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Seoul Digit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6 주 환경문제 이번 자료는 원석조 (200) 의 “ 사회문제론 ” 과 박용순 (2007) 의 “ 사회문제론 ” 교제을 참고함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임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 경을 초월하여 영향을 주는 전 지구적 문제임 21 세기를 인간답게 살아기가 위해서 시급히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해 야할 분야임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의 개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USITC): 각종 어류 및 고래, 야생동물, 일반 해양생태계, 대기, 육상, 내수, 고고학. 문 화적. 역사적. 자연적 유물, 핵의 오염, 극지방 등 구체적으로 열거 1993 년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환경에 위험이 되는 활동이 야기하는 손해 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유럽협약」 : ‘ 무생물과 생물 및 자연자원으로서 공 기, 물, 토양, 동식물군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 문화유산을 구성하는 재산, 풍 경의 특징적 측면을 구성하는 것 ’ 으로 정의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 3 조 ( 정의 ): 환경을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 으 로 명시하고 있는데, ‘ 자연환경 ’ 은 ‘ 지하와 지표 ( 해양을 포함 )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 ( 생태계 를 포함 )’ 로, ‘ 생활환경 ’ 은 ‘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 으로 정의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의 개념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환경을 생태계 (ecosystem) 로 보고 환경문제를 환경오염에 따른 문제와 거의 동일시. 환경오염, 환경훼손으로 정의 환경오염 : 사업활동이나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 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환경훼손 :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서식지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 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요한 손상을 주는 상 태

1.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의 개념 환경문제는 직접적 인간관계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사회조직과 환경 사이에 서 유발되는 까닭에 다른 사회문제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음 ①다른 사회문제에 비하여 많은 사람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침 ②다수의 지역주민 건강과 동식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므로 다른 어떤 사회 문제보다도 더욱 절박한 문제로 대두됨 ③대부분의 피해가 잠정적 ·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음 ④오염물 배출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가 많음 ⑤환경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는 다른 어느 사회문제보다 회복이 어렵고, 회 복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듬

2. 환경문제의 동향 국외 동향 1983 년에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 (WCED) 는 1987 년 「 Our Common Future 」를 발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 1992 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및 2002 년 요하네스 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SSD)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 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촌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증진해 나 가고 있음 2012 년에는 1992 년의 리우 +20 년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UNCS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 지구 정상회의가 개최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북아지역의 경우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협력체 제 마련을 위해 노력  황사, 산성비 등 동북아 역내 환경문제의 악화를 막 기 위하여 한 · 중 · 일 환경장관회의 (TEMM) 의 정례화 등 환경협력 활발

2. 환경문제의 동향 국내 동향 정부는 2004 년부터 2005 년까지 전 국토를 ‘ 보전지역 ’ 과 ‘ 개발 가능한 지역 ’ 으로 구분하는 「국토환경지도」 제작에 착수하였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를 내실화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 하는 데 힘씀 전국 20 개소의 국립공원에 대한 친환경 탐방 프로그램 확충과 함께 신행정 수도의 환경친화적인 조성 지원, 주유소 · 폐광산 등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조 사 · 복원사업 등도 적극 추진 최근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로 통합 · 발전시키는 방안 추진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 환경친화기업제 도 ’ 를 도입 · 운영. 친환경적인 제품의 생산을 권장하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을 돕기 위하여 ‘ 환경표지제도 ’ 를 시행

3. 환경문제의 이론 구조기능주의 (structual functionalism) 구조기능주의 시각은 사회를 상호의존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통합된 체계 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도 유기체적인 체계로 봄 환경문제 역시 개인이나 사회, 문화체계 및 환경 등이 유기체적 체계의 균형 을 이루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봄 산업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균형이 깨지면서 생태계에 이상이 생긴 것이 환 경문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①산업화된 경제의 부작용은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기술과 지금 보다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해결 ②현재 경제체제하에서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우리 사회 조 직 전체를 재정비하고 가치체계를 변화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

3. 환경문제의 이론 갈등주의 (conflictism) 갈등주의에서 환경문제는 자연자원 혹은 환경자원의 불공평한 배분에서 발 생한다고 봄. 또한 전세계의 가용자원의 분배의 불공평성에서 발생 갈등주의자들은 불평등구조가 환경문제에서도 약자에게 더 해를 입힌다고 주장 ( 예 )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은 대지 가격이 싼 곳을 선택할 것이고, 이 지역 에 부자는 살지 않을 것임. 따라서 저소득 지역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가능성 이 높음

