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communication to the public > 조 장 : 김소향 (03) 조 원 : 이근무 (02) 남경은 (03) 박지민 (03) 백지은 (03) 표정 (03) 신남수 (05)

배대헌과 함께 하는 저 작권 교실 < 제 3 편 : 공중송신권에 대한 고찰 >

공중송신권의 등장배경과 내용 한국대학교 김소향 교수

Ⅰ. 들어가며 법률 제 8101 호로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을 포괄하는 상위의 ‘ 공중송신 ’ 의 개념을 신 설하고, 방송과 전송의 문구를 부분 수정하 는 동시에 ‘ 디지털음성송신 및 디지털음성송 신사업자 ’ 의 개념을 신설

II. 등장 배경 년 저작권법의 개정 - 전송권 신설 년 저작권법의 개정 - 공중송신권 신설

Ⅲ. 개정취지 1. 개정안의 초점 2.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 송신행위를 포 괄할 수 있는 최상위 개념으로 공중송신이라 는 개념을 신설 3. 방송의 축소된 개념 4. 전송의 요건 5. 방송과 구별되는 디지털음성송신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전송 이외에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 등장 - 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념인 공중 송신을 신설

Ⅳ. 공중송신권의 신설로 인한 변화 1. 방송과 전송의 구분의 어려움 해결 ① IPTV ② 아프리카 TV, 네이버 스포츠 라이브 2. 복제권 침해라는 이상 논리 해결

이용제공권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 공중송신 " 은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 이하 " 저작 물등 " 이라 한다 ) 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 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 한다. 8. " 방송 "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 전송 ( 전송 )" 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 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 디지털음성송신 " 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 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제 18 조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V. 공중송신권의 구체적 개념

‘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할 권리 ’ 라는 의미. 디지털 시대의 모든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포섭한 것 1. 공중송신권

2. 전송의 개념 ( 저작권법 제 2 조의 10)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 권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 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저작권법 제 2 조의 8)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 는 음파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3. 방송의 개념

( 저작권법제 2 조의 11)" 디지털음성송신 " 은 공중송 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 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 한다. 4. 디지털음성송신의 개념

관련 판례 및 사례 이근무 변호사

1. 아파트광고 미술품사례 : 피고 a 등이 b 아파트 광고를 기획, 제작하면서 c 호텔 1 층로비 를 장소로 선택, c 호텔 1 층 로비에는 원고의 미술품이 성명표시 등 없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 등이 일반 인테리어라고 생 각, 작품에 대한 성명 표시 등 없이 아파트광고에 배경으로 사 용,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 된 사안. 2. 경매이후 미술품의 온라인 전시 : 오프라인 미술품 경매가 끝난 이후에도 경매업자들이 온 라인 상에 미술품의 사진을 전시한 사안. 3.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 업로드 :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을 파일 공유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무단 으로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유저에 대해서 송신할 수 있 도록 한 사안. 4. 기타

> * 토론자 *  신남수 ( K 방송국 기자 )  박지민 ( 한국대학교 교수 )  남경은 ( 우리대학교 법학부 4 )  표 정 ( N 포털사이트 대표 )

◈ 저작권법, 이대로 좋은가 ? ◈ 보수파 : 저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1. 공중송신권의 입법취지 고려 2. 디지털 현실세계에서 보호의 어려움 3. 정당한 이용자의 인식 결여 진보파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1. 공중송신권의 포괄성 문제 2.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배제 3. 네이버 웹툰 과 스타킹 사례 VS

 자유이용 : 발간된 책을 읽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 법의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 는 것.  공정이용 :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 뉴스보도, 강의, 학문연구 등 일정한 범위의 경우 법이 공정하다고 간주하여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문 구나 내용을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는 것.  규제이용 : 이용자가 저작권법의 규율을 엄격하게 적용 받아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무단 복제나 무단 링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방법.

【참 고 문 헌 】 조성훈, 개정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 개념 등에 대한 고찰, (2007) [ 학술지 ] 세창 이동훈,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서비스 침해와 표현의 자유, (2008.6) [ 헌법학연구 제 14 권 제 2 호 ] 배대헌, 넵스터 (Nepster)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 (2001) [ 계명대학 제 5 호 ] 배대헌,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2000) [ 계명대학 제 4 호 ]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 1 인 1 미디어시대 이용자와 저작자의 새 로운 권리와 한계, (2008) [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신정아, ( 개정법에 따른 ) 저작권법의 정석, (2008)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이진태, 슬링박스 (sling box) 와 저작권 관련 쟁점 (2), (2007, 10) [SW 지 적재산권동향 SW IP Report 제 28 호 ]

김소향 이근무 사회자 : 백지은 보수파 : 박지민, 표정 진보파 : 남경은, 신남수 질문자 : 김소향, 이근무 < 사진촬영, 동영상 협조 > 신남수, 김소향, 표정의 폰 신남수, 박지민 남경은의 음료수, 김소향母의 김밥, 이근무의 바나나빵, 신남수의 과자 / 음료 법과대학 301, 과방, 로스쿨 도서관, 법대로비, 법대뒷뜰 백지은, 표정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