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행정이론

이론의 유용성 _tell_a_story#t

시간(time) 이한빈, 시관이론(time perspective)  인간이 가진 시간적 지향성이 그 인간의 성과를 좌우한다는 전제  행정 환경에서 사회변동과 행정가의 능력 중요 요소  행정가의 시간지향과 시간특성을 고려 변동에 대한 태도 소극적양성적적극적 시관 (time perspective) 과거 도피형 회구형(Nostalgic) 회한형전승형 현재 무관심형 착취형 향락형(Hedonistic) 저축형 미래 공상형조급형 발전형 창업형(Entrepreneurial)

정정길, 시차연구(time lag)  사회현상 변화에는 변화의 시차(선후관계: 변화시작의 시간적 차이, 시간 적 장단: 변화지속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 성공적인 제도적 개혁전략을 위해서는 시차적 접근이 고려돼야 한다  원인변수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 많은 원인변수들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 칠 때 작동의 선후관계(sequence)가 인과관계를 다르게 만드는 것  변화역사와 인과법칙: 정책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결과변수나 이를 좌우 하는 원인변수는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 동태적 인과법칙: 완전히 성숙된 원인변수와 충분한 시간 후에 성숙된 결과변 수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

 시간적 길이와 속도  정부활동과 관련된 것은 시간적 장단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 항상성: 아주 장기적인 것  장기성: 항상 변화하지 않고 고정적인 것  시점  정부활동의 시간적 위치(temporal location)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결과 변화 유발 가능  반복과 주기  일회성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내용이 다르더라도 형식/방식 반복  반복되는 패턴이나 유형 발견은 행정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팽이모델: 사람중심모형

행정현상 ( 연구대상 ) 연구자 이론모델

제1 명제 정부의 활동은 장기적 안목을 필요로 한다. 즉, 행정은 타 분야에 비해 ‘장기적 시각’ 제2 명제 행정활동은 적절한 속도를 필요로 한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것 -천천히 해야 하는 것 -주기, 리듬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규범적 전제

우리 나라의 정부경쟁력? 11

4가지의 경쟁력 지표 IMD World Competiti veness Scoreboa rd WEF Global Competit iveness Index World Bank Worldwide Gove rnance Indicator QGI Quality of Gover nment 12

차이? 원인(과정) 국민중심 적절한 정부 결과 경제, 시장 작은 정부 정부경쟁력 국가경쟁력 13

정보화 강국, 누구의 공인가? 정부민간 14

정부경쟁력연구센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동연구원 & 현지자문 - Alfred Ho, 미국 캔사스 대학 교수 Yijia Jing, 중국 푸단 대학 교수 Milena Neshkoba,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 교수 Rober K. Christensen, 미국 조지아 대학 교수 Gregory Porumbescu, 미국 노던 일리노이 대학 교수 Jesse Campbell, 러시아 모스크바 주립 대학 교수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정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현국,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원혁, 미국 캔사스 대학 Institute of Policy & Social Research 방문연구원 최영미,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국제정치학 박사) 김호경,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심리학 박사) Andrew Kalifa Samuel Mujungu (우간다) B. Tsatsralt (몽골) 김춘영 (중국) 수페이 (중국) Maria Isabel Carrion (에콰도르) 15

34 OECD countries 16

정책분야별 측정 R&D 문화 관광 교육 정부경쟁력 지수 (OECD) 경제 재난 관리 농업 식품 환경 보건 복지 ICT 17

339 지표 18

14  18 (2013) (2014) 대한민국 19

정부경쟁력 순위표 (OECD) RankingsCountryScoreboard 1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영국 독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체코 칠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터키 멕시코0.264 RankingsCountryScoreboard 1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일본 아이슬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칠레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멕시코

단계별 순위표 (2014년) 투입 미국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독일 호주 벨기에 일본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영국 뉴질랜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스페인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터키 멕시코 전환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룩셈부르크 독일 호주 영국 미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에스토니아 프랑스 벨기에 대한민국 칠레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터키 슬로베니아 멕시코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산출 미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영국 독일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프랑스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그리스 칠레 터키 멕시코 결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미국 핀란드 영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벨기에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칠레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멕시코 터키 그리스

