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주요연혁 02 기능 03 조직 및 운영현황 04 주요성과 06 지역노사민정협의회 07 향후 과제 05 국제활동

주요연혁 노사정위원회 설립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90 개항 ) 대통령령에 의한 설치근거 마련 노사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국제노사정기구연합 (AICESIS) 가입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55 개항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개최 ( 서울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개편

주요연혁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발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 (64 개항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09~2011 이사회 선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2011~2013 이사회 재선 한 -EU FTA 국내자문단 및 시민사회포럼 사무국 선정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개최 ( 서울 )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기능 주요 노동정책 및 산업 · 경제 · 사회정책 협의 대통령 자문

조직 및 운영현황 본위원회 상무위원회 의제별위원회 업종별위원회 1 회의체 조직 이행평가 위원회 이행평가 위원회 의제개발 조정회의 의제개발 조정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2 본위원회 (11 명 ) - 의제 최종심의 · 의결 - 의제별 · 업종별위원회 설치 구성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경제계 대표 2 인 3 개 부처 장관 관계전문가 2 명대표 2 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4 노동계 대표 2 인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3 상무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 본위원회 상정의안 검토 · 조정 - 본위원회 위임사항 처리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경제계 5인5인 3 개 부처 차관 관계전문가 4 인 5인5인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4 의제별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현안 의제 협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 학계전문가 ) 으로 구성 노 · 사대표 위원수는 동수논의기간 1 년 ( 필요시 1 년 연장 ) ● 일 · 가정양립을위한일자리위원회 ● 고용유인형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 산업안전혁신위원회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기능 조직 및 운영현황 5 업종별위원회 (20 인 이내 ) 구성 업종별 현안 협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정부대표 및 공익위원 ( 학계전문가 ) 으로 구성 노 · 사대표 위원수는 동수 논의기간 1 년 ( 필요시 1 년 연장 ) ● 자동차부품업종위원회 ● 공공부문발전위원회

조직 및 운영현황 6 사무처 조직 운영국장 협력홍보팀국제협력팀 대외협력실장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사무처장 ( 상임위원 겸직 ) 사무처장 ( 상임위원 겸직 ) 기획 위원 기획 위원 기획과관리과

조직 및 운영현황 7 운영절차 (1) 의제별 · 업종별 위원회 (1) 본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단, 노 · 사 · 정대표자 1/2 이상 출석 필요 ) (2) 98 년 이후 ‘13 년 12 월까지 총 166 건의 합의사항 중 133 건 (80%) 이행 완료 이행평가위원회 상무 · 본위원회 (2)

주요성과 1 경제위기 극복 견인 교원 노동조합결성권 보장합의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개선에 기여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안 합의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90 개항 ) ※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사회보장제도확충 등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 체결 (64 개항 ) ※ 일자리 유지․나누기를 위한 노사정의 실천방안,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촉진 대책, 실직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성과 청년층 고용창출을 위한 합의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및 실업대책마련 근로시간단축 기본원칙 합의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 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국제활동 네덜란드 경제사회위원회 (SER) 국제협력증진 프랑스 경제사회위원회 (CES) 상호협력 및 교류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브라질 사회경제발전위원회 (CDES)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발전처 (NESDO)

국제활동 ILO 와 한국의 단체교섭구조와 사회적 대화 관련 공동 워크숍 개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 (AICESIS General Assembly) 개최 국제회의 개최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AICESIS Board Meeting) 개최 아시아 사회적 대화 포럼 개최 한 -EU FTA 시민사회포럼 개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현황 전국 121 개소 ( 광역 17 개소, 기초 104 개소 ) 설치 · 운영 ● 년도별 설치현황 설치목적 지역의 노사정 협력방안 및 실업, 고용대책 협의 전국 121 협의회 전국 121 협의회

향후과제 경제성장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패러다임 구축 업종, 지역 등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확산 ·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