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 1 학기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종달 과목 : 환경경제학 코드 : ECON541002

경제와 폐기물 관계 1. 흡수력에 한계 : 자연도 희소자원 2. 흡수력은 생태계의 탄력성과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ex. 음식, 하수 등과 같은 유기 폐기물은 분해 플라스틱, 유리, 대부분의 화학물질, 핵폐기물 등은 오랫동안 분해되지 않고 지속 3. 폐기물은 환경 능력을 저하 자연환경 관리의 핵심요소는 폐기물의 양과 질, 그리고 폐기율 에 대한 주의깊은 고려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경제와 폐기물 관계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W = f(X, t) 명확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W = ϐ X W : 폐기물 양 X : 경제활동 수준 t : 기술과 생태계 요소 ϐ : 기울기 파라메타 자연이 정화할 수 있는 총폐기물량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경제와 폐기물 관계

함의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1.X 0 는 자연의 흡수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경제활동 수준 : 경제활동의 생태학적 한계점 (ecological threshold) 2. 폐기물의 축적은 자연의 정화능력을 점차 축소 (X 0 이후 ) 3. 기술변수 ; 생태계의 분해 능력을 제고 : 도시폐기물 분해기술 ( 정화력 곡선, X 0 의 값을 증가, t 값에서 포착 ) 폐기물 배출 감소 ( ϐ 값의 감소 ) : 버스연료 전환 반대로 더 폭넓고 심각한 환경문제 야기도 가능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공유지의 비극 배 구입비용 ( 평균비용, 한계비용 ): α 원 어촌의 이윤극대화 : MP=MC 배의 수 N* 순수입 : ABCD 어부개인 : 수입이 있는 한 배 숫자를 증가 (AP = MC, N 0 까지 ) 어촌 순수입은 0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외부효과 외부효과 (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 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대 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시장실패 부정적 외부효과 ̶제 3 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 제 3 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 원인 - 재산권 사용에서 배재성의 부족 - 이는 소비의 비경쟁성 (nonrivality) 또는 지나친 거래비용 소요 때문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exteral diseconomy) ̶재화의 사회적 한계비용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큼 ̶ MSC > MPC 긍정적 외부효과 (external economy) ̶재화의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비용보다 큼 ̶ MSB > MPB 외부효과의 내부화 (internalizing an externality) ̶사람들의 유인 구조를 바꾸어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외부효 과를 의사결정에서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외부성과 사회적 최적 MEC: 폐기물 배출은 Qm 이후 피해비용 발생 양 ( 陽 ) 의 기울기 : 생산이 증 가할 수록 한계피해비용은 점증 오염이 자연의 정화능력을 감소시키기 때문 Q e : 사회적 파레토 최적점 (MSC = MSB)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최적 오염수준 MNPB=P-MC( 완전경쟁시장 ) 최적수준 외부효과 : MNPB=MEC OXY : 최대 순편익 ( 총편익 - 총비용 ) B: 최적 외부불경제 A+B: 오염자의 최적 개인적 편익 A: 최적 사회적 편익 D+C: 제거되어야 하는 외부효과 C: 인정할 수 없는 개인적 편익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조세를 통한 최적 오염수준 Qp : 사적 최적점 Qe : 사회적 최적점 t : 조세 부과는 공급곡선 S 를 St 로 이동 수요곡선과 마주치는 점 Qe 에서 사회적 파레토

생산량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최적 환경세 조세 부과 (t*) 는 MNPB 을 이동 (MNPB-t*) 오염자는 Q* 에서 순편익 극대화 Q* 는 사회적 최적점 t* 가 최적세율 최적오염수준에서 MEC 와 일치하게 조세부과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환경세와 재산권 Q* 수준 배출에도 obdQ* 만큼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가 ? 환경에 대한 재산권 소유여부 관건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 (Coase theorem) ̶민간 경제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 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다는 정리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효율적 결과에 도달 ̶협상을 통해 양측에 모두 이득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상호협상과 최적 오염수준 규제가 없는 상태 : 이윤극대점은 Qπ 오염희생자가 재산권을 가질때 Q* 의 좌측 ( 예, d 오염수준 ) 오염자 총이득 Oabd > 희생자 총손실 Ocd ( 협상으로 상호이득 ) Q* 의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불가능 오염자의 총편익이 희생자의 총손실보다 적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 오염자가 재산권을 가질때 : 반대의 경우 결국 Q*( 사회적 적정점 ) 로 움직이는 “ 자연적 ” 경향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코즈 이론의 정책 적용 코즈의 제 1 정리 - 거래비용이 0 인 세계 : 사적 협상 - If T < B : 협상시작 If T > B : 협상시작 안 되고 규제방법이 대두 If T > G < B: 정부개입 대두 및 효율 T : 거래비용, B : 협상이득 ( 거래비용 포함 ), G : 정부 개입비용 코즈의 제 2 정리 - 높은 거래 비용으로 처음 권리가 부여된 곳에 정체되어 있는 현상 (“ 법적 끈끈인 효과 ”) 코즈의 제 3 정리 -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외부성을 내부화 함

제 8 장 시장실패와 환경문제 코즈 이론의 한계 1. 상호성의 문제 - 무리한 권리 주장 ( 협상력 차이 ) - 위협 2. 협상 비용과 상대 규명의 어려움 -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 무임승차 3. 장기 협상의 경우 : 상대방들이 협조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 4. 경제활동에 위협을 초래 - 무리한 보상요구, 위협 5. 경쟁상태와 협상곡선의 비현실성 ( 완전경쟁시장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