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복지학 강의 ( 박경일 외 ) 사회 복지학 강의 제 5 장. 사회복지재원과 그 수준은

2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목 차 1.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2. 한국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 통계 4.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5.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3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1. 사회복지 재원의 종류와 조달방법 ► 재원의 종류 :  사회보험기여금, 조세, 수익자부담금, 이자수입, 공동모금 등의 자발적 기부금 ► 조달방법 :  사회보험방식, 조세에 의한 방식, 기업퇴직금, 자발적 기여 ►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중요한 재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

사회보험 방식의 장점 급여인상이 보험료 상승으로 ….. 무책임한 급여인상 요구 억제 가 능 급여는 기여에 따른 당연한 권리 … 보편주의적 접근방식 보험료는 임금에 부과 … 사업주에게 위험발생 예방을 위한 동기자 극 … 부담증대를 억제가능

사회보험 방식의 장점 기여에 의해 가입된 사회보험 운영에 참가 가능보험료 징수에 수반되는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 보험료는 목적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납부의지가 조세 보다 높다 적립된 보험료는 공공투자 재원으로 사용가능

조세방식의 장점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최저수준의 급여와 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진다. 사회보장의 대상위험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사회 적 위험이므로 조세를 통해 국가가 책임질 수 있다. 사회적 위험 의 감소는 사회 전체 성원의 이득으로 연결된다. 조세가 누진세 중심으로 징수된다면 사회보장의 기능 중 하나인 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조세방식의 단점 수익과 부담의 관계가 희박하므로 급여수준 인상이 초래될 수 있 다. 재정낭비를 위해 자산조사를 통한 수급자격을 관리하므로 행정 기관의 자의적 개입이 초래될 수 있다. 재정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정책분야와 경합하게 되므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용어해설 사회복지지출 (Social Expenditure) :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 + 공공 사회복지지출 법정 민간사회복지지출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법정급여 ( 법정퇴직금, 산전후 휴가급여, 상병으로 인한 유급질병휴가급여 ) 및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통신요금 감면 - 경제행위자 ( 대체로 고용주 ) 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 공공 사회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 일반정 부지출 (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 및 사회보험지출 ( 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 )

중앙정부 재정 일반회계 세입 ( 세금 ), 세출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 양곡관리, 우편사 업 …. 기타특별회계 농어촌개선, 교통 시설, 국가균형발 전 …. 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 금 ….. 국가 ( 중앙정부 ) 의 재정 구성

조세국세내국세보통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 별소비세, 주세, 인세, 증권거래 세 목적세 교통에너지 환 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관세지방세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레 저세, 면허세, 주민 세, 재산세, 자동차 세, 지방소득세, 지 방소비세, 담배소 비세, 주행세, 도축 세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역개발 세, 지방교육세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14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건복지 사무유형과 재원조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보건복지 사무유형과 재원조달 ► 사무유형 :  기관위임사무 ( 병무, 선거, 주민등록, 경찰, 인구조사, 인허가 등 ) 단체위임사무 ( 조세, 공과금 ), 자치사무 ( 주 민복지사무 ) ► 재원조달 : 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재정 (2010 기준, 단위 : 조원 ) 지방 교부세 보통 교부세 24.1 지자체별 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액을 교부 특별 교부세 1.0 특별현안 수요, 재해로 인한 재정 수요 지원 분권 교부세 1.3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 받은 지자체에 지원 부동산 교부세 1.0 종합부동산세 전액 계 27.4 국고 보조금 29.9 중앙정부 위임사업, 지역균형 발 전을 위한 지자체 사업 재정보조 (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 금, 영유아 보육사업, 자활지원센 터 운영, 부랑인시설 운영 등 ……) 총계 57.3

16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2. 한국과 국제기구의 사회복지비 지출통계 ►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출통계 생산 :  OECD 방식 ►OECD 방식의 사회복지비 : 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음. 사회보험, 공 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 주택 등을 포함

18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3.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 ( 보론 )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은 2011 년 약 128 조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이는 경상 GDP 대비 10.35% 수준 2000 년 5.69% 에서 2011 년 10.35% 로 향상 (GDP 대 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충 등 사 회안전망의 기본 틀 구축으로 국민복지 수준 향상 GDP 대비 공공부문지출은 2000 년 29.1 조원 (GDP 4.82%)→ 2011 년 조원 (GDP 9.14%)

복지분야 지출안 (2014, 단위 : 억원, %) 구분 2013 년 본 예산 2014 년 안증가 율 비고 정부 총지출 사회복지분야 886,714967, 기초생활보장 85,60488,234(8.3)3.1 생계 / 의료급여 등 4 대 공적 연금 331,382364,034(34.4)9.9 국민연금 급여 등 보육 / 가족 / 여성 45,20053,105(5.0)17.5 영유아보육료 지원 노동 138,906144,875(13.7)4.3 실업급여 등 보훈 43,15244,133(4.2)2.3 보훈보상금 등 주택 174,733182,623(17.2)4.5 보금자리주택 등 노인, 장애인 등 67,73690,580(8.6)33.7 기초노령연금 등 보건 87,31591,141(8.6)4.4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등 합계 974,029(28. 5) 1,058,726(29.6)8.7

21 사회복지학강의 ( 박경일 외 ) 4. 사회복지비 지출 수준의 국제비교 ►2003 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의 약 21-51% 에 불과한 수 준 ► 특히, 우리나라가 1 인당 GDP 1 만 달러 도달한 1995 년 국제비교  우리나라 5.3%, 미국 13.62%(1978 년 ), 일본 10.42%(1981 년 ) OECD 평균 한국미국일본영국스웨덴

최근의 국제비교 ( 보론 ) ‘11 년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 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경상 GDP 대 비 10.35% 로 OECD 회원국 평균 ('09 년 ) 22.7% 의 약 1/2 수준임 2013 년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 경상 GDP 대비 %) 한국스웨덴덴마크프랑스영국네델 란드 일본미국 OECD 평균 출처 : OECD(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ep 2013), 보건복지부 '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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