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 주요주제 1: 빈곤과 교육 한재광 한성대학교 국제개발협력과 해외봉사

Ⅰ. 국제개발협력과 빈곤 1. 빈곤의 정의 1)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 절대빈곤 (Absolute Poverty) - 절대빈곤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 로 폭 넓게 정의됨. - 전 World Bank 총재 맥나마라는 절대빈곤을 “ 인간의 존엄성을 살 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환경,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기대수명 등의 상태 ” 라고 설명함. ○ 상대빈곤 (Relative Poverty)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 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2) 소득, 기본욕구 그리고 역량의 관점에서 본 빈곤 ○ 소득빈곤 (Income Poverty) -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하여 빈곤상황을 일반화하는 데 사용 됨. - 사회적 소외와 환경파괴와 같은 질적인 측면은 무시 하게 되어 그 자체만으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빈곤감축 목표를 달성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본욕구 관점 (basic needs perspective) - 빈곤을 인간의 욕구를 최소한도로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요건 이 결핍된 상태로 규정함. - 개인적인 소득의 결여 이상의 것을 의미하며 빈곤상태에 접어드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기본적인 보건, 교육 그리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과 고용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임.

○ 역량 관점 (capacity perspective) - 빈곤을 개인적인 상황 및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이 인정하는 ‘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기회가 결여 ’ 된 상태로 규정함. - 아마티아 센 (Amarta Sen) 은 빈곤이 단순히 개인소득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기본적인 역량의 박탈상태 ' 라고 규정함. - 양호한 영양상태, 의생활과 주생활, 질병 예방과 같은 물리적인 내용들과 지역사회 참여와 같은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작동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의 결여 상태를 의미함.

3) 국제기구에서 정의하는 빈곤 ○ UNDP: 인간빈곤 핵심적인 능력, 즉 건강하고 장수하는 삶, 지식, 경제적 자원, 지역사회 참여가능성 등을 박탈당함. ○ UNHCR : 권리에 초점 절대빈곤을 적절한 생활수준과 시민으로서 문화적, 정치 · 사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 선택, 안전, 그리고 권한을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박탈당한 인적 상태

○ 세계은행 : 명백히 복지가 박탈당한 상태, 특히 경제적 기회, 교육, 보건과 영향 그리고 권한부여 및 안전에서의 인적 박탈. 빈곤층이 인식하는 빈곤도 착취와 무기력, 모욕감, 비인간적 대우에 노출되고 표현의 자유, 힘, 독립성 등이 박탈된 상태.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적 · 문화적 관습 포함.

2. 빈곤의 유형 빈곤의 다면성 (OECD 빈곤감소가이드라인 ) 보호적역량 경제적 역량정치적역량 인간적역량 사회문화적역량 젠더 환경

1) 경제적 역량 : - 물질적 복지와 사회적 신분, 식량안보에 필요한 소득을 창 출하고 자산을 소유하는 능력 - 소득, 소비, 자산 소유 능력, 금융, 토지, 가축, 임업, 농업, 품 위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2) 인간적 역량 : - 복지의 핵심요소이자 생계개선에 중요한 수단임. - 보건, 교육, 깨끗한 물, 주택

3) 정치적 역량 : 인권, 발언권, 공공정책 및 정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서의 영향력 포함. 탄압과 폭력에 대해 정치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역량 4) 사회문화적 역량 : 차별과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5) 보호적 역량 : 빈곤을 불러오는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 재해, 폭력갈등 과 같은 외적 충격을 견뎌 낼 수 있는 역량. 불확실성과 취약성 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6) 여성과 환경은 빈곤에 대한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빈곤감 소정책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

3. 빈곤의 복합적 원인 - 개인적 선택 - 세계관의 차이 - 재난, 자연재해 ( 쓰나미, 태풍, 지진, 홍수 ) - 인재 ( 전쟁, 내전, 갈등 ) - 과학기술의 부족 - 권력의 심각한 불평등 - 서구의 식민정책 - 구조적 불의 ( 시장 경제, 환경의 위기, 국제 무역, 외채위기, 개발 도상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차별 ) - 지리적 원인

4. 빈곤의 측정기준 1) 국내총생산 (GDP), 국민총생산 (GNP), 국민순소득 (GNI) 이들은 경제생활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음. ( 담배, 폭탄제조로 인한 수입 등 ) 2) 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유사한 제품 군을 수입하는데 소요되는 미달러 금액

