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1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 부여된 임무달성을 위하여 주임무 무기와 이에 관련된 인력, 보조 장비, 지원시설 및 정비기술, 군수지원, 전략, 전술, 교육훈련 등이 통합된 복합체계(국방획득관리규정 + 합동무기체계 + 미 국방부) ※ 예) 고대 전사의 무장, 전투기 등 ※ 현대 국가의 무기 획득, 연구, 개발, 생산 및 배치 = 방위/보호 = 국가안보정책분야 => 국가적, 국제적인 군비증강 또는 군비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도구 : 생활도구 + 전쟁도구(무기) ○ 체계(ststem) : 여러가지 구성요소들이 함께 협력하여 제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 전략/전술교리 보조장비 군수지원 (보급, 물자) 주임무 무기 기술인력 부대운용 (조직, 임무) 지원시설/장비

3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2. 무기체계의 특성(9) : 다양성, 복잡성, 고가성,가속적 단명성, 개발기간 장기화 및 실패 위험성 비밀성, 정밀성 및 비화약성, 수요의 제한성, 파급효과 ※ 무기체계 특성의 변화 : 전쟁의 형태 및 상황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과거 양상에서 변화 1) 다양성 : 특정임무를 수행할 때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특성 ○ 대전차 무기 : 직사포, 지뢰 => 정밀유도무기, 헬기, 전투기 등 ○ 후방 군사목표 공격 : 폭격기 => 지대지미사일, 함대지미사일, 헬기 등 2) 복잡성 : 무기체계의 정확도, 사거리 증대, 파괴력 증가를 위한 보조 지원장비 부가 ○ 대전차 무기 : 직접관측사격 => 감시장비+컴퓨터제원산출+유도무기 ○ 전자통신 및 전장감시수단 등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복잡성 증대 => 노동집약형 무기체계에서 자본집약형 무기체계로 변화 ※ 무기체계 최초 구상시부터 무기획득, 무기정비, 무기운용, 훈련 용이성 등 고려 설계 3) 고가성 : 첨단과학화로 연구개발 기간과 비용의 증대, 생산단가 및 수리부속품비의 비약적 상승 ○ 전차,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 공중경보기(AWACS) 등 ※ 현대전쟁에서 무기체계 성능 5~10% 향상시 20~50% 추가비용 소요 => 재래식무기체계와 현대식(첨단)무기체계의 효과적 배합 = 최적의 전투력 유지

4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2. 무기체계의 특성(9) : 다양성, 복잡성, 고가성,가속적 단명성, 개발기간 장기화 및 실패 위험성 비밀성, 정밀성 및 비화약성, 수요의 제한성, 파급효과 4) 가속적 단명성 :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무기체계 출현을 가속화 = 기존무기 수명단축 ○ 적대국가나 동맹국가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중복개발로 발생 ○ 장기적 과학기술의 발전추세, 군사력 건설 방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필요(국방기획자) 5) 개발기간의 장기화 및 개발실패 위험성 ○ 장시간 소요 : 연구-개발-시험생산-평가-완제품 생산-배치 및 운용 ※ 표준개발기간 : 일반무기(2~3년), 첨단무기(5~10년), 항공기(7~10년) ○ 무기체계의 질, 양, 시간,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세밀하게 분석 필요(국방전문가) 6) 비밀성 :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대국가 및 동맹국가에 대한 비밀성 유지 ○ 적대국가, 동맹국가의 모방생산 또는 대응무기체계 개발 예방 ※ 2차 세계대전시 원자폭탄 개발의 기밀성 유지 : 맨하탄계획(암호명) ※ 러시아의 핵무기 개발기술에 대한 보안성 : 중국 유학생 탑승기 몽골상공 폭파

