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예산과 지출 경북교육청 김혜정

목 차 목 차 1. 공무원의 범죄 2. 학교회계 예산 3. 학교회계 지출

1. 교육부 공직복무관리 추진 계획 비교

2. 공무원 범죄 처분 가. 처분 기준 상향 ( ) ①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 경징계 부터 - 기소유예 : 자동차관리법 ( 검사일 지연 ) 등 - 구약식 ( 벌금형 ): 11 대 중과실, 불법 튜닝 등 - 구공판 : 사법부에서 순 소속 / 직 / 성명 죄명 수사기관 통보 내용 진행사항 통보사항 사건 발생 일 기관명사건번호처분내용 1 폭행경찰통보 포항경찰서 2015 형 제 000 호. 수사개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신호위반 ) 검찰통보대구지검 2016 형 제 000 호 기소중지 ( 시한부기소중지 ) 교육지원청 이송 ( 결과요청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신호위반 ) 검찰통보 대구지검 포항지청 2016 형 제 000 호 구약식징계의결 요구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검찰통보대구지검 2016 형 제 000 호 구약식징계의결 요구

나. 공무원 비위사건처리기준 개정 ( ) ② 성폭력의 중징계 : 미성년자⇒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등으로 확대 ③ 음주 운전 : 2-3 회 ( 배제 징계 ) 구분ㆍ강화 ④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 징계의결 요구 ※ 징계 : 파면 > 해임 > 정직 > 감봉 > 견책

3. 범죄 증가 이유 가. 공무원 범죄 처분의 강화 - 처분 상한선ㆍ하한선, 범위의 확대 나.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 나와 상관 없는 일 다. 학생과 학부모의 신고의식 확대 - 제가 7 년 전에 성추행 당한 것 같아요.. - 담임 샘에게 2 년 동안 1 백만 원어치 저녁을 … ①②③

1. 학교 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 30 조의 2, 3 - 유아교육법 제 19 조의 7,8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 규칙 2. 학교 회계란 ? - 학교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 - 학교에서 수입ㆍ지출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계산 제 도 - 예산 집행에 수반되는 회계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 에 의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Ⅱ. 학교 회계 예산

3. 학교 회계의 종류 가. 학교 회계 나. 세입세출외현금 -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종금 다.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장 - 시설, 교재교구, 도서, 학생복지 등으로 사용, 기본운영비로 충당은 불가

4. 회계관계자의 책임 - 형사 책임 : 뇌물수수, 향응,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 - 징계 책임 : 파면, 해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 변상 책임 : 고의ㆍ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회계관계직원 :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 ( 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 - 등 : 실지로 회계 업무에 관여된 사람

5.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엄정성 : 책임 소재 명확히 - 정확성 : 개서, 삽입, 정정의 제한 - 공정성 :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 서식, 시기, 내용을 법규화 6. 회계의 기본 원칙 - 건전 운영의 원칙 / 예산 총계주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 수입의 직접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7. 예산의 종류 가. 본 예산 :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확정ㆍ성립 예산 나. 추가경정예산 - 추가 예산 : 이미 성립된 예산의 부족을 보충,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있음 - 경정 예산 : 세입의 추가없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음 다. 성립전 예산 : 세출예산 성립 후 사업 내용이 명시 되어 수입되는 국고ㆍ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추경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먼저 사용 가능, 차기 추경에 편성

Ⅲ. 학교 회계 지출 1. 학교 회계의 구성 가. 학교회계 ( 세입 )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2)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지자체 지원 목적사업비 ( 전국대회출전비, 다목적구장, 급식비 등 ) 3) 수익자 부담경비 - 급식비, 방과후, 현장체험, 앨범, 교과서 등 4) 전년도 이월금 - 순세계 잉여금

나. 학교회계 ( 세출 ) 1) 인적자원 운용 - 학교운영지원수당 2) 복지비 / 교육격차해소 - 급식비, 기숙사, 보건, 저소득층 등 3)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4)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수업, 직업교육, 독서활동, 교기 육성 등 5) 교육활동 지원 - 교무학사, 생활지도, 연구학교, 방송ㆍ상담실 등 6) 학교 일반, 시설 확충 - 부서별 기본 운영, 시설 유지, 행정 관리

다. 원가통계 비목 ( 과목 ) 1) 교육운영비 - 교구ㆍ기자재 구입 ( 자산성은 비품구입 목 편성 )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숙박비 ㆍ식비ㆍ차량임차료ㆍ교통비ㆍ학생여비, 학교행 사비, 학생 대회출전비, 도서관 운영비, 학급활동 경비 등 2) 수당 3) 업무추진비 4) 여비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2. 지급의 방법 가. 출납원의 지급하는 행위는 ①금융기관의 예금 계 좌, ②체신 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 법 또는 ③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방법에 따른 다. 다만, 지급액이 10 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학교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 지출결의서 - 계약에 관한 증빙 서류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재정 분석 > 클린 재정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지출결의서 (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

3. 업무 포털 > 에듀 파인 > 지출결의서 ( 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 )