대한민국의 정부경쟁력 (OECD 국가내) 22

19 (2014) 대한민국 (정부총괄)  20 (2013) 23

대한민국 (정부총괄) 정부총괄 (2014) 1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영국 아이슬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프랑스 칠레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헝가리 터키 그리스 멕시코0.291 정부총괄 (2013) 1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미국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대한민국 칠레 스페인 일본 포르투갈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터키 슬로바키아 그리스 멕시코 ) 강세 지표 (0.7점 이상)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창업, 건설허가, 전기공급, 세금 등등) - 시민자유 - 낮은 반사회적 행동 2) 취약 지표 (0.3점 이하) - 정부 및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 투표율 - GDP 대비 일반정부지출 3) 작년 대비 순위상승 요인 -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점수 상승 (관료제, 법 및 규제 시스템 개선) - 조세 시스템, 무역 절차의 개선 24

참고 개발도상국과 비교한 대한민국의 정부경쟁력 1) 전 단계 골고루 상위권 - 34개 OECD 국가들 가운데 중위권 수준이었던 한국의 정부경쟁력은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낮은 국가 들과 비교했을 때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순위를 기록 2) 재정적 능력의 개선 필요 - OECD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GDP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저 개발국들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 - 저개발국들에 비해 한국의 재정수 지 수준은 낮은 편이며, 정부의 적 자 수준은 높은 편으로 드러나며 재 정건전성 측면에서 약세를 보임 25

모든 공직자는 외롭다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자 - 무응답 - 무책임 - 공짜 Governance 적용한계 26

4 (2015) 대한민국 (경제)  7 (2014) 27

대한민국 (경제) 경제 분야 (2015) 1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대한민국 독일 호주 스웨덴 캐나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프랑스 폴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 체코 핀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칠레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포르투갈 그리스 ) 2015 강세 요인 - 경제 분야에 정부 지출 비중 (GDP대비) - 상위 30% 이내인 경제성장률, 5년 평균 경제 성장률 - 낮은 실업률, 장기실업률 - OECD 최저 수준의 총외채비중 (GDP대비) 2) 2015 쟁점 - 정부부채비중 ( GDP 대비 ) 한국 37.9%, OECD 평균 85% 보다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공기업의 부채가 고려 X =>현금주의 회계에서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 필요 - 국민연금지급금과 공기업의 부채가 고려된 부채는 GDP 대비 65%, OECD 평균 107.4% 20년 사이 부채 규모 한국 4.42배 증가, PIGS 평균 1.55배 증가 28

대한민국 (교육) 25 (2015)  30 (2014) 29

교육 분야 (2015) 1뉴질랜드 노르웨이 호주0.60 4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미국 에스토니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그리스 일본 스위스 슬로바키아 프랑스 헝가리 대한민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포르투갈 터키0.285 대한민국 (교육) 1) 2015 강세 요인 - 성인(25-64세)들의 높은 중고등교육 참여율과 하교 등교일 수 - 평생교육진 흥 기본계획으로 예산 약 2배 증액 - 외국 유학생의 증가 2) 2015 쟁점 - 고교 무상교육 현실화 불가로 국민 불신 확대 - 교육감 선출 방식, ‘ 자사고 ’ 문제 등 교육 전반 정책 갈등 해소 불능 - Study Korea 2020 Project 등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을 적극 실시, 그러나, 어학 교육 이상의 깊 이 있는 전공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30

대한민국 (보건복지) 29 (2015)  30 (2014) 31

보건복지 분야 (2015) 1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호주 체코 벨기에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페인 그리스 일본 영국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미국 헝가리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터키 칠레 멕시코0.261 대한민국 (보건복지) 1) 2015 강세 요인 - 노년층 월 20만원 직접 보조 공약 - 9년 째 동결 중이던 담 뱃값 인상 2) 2015 쟁점 -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빈곤율, 노인자살률이 OECD 가장 높은 수준 기록 -복지 사각 지대의 존재 - 담 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 일정 - 의료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비율 최하위권 - 성형 및 미용 관련 의료 사고 급증 32