5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2. 무기체계의 특성(9) : 다양성, 복잡성, 고가성,가속적 단명성, 개발기간 장기화 및 실패 위험성 비밀성, 정밀성 및 비화약성, 수요의 제한성, 파급효과 7) 정밀성 및 비화약성 : 첨단무기를 이용한 최소 살상 및 파괴로 충격과 공포감 조성으로 변화 ○ 핵심기능 마비로 승리하는 고도의 정밀성 요구 ○ 전자포, 레이져, 사이버전, E-폭탄 등 다양한 비화약무기체계로 진화 8) 수요의 제한성 : 국가가 유일한 수요자(국가를 방위할 목적으로 생산된 무기 및 장비) ○ 생산규모 제한 = 고단가 형성 = 생산후 시설 유휴 = 기업체산성 상실 ○ 간혈적이고 긴박한 소요제기 = 적정생산시설 제한 = 소수 기업에 한정 9) 파급효과 : 첨단방위산업기술의 민수산업기술에 이전 => 경제적 파급효과 지대 ○ 사례 : 참호용 외투 = 트렌치 코트로 인기(버버리사 코트, 후고보스 코트 등 명품) ○ 방위산업의 무기체계기술의 파급효과 - 성형외과 수술기술의 변화

6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무기체계의 효과 요소 ○ 무기체계는 인간의 팔, 다리, 두뇌, 오관기능의 한계를 확대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과 동일 - 기동성, 화력, 생존성, 가용성, 신뢰성, 지휘통신의 발전을 위한 비용 = 국민안전 생명보험 1) 기동성 : 병력이나 화력의 신속한 집중과 분산의 기본수단(징기스칸 전술, 마지노선 약점) - 현대전쟁에서의 역할 : 속도전, 기습전, 충격과 공포전략에서의 필수적인 요소 - 기동성 확대 : 엔진의 발명(차량, 전차, 수송선, 전투함, 수송기, 전투기, 헬기, 우주무기 등 적용) 2) 화력 : 인간의 팔을 연장시켜 타격력 확대시킨 것과 동일 - 화력의 증대 : 화약의 발명(소총, 전차, 대포 => 치사면적, 살상확률, 발사속도, 사거리연장) * 한국전쟁시 중국의 인해전술을 지,해,항공화력으로 차단 * 2차 세계대전의 종결 : 원자폭탄 3) 생존성 : 인간의 가장 큰 본능 보호 - 기사의 갑옷과 방패, 헬멧과 위장, 전차의 장갑, 스텔스 기술 등 => 경쟁적 개발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에 적용(항공기, 미사일, 함정, 전차, 전투원 등) ※ 전투하중과 적절한 조화가 반드시 필요 4) 가용성 및 신뢰성 : 무기에 대한 인간의 신뢰성 증진 => 전쟁 승패에 지대한 영향 - 고장빈도, 수리기간, 악기상 적응, 계속지원성, 표준화, 훈련 및 작전용이 등이 필히 확보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2. 무기체계의 특성

7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무기체계와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 : C4I ○ 인간의 두뇌 및 오관기능과 같은 역할 - 현대전쟁이 첨단 과학화됨에 따라 전장확대 => 무기체계 복잡화 => C4I의 중요성 증대 ○ C4I는 정보를 실시간 수집, 분석, 전파하여 전력을 최적 장소와 시간에 배분하도록 지원 - 멀리있는 적을 빨리보고, 먼저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선견 선결 선행) - 2차원 전쟁에서 5차원 전쟁으로 변화하면서 더욱 중요성 증대 ※ 현대전쟁은 정보전으로서 정보의 우세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1. 무기체계의 정의 2. 무기체계의 특성 3. 무기체계의 효과 요소 정 보 통 신지휘통제컴퓨터대 응 수 집수 집전 파판단결심정보처리대응수단 C4I 전력효율의 극대화 체계 C4I 체계의 기능

8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2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 인간은 우주, 자연, 인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구를 개발 = 번영 ※ 세계 4대 문명 발상지에서부터 농업 -> 산업 -> 지식정보화사회로 진화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 가족, 씨족, 부족, 국가로 발전되면서 생존을 위한 생활도구와 전쟁도구 개발

