⅰ Ⅰ 수출,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추진 배경 Ⅲ Ⅲ 2013 수출지원시책 향후 과제그 간의 주요 성과 Ⅱ Ⅳ Ⅳ

1 Ⅰ. 수출,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추진 배경 (‘ 제 1 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시 ) 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일자리 창출 가능  현장을 다니면서 실제기업들이 갖는 불편인 ‘손톱 밑 가시’를 뽑아야 한다 (‘ )  도제 실시 64년 만에 수출 제주 원년의 날로 선포, 수출 1조원시대 개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시작하겠음.  수출입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제주에서 수출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음. 수출입국의 변방이었고 사각지대였음  수출정책은 제주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임

2 Ⅰ. 수출,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추진 배경  2009년 우리나라 무역수지 사상 최고치인 400억불 흑자 달성 - 당시 세계교역 급감에도 불구, 수출의 상대적 선전 → 세계 9위권 도약, 시장 점유율 3% 달성 - 그러나, 제주도의 2009 년도 수출실적 261 백만불 → 전국 총 수출 (3,635 억불 ) 의 0.07%  2008년도 제주지역 GRDP 8조8,330억원(전국대비 0.86%) 년대 최고 0.99%에 비해 0.13% 하락 → 제주경제의 미래가 밝지 못함  제주지역 수출의 문제점 - 지역 경제에서의 낮은 수출 비중 (제주지역 GRDP의 3.2%) - 신선 농수축산물 위주의 수출: 고부가가치 상품화 필요 - 수출기업의 영세성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 경쟁력 취약 - 청정 환경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창업에 대한 관심 부족 ☞ 도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수출 정책 추진

3 Ⅰ. 수출,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 추진 배경  경제 성장의 위기 극복, 도전과 개척의 경영마인드 향상 -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 2 차 산업 (‘09) 4.1% → (’14) 6%  영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 세계시장으로 경제영토 확장 - 제주경제의 구조개선, 외연 확대 등 도민 소득 향상에 기여 - 1 인당 GRDP 증가 : (’09) 17 백만원 → (’14) 23 백만원 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 - 생산유발 1 조 877 억원, 부가가치유발 4,084 억원, 취업유발 12,183 명

4 1 ◎ 수출목표 초과 달성, 수출기업 · 품목 · 국가 등 지속 증가 - 목표 ( 백만불 ): (‘09) 261 → (‘10) 300 → (‘11) 400 → (‘12) 450 → (‘13) 실적 ( 백만불 ): (‘09) 261 → (‘10) 348 → (‘11) 411 → (‘12) 기업 ( 개 ): (‘09) 114 → (‘10) 120 → (‘11) 157 → (‘12) 품목 ( 개 ): (‘09) 58 → (‘10) 90 → (‘11) 109 → (‘12) 국가 ( 개 ): (‘09) 31 → (‘10) 33 → (‘11) 41 → (‘12) 47 ◎ 수출진흥본부 신설 (‘11. 1 월 )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개소 (‘11. 4 월 ) ◎ 기술보증기금 제주영업 개소 (’11. 6 월 ) ◎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설치 (‘11.10 월 ) ◎ 해외통상자문관 위촉 운영 (‘11.12 월 ) ◎ 전자무역지원시스템 구축 (’11.12 월 ) ◎ 기존 상주하던 수출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 강화 - KOTRA, aT,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2 Ⅱ. 그 간의 주요 성과

5 ◎ 구성 (‘ ) - 수출업체 및 수출지원 유관기관, 행정 등 27 명으로 출범 - 수출진흥을 위한 주요정책방향의 수립,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 및 자문 ◎ 운영현황 : 7 회 - 수출 추진상황 평가, 제주대표 상품 발굴 프로젝트 수립 등 신규 시책 자문 등 - 수출진흥회의 확대 구성 (‘13. 2 월 ): 35 명 · 행정·의회 13, 수출지원·연구기관 12, 생산자단체· 수출기업협회·단체 11 - 수출진흥회의 워킹그룹 구성 (‘11.10 월 ) 운영 : 20 명 / 5 회 · 단체장 중심의 수출진흥회의 실무적 뒷받침, 시책 개발을 위한 실무협의 등 3 Ⅱ. 그 간의 추진 성과 4 ◎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해외마케팅 참가횟수 확대 : 연 3 회 → 5 회 ◎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보증제도 도입 (’12. 1 월 ):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 - 4 억원 이내 보증서 발급, 보증기간 : 최대 5 년, 대출금리 : 보증료 포함 최대 6.45% ◎ 1 차 산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2. 5 월 ): 광어, 심비디움, 파프리카 ◎ 전국 최고 한도 수출보험료 지원, 전국 최초 단체무역보험제도 도입 (‘13.4 월 )

