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론의 허와실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곽 정 수.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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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론의 허와실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곽 정 수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2 Bain-Template 투기자본 폐해론 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진출 해외투기자본의 시세차익은 최소 6 조원 추정 ” ( 대한상의 보고서, 2005 년 말 )  “( 국제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 투명성이 확보된 새로운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2007 년 말 국제 금융위기 대책 관련 )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3 Bain-Template 투기자본 폐해론 1. 금융시장 및 국가경제 교란 : 미국발 금융위기와 파장 2. 국부유출 년 경우 전체 배당금액 중 47.7% 인 4.8 조원이 외국인에게 지급 ( 대한상의 ) 3. 기업 경영권 위협 : 적대적 M&A 시도 4. 건전한 경제활동 저해 - 과도한 배당 요구, 적대적 M&A 대비 위한 자사주 매입 등으로 기업투자 위축 - 해외자본에 인수된 국내은행의 경우 기업금융보다 수익성 높은 가계대출에 주력, 중소기업 자금난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4 Bain-Template 투기자본의 실체 - 헤지펀드 (hedge fund)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을 비롯하여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까지 투자하는 펀드 - 사모투자펀드 (private equity fund) 장내보다는 장외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경영권에 간여하여 주식가치를 높인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투자전략에 따라 기업인수펀드 (buyout fund), 기업지배구조펀드 (corporate governance fund), 부실자산매입펀드 (vulture fund), 벤처펀드 (venture capital) 등으로 구분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5 Bain-Template 투기자본 규모 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의 투기성자금의 전세계 규모는 1.8 조 달러로 추산  전 세계 금융자산 (2003 년말 기준 126 조 달러 ) 의 약 1.4%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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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10 Bain-Template 투기자본 규제론의 한계  투기자본과 외국자본의 구분 가능성 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 -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 자본자유화 및 개방시대 -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 최고 수준 ( 최고 42% 에서 30% 전후로 축소 )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11 Bain-Template 투기자본 vs 외국자본 - 외국자본 : 외국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자본. 외국인 직접투자 자금 (FDI) 와 간접투자 자금으로 구분. -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서, 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기업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투기자본 : 외국이나 외국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국에 투자한 자본. 일반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을 단기로 이동하는 자금.

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12 Bain-Template 투자기간으로 본 구분 1. 투자 VS 투기 -” 투자와 투기의 구분은 실익이 없다 ” VS “ 투기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어내는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 ” 2. 투자기간 - 소버린 2 년 - 론스타 5 년 - 칼 아이칸 1 년 이내 - 한국 기관투자가들의 평균 주식보유기간 6 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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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nformation is confidential and was prepared by Bain & Company solely for the use of our client; it is not to be relied on by any 3rd party without Bain's prior written consent. TOR 21 Bain-Template 론스타 사태의 교훈  기본성격 -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외자유치의 성공 사례가 헐값매각을 통한 국부유출 사례로 탈바꿈  관치주의 폐해 산물 -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없이 자격없는 외국자본에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 강행 (BIS 비율 조작 논란 )  한국의 이중적 외자정책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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