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무관리 - 박근혜정부 금융정책 포커스 및 현황 ( 이용재, 이아영, 최찬규 )

목차 서론 Ⅰ. 경제상황 년 경제 동향 2. 박근혜 VS 문재인 금융정책 비교 본론 Ⅱ 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Ⅲ. 박근혜정부 주요 정책 Ⅳ.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Ⅴ.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및 폐지정책 결론

[ 박근혜 정부 100 일 ] ` 창조금융 ` 깃발 꽂다

년 경제 동향 (1) 전반적 경기 현황 (2) 금융시장 현황

(1) 전반적 경기 현황 2013 년 경제 성장률은 2.8% 를 기록할 전망 2012 년 3/4 분기에 지점을 지난 후 2013 년 들어 2/4 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1.1% 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한국은행

(2) 금융시장 현황 한국은행 금리는 하반기에 소폭 상승하여 연평균 2.8% 예상 국고채 금리는 5 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완화, 미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2.4% 대에서 3.1% 까지 급등했으나, 9 월 중순이후 2.8% 대로 안정세 회복

(2) 금융시장 현황 한국은행 2013 년 경상수지는 617 억 달러의 사상최대 흑자 전망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13 년 1~8 월중 억 달러로 전년동기 억 달러에 비해 대폭 확대

(2) 금융시장 현황 한국은행 원 / 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 상승하다가 최근 하락 북핵 리스크 부각, 아베노믹스, 미 연준 양적완화 축소 등으로 상반기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12 년 말 수준으로 하락 CDS 프리미엄 및 스왑베이시스도 연중 일시 상승하였으나 최근 2012 년 말 수준까지 하락

2. 박근혜 VS 문재인 금융 정책 비교

박근혜 VS 문재인 금융 정책 비교 박근혜문재인 가계부채 해법 ◈ 국민행복기금 투입 ◈ 연체 채권이자 매입, 대출이자 감경 ◈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 대출 최고금리 연 39%→ 25% 인하 ◈ 개인 힐링통장 도입 ◈ 개인회생 기간 5 년 → 3 년 단축 하우스푸어 구제 ◈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도입 ◈ 집주인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세입자부담 ◈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 도입 ◈ 일정금액 미만 1 가구 1 주택은 담보권자의 주택 임의 경매 처분 금지 ◈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대출소비자 보호법규 도입 ◈ 약탈적 대출과 불법추심 근절 ◈ 개인신용평가 항변권 보장 ◈ 증권 관련 집단소송 규제 완화 ◈ 소상공인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 좋은 신용카드 활성화 금산분리 원칙 ◈ 금융사의 비 금융계열사 의결권 상한 5% 로 점진 축소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 산업자본 은행지분 보유한도 9%→ 4% 환원 ◈ PEF 은행지분 소유 예외규정 폐지

Ⅱ 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 투명성, 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내수,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조성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 마련 서민 물가안정 서민금융, 주거, 교육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 위기대응체제 강화 부문별 위험요인 대응

1. 일자리 창출 적극적 거시정책 운영 내수 · 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조성 고용 친화적 제도 개선 창조경제 기반마련 -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 2. 민생안정 물가 안정 -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서민품목 가격안정 금융 · 주거 · 교육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

3. 경제 민주화 공정경쟁 시스템 마련 경영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 경제적 약자 보호 4. 리스크 관리 강화 위기대응 체제강화 부문별 대응

Ⅲ. 박근혜정부 주요 정책

저환율정책 환율 급등락 완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환 율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고환율정책 사용하지 않을 것 1. 달러 및 엔화 대응방안 저환율정책 저환율로 내수를 부양시키는 정책 수출을 통해 성장을 추진 국내물가 안정시키고 생산성 높여 수출경쟁력 제고

저환율정책 1. 달러 및 엔화 대응방안 저환율정책 엔低 장기화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중소기업 피해 방지

저환율정책 1. 달러 및 엔화 대응방안 저환율정책 엔低 장기화에 따른 수출 둔화 및 중소기업 피해 방지 정책금융 지원 확대 수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등 수출금융 지원 확충 신 · 기보, 정책금융공사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확대 모니터링 강화 관계기관 T/F 상시화 등을 통해 국내 외환 · 금융시장 및 산업계 영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환위험관리 강화 환변동보험 활성화 및 환위험관리 금융서비스 확대 환위험 관리 설명회 및 컨설팅 실시 및 교육 강화 수출기업 지원 강화 對일본 수출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수출지원 프로그램간 연계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ㅏ 엔저현상과 중국경기침체의 심화 기존의 대책의 한계 환율이 적정환율보다 낮아지면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수출 감소해 성장률 낮아지고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다양한 대외적 충격 내수부양 어렵고 물가 낮춰 생산성 높이기도 어려움 단기간 해결 힘드므로 중소기업 기술력 확보 필요 저환율의 딜레마 1. 달러 및 엔화 대응방안 비판점 외환시장 소극적 개입 외환시장 소극적 개입

저환율정책 2. 코넥스 (KONEX) 시장 저환율정책 제도도입 배경 - 중소기업 자금조달은 대부분 은행대출에 의존해 이자부담이 과중, 높은 부채비율 유지 중소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부진 은행자금정책자금비은행금융기관주식회사채사채해외자금 등 83.3%10.6%0.9%1.1%3.2%0.4%0.6% 코스닥 / 프리보드의 중소기업 지원기능 미흡 ( 코스닥시장 ) 지속적인 상장요건 강화로 초기 중소기업 시장진입 곤란 *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자기자본 규모 추이 : (’07) 149 억원 → (‘12) 243 억원 ** 창업후 코스닥 상장까지 평균 14.3 년 소요 (’12 년 코스닥 상장기업 기준 ) ( 프리보드 ) 거래소 퇴출기업 진입 등으로 부실기업 시장으로 인식되어 시장기능 자체 위축 * 전체 거래대금 : (‘08) 318 억원 → (‘12) 259 억원