9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양상의 변화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구 분농업사회(B.C. 8000~17C)산업사회(18~20C)지식정보화사회(21C ~ 현재) 전쟁양상집단백병전기동화력전첨단과학 기술전 전쟁공간 2차원 전 (지상∙해상) 3차원 전 (지상∙해상∙항공) 5차원 전(지상∙해상∙항공∙우주∙사이버) 전력구조 병력집약형 ∙ 병력의 힘 ∙ 동물의 힘 자원집약형 ∙ 무기의 힘 ∙ 조직의 힘 기술집약형 ∙ 지식∙정보의 힘 ∙ 과학기술의 힘 지휘구조장수 중심구조수직적/계층적 구조수평적/네트워크 구조 전투형태선형(종∙횡대단위/밀집운용)선형/비선형(대부대단위/집중운용)비선형(소부대단위/분산운용) 무기체계 자연도구화 시대 (수동화 시대) ∙ 군사:사람/동물의 근력 에너지 ∙ 무기:주먹∙발∙도끼∙몽둥이∙활∙창∙칼을 비롯한 청동 및 철제무기 등으로 백병전 ∙ 범선 및 노선 기계화시대 (반자동화 시대) ∙ 군사:영국의 산업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으로 국민국(시민군)으로 대군조직화 ∙ 무기:기계화 무기체계로 반자동화인 소총, 기관총∙전차∙항공기∙기타 ∙ 기계화된 군함 및 전투기 컴퓨터화 시대 (자동화 시대) ∙ 군사:군사혁신으로 기술과 학군 변환 ∙ 무기:컴퓨터 발전으로 무기 자동화, 정밀 유도무기, 무인무기 등 ∙ 이지스 군함 및 스텔스 전투기 군사전략 및 전술 ∙ 대집단 전법전략 ∙ 밀집대형작전술(횡적전술과 종적전술) ∙ 섬멸전략 ∙ 전격전전략 ∙ 억제전략 ∙ 방위전략 ∙ 제병협동작전술→공지합동작전술(ALO) ∙ 충격과 공포전략 ∙ 억제전략 ∙ 방위전략 ∙ 신속결정작전술(RDO) 파괴∙피해물자노획, 포로획득대량파괴, 대량살상정밀파괴, 최소살상 전쟁사례고대전쟁 제1차세계대전, 제2차세계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9∙11테러,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10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2.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1) 농업시대 ○ 전쟁유형 : 2차원의 전쟁(육상, 해상전) ○ 주요무기체계 : 손, 발, 몽둥이, 돌, 칼, 창, 활, 방배, 범선, 노선 등 자연물을 이용한 무기개발 ※ 민족에 따라 주요무기 상이 = 한국 : 활, 일본 : 칼 중국 : 창 ○ 군사전략 : 중,경 보병대와 중,경 기병대가 대형을 갖추어 적과 근접하여 백병전 수행(전면충돌) ○ 지휘구조 : 장수의 시야범위의 근거리 직접 지휘(무기성능의 제한)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2) 산업시대 ○ 전쟁유형 : 3차원의 전쟁(육상, 해상, 항공전) ○ 주요무기체계 : 소총, 기관총, 포병, 전차, 화생무기, 핵무기, 항공기, 군함 등 반자동식 무기 ※ 국민의 군대 탄생 = 대군사화(프랑스 대혁명), 새로운 무기체계 등장 = 기계화, 화약발명 ○ 군사전략 : 섬멸전(대량파괴 + 대량살상), 전격전(후티어), 종심방어전술(꾸로), 공지합동전술 ○ 지휘구조 : 수직적, 계층적 지휘구조, 유선과 무선을 이용한 지휘통제

1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지식정보화시대 ○ 전쟁유형 : 5차원의 전쟁(육상, 해상, 항공, 우주, 사이버전) ○ 주요무기체계 : 첨단과학과 기술력, 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정밀무기, 무인무기, 스텔스 등장 ○ 군사전략 : 충격과 공포전략(전략적 중심 우선 타격 후 야전병력 공격 또는 병행 : 간접접근전략) ○ 지휘구조 : 수평적, 네트워크적이며 복합체적, 동시적, 전전장화적 기능 수행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1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현대과학기술 발전과 무기체계 ○ 흑색화약과 나침반 출현 : 성벽의 절대가치 저하 ○ 증기기관과 대포의 출현 : 대형 철제 군함 탄생으로 바다 진출 ○ 전차와 항공기의 출현 : 전장의 주역인 기관총과 대포를 대체, 국가총력전 양상으로의 변화 ※ 현대전쟁 : 다양한 첨단무기의 출현(정밀유도무기, 이지스함, 스텔스기, 핵항공모함, 인공위성 등) 1) 첨단과학기술과 지상무기체계 ○ 핵심전력 : 전차(기동성, 화력성, 생존성 보장), 포병(화력전투 및 화력지원 보장)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2.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 포병운용 : 관측소 – 사격지휘소 – 전포대 사격 * 표적특성고려 장약 및 신관 선택사용 2) 첨단과학기술과 해상무기체계 ○ 최첨단 연안전투함 : 인디펜던스 함(미, 3천톤급) 삼동선체로 구성, 최고 40노트/H ○ 대공, 대함, 대잠함, 대지상전 종합대응 함 : 이지스(제우스의 방패) 웨인메이어호(미, 1983) ○ 작전반경 확대 : 니미츠급 핵항공모함(길이 332m, 폭 76m, 9만 3천톤, 승조원 6천명, 80기적재)