대한민국 (농업식품) 10 (2015)  22 (2014) 33

농업식품 분야 (2015) 1뉴질랜드 터키 에스토니아 미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칠레 일본 대한민국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호주 스페인 멕시코 독일 영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체코 포르투갈 헝가리 핀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룩셈부르크 그리스 슬로바키아0.236 대한민국 (농업식품) 1) 2015 강세 요인 - 농업 생산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외 가공 식품 수요 증가 ex) 메로나, 라면, 바나나 맛 우유 2) 2015 쟁점 - 지속 가능한 농업이란 정책 기조 하에 농업 6차 산업 정책 성공 위하여 어려운 경제적 환경 극복 필요 - 무역 이득 공유제 실시 여부가 중요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 가공식품이 강세이나, 가공식품 수출액이 농가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한계 - 구제역, AI 등 감염성 질병 선제적 예방 필요 34

12 (2015)  11 (2014) 대한민국 (R&D) 35

R&D 분야 (2015) 1미국 스위스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이스라엘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체코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칠레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0.131 대한민국 (R&D) 1) 2015 강세 요인 - 연구 개발 분야 예산 증가 2) 2015 쟁점 - R&D 예산 관리감독 부실로 사업 요건 불충분한 기업에 예산 책정하는 경우, 대기업에 편중되게 예산 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연구원 1인당 SCI논문 수 연구원 1인당 국제공동특허건수, 5년 주기별 논문당 평균 피인용수 등 산출 측면의 지표 취약 - 낮은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 극복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투입 증대 중이나 근본적인 지식 재산권 인식 홍보 필요 36

9 (2015)  9 (2014) 대한민국 (ICT) 37

ICT 분야 (2015) 1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룩셈부르크 미국 대한민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덴마크 에스토니아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아일랜드 포르투갈 칠레 스페인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터키 폴란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멕시코0.230 대한민국 (ICT) 1) 2015 강세 요인 - 통신 및 모바일 인프라 최상 - 전자정부 및 전자공공서비스 제공 - ICT의 사회적 영향력 및 파급효과 - 정부의 ICT 활용을 통한 효율성 증진 2) 2015 쟁점 - Active-x 에 기반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으로 기 술 혁신 불가로 보안성 개선 및 간편화 부진, 온라인 쇼핑 상 경쟁력 약화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영향 38

20 (2015)  20 (2014) 대한민국 (환경) 39

환경 분야 (2015) 1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헝가리 프랑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칠레 스페인 에스토니아 체코 포르투갈 영국 대한민국 벨기에 호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일본 이탈리아 터키 그리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폴란드 멕시코0.322 대한민국 (환경) 1) 2015 강세 요인 - 환경보호에 지출 비중(GDP 대비) 등 주로 투입 지표에서 강세 -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정책자금 대폭 증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이전 허가, 저공해자동차 관련 제도 정비 등 정책 변 화 노력 - 공공수역에 방사능 수치 조사, 육상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수질 오염 개선 노력 2) 2015 쟁점 - 4대강 사업 결과 환경 악화 40 * 생태발자국지수 -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 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 -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

23 (2015)  19 (2014) 대한민국 (문화관광) 41

14 (2015) 대한민국 (재난관리) 42  25 (2014)

1) 2015 강세 요인 - 자연 재난 노출 빈도 낮아 비교적 좋 은 환경 요인 - 국무총리를 재난 컨 트 롤 타 워 로 안전마스터플랜 마련 – 안전 부문 재정 투입 증가 - 학생들의 안전 위한 교육 시설 투자 확대 추세 - 재난 대비 보험 산업 활성화 정책 시행 : 일정 규모 이상 보험 가입 의무화 등 2) 2015 쟁점 - 세월호 사건, 판 교 테크노파크 공연장 사건 등 대형 사고 발생 - 인재( 人災 )의 예방 및 대응 측면 취약 - 사회 전반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 미흡 43 대한민국 (재난관리) 재난관리 분야 (2015) 1스위스 일본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호주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대한민국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이탈리아 핀란드 프랑스 체코 스페인 룩세부르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터키 폴란드0.232

60 countries 개발도상국* *2014 Government Competitiveness Research 44

49 개발도상국 10 고소득국* + Korea * OECD 비회원국 45

정부 선정 중점협력국 고소득군(OECD 비회원국 ) 바레인 크로아티아 쿠웨이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오만 카타르 러시아 싱가포르 우루과이 대한민국 중-고소득군 알제리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태국 튀니지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페루 중-저소득군 이집트 엘살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모로코 세네갈 우크라이나 잠비아 볼리비아 카메룬 가나 인도네시아 라오스 몽골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라과이 필리핀 스리랑카 동티모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저소득군 부르키나파소 케냐 말리 탄자니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네팔 르완다 우간다 대상국가 선정 46