2. 코넥스 (KONEX) 시장 시장개선방향 상장 비상장 유가 코스닥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 대기업 ∙ 중견기업 중심 중견 ∙ 중소기업 중심 중견 ∙ 중소기업 중심 창업 초기 중소기업 대상 증권시장 부재 [ 중첩 ] Gray Zone [ 중첩 ] Gray Zone 첨단산업의 기술중심 혁신형, 초기 성장 기업중심 혁신형, 초기 성장 기업중심 우량기술기업우량기술기업 대형시장 중심 코스닥 코넥스 유가 유가, 코스닥, 코넥스로 시장 개편 유가증권시장 : 10 년 이상의 업력과 약 1 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우량 대형 기업, 코스닥시장 : 약 10 년의 업력과 400~60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우량 중소기업 코넥스시장 : 3~8 년의 업력과 30~300 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초 ( 중 ) 기 성장단계의 중소기업

2. 코넥스 (KONEX) 시장 특징 코스닥 시장 내 별도 시장으로 신설 전문투자자, VC + 기본예탁금 (3 억원 ) 충족 개인 최소한의 진입 ∙ 퇴출요건 적용 수시공시 부담 경감 ( 횡령, 배임 등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 유지 ) 경쟁매매방식 활용 [ 단일가매매, 경매매 (Auction)] 등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 - 상장심사,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생성 기능 수행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적은 구조 설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KRX 노하우와 시장 인프라 활용 ] 시장의 형태 투자자 범위 제한 진입 ∙ 퇴출 요건 완화 수시공시 완화 다양한 매매방법 지정자문인제도 불공정거래 방지

23 KONEX 시장 안내 전문투자기관이나 예탁자산 3 억원 이상 개인만 가능 엑시트 ( 투자회수, Exit) 같은 자금 유입 가능성 시장 건전성을 해치는 불공정행위에 철저히 대비 엄격한 투자자 요건 검은 커넥션 유입 거래량 대부분 공기업이 조성한 공동펀드에 의해 이뤄짐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 공기업 주도 공동펀드 2. 코넥스 (KONEX) 시장 비판점

3. 기타 금융정책 방안 연대보증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 연대보증 폐지 각종 세제혜택 중소기업 특허권 등 기술이전의 매출 법인세 감면 MICE 산업에도 상품수출과 동일한 금융 · 세제지원 R&D 투자관련 세제 · 예산 지원 대폭 확대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면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 햇살론 ' 지원을 강화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 년간 단계적으로 해소

4.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폐지 각종 세제혜택 기금운영방식 1. 채무관계 2. 채무조정 신청 3. 6 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 억원 이하 채권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 억원 활용 4. 원금을 50~70% 탕감 잔금 장기분활상황 약정

4.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폐지 각종 세제혜택 지원대상지원내용 6 개월 이상 연체자 ( 연체금 1 억원 이하 ) - 원리금 최대 50% 탕감하고 최장 10 년까지 장기분할 상환 6 개월 미만 연체자 (1 억원 초과 면체자 ) - 프리워크아웃 확대 - 채무감면율 확대 학자금 대출자 - 원금 일부 감면, 상환시기 취업 후 연장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자 만원 한도 연 10% 저금리대출로 전환

5. 하우스 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House Poor)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

5. 하우스 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현황 및 사례

5. 하우스 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현황 및 사례

5. 하우스 푸어 대책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보유 희망자 3 개월 이상 연체자 - 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 원금상환 유예 -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원리금 상환 어려운 정상차주 -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 매입 - 최장 10 년간 원금상환 유예 주택매각 희망자 - 임대주택리츠에 주택 매각 - 재임대 후 주변시세 수준 임대료 지불 후 거주 가능 주택연금 확대 - 가입연령 60 세 →50 세 - 일시인출한도 50%→100%

10 년뒤 갑자기 원금회수 가능 ? 빚을 뒤로 미루는 결과 매입기금 부족우려, 수혜대상 미미, 매입가격 논란 원금상환 유예문제 연체채권 매입문제 세입자가 이자 안내고 버티면 속수무책 목돈 안드는 전세 5. 국민행복기금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비판점

Ⅳ. 지하경제양성화 정책

5.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 발생 원인

5. 지하경제 양성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

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주요내용 1. 세법개정

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주요내용 2. 가짜 석유 근절

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주요내용 3. 금 거래소 개설

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주요내용 4. 미술품 등기, 등록

5.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에 대한 회의적 반응

Ⅴ.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및 폐지정책

6. 비과세 감면 · 축소 · 폐지 축소 · 폐지란 ?

6. 비과세 감면 · 축소 · 폐지

축소 · 폐지방안

6. 비과세 감면 · 축소 · 폐지 축소 · 폐지방안

6. 비과세 감면 · 축소 · 폐지 축소 · 폐지방안

결론을 마치며...

참고문헌 박근혜정부 경제정책방향 | 2013 | 기획재정부 박근혜정부의 환율정책 입력시간 | :29 | 김보리 기자 원 · 달러 환율 하락 지속 … 1,050 원선 무너지나 | 김승욱 홍국기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내용과 대선공약과의 비교 | 국민행복기긍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의 쟁점 및 개선 방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정책과제 | | 김효연 국민행복기금 주요내용 및 추진 계획 | | 금융위원회 박근혜ㆍ문재인 후보 금산분리 강화에 ‘ 한목소리 ’ 미디어 / 언론보도 2012/12/04 12:30 Posted by hassim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노영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코넥스시장의 _ 이해 ( 자료 ) | 하나대투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