3. 업무 포털 > 업무관리시스템

4. 계약의 성립 안행부 해석 ) 직인과 사인 모두 날인되어야 한다고 판단 5. 계약관련 규정 가.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 업법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마. 지방자치단체 계약 지침 ( 행자부 예규 ) 바. 시도교육청 계약 지침

6. 계약법 적용 ; 조달사업법의 수의계약 - 우수조달물품 > 안행부 지침 (2.3) 7. 계약의 방법 ( 지방계약법 제 9 조 ) 가. 원칙 : 입찰, 다만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나. 필요한 경우 : 시행령 제 25 조 (8 항목 )

나. 지방계약법 :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8 항목 ) ① 천재지변 ②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 - 하자구분 곤란, 작업상의 혼잡, 마감공사, 특허 신기술 등 14 종 ③ 종합공사 추정가격 2 억, 전문공사 1 억, 전기 등 8 천만, 물품ㆍ용역 5 천만 이하 >> 시도교육청 자체 지침 ④ 중소기업제품 :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 3 년 이내

다. 예규의 수의 계약대상공사 평가표 - 추정가격 50 억 미만은 90 점 이상이어야 수의 가능

8. 일반 지출 가. 예산집행의 품의 생략 -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집행 품의 생략할 수 있다 ①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공공요금 ③ 제세공과금 ④ 복리후생비 ⑤ 보수 ⑥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나. 정당한 채주인가 ? 업무추진비 ? ☞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 74 조 ( 예산집 행 품의 )

다. 학교에서의 물품구매 방법 ① G2B: 지정정보처리 장치 ② S2B: 지정정보처리 장치 ③ 인터넷 물품 구매 : 학교 명의 가입 및 선 지출 ④ 업체 구매 라. 물품구매자의 변화 - 물품 구매 원칙 구매 요청 ( 교사, 담당자 )> 견적 요구 ( 지출담당자 ) > 계약 (90%)> 납품 > 검수 > 청구서 ( 지출담당자 )> 지출 ( 지출원 ) - 물품 구매의 편법 운영 구매요청 ( 교사 )> 견적 ( 교사 )> 물품 수령 ( 교사 )> 검수 ( 교사 )> 청구서 : 골프채 ?

9. 공사 가. 전문공사의 공종 결정 - 2 개 이상의 공종이 복합되었을 경우 ㆍ 50% 이상 전문공사가 있을 경우 ( 주공사, 부대공사 ) ㆍ 50% 이상의 공정은 없으면서, 2~3 개 공정이 혼잡 나. 공사계약 관련 - 수의계약에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서와 계약법의 법적 우선 순위 -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의 우선 순위

다. 시설공사 감독ㆍ검사 소홀 순공사명계약금액지출액정상지급액과다지급액사유 1 00 학교 배수로 공사 14,500,000 14,200,000 [ 회수 ] 300,000 배수로 거푸집 부족시공으로 제공과잡비 과다 2 00 학교 교사증 축 전기공사 13,367,000 12,957,000 [ 회수 ] 410,000 전선관 지지행거 설치 부족 3 강당 리모델링 공사 84,348,340 79,848,340 [ 회수 ] 4,190,000 기존 목재 미 철거 바닥 시공

라. 현장 정리품 마. 자재ㆍ공법 선정협의회 구성 - 구성 : 공개경쟁입찰 대상 및 신기술 · 특허 공법 (7~10 명 정도 : 외부 전문가 50% 이상 참여 ) - 유의 : 신기술 · 특허 선정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 운용 시기 : 설계 완료 이전

10. 물품 가. 학교 주관 교복 구매 - 피스별 단가 결정 - 생활복 구매 나. 정수기 부품 구입 시 - 부품 단가와 인건비 구분

11. 고용계약 가. 상담교사 등 모집공고 - 인건비 공고 : 총 지원예산액과 월 보수액 구분 공고 나. 유인 경비와 무인 경비 계약 범위 - 계약서 : 유인 경비의 경비대상 지역은 ? ‘ 경비 대상 지역은 학교 내의 기계경비 설치 구역의 시설물로 하고, 근무요원의 배치는 ~’ ☞ 인력경비표준계약서

12. 급식 가. 입찰 후, 추가 수의 계약 나. 학사 일정 변경 시, 변경 계약 및 낙찰율 적용 다. 식 재료 구매시, 학교관계자가 복수 대면 검수 라. 축산물 관리 :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은 축산 검수시스템 ( 반드시 등록 마. 인건비 인상 (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가산금 등 ) ☞ 학교급식법, 축산법 시행규칙, 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13. 운동부 관리 ( 출전 시 ) - 학교 급식과 출전 급식비 중복 - 유류비 지급 시 학부모 유류비 계산 ? - 차량 랜트비에 유류비 포함 ? 14. 학교 폭력 발생 시 - 체육고 학폭보고 체계 - 특성화고의 학폭보고 체계

- 한국계 미국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 ‘ 경계 위에 서면 위태롭게 느껴 질 수도 있지만, 양 쪽 모두를 보고 더 멀고 깊은 곳까지 가볼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란다.’ -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 이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