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 2 저감을 위한 에코드라이빙 포럼 발표자료 )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효과 및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변화 2008. 11. 20 김 필 수 (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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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2 저감을 위한 에코드라이빙 포럼 발표자료 )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효과 및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변화 김 필 수 (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

2 목 차  국내외 환경문제 현황 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의미  일본, 영국 및 프랑스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유럽연합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시작 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기대효과  앞으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방향 - 구체적 에코드라이브 운동 실천 방안

3 1. 국내외 환경문제 현황 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등 환경오염원으로 인한 지구 생 태계 파괴 심화  선진국을 주축으로 산업계 전반에 대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  오염원의 주 요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 대한 기준 강화  교토의정서 공식 발효 (2005 년 2 월 16 일 ) ->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6 개 오염원에 대한 감축 대상 확정 -> 2008~2012 년까지 1990 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확정 -> 국제적인 법적 강제 구속력  대한민국 2013 년 교토의정서 2 차 의무가입국 유력  각 정부 부처의 친환경,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다양한 방안 입안  한국자동차업계 EU 위원회와 2009 년까지 일정 이산화탄소 감축 합의  현재까지 국민의 이산화탄소의 심각성 인식 부족

국내의 자동차 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1,643 만대 자동차 석유소비량 415 억 리터 자동차 CO 2 배출량 9,050 만톤 자료 : 2007, 통계청자료 : 2005, 산업자원부 자료 : 2006, 교통학회

국내의 에너지 소비 현황 산업 48.2% 민생 27.4% 운송 24.4% 승용차 57.1% 화물자동차 28.5% 버스 1.5% 철도 2.3% 해운 6.2% 항공 4.4% 부문별 에너지 소비비율 운송부문 에너지 소비비율 자료 : 2004, 에너지 경제통계요람

국내의 온실가스 발생 현황 에너지 전환 29% ( 전력, 도시가스 등 ) 산업 35% 수송 20% 가정 / 상업 15% 공공기타 1%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자료 : 2005, 산업자원부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억 1100 만 4 억 5200 만 5 억 2900 만 5 억 9500 만 7 억 700 만 총 배출량 1 인당 배출량 ( 단위 : CO 2 TON ) 온실가스 배출 변화 추이 자료 : 2006, 에너지 경제연구원

승용차 % 승합차 6.91 % 화물차 % 휘발유 49.7 % 경유 36.9 % LPG 12.9 % 1000cc 미만 6.9 % 1500cc 미만 28.3 % 2000cc 미만 43.1 % 2500cc 미만 9.8 % 2500cc 이상 11.8 % 국내 자동차 현황 용도별 자동차등록 현황연료별 자동차등록 현황배기량별 자동차등록 현황 자료 : 2007, 통계청

8 2. 에코드라이브 (Eco Drive) 운동의 의미 2.1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정의  지구온난화 요인인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액션 플랜  친환경, 경제성,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인적 약속 및 이행  개인적 차원의 행동강령 습득 및 실행  정부, 시민단체 등에 의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  대기환경 개선,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 감축 등 다목적 보급운동  현재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국민운동 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강령 등 구체적 행동 지침 선택  고효율, 친환경 운전에 근거한 과학적 운전행위의 시작  국가 경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세계 경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신개념 국민운동

9 3. 일본, 영국 및 프랑스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3.1 일본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2005 년 교토의정서 가입 후 이산화탄소에 대비한 본격적인 준비 시작 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4 개 정부 부서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 마 련 및 공동 정책 입안  에코드라이브 보급 및 추진 액션플랜 수립  정부 등이 추진해야 할 사업정리 시작 -> 용어 정의, 효과 지표 등 확정 -> 에코드라이브 평가시스템 수립 -> 에코드라이브 국민 운동 보급활동 시작 -> 자자체, 관련 단체와 협력 추진 -> 에코드라이브 지원장치와 보급추진을 위한 조사 실시