6 5 Ⅱ. 그 간의 추진 성과 ◎ 물류비 지원 금액에 대한 현실성 결여 문제점 발생 - 그 동안 ‘99 년도에 마련한 자체 물류비 지원 기준 지속적 적용 ◎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 현실화를 통한 수출 농가의 안정적 수출 지원 - 정부의 표준 물류비 단가 적용 및 지원율 상향 조정 (‘13. 1 월 ) (’12 년까지 ) 표준 물류비의 13% → (’13) 20% → (’14) 25% (’12 년 지원 실적 ) 1,296 백만원 → (‘13 지원 계획 ) 2,046 백만원 ☞ 750 백만원의 간접적 소득 증대 효과 (1 업체당 15.6 백만원 ) ◎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12.10): 매장 124 ㎡, 사무실 등 250 ㎡ - 62 개 업체 345 개 품목 전시 및 판매 / ( 주 ) 제주무역을 통한 판촉 강화 ◎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개설 (‘12.10): 598 ㎡ - 39 개 업체 215 개 품목 전시․홍보 / 제주관광홍보 및 투자유치상담 지원 병행 ☞ 수출상품 통관 및 운송 등의 과정 공동 수행 → 수출초보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 6

7 7 Ⅱ. 그 간의 추진 성과 ◎ 부산 감천항 ( 수출제품의 집적화 ), 경기 평택항 ( 서울, 경기 등 소비지 전진기지 ) ◎ 화물 집하, 공동 수 · 배송, 보관,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이용기업 수 : (‘11) 21 개사 → (’12) 30 개사 (42.9% 증가 ) - 이용 물동량 : (‘11) 1,559 → (’12) 2,064파레트(32.4% 증가) ☞ 중소기업의 공동 집하 및 수 · 배송을 통한 물류비 절감 효과 - (‘11) 32 백만원 ( 전체 물류비의 20.7%) → (‘12) 57 백만원 ( 전체 물류비의 22.9%) ◎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R&D 과제 (1,720 개 ) 체계적 통합관리 ◎ 향토자원 활용 수출주도형 R&D 과제 (18 개 ) 도출, RFP 18 개 발굴 ◎ 국내외 우수연구기관 ( 분원 ) 유치 : 3 개 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11.11)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공동협력센터 (’11.11) -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12.9) 8

8 9 Ⅱ. 그 간의 추진 성과 ◎ IT 융합 신규 국비지원사업 유치 : 3 개 사업 / 3,700 백만원, 고용창출 9 명 ◎ 해녀 ‘ 몽니 ’ 캐릭터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전국 방영 (SBS, '13. 5 월까지 ) ◎ IT/CT 기업 성장 지원 및 신기술 제품화 지원 등 : 고용창출 28 명 ◎ 기반구축,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 8 개 사업 8,100 백만원 - KOLAS 분석 및 제품생산 장비 (20 대 ) 구축, 창업기업 보육 지원 등 ◎ 헬스케어 제품 및 기능성소재 개발 등 5 개 사업 700 백만원 - 한방관련 제품 (15 종 ) 및 공동브랜드 ( 제주본초, 나프레티 ) 개발 10 ◎ 첨단제조기술 개발 및 제품화 지원 : 3 개사업 / 950 백만원 - 매출 18,300 백만원, 수출 641 만불 확대, 고용창출 52 명 ◎ 첨단제조기업의 자체 기술개발 능력 배양 : 2 개사업 / 70 백만원 - 첨단기술 과제개발 연구회 지원, 기술정보제공 등 11

9 1 Ⅳ. 2013년도 수출지원 시책 ◎ 2 차년도 1 차산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 3 개 조직 ( 광어, 심비디움, 파프리카 )/3 억원 ◎ 제주 대표 수출상품 발굴 · 육성 (3 억원 ) : (‘13) 5 개 품목 → 5 년간 20 개 품목 - 지정 2( 광어, 삼다수 ), 공모 3 - 세계일류 상품으로 도약 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2 ◎ 미국 H-mart 상설매장 내 제주특산품 판매대 개설 (10 ㎡ ) ◎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 소규모 Shop in Shop 개설을 통한 제주상품 판매망 확대 - 제주화장품 일본 유통망 확보 - 제주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지마케팅 추진 : 박람회, 물산전 참가 등 ◎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 활용 마케팅 추진 - 제주상품 중국시장 진출 추진 : 가공식품, 음료, 공예품 등 - 중국시장개척 지원 : 통관, 검사 등 수출업무 지원, 시장정보 제공, 바이어발굴 등