13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첨단과학기술과 항공무기체계 ○ 글로벌 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 F-22 렙터(1350억), F-35 라이트닝(580억) ○ X-47B 스텔스 폭격기, 무인스텔스 폭격기 ( 12000m 이상 고도, 3200km까지 초음속비행 가능) ○ B-52 폭격기, B-1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B-2 : 공중급유시 44시간 비행가능) 글로벌 호크 F-35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2.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 AH-64D 아파치공격헬기 : 첨단 탐지 및 식별장치, 디지털지도 탑재 => 타격력 + 생존성 확보 ○ CH-47 시누크 수송헬기 : 인원, 물자, 장비 운반 ○ UH-60 블렉호크, UH-1H, 500MD : 수송 및 공격

14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민군 겸용기술과 무기체계 ○ 과학기술 응용 목적에 따른 분류 : 국방과학 기술, 민수과학 기술, 민군겸용과학 기술(80% 이상) ※ 전쟁을 위한 군수수요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이 기술혁신 주도 = 국가과학기술 수준의미 ※ 국방과학기술 주도(1950) => 민수과학기술 주도(1960) => 민군겸용과학기술 주도(2000) ○ 민군겸용기술의 정의 : 현존하지 않는 기술을 민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여 겸용할 수 있는 기술과 민과 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2.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3. 현대과학기술발전과 무기체계 국가안보역량과 산업경쟁력 제고 민군겸용기술 (Spin-up) 기초∙응용연구 시험개발 (미보유기술) spin-off spin-on 국방기술 민수기술 민군겸용기술의 개념

15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민군 겸용기술과 무기체계 ○ 민군겸용기술의 내용 : 민군겸용기술, 민군겸용공정, 민군겸용제품 ○ 민군겸용기술의 구분 - 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수분야에 이전 및 활용(Spin-off) - 민에서 개발된 기술을 군사분야에 이전 및 활용(Spin-on) - 민과 군이 함께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기술(Spin-up) ※ 우리나라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정(1998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2000년대)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 인간의 문명사회와 전쟁 2.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및 군사전략 3. 현대과학기술발전과 무기체계

16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3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1.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개념 1) 정 의 : 소요가 창출된 군에게 필요한 무기체계를 효울적으로 개발, 생산, 공급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치하는 제반활동 2) 사 례 - 무기의 변천 : 청동검(페르시아) – 무쇠검(그리스), 조총과 활, 거북선과 평면선, 이라크 전쟁 - 이스라엘(미국 전차) 대 아랍연합군(러시아 전차) 2.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원칙 1) 무기 국산화 비율의 향상(가장 바람직한 원칙) : 장기적으로 유리(군사, 경제, 기술) 2) 무기획득 비용절감관리 : 수명관리, 부수기자재의 수급관리 등 전분야 비용절감 모색 3) 성장동력으로서 무기수출 : 방위산업 발전과 경제적 이익 획득(주요국 : 미, 러, 영, 프, 중, 독 등) 4) 국가이익의 추구 :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되도록 획득관리(초기 경제적 부담 감수) 5) 무기체계 획득기구의 운용 : 과학적, 체계적인 무기체계 획득기구 운영(원자력, 국방과학연구소 등) 6) 방위산업 발전의 기여 : 생산성, 능률성, 경제성, 기술성, 자족성 향상 위해 핵심산업 발전 추구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17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유형 1) 연구개발 방법을 통한 자체생산(선진국형 : 기술수준 높고 가용자본 풍부) - 개념 : 자국의 지형적 특성에 적합하고 전략전술에 알맞은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 실험 및 평가, 생산하여 적시에 필요한 수량의 무기체계 획득(국방의 자주성 확보 가능) - 연구개발 단계 : - 장 점 : 자국실정에 부합된 무기체계 획득, 산업생산능력 팽창 및 이익증대, 고용창출 및 기업 이윤창출(국가경제증진효과), 기술축적 기회제공, 민수제품 질 향상, 군 사기증진 및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 단 점 : 직수입 보다 고비용 지출 및 소요시간 과다(개발도상국), 실패의 고위험성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1. 개념 2. 원칙

