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없는 세상 ‘ 이룸 ’ 견학 보고 서 3 조 김지섭, 박순영, 심재민, 윤희웅 임혜진, 최보라
서론 한나라당 최연희 전 사무총장의 여기자 성 추행 사건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성추행 파문 저급한 성문화 의식 → 성을 상품처럼 여기 는 의식 팽배 올바른 성의식 필요 여성의 인권보호와 반성매매 운동을 펼치 는 시민단체 ‘ 이룸 ’ 을 견학함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 1 시대적인 현실 1980 ’ s : 문화개혁 운동이 일어나던 시절 가정폭력, 성폭력 이라는 개념이 없었음. → 상담소 없었음, 폭력이 인정되지 않았음. 1980 ’ s 이후 : 부인을 때리는 것 → 폭력으로 인정됨. 상담소 많아짐. 미니스커트와 성폭력 → “ 원해서 이루어진 것 ” 이라는 인식이 인권침해 임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짐.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 현실 2 성산업의 구조 포주와 성매매 여성의 노예와 같은 관계 → 선불금 제도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빚 → 대부분의 경우 빠져나오기 어려움. 성매매 여성들의 특징 ①자기 존재감 ( 자존감 ) 이 없는 여성 → 성매매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잘 못한다 ②성구매자들에겟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 생각된다. → 우울증 多 ③전업이 어렵다 → 나이와 학력의 제한, 인간관계의 단절 ∴재유입이 쉽게 되는 경우 多
성매매 특별법이란 ? 1 성매매 특별법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로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강금실 장관의 부임 시기 이던 2004 년 3 월 22 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6 개월 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이후 2004 년 9 월 23 일 법률 로서 공식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처벌에 대한 법률을 말함
성매매 특별법이란 ? 2 성매매시 :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or 1 년 이하의 징역 ( 약식기소 ) → 성범죄자에게 기록이 남음. ∴성을 사고 파는 것 ⇒ 범죄
성매매 특별법의 찬반의견 찬성 : ① 국민들에게 성에 대한 깨끗한 인식 ②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성매매업주 들과 그에 고통받는 청소년들 및 일 반인의 피해 감소 ③ 인간의 존엄성 존중 반대 : ① 성폭행, 강간 증가 ② 현실을 무시한 법 ③ 인간이 가진 자연스런 성욕을 죄악 시하고 억압하는 사상이 깔려있음. 여러분은 ‘ 성매매 특별법 ’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매매 없는 세상 ‘ 이룸 ’ 소개 1 2004 년의 MOTO : 성매매 없는 세상을 이룹시다. 2005 년의 MOTO : Say "No" 성매매 싫다고 말합시 다. 2004 년 1 월 : 설립 3 월 15 일 : 홈페이지 개설 자원 활동 경력을 가진 6 명으로 구성. 활동 ) : 거리캠페인 위주 서명운동, 전 단지 배포, 지식을 올바로 전수.
성매매 없는 세상 ‘ 이룸 ’ 소개 2 2005 년 5 월 1 일 : 비영리민간 단체 → 구청인 가 받음. 활동 ) :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내방 상담, 쉼터제공 ( 부모님 없는 사람들 이용 ), 주거 공간 제 공 (5-6 人 이용가능 ) ①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거리캠 페인 벌임. ②성매매여성에 대한 지원 ( 법적지원 및 생계 지원 ) ③전화, 온라인 등 상담 활동
결론 성매매 특별법 제정, 단속 → 효과 부족 ∵공개적인 집장촌은 축소되는 듯 보이 나, 음성적 ( 인터넷, 안마이발소, 휴게 텔, 유흥주점 등 ) 은 성행함. 사회적 인식 문제 ( 성매매 여성, 성의식 ) → 바꾸려 는 노력 필요 시민단체 ‘ 이룸 ’ 은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 이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 지원 하며 각종 상담활 동을 하고 있음. 반성매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의식 개혁의 노력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