10 3 Ⅳ. 2013년도 수출지원 시책 ◎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영문 전자카달로그 제작 등록 및 구글 광고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FDA( 미국 ), 중국위생허가 등 150 개 분야 - 업체당 500 만원 한도 내 70% 지원 ◎ 수출기업 금융대출 특별 보증 : 10 억원 (’12 년도 5 억원, ’13 년도 5 억원 ) ◎ 영세 수출기업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지원 : 30 개사 - 가입 후 1 년간 수출대금 미 회수 등 수출위험 대비 미화 5 만불 까지 보상 ◎ 수출보험료 지원 :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 등 / 업체별 최대 800 만원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국가 표준 물류비의 20% ◎ 농수산 수출상품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 : 포장비의 60% ◎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수출실적 100 만불 이하 ◎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업체별 60 만원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 업체별 200 만원 한도 내 80% ◎ 수출용 샘플상품 국제 특송비 지원 : 연 300 만원 한도 내

11 4 Ⅳ. 2013년도 수출지원 시책 ◎ 해외전시회 ( 공동 ) 참가 : 9 회 60 개사 ◎ 무역사절단 파견 : 4 회 40 개사 ◎ 해외 판촉행사 : 4 회 7 개사 ◎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 2 회 70 개사 ◎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 10 개사 ◎ 해외 인프라 구축 지원 : 20 개사 5 ◎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설명회, 전문 컨설팅 등 추진 - 원산지 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전문 관세사 배치 → FTA 관련 상담 및 컨설팅 등 상주 지원체계 유지 ☞ 수출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 및 지역특성에 맞는 FTA 활용 적극 지원 ◎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제주대학교와 공동 추진 -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과정 : 제주대학교 재학생 35 명 / 1 년 3 개월 과정 · 산․학․관 연계형 무역실무 및 현장교육 실시 - FTA 과정 : 제주대학교 무역학과 2~4 학년 재학생 60 명 / 6 개월 과정

12 Ⅳ. 2013년도 수출지원 시책 6 ◎ 제주특별자치도 : 농어촌기금 융자사업 수출업체 융자조건 완화 - 수출실적 100 만불 이상 시 20 억원 융자 → 50 만불 이상 시 10 억원 융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주지역본부 ) -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지원 - 수출금융자금 지원,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 등 ◎ 신용보증기금 ( 제주지점 ): 특례 보증료 차감 우대 - 수출 중소기업 0.1%, 잠재 수출기업 0.2% ◎ 제주신용보증재단 : 수출기업 보증 시 최종 보증료 0.3% 감면 ◎ ( ‘ 일 기준 ) 달러당 원화 4.90% 상승 등 환율전쟁 격화 - 환율 하락 : 달러당 1,100 원, 100 엔당 1,090 원 - 엔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 둔화, 내수 악화 등 경제 전망 비관적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 금리인하 결정 (‘13.5.9): 2.75% → 2.5% -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 →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 기대

13 Ⅳ. 2013년도 수출지원시책 ◎ 제주특별자치도 -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 환 위험 관리 컨설팅 ’ 포함 -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참가기업에 대한 환관리 교육 의무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주지역본부 ):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 환 위험 관리 ’ 포함 ◎ 한국무역보험공사 ( 제주사무소 ) - 환 변동보험 안내 방문 교육 실시, 수출기업 대상 환 위험관리 설명회 정기 개최 ◎ 한국무역협회 ( 제주지부 ) - 무역협회 전문가 SOS 팀 활용 → 환 관리 포함 각종 리스크 관리 컨설팅 실시 ◎ 제주상공회의소 (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 ) -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피해조사, 수출기업 환율대책반 운영 및 컨설팅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 수출업체별 8 백만원 한도 * 전국 최고 금액 ◎ 한국무역협회 ( 제주지부 ): 무역협회 가입 업체 1 백만원 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주지부 ): 농수산식품 유통업체 10 백만원 한도

14 1 Ⅲ. 향후 과제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 발표 (‘ )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12) 86,000 개 → (’17) 100,000 개 - 수출 1 천만불 이상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 (‘12) 1,952 개사 → (’17) 3,000 개사 ◎ ‘12 년도 1 백만불 이상 수출업체 33 개사 : 전체 수출기업의 17.3% 수준 - 1 차 산품의 수출 선도조직 육성을 통한 규모화 - 제주 대표상품 발굴 육성을 통한 수출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유도 2 ◎ 농수산물 등 1 차 산품의 수출규모 영세성으로 수출정책에 대한 체감도 미흡 ◎ 섬오갈피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수출로 연계 추진 - 한의약산업 + 건강 · 뷰티산업 → 한방 · 바이오 융합 지역특화산업 육성 ※ 광어, 소라, 백합 외에 농수축산물 ( 가공제품 포함 ) 중 1 천만불 이상 수출품목 없음 3 ◎ 택배 공동화 추진, 수출물류 전용 컨테이너 확보, 국제운송 원스톱 지원 ◎ 제주기점 항공편과 정기여객선 확충, 녹색산업단지 조성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