지표구성 방식 투입 & 산출 단계 - 8개 정책 분야 선정 (정부내부 = 전환, 범분야 = 결과) (문화관광, R&D, 재난관리 제외) - 분야별 Key Indicator 선정 - 주로 Hard data 활용 전환 단계 - 약 13개의 국제기구에서 조 사한 서베이 자료와 측정지표 의 수집 및 재구성 - 주로 Soft data 활용 결과 단계 - 정책 분야에 관계없이 사회 범분야 에서 정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여러 목표를 선정 - 이를 측정한 지표 수집 및 재구성 47

지표체계 (전환) 전환 (정부내부) 업무수행 능력 정보화 능력 의지 및 태도 구조적 능력 재정적 능력 전문성, 관리능력, 상호작용, 리더십 도덕성, 시민지향, 혁신성 재원조달능력, 건전성 조직체계 구성, 인력배치의 효율성 정부 내 전자정부 도입, 업무의 효율성 48

전환전환 인적 역량 업무수행 능력 전문성 행정관리 능력 상호작용 능력 리더십 의지 및 태도 도덕성 시민지향성 혁신성 물리적 역량 재정적 능력 재원조달능력 건전성 효율성 구조적 능력 정부구조의 효율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정보화 능력 전자공공관리 전자대민서비스 및 민주주의 투입투입 공통분야 농업식품 경제 교육 보건복지 선택분야 에너지환경 ICT 산출산출 공통분야 농업식품 경제 교육 보건복지 선택분야 에너지환경 ICT 결과결과 범분야 ◎ 농업용지 비율, 비료 소비량(용지 대비), 관개 용수 접근성 ◎ 경제활동 환경 조성 (Doing Business) ◎ 해외원조(ODA) 확보(저-중소득 이하 국가에 해당) ◎ 해외원조(ODA) 의존 탈피(고-중소득 이상 국가에 해당) ◎ 교육분야 정부예산 투입 비율, 초등교육 교원 비율, 학생-교사 비율 ◎ 보건복지분야 정부예산 및 보조금 투입 비율, 보건인력 (인구1000명당) ◎ 산림지역 비율, 국가 보호 구역 비율(영토 대비) ◎ ICT 인프라 확보 수준, ICT활용을 위한 인적자본 수준 ◎ 관료들의 능력, 전문지식 및 정보 수준 ◎ 문제이해, 자원확보, 업무수행 및 추진, 문제해결, 책임성 ◎ 조정·통합·의사소통, 갈등예방, 정책 홍보 ∙ 설득 ∙ 협력 ∙ 합의 유도 ◎ 권위성 확보, 국가 비전∙전략∙목표제시 ◎ 투명성, 반부패 시스템, 법치주의 ◎ 요구파악, 대응성, 파트너십, 시민만족 ◎ 혁신의지, 혁신아이디어 제시 ◎ 세금징수, 조달, 지출 ◎ 재정의 균형성, 건전한 재정수지 ◎ 관리 및 정책의 효율성 ◎ 신속한 의사결정, 실적주의, 불필요한 규정 및 규제 개선 ◎ 분권화, 원활한 내부의 의견수렴 ◎ 정부 내부의 전자정부 구축 수준, ICT 활성화 의지 ◎ 전자 대민서비스 시스템으로 인한 업무 효율화, 시민참여 유도 ◎ 식량, 곡물, 가축 생산량, 식량안보 확보, 농업분야 고용률 ◎ 경제지표 및 인플레이션, 실업률, 빈곤해소 및 소득불균형 해소 ◎ 문맹률 해소, 진학률 및 교육 이수율 ◎ 기대수명, 유아 치사율, 병원 수, 질병 발생률 ◎ 전기, 위생시설, 수도시설, 도로 확보 ◎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량, 청정 및 대체 에너지 비율 ◎ 전화 및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 ◎ 온라인 정부서비스 활성화 및 시민참여 정도 ◎ 정치적 안정화, 평화 및 치안 유지 수준 ◎ 민주주의, 시민들의 자유 보장 수준 ◎ 국민들의 행복도, 삶의 질 수준 지표체계와 조작적 정의 49