18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2) 기술도입 생산(개발도상국형, 기술수준 높고 자본빈약국) - 개념 : 외국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무기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특허, 기술이전료 지불) 합동생산, 공동생산, 조립생산으로 구분(무기의 기술적 군사적 비밀가치 소실시 성립) - 기술도입 생산 단계 : - 장 점 : 기술이전 및 축적의 기회, 고비용 대비 장기적 우월한 파급효과 기대, 대량수요시 유리 민족적 보호주의 감정 무마 가능, 기술제공국과 유대강화, 연구의 위험성과 모험성 배제, 연구개발 보다 획득기간 단축 - 단 점 : 면허료 및 기술 이전료 과다, 기술제공국의 횡포 및 마찰 우려, 직수입 보다 고비용 부담 기술제공국의 수출제한 극심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1. 개념 2. 원칙 3. 유형 (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해외구매 )

19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해외 구매방법(개발도상국형) - 개념 : 외국에서 연구개발 생산된 무기체계를 자국의 국방예산으로 직접 구매 획득 * 대외군사판매구매(미군 물자조달 가격 : 우방국), 상용구매(국가대 국가, 기업대 국가) - 해외구매 단계 : - 장 점 : 연구개발 보다 획득단가 저렴, 군사적으로 긴급히 획득이 요구될 때 적시성 충족 연구개발시 실패위험성 배제, 무기수출국과 유대강화 가능 - 단 점 : 연구개발의 장점 획득 불가 (자국실정에 부합된 무기체계 획득, 산업생산능력 팽창 및 이익증대, 고용창출 및 기업 이윤창출(국가경제증진효과), 기술축적 기회제공, 민수제품 질 향상, 군 사기증진 및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1. 개념 2. 원칙 3. 유형 (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해외구매 )

20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무기체계 획득방법의 결정 : 무기획득 유형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과 가용자원, 국가전력구조, 방위산업체 능력과 기술수준 등 고려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 1. 개념 2. 원칙 3. 유형