3. 환경문제의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symbolic interactionism)) 어느 영향력 있는 집단이 어떤 환경조건을 사회문제라고 규정하거나 행동 하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됨 환경문제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를 거치면서 인간의 지각이 변화될 때 사 회문제가 만들어진다고 주장 ①전문가들이 환경문제가 심각한 위기임을 깨달음 ②이해집단이 특정 주제를 형성하기 시작 ③이해집단의 활동에 힘입어 정부기관이 환경보고서를 내기 시작 ④뉴스 매체가 주제를 발견 ⑤대중매체를 통한 여론화

3. 환경문제의 이론 녹색주의 사용할 수 있는 재생 · 비재생 자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늘어나는 쓰레기 를 지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체계와 소비체계의 구조조정이 필 요

4. 환경문제의 실태 대기오염 대기환경문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에 따른 대기질 저하를 의미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주범은 아황산가스 (SO 2 ) 며, 일산화탄소 (CO) 와 이산 화질소 (NO 2 ) 도 상당한 배출량을 보이고 있으며 미세먼지 (PM 10 ) 와 오존 (O 3 )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수송, 산업, 발전, 난방 부문 순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에 비해 PM 10 농도가 약 1.8~3.5 배, NO 2 는 약 1.7 배 수준으로 심각한 수준 아황산가스 (SO 2 ), 질소산화물 (NOX) 등 한반도 대기오염 물질의 최고 49% 가 서해를 건너 날아온 ‘ 중국발 ’ 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

4. 환경문제의 실태 수질문제 2003 년 UN 발행 「세계수자원평가보고서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 인당 이용 가능 한 수자원의 양에 관한 순위에서 총 180 개국 중 146 위에 해당하여 물 부족 국가 여름철에는 홍수, 봄철에는 가뭄의 문제 : 2009 년 재해연보의 재해 재산피해 액 가운데 85.3% 를 호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 해액이 2988 억 800 만 원 우리나라 수질오염의 주범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생활하수,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산업폐수, 축산폐수

4. 환경문제의 실태 폐기물 오염 우리나라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 생활폐기물은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은 생활폐기물 이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함 생활폐기물은 재활용 프로그램과 종량제 실시의 결과로 크게 줄어들고 있 음. 그러나 사업장폐기물은 산업 ·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  현재 사 업장폐기물이 전체 폐기물의 80% 를 차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한 후 최종으로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어야 함. 그러나 주민의 반대와 예산 부족으 로 소각장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태울 수 있는 생활폐기물이 매립 처 리되는 경우 많음  매립은 토양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최선책이 아 님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심각. 하루에 1 만 1000 여 톤의 음식물쓰레 기가 나오고 이는 매년 15 조 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  국민의식개혁과 생활 합리화를 통해 개선 필요

4. 환경문제의 실태 자연환경 파괴 관광 · 레저시설과 체육시설, 전원주택, 종교시설 등의 증가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 국토의 난개발로 야생 동식물의 종도 계속 줄어들고 있음 토양오염 토양오염은 유해화학물질, 중금속,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함유된 오염물 질 등으로 인해 토양이 본래 상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함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농경지 중 금속 오염은 우려 기준의 1~10% 정도에 불과  미래를 대비하여 토양상태 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예방책 강구에 일차적 관심을 쏟아야 함

4. 환경문제의 실태 해양오염 바다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한 바닷물의 부영양화는 매년 적조현상을 일으 켜 어업과 수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 유류오염사고에 의한 주변 생태계 피해도 상당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경제학적 해결방안 생산을 줄여 자원 사용량을 낮추는 것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덜 해로운 형태의 물질로 바꾸는 것 오염물질이 집중화되지 않도록 오염물질 배출 장소와 시간을 바꾸어 분산 하는 것 투자를 통해 환경자정능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인공적인 시설을 만 들어 자정능력을 향상하는 것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초 : 1972 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 하나뿐인 지구 (Only One Earth)’ 라는 주제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 : 생물 다양성의 보호, 환경 이용량의 제약, 천연자 원의 보전 등을 중시한 개념. 따라서 자연의 재생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자연의 정화능력이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배출해 야 함을 강조 ‘ 지속가능한 ’ 개념은 자연환경의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에 모두 적용되는 개념

5. 환경문제의 해결방안 생태학적 패러다임 인간과 자연, 사회가 상호역동적으로 조화하면서 존재하는 삶의 그물망이 연 결되어 있으므로, 일단 그 현상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 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 인간 중심의 사회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동등한 관 계로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구성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