10  팀 * 마이너스 6% 운동 ->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 6% 삭감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프로젝트 -> 2008 년 1 월 현재 200 여 만명 개인회원 및 17 천여 단체회원 모집 -> 자동차 경제운전방법, 전기사용법 등 배출가스 배출량 삭감 운동 전개 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 연비표시기 및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보급 ->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 사업비 보조  에코드라이브 관리 시스템 운용  자동차 메이커의 에코 인디케이터 장착 차량 증가  ‘ 아시아 경제환경 공동체 ’ 구상 -> 일본의 ‘ 환경대국 ’ 으로서의 아시아 신경제 주도 -> 역내 환경 규모 2030 년까지 약 3,130 조원으로 확대 ->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 의 에너지 절감관련 펀드 등 지원

11  ‘ 지구환경보험 ’ 운용 -> 2 조엔 ( 약 18 조원 ) 규모 -> 일본 국내 기업들의 친환경 산업에의 적극 참여 유도 및 해 외 진출 지원  친환경 대출 -> 에코 관련 주택 건설을 위해 대출자에게 이산화탄소 배출권 지원  여행 상품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구입 ( 여행 경비의 1~2%)  ‘ 이산화탄소 삭감은행 ’ 운용  마이스타 제도 -> 에코 마이스타 제도 운용 ( 전기제품, 자동차 등의 환경 영향 설명자 ) -> 에코 드라이브 마이스타 ( 친환경 경제운전자 지명 )  교토 에코시스템 (KEM)( 친환경 에너지 중소기업 인증 및 저이자 대출 ‘ 에코론 ’ 적용 )

일본의 Eco Indicator 도요타 닛산

영국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유럽의 각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효율에 대한 집중 연구와 관심  친환경 자동차와 운전 정보 제공을 통한 시너지 효과 고려  에코드라이브 운동 추진을 위한 운전행동 방법 정리  Smarter Driving [“Act on CO 2 ”] 캠페인 프로그램 실시  운전습관과 배출가스의 상호 연관관계 인식교육 등 각종 시민운 동 전개 시작 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캠페인 활동 극대화 노력  에코드라이브 운동 극대화를 위한 행동 강령 도입 및 홍보  운전면허 교육과정에 에코드라이브 운동을 추가하는 등 각종 방 법 고려  유럽 각국에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보급 및 전개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네덜란드 등  배기가스 배출 통행세 시행 준비 중  런던 등 일부 배기가스 저배출 지역으로 선정 후 이산화탄소 고배 출 차량 통행료 징수 고려

프랑스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 배기가스 - 할인 할증제 ’ 도입 (2007 년 12 월 ) ->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 세금 삭감 및 고배출차량 세금 증세  자동차 메이커 자동차 광고에 자사 차량 이산화탄소 저배출이라 는 광고 본격 등장  정부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본격 개발 착수 및 입법 중  정부 산업적 차원의 이산화탄소 저감 방법 연구 중 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저감의 필요성 인식 및 대국민 홍보 방법 대 안 마련 중

미국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홈페이지 :  현재 가입된 주 :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의미 및 가능성 제고  Eco Calculator, Virtual Road Test, 홍보 비디오, 각 주별 액션 플 랜, Educational Tools 등 다양한 방법 마련  Eco Driving Practices 와 Maintenance Practices 로 나누어 행동지 침 홍보  주정부 차원의 지원 방법 모색 및 민간 차원의 운동 전개  에너지 문제에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미국에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은 남다른 의미가 있음  일본, 유럽, 미국 등 세계 3 대 축이 모두 에코드라이브 운동에 동 참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세계적인 운동으로 승화되는 시점임

16 Eco Driving Practices (USA)  Believe You Can Reduce Fuel Use and Emissions  Avoid Rapid Starts and Stops  Keep on Rolling in Traffic  Ride the "Green Wave"  Use Air Conditioning at Higher Speeds  Maintain an Optimum Highway Speed for Good Mileage  Use Cruise Control  Navigate to Reduce Carbon Dioxide  Avoid Idling  Use the Highest Gear Possible  Drive Your Vehicle to Warm It Up  Keep Your Cool  Obey your Check Engine Light

17 Maintenance Practices (USA)  Read Your Owner's Manual  Use the Recommended Motor Oil  Schedule Periodic Engine Tune-ups  Replace Air Filters Regularly  Check Your Tire Pressure Monthly  Check the Weather, then Check Your Tires  Invest in a Tire Pressure Gauge  Reduce Aerodynamic Drag  Tighten Your Gas Cap  Remove Excess Weight from Your Vehicle  Consider Purchasing Fuel-Efficient Tires

