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중소기업 기회 만들기

2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등 사회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 기업 ( 제품 ) 의 에너지 효율화 수준은 낮은 상태 * 선진국들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 미국 ) 가솔린 소비 20% 감축, (EU) 에너지 소비 20% 감축, ( 일본 ) 에너지 효율 30% 향상 * (2007~2009) 2 천 TOE 이상 자발적 감축, (2010~2012) 2 만 TOE 이상 의무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화 수준 제고 필요 ■ 대기업과 Supply Chain 으로 연계된 일부 협력기업을 제외한 수출기업 등 대다수 중소기업은 해외 녹색규제 대응역량 취약 * LED 를 이태리로 수출하는 S 社는 이탈리아 환경청으로부터 DMF( 인체유해항균재료 ) 성분 검출 사유로 주문 중단 통보를 받음 (’09.7)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녹색산업 육성의 근간인 핵심 부품 · 소재기술 집중육성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유망 녹색산업의 핵심 부품 · 소재기술 대외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국내 풍력보급시장에서 국산제품의 보급비중 : 0.6% ( 신재생에너지센터, ’08.12) * 태양광 발전용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 (’08) : 한국 22%, 일본 23.6%, 중국 23%, 미국 22% 1. 녹색성장 추진 필요성

3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량에너지관리목표  제 42 조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  제 44 조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  제 45 조 (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  제 46 조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 온실가스 목표 에너지절약 이용효율 에너지 자립 신 재생 에너지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4  제 33 조 ( 중소기업의 지원 등 )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 기술이전 및 기술인력 파견에 대한 지원 -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 녹색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 - 녹색기술 · 녹색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 공급 및 국외진출 -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중소기업지원

5 경영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녹색경영을 통한 기업성장  전략, 시스템, 책임  자원, 에너지  온실가스, 환경오염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경영확산 경영과 기술 양축을 상호보안 녹색성장의 핵심요소 기술  녹색기술 확보  녹색사업 추진  녹색규제대응력 강화  녹색기술의 사업화 3. 중소기업에게 녹색성장 이란 ?

조원  온실가스 감축 (5.7 조 )  에너지자립 강화 (14.9 조 )  기후변화대응 강화 (36.3 조 ) 28.6 조원  녹색 R&D/ 성장동력화 (11.3 조 )  산업녹색화 / 녹색산업 (4.6 조 )  산업구조 고도화 (10.9 조 )  녹색경제기반조성 (1.8 조 ) 27.9 조원  녹색국토 / 교통조성 (25.3 조 )  생활의 녹색혁명 (1.9 조 )  세계적 녹색국가구현 (0.7 조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사업 예산 : 45 억원 (’10)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기회 찾기 ! 총 조원 투자 4. 정부의 녹색성장 주요정책 녹색성장 재정투자 계획 (2009~2013)

7 추진내용추진내용 녹색특화 BI 신규 · 확장 건립 우수 Green-Biz (’13 년까지 2,000 개사 ) ♣중소기업 녹색성장 지원체계♣ 비전 중소기업 저탄소 녹색 성장 녹색전문 중소기업 (’13 년까지 1,000 개사 ) 녹색경영수준 향상 [ 창업활성화 ] 녹색기술 창업집적지역 조성 [R&D 및 사업화 지원 ] 녹색분야 R&D 비중 확대 및 사업화 지원 강화 [ 성장지원 ] 녹색 · 신성장분야 정책자금 확대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우수 Green-Biz 선정제도 ] [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 녹색경영 평가 및 등급제 실시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중 · 소 그린 SCM 구축 ( 수출기업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시범 ) [ 그린팩토리 촉진 ] 공정 · 제품 · 사업장의 녹색화 [ 녹색경영 인프라 조성 ] 시스템 구축, 기법개발 및 녹색전문가 양성교육 등 장기 진단 · 개선프로그램 녹색 · 신성장분야 모태펀드 조성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전략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주관기관 / 특징 중소기업청 : 경영 중심 지원 지경부 : R&D 중심 지원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117 개 ) 중심

8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대상 녹색기술 중점육성 세부 기술명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예측기술 기후변화예측 및 영 향평가 기후변화예측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개발기술 기후변화적응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에너지원기술 재생에너지 태양광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비실리콘계 태양전지 양산 및 핵심원천기술 바이오에너지바이오 에너지 생산요소기술 및 시스템기술 원자력 / 핵융합 원자력 개량형 경수로설계 및 건설기술 친환경 핵비 확산성 고속로 및 순환 핵주기 개발기술 핵융합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수소연료전지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기술 연료전지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기술 친환경제조공정 / 소 재효율성 향상 친환경 공정 및 제품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 고효율화 기술 화석연료 활용성 향 상 및 고효율화 석탄액화 (CTL) 및 가스화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 수송부문 효율성 향상 자동차, 철도, 선박해양, 우 주항공, 교통물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 지능형 교통, 물류기술