136 지표 50

RankingsCountryScore 31Indonesia Ghana Kuwait Guatemala Ecuador Honduras Philippines Paraguay Senegal Bolivia Egypt Kenya Cambodia Tunisia Timor-Leste Uzbekistan Zambia Uganda Ethiopia Nepal Laos Mozambique Algeria Burkina Faso Bangladesh Mali Pakistan Cameroon Nigeria Dem. Rep. of Congo RankingsCountryScore 1Singapore South Korea Lithuania Uruguay Costa Rica Qatar Latvia Malaysia Croatia Georgia Tunisia Bahrain Brazil Thailand Columbia Oman Kazakhstan Rwanda Mongolia Vietnam China Sri Lanka Argentina El Salvador Azerbaijan India Peru Ukraine Morocco Russia0.475 정부경쟁력 순위표 (60개국) 51

진한 파랑일수록 고소득국 / 진한 빨강일수록 저소득국 정부경쟁력 지수와 1인당 GDP 간의 상관계수 : (0.01 유의수준) 경제수준별 정부경쟁력 지수 52

1) 투입요소 약세 - 경제, 교육, ICT 분야를 제외한 나 머지 분야에서 낮은 투입 요소 - 영토가 넓지 않은 도시국가, 농업 이 주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 업과 에너지환경 분야의 투입 요소 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 2) 교육 분야 취약 - 전문 초등교육 교사 비율과 학생대비 교 사 비율 등 교육 분야의 인력 양성 수준 은 높은 편. 그러나 GDP대비 교육에의 공공지출, 학생 1인당 공공지출 등에서 매우 낮은 수치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 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험을 치뤄야하며 이로 인해 각 단계의 진학률이 매우 저조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3) 전 영역 골고루 상위권 -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 의 소비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비중 이 낮음 - 기업, 금융, 자본 등에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산업 구조로 인해 조세 수 입이 낮고, 재정수지도 낮아(0.25 점 수준)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 서 약세를 보임 1) 상위권 국가 싱가포르 : 전체 순위 1위 53

1) 투입 단계의 약세 - 전반적으로 투입 요소에서 약세를 보임. 경제 분야에서는 고-중 수준 의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DA 지원받는 액수가 큰 편 - 학생1인당 공공지출 수준이 낮아 교육 투입 요소를 악화,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낮은 인구대비 보건인 력 수, 복지 보조금도 낮은 수준 2) 교육, 에너지환경, 범분야 취약 - 전 국토에 걸쳐 급속한 산업발전과 경 제성장을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음, 국토 대비 산림면적도 급속 하게 줄어들고 있음 - 정치적 안정성과 민주주의, 시민자유, 선거절차 등 사회 전분야에서 최하위권 을 기록. 사회주의 체제에서 갖는 여러 부작용이 반영되었음 3) 재정적 능력의 시급한 보완 필요 - 다른 분야에 비해 재정능력이 현저 히 떨어짐 - 특히 GDP 대비 재정수입이 낮고, 정부의 공공지출 비중도 낮으며, 조 세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낮은 점수를 기록. 전반적인 재원조달능 력의 한계를 보임. 이밖에 재정건전 성 및 효율성도 보완이 시급 2) 중위권 국가 중국 : 전체 순위 21위 54

1) 전환능력의 뒷받침 필요 - 몽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 가량 의 고속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 중 - 이를 반영하듯이 투입, 산출, 결과 골 고루 준수한 순위를 기록 - 다만 정부의 내부 역량 부족이 계속적 인 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존재 - World Bank에서도 매년 낮아지는 몽골의 정부효과성 지수를 지속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꼽고 있음 2) 전분야 고른 성장 중 - 몽골은 1992년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한 이후 농·목축업, 광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음 - 그러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온실가스 농 도가 증가하고 산림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자국 내에서도 사막화, 황사 등의 환경문 제가 대두되고 있음 3) 재정적 능력의 시급한 보완 필요 -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경직된 관료 제, 형식주의, 불필요한 규제 등이 잔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정부 내부에 실적주의 확립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 구조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가장 낮 은 순위 기록 2) 중위권 국가 몽골 : 전체 순위 19위 55