2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4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의 개념 1) 방위산업의 정의 : 국가방위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소요되는 무기체계(무기, 장비, 기타)를 개발하여 생산하는 산업 * 국가목표(국가 보위, 독립보존,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복지사회 실현) = 군사력 증강 필요 2) 방위산업의 중요성 - 다원화된 무기 공급원은 정치적, 자국 이익의 변화에 따라 단절 가능 - 군사적 독립성 확보, 국제적 주도권 장악과 국가위상 제고, 독자적인 작전체계 구축 가능 -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가적 효과 지대(무역수지 개선, 고도정밀기술의 민간분야 이전) - 민군겸용기술 확대에 따른 신과학기술 발전으로 국가발전의 성장동력 역할 (전자레인지 : 레이더용 극초단파, 인터넷 : 국방부와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체제를 활용) ※ 방위산업에 투자된 비용은 국가안보라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과 같은 역할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2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2. 방위산업(defense industry)의 특성 1) 국가가 유인한 수요자로 생산물량이 한정 2) 고도의 복합된 기술과 정밀성 요구 3) 생산준비와 막대한 투자의 회임이 장기간 소요 반면 무기체계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술의 단명성 4) 민수산업은 가격이 지배적 요소지만, 방위산업은 성능, 정밀성, 적기 공급이 중요 5) 유사시 장비공급을 위하여 생산시설 지속 유지 6) 군사비밀보호법에 의한 고도의 보안조치 ※ 한국의 경우 : 최적 생산능력 보유업체 선정, 육성 경쟁원리 적용 곤란으로 수의계약과 최소의 지명경쟁계약, 육성지원책(조세, 금융지원) 등 강구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3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방위산업(defense industry)과 무기체계 1) 첨단무기체계 발전은 정보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레이더와 탐지기술의 발전 ○ 클라우제비츠 : 전장에서의 안개와 마찰을 가장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능력이 승패를 좌우 ○ 손자 :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2) 첨단무기체계 발전은 실시간 정밀타격력 증대 ○ 신속한 기동에 의한 병력과 화력의 집중에서 소규모 안전지역 원거리 분산된 표적의 정밀타격 =>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전략적, 전술적 표적을 실시간 또는 예정시간에 정확히 타격 3) 첨단무기체계는 전문화 및 지능화된 전문인력이 필요 ○ 2차원, 3차원 전쟁이 5차원(지, 해, 공, 우주, 사이버) 전쟁으로 진화 => 전투원의 전문, 지능화 ○ 군 조직이 수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 => 중간계층 축소로 전문핵심인력이 전장 운용 4) 첨단무기체계는 사이버 및 우주공간을 활용한 전쟁수행 ○ 우주 : 인공위성을 이용한 감시, 조기경보, 표적제원제공 => 정확한 식별과 타격 ○ 사이버 : 전문해커를 이용한 C4I 체계 교란 및 마비, 기밀탐지 ※ 21세기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전술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의 발전이 요구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24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 국가안보환경과 전쟁양상 변화에 따라 한국은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정책을 발전시켜 옴 ○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과정은 시대별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에 따라 1) 고대국가의 방위산업 2) 국방체제 정립기의 방위산업 3) 자주국방 추진기의 방위산업 4) 자주국방 발전기의 방위산업 으로 구분 1) 고대국가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 고조선 시대 : 주먹, 돌, 몽둥이 등 원시적인 자연도구 ○ 삼국시대 - 고구려 : 탄력증가위해 동물의 뼈로 활 제작(맥궁), 성능 우수 - 신라 : 제궁기술 탁월, 당나라에 기술전수 - 백제 : 세계수준의 도검기술(백련철) 보유, 일본에 전수(칠지도) ○ 고려시대 - 초기 : 군기사(무기제조기관) 설치, 우수 무기 생산(중국수출) - 말기 : 흑색화약 제조(최무선), 근력무기시대를 화약병기시대로 전환 화통도감 설치(대장군, 2장군 화포 등 20여종 화약병기 제조, 실전적 무기로는 미흡)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1 절 무기체계 이론, 제 2 절 인간의 문명사회와 무기체계, 제 3 절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25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 조선시대 - 초기 : 군기감(무기제조시설) 설치, 화약무기 개발은 매우 소극적(왕권도전 우려), 활과 창이 주력무기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 세종대왕 시대 : 화약제조 총괄기관 설치(사표국) 완구, 천자화포, 신포, 백환화포, 신기전, 발화, 주화 등 다양한 무기 개발 ※ 신기전 : 후대에 계승되지 못한 로켓기술(뉴턴의 작용과 반작용법칙) ※ 세종 이후 안보의식 해이로 무에 대한 경시풍조 형성 : 임진왜란 등 국난 자초 - 조총의 위력에 활과 창 무력, 36년간 식민지로 전락 - 임진왜란시 거북선, 소소승자총통(개인소총) 활약 - 항일 의병군, 독립군 무장 : 다양하게 입수된 무기 사용(민국 23식 소총, 14년식 권총 등)

26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 한국의 안보정책, 국방정책, 군사전략 변천과 방위산업 발전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7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2) 국방체제 정립기(1945~1961)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 해방 – 국가분단 – 남북 갈등 – 분쟁 – 위기 – 전쟁의 과정은 치열한 군비경쟁 유발 ○ 신생 독립국가로서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안전과 방위 위해 노력 * 식민지 해방 – 미군정 – 대한민국 정부 수립(북진통일, 의존적 자주국방) * 군수물자의 80%를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소총, 철모, 탄띠, 전투복, 대포 등) * 자체 생산 노력 : 일본 사용한 조병창 개조(전문인력, 시설, 예산, 기술 열악) => 소총탄, 수류탄, 지뢰 등 극히 일부 생산 ○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지상, 항공, 해상무기체제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 => 방위산업 존재 불가, 과학기술연구소 설치(국방부 산하)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8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자주국방 추진기(1961~1998)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 방위산업 태동 및 도약시기(1961~1980), 쇠퇴 및 침체시기(1980~1998)로 구분 (1) 방위산업 태동 및 도약시기 ○ 배 경 - 한반도 무력 적화통일 위한 4대 군사노선 선언 및 전쟁준비 완료 선포(1962) - 청와대 기습사건(1968) - 닉슨 독트린과 카터 독트린(1970년대) : 자국의 안보는 자국의 책임, 미군 철수 ※ 한반도 안보의 극도로 불안한 국면 조성 ○ 대 응 - 안보정책과 독자적 자주국방 정책 구상 : 선건설 후통일 => 방위산업 발전 추진 년대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 M – 16 소총 생산공장 건설, 향토예비군 창설(1968) 년대 기존 민수산업을 활용한 방위산업의 기반 구축 * 군용차량(기아, 현대자동차), 총포(한국기계회사), 함정(한국조선회사), 전기통신(LG전자) 탄약(한국화약회사) => 추가 필요시설 지원, 민군겸용기술 활용 *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 민간부문과 중복연구 방지, 연구협력 - 재원확보 위한 방위세 신설, 독자개발 추진(기술이전, 판매기피 무기체계)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 국방체제 정립기