18 4. 유럽연합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 사이트 주소 :  참여국가 : 8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독일, 그리 스,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  각 국가별 에코드라이브 운동 사이트 및 보급운동 소개  분야별 에코드라이브 운동 관련 자료 다운 로드 가능  정부, 민간 등 국가별 특징에 따른 각종 운동방법 소개  초기 영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유럽 전역으로 확산 중  단점이 없는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승화하기 시작  국제 단체로의 본격 등장 가능성  각 국가별로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개발 중이며, 점차 시너지 효 과가 기대됨

19 오스트리아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홈페이지의 예

20 벨기에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브로셔의 예

21 체코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포스터의 예

22 핀란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전단지의 예

23 그리스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홍보포스터의 예

24 폴란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현수막의 예

25 네덜란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 홍보포스터의 예

26 영국의 스마트 드라이브 운동의 예

27 5.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시작  세계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환경에의 압박 강도 증가  수출 세계 11 위, GDP 세계 12 위 등 경제대국으로서의 역할 증대 및 경제규모에 걸 맞는 이산화탄소 감축 요구 증대 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 위, 자동차등록대수 세계 13 위 등에 의한 2013 년 교토의정서 의무 가입 대상 유력 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하는 국가로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 필 요성 대두 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 -> 자동차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 개편 ( 에너지 관리공단 ) ->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 부산, 광주 ) 협약 체결 ( 환경부 ) -> 차량 총량제 도입 ( 국토해양부 ) -> 환경포인트제 시행 ( 환경관리공단 ) ->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등 각종 관련 법안 마련 ( 국무총리 ) -> 전국 지자체의 관련 대안 마련 가속화 -> 온실가스 라벨링 제도 도입 ( 환경부 ) -> 현 정부의 ‘ 저탄소 녹색 성장 ’ 선언 -> 국회의 에코드라이빙 운동 실천 협약

28 6. 국내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기대효과  연간 자동차 배출 이산화탄소 약 9,000 만톤 중 약 30% 에 이르는 약 2,700 만톤 감축 목표  석유 자원 절약 약 100 억 리터 목표  교통사고 30% 감축 목표  이산화탄소 의무 가입 예상국가로서의 본격적 준비  선진형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보편화  선진형 자동차 문화 완성 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한 습관적 행동양식 보급 및 타 산업에의 파급효과 기대  에코 산업의 발전 및 자동차에의 적용 가능성 증폭  유가 안정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여유 기간 확보  기타

29 7. 앞으로의 에코드라이브 운동의 방향  본격적인 이산화탄소 저배출 국가로서의 본격적 준비의 필요성 -> 저탄소 그린 정책의 방향을 위한 통합적 정책의 필요성 -> 관련 부서의 통합적 정책 및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 통일된 지원 및 체계적 준비의 효과 극대화 -> 대국민 홍보 및 지원책 극대화  민간 시민단체의 체계적 대국민 홍보 전개 -> 정부 정책과의 호흡을 통한 시행착오 탈피 및 에코 효과 -> 에너지 관련 단체의 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산학연관을 통한 극대화 결과 도출 노력  해외 선진국과의 연대 강화 -> 타국과의 에너지 정책 교류 및 정보 교류 ->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형 모델 완성 -> 대표적 선진형 저탄소 국가로서의 이미지 완성

30 - 구체적 에코드라이브 운동 실천 방안  3 급 ( 급발진, 급가속, 급정지 ) 을 하지 않는다.  관성운전을 이용한 운전방법을 생활화한다.  정속 주행과 경제속도를 적극 활용한다. 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인다.  연료차단 (Fuel Cut)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 신호대기 중 중립을 적극 활용한다.  기어변속을 가능한 한 빨리 한다.  신호 대기 시 중립 기능 (N) 을 적극 활용한다.  교통흐름을 주시하고 속도를 조절한다.  타이어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으로 항상 유지한다. 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연료주입을 가득 하지 않는다.  소모품의 교환을 규칙적으로 하고 차량 정비를 생활화한다. 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고 대중교통을 적극 활용한다.  차계부를 작성하여 항상 유지비를 확인한다. 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을 한다.  가속페달은 나누어서 밟는다.  에어컨 사용 등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