9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대상 녹색기술 중점육성 세부기술명 대분류중분류소분류 고효율화 기술 녹색국토 그린시티생태공간조성 및 도시재생기술 그린홈 / 그린빌딩친환경 저에너지 건축기술 친환경제조공정 / 소 재효율성향상 제조공정 / 소재효율성향상환경부하 및 에너지소비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전력효율성향상 LED, IT 기기조명용 LED, 그린 IT 기술 초전도활용, 전력 IT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성향상 기술 에너지저장고효율 2 차전지기술 사후처리기술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제어 CO2 포집저장처리 CO2 포집, 저장, 처리기술 Non-CO2 모니터링 및 처리 Non-CO2( 이산화탄소제외 온실가스 ) 처리기술 수질환경 수처리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수자원확보대체수자원 확보기술 폐기물 폐기물자원화 및 에너지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폐기물 및 환경보건위해성평가유해성물질 모니터링 및 환경정화기술 무공해산업경 제 ( 지식기반 ) 육성 CT, 소프트기반 IT 및 지식서비스 등 가상현실가상현실기술

10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11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1

12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2

13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3

14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4-1

15 5. 정부의 녹색 인증 ( 녹색 기술 )- 혜택 4-2

16 우수 Green-Biz 선정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 우수 Green-biz 선정 및 우대 지원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 녹색경영 단기현장클리닉  녹색경영 장기진단 개선프 로그램  해외 녹색규제 대응을 위한 중소 그린 SCM 지원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경영확산 인프라 구축  녹색경영확산지원단 운영  중소기업 녹색정보망  녹색경영 전문가 양성  녹색경영 기법개발 등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 ( 우수 Green-Biz) 육성 6. 중소기업을 위한 녹색경영 프로그램

벤처기업 Inno-Biz 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녹색경영 전략 및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 에너지 / 자원, 환경오염 / 온실가스, 사회적 책임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중소기업  총 16,174 기업이 이노비즈 선정 (2010 년 8 월 )  업종별 기술혁신 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을 온라인 및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  총 20,044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 (2010 년 )  녹색경영 평가기준 및 지표에 의거 하여 기업전반의 녹색경영 활동 수준 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하여 상위 등급을 우수 Green-Biz 로 선정 및 우대 우수 Green-BIZ  타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 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유형 ( 벤처투자 기업, 연구 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등 ) 유형별 기준요건에 따라 평가하여 다양한 지원혜택 부여 ◈ 중소기업 인증제도의 흐름

18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1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금융 민간은행 대출우대  기업은행 IBK 녹색기업대출 우대 -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한도 : 소요자금의 90% 이내 - 특례운용 : 영업점장 전결권 ( 특례한도 ). 금리감면 (1%p) 등 정책자금 융자 * 잔액기준 또는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의 시설자금 - 유자 잔액 기준 (45 억원, 비수도권 50 억원 ) 및 매출액 (150%) 한도 예외 적용  신성장기반자금의 운전자금 - 시설자금 융자 기업중 시설 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한도 ( 시설자금의 30%->50%) 확대 기술보증우대 * 기금의 우대보증으로 선정하여 보증우대  보증금액 사정 특례 : 경상 소요자금의 100% 적용 ( 일반 기업은 신용 등급별 타등 (80~100%)  전결권 완화 : 신용도 유의 기업 저촉시 2 억원까지 영업점장 전결 ( 일반기업 1 억원 )  보증심사 우대 : 신용도 유의기업 적용기간 단축 (1 년 -> 6 개월 ) 10.06

19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2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R&D 및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R&D 지원과제 선정 시 가점 2 점 산학연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우대 산학연기술개발과제 선정 시 가점 1 점 녹색기술 R&D 지원 확대각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10~20% 우선배정 특허출원특허 출원 시 우선심사 대상 인력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 5 점 공공구매 공공기관 납품 시 우대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점 1.5 점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평가공장심사 평가 시 가점 점 10.06

20 6. 우수 Green-Biz 선정 시 ( 녹색경영 )- 혜택 3 구분분야우대사항시행시기 해외진 출 ( 수출 및 마케팅 )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2 점 수출유망중소기업선정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3 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 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5 점 수출중소기업 글로벌브랜드육성 지원대상 선정 시 자격완화 우대 - 수출액 300->200 만불 이상 또는 매출액 200->100 억 원 이상 온라인 수출지원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출계약 / 금융계약 손실보상 보험료 10% 할인 및 수출보험한도 2 배 범위 내 확대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