1) 투입 요소만이 강점 - 광활한 영토와 산림면적, 풍부한 자원  투입요소의 강세로 이어짐 - 인구 1000명당 보건 인력, 복지보조 금 등이 높게 나타나며 보건복지 분야 의 투입 요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선거절차와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낮은 결과지수 - 세계평화지수, 행복지수 등 삶의 질 항 목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시사점 제공 2) 농업식품, 환경분야 약세 -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농지의 비율이 낮고, 곡물 및 식량, 가축 생산량이 적 어 식량안보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국가가 지정한 보호구역이 점차 감소 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석탄, 석유에 크게 의존하여 대체에너 지 비율이 최하위권을 기록,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는 추세임 3) 전환능력 전분야의 개선 필요 - 가장 높게 나온 재정능력에서도 GDP대비 중앙정부의 부채 수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결과 - 특히 중앙, 지방정부의 불필요한 규 제와 정부지출의 낭비 현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며, 정부 내부 의사결정의 중앙집권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중위권 국가 러시아 : 전체 순위 30위 56

1) 결과지표의 강세 - 인도네시아는 1998년 32년간의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정착시 키고 있음. - 정치적 안정성은 60개국 평균 수준이 지만 선거절차,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이 매우 높은 편이며 평화지수, 행복지 수, 삶의 질 항목들도 평균을 웃도는 등 전반적인 결과지표가 양호함 2) 전 분야에 걸친 혁신 필요 - 활발한 국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함 - 여기서 더 한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 분야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며, 상대적 으로 낮은 정부의 전환 능력 향상이 요구됨 - 특히 넒은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분야의 경쟁력이 낮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큼 (기업환경 조성수준 낮음) 3) 재정건전성, ICT 취약 - 낮은 재정수지와 높은 재정적자는 인 도네시아 정부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음 - 또한 전세계적인 정보화 흐름에도 불 구하고 ICT에 대한 정부의 우선순위는 최하위,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축 수준 이나 효율성 등 전반적인 ICT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명확한 개선 필 요 사항을 드러내고 있음 2) 중위권 국가 인도네시아 : 전체 순위 31위 57

1) 전환지표의 강세 -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다른 아프 리카 국가들에 비해 대통령의 권위 주의적 리더십이 정부 전분야에 구 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정부의 주도 하에 “국가개발계획 ”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 실제로 최근 가파른 경제성장 을 이루고 있음 (연평균 7%대) 2) 농업중심의 경제 구조 -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 속에 전체인구의 82%가 농업에 종사 - 커피, 차, 원예, 생선 등 농수산품의 수출 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식품가공업 수출이 상승하여 국가 경제를 이끌고 있음 - 그러나 농업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로 인 해 다른 분야는 극히 취약하며, 상대적으 로 높은 정부의 전환능력은 향후 발전의 잠재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3) 균형 잡힌 정부경쟁력 - 정부 내부만 놓고 보았을 때는 모든 분 야에서 고른 점수를 기록하여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음 - 그러나 긴 독재체제 내에서 필연적으 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패의 문제가 조사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등 도덕 성 측면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 조세행정 효율성, 재정건전성 등이 저조 3) 하위권 국가 우간다 : 전체 순위 48위 58

1) 전환능력의 시급한 개선 필요 - 농업식품, 교육, 보건복지 분야의 투입 지표들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최 하위 수준의 전환 능력을 보유한 것으 로 분석됨 - 인구 1000명당 살인률이 매우 낮은 편이며 전반적인 정치, 사회, 삶의 질 수준 등 결과지표들은 평균 언저리에 근접하고 있음 - 특히 평화지수, 행복지수는 평균 이상 2) 빈곤탈피가 관건 -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중의 하나로 전체 인구의 1/3이 절대빈곤에 허 덕이고 있음 - 외국의 ODA 원조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저개발국들에 비 해 ODA 수급양이 저조한 상태임 - 향후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 산 업구조의 다양화 노력이 요구됨 3) 정부 전 분야의 역량구축 필요 - 현재에도 계속되는 정쟁을 종식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 이를 바탕으로 정책조정, 부패척결, 정 부혁신, 정부의 공공재원 조달능력, 재 정효율성, 조직구조 능력, 정보화능력 등 정부 전분야에 걸친 역량 배양이 필 요한 시점으로 보여짐 3) 하위권 국가 네팔 : 전체 순위 50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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