29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3) 자주국방 추진기(1961~1998)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 방위산업 태동 및 도약시기(1961~1980), 쇠퇴 및 침체시기(1980~1998)로 구분 (2) 방위산업 쇠퇴 및 침체기 ○ 배 경 - 박정희 대통령 서거( ) 이후 민군관계의 갈등과 대립 - 정치적, 사회적 변화 : 공동/합동생산에서 직수입 정책으로 전환 => 방위산업 쇠퇴 및 침체 ○ 방위산업 쇠퇴 및 침체 주요원인 - 전두환 정부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미군지지 획득 활동 (국방과학연구소 축소 및 일부폐지)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비 축소 : 3.5%(1970까지) => 1.3~1.5%(1980년대부터) - 주요 재원인 방위세 폐지(1989) - 전력증강의 시급성 고려 주요무기 해외 긴급 도입 - 미국이 선별적으로 승인하는 무기에 대한 기술도입(기술이전 제한, 모방개발 축소) - 방위산업 소요 감소와 무기수출 제한(산업체 가동율 50% 수준) (3) 평 가 : 방위산업기술 축척은 향후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자산 초기부터 민수산업인 중화학, 기계공업이 병행 육성되어 민군겸용기술이 주도한 방위산업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 국방체제 정립기

30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자주국방 발전기(1998~2000, 현재)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 자국이익 중심시대에 맞는 국가성장동력으로서의 방위산업 발전 추진 -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한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자체생산 노력 - 현대전쟁을 위한 첨단무기체계 획득 노력 : 고성능 전장감시 및 탐지, 손실 최소화 및 전쟁 조기종결 ※ 위성감시,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기술, 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C4ISR 등 - 민군겸용기술로 확대하여 국가발전 성장동력으로 추진 (1) 방위산업의 경제성장 동력화 ○ 국방과학기술의 민수이전, 방산수출 확대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 우수 국방과학기술 민간업체 및 기관 이전 : 161개 분야(1998 – 2007) - 방위산업 수출 확대 : 1.47억불(1998) => 23.5억불(2012)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 국방체제 정립기 3) 자주국방 추진기

31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 국방체제 정립기 3) 자주국방 추진기 ○ 핵심활동 -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성장기반 확충 : 산학연 참여확대, 개방형 연구롤 역량확대 - 방위산업체 경영 여건개선 : 금융지원, 적절한 보상, 국산화율 확대 - 정부 차원의 방위산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 국제방위산업협력 협정체결 등

32 Modern Weapons System Theory 4) 자주국방 발전기(1998~2000, 현재)의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2)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 국방과학기술 현황 : 핵심기술 외국 도입의존, 첨단무기 자체개발능력 미흡 제 1 장 인간과 무기체계 제 4 절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1. 방위산업의 개념 2. 방위산업의 특성 3. 방위산업과 무기체계 4. 방위산업 발전과 무기체계 1) 고대국가 2) 국방체제 정립기 3) 자주국방 추진기 ○ 국방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세계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확보 - 목표 : 첨단무기체계개발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중기)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대(장기) ○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 국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및 국방연구개발 체계 효율화 * 국방과학연구소 : 핵심기술 및 첨단전력 분야 집중 * 방위산업체 : 일반 전력분야 집중 - 목표지향적인 국방연구개발 추진 : 미래 무기체계와 현존 무기체계 효율성 향상에 집중 - 개방형 연구개발 활성화 : 폐쇄성 탈피 및 민간교류 증진(산학연 참여확대) -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기반 확충 : 연구/실험시설 첨단화 및 현대화, 우수인력 확보 -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국제협력 강화 : 절충교역, 기술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