3) 복지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 - 소득이나 빈곤 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개인의 복지수준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로 영아사망률, 5 세 이하 아동 사망률, 평균 수명, 교육정도, 영양섭취도와 같은 내용이 있음. 이는 생활수준 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 임 - 인간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출생 당시의 예상수명, * 교육성취도, * 인구 1 인당 구매력 기준 (PPP) 으로 산출

- 인간빈곤지수 (Human Poverty Index, HPI) 40 세 이전 사망률, 문맹, 낮은 생활수준 대용 지표 를 합한지수 개도국은 HPI 1 로 고소득 OECD 국가는 HPI 2 로 분리해서 구함. HPI 2 는 장기적인 실업률 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소외에 대해서도 다룸,

4) 빈곤선 - 지출과 소득에 기반을 둔 빈곤 측정방법 - 빈곤선 측정 시에는 첫째, 의식주 등 기초적 욕구해결에 드는 비용, 가격 정보가 부족할 때 1 일 1 인 칼로리 섭취 위한 지출비용, 주관적으로 생계유지에 드는 최소한의 수입수준을 적용 년 세계은행은 최소한의 영양과 소비에 대한 절대빈곤선으로 1985 년 실질구매력 (PPP) 기준 하루 1 달러 미만으로 설정 년에는 2005 년 PPP 기준 하루 1.25 달러 미만으로 설정.

빈곤의 측정 단일지표 : 소득, 지출기준 혼합지표 : 수명 + 교육접근성 + 생활수준 등 (HDI, HPI 등 ) 영역별 지표 :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보호적

1. 교육과 국제개발협력 1) 개발과 교육의 관계에 대한 세가지 관점 ○교육은 보건, 농업과 같이 개발의 영역의 한 하위영역 (sector) 이 며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임. ○교육자체가 개발임. 개발이 한 사회시스템의 변화 뿐 아니라 개 인의 변화까지도 포함함으로 교육자체가 개발임. ○교육은 개발과 개발을 연계하는 매개체. 모든 분야에서의 개발 목표 달성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됨. Ⅱ. 국제개발협력과 교육

2) 개발협력 담론에서의 교육 ○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 (BHN) 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 ○교육은 인간개발, 인간빈곤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인간개발지수 (HDI) 의 중요 구성요소임.

3) 국제개발협력 정책에서의 교육 (1) 유네스코의 EFA (Education For All) ○ 1990 년 타국 좀티엔 EFA 세계회의에서 1990 년 155 개국 및 국제 기구 대표들이 모여 1990 년 말까지 모든 어린이를 위한 기초교육 강화, 획기적인 비문해율 감소 위한 국제적 합의 도출 ○ 1996 년 요르단 암만에서 EFA 위한 총체적 교육비전 제시 - Learning to know - Learning to do - Learning to be - Learning to live together 제시

○ 2000 년 세네갈 다카 다카행동계획 발표 6 대 목표 제시 - 취학적 아동의 복지 및 교육개선 - 모든 아이들의 양질의 무상 초등의무 교육달성 -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 성인 비문해율 50% 개선 년 까지 초중등교육에 대한 남녀격차 해소 및 2015 년 까지 교육성평등 달성 - 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2) MDGs : ○목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 세부목표 3 : 2015 년까지 전 세계 모든 아동들이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 * 지표 6. 초등학교 등록률 * 지표 7. 1 단계에서 출발해 5 단계에 이르는 학생의 비율 * 지표 세의 문해율

1999~2010 년 초등교육 등록률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능력 고양 - 세부목표 4: 2005 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서 성 불균형 해소 및 2015 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 평등 달성 * 지표 9 : 초, 중, 고등교육에서의 남녀학생 비율 * 지표 10 : 15~24 세 남성대비 여성 문해율

2012 년 초, 중, 고등교육 양성 평등

4)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교육 (1)OECD DAC 의 사업구분 구분내용 교육, 수준 미분류 - 교육정책 및 행정관리 - 교육시설 및 훈련 - 교사훈련 - 교육연구 기초교육 - 초등교육 - 청소년과 성인의 기초생활기술 중등교육 - 중등교육 - 직업훈련 고등교육 - 고등교육 - 고급기술과 관리자 교육

2)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 한국의 교육 ODA 실적 (OECD 분류기준 )

○ KOICA 의 교육 ODA

- 목표 1. 양질의 기초교육 제공 - 목표 2. 기술인력 양성 - 목표 3. 고등인재양성

3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