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목 차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 최근 재정현황 향후 재정운용 방향

Ⅰ. 최근 경제 동향 및 대응방향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경제여건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큰 상황 미국: 3분기 성장률 개선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재정긴축, 유로존 위기전개 양상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 미국 성장률(%, 전기비연율): (11.4/4)4.1 (12.1/4)2.0 (2/4)1.3 (3/4)2.0 유로: 2분기 전분기대비 △0.2% 성장률 기록 등 경기침체 지속, 9월 실업률 사상최고치(11.6%) 기록 등 고용 부진 지속 일본: 대지진 복구지출 효과 감소에 따라 성장세 둔화 (1분기 1.3, 2분기 0.3% 성장, 전기비), 사상최대 무역수지 적자 (1~9월 누적 4.7조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소비세 인상법안 국회 통과 (8.10일, 15년까지 5 →10% 단계적 인상) 국제유가: 미국 QE3 등 주요국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증산표명, 수요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110$/B내외에서 등락 지속 (3분기 106$/B, 9월 111$/B, 10월 109$/B) 중국: 최대수출지역인 유럽의 경기부진 지속에 따른 수출둔화와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중국 성장률(%, 전년동기비): (12.1/4)8.1 (2/4)7.6 (3/4)7.4

대외경제여건 : IMF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12년 연간 ’13년 연간 전 망 시 점 ’11.9 ’12.4 ’12.10 세계경제 성장률 4.0 3.5 3.3 4.5 4.1 3.6   미 국 1.8 2.1 2.2 2.5 2.4   유 로 1.1 △0.3 △0.4 1.5 0.9 0.2   일 본 2.3 2.0 1.7 1.2   중 국 9.0 8.2 7.8 9.5 8.8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제 중국 경제 국제 유가 (Base) EU, ECB 정책대응 강화로 금융 불안 완화, 실물경제 추가악화 방지 (Downside)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긴축안 재협상 결렬, 은행동맹 지연 (Base) 고용ㆍ주택시장 회복, 경기부양 등으로 올해와 유사한 성장세 지속 (Downside) 재정절벽 발생, 고실업 고착화 중국 경제 국제 유가 (Base) 경기부양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올해보다 성장률 개선 (Downside) 유럽 재정위기 심화시 수출부진, 경제 패러다임 전환기 저성장 (Base) 수급여건 개선으로 올해보다 하락 (Downside) 지정학적 리스크, 신흥국 수요 증가로 올해보다 상승

국내경제 동향: 경기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회복이 지연 광공업생산 성 장 률 소매판매 설 비 투 자 GDP 성장률 추이 (%) GDP 성장률 추이 (%) 광공업생산 성 장 률 0.2 1.6 소매판매 글로벌 경기약화에 따른 심리악화 등으로 3분기 성장률도 전기비 0.2%에 그치는 등 둔화세 지속 9월 광공업 생산이 3개월만에 (+)로 전환되는 등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소비, 투자심리 여전히 위축 설 비 투 자

국내경제 동향: 수출입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로 수출 부진 1~10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3% 감소, 수입은 △0.7% 감소하여 부진하나, 10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 ’11 ’12.1/4 ’12.2/4 ’12.3/4 ’12.9 ’12.10 ’12.1~10 수출증가율(%) 19.0 3.0 △1.6 △5.6 △2.0 1.2 △1.3 수입증가율(%) 23.3 7.6 △2.4 △7.1 △6.1 1.5 △0.7 지역별 수출 품목별 수출 對미국 수출이 부진하나 對중국, 아세안 수출 증가세 확대 선박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제품, 휴대폰, 반도체 등 수출 증가

국내경제 여건: 고용·물가 고용은 호조세 지속,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불안요인 상존 고 물 용 가 고용은 호조세 지속,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불안요인 상존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지난해(4%)보다 크게 둔화 - 소비자물가는 금년 3월 이후 2%대로 안정 *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12.1)3.4 (3)2.6 (6)2.2 (9)2.0 (10)2.1 다만, 국제곡물가격과 유가 상승가능성 등 물가 불안 요인 상존  1~9월 평균 취업자수가 47만명 증가하는 등 작년에 이어 고용 호조세 지속 - 9월 취업자는 지난해 추석 연휴 등 기저효과로 전년대비 68.5만명 증가 (전월대비 3.6만명) * 취업자 증감(만명): (12.5)47.2 (6)36.5 (7)47.0 (8)36.4 (9)68.5 고용률은 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고 용 물 가 소비자물가ㆍ근원물가 * 고용률(%, 계절조정): (12.3)59.4 (5)59.5 (7)59.4 (8)59.5 (9)59.5 실업률(%, 계절조정): (12.3)3.4 (5)3.2 (7)3.1 (8)3.1 (9)3.1 월별 취업자 증감

<참고> 최근 고용 호조세 지속 원인과 주요국과의 비교 고용호조세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회복됨에 따라 경기둔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감소   임금피크제, 베이비부머 은퇴 후 자영업 진출 등으로 50대 이상의 경활 참여 지속 확대     주40시간 근무제, 맞벌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으로 평균 근로시간 감소, 취업자수 증가 * 외환위기시(98→99년, 만명): (상용직) △74.8→△39.9 (일용직) △52.8→75.3 금융위기시(09→10년, 만명): (상용직) 38.3 → 69.7 (일용직) △45.4→△37.4 * 고용률(11년, %): 50대 (한국)71.6 (OECD)69.1/ 60~64세 (한국)55.1 (OECD)42.7 * 주당 평균근로시간: (07년)47.1 (08년)45.9 (09년)45.9 (10년)45.1 (11년)43.9 시간제 일자리 중 자발적 선택 비중(%) : (10.8월) 39.5 (11.8월) 44.7 주요국과의 비교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위기 이후 고용이 빠르게 회복 주요국의 취업자 증감(08~11년, 자료: OECD) 주요국 고용률·실업률 비교(15~64세, 자료: OECD) 고용률(%) 실업률(%) ‘08년 ‘11년 고용률증감(08~11) 실업률증감(08~11) 한 국 63.8 3.3 3.5 0.2%p 미 국 70.9 66.6 △4.3%p 5.8 9.1 3.3%p 일 본 70.7 70.3 △0.4%p 4.2 4.7 0.5%p E U 65.8 64.3 △1.5%p 7.1 9.7 2.6%p

국내경제 여건: 부동산·금융시장 주택매매시장 부진, 금융시장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변동성 확대 부동산 금 융 주가는 7월말 이후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등에 따라 호조세를 보였으나, 10월 이후 글로벌 경기 여건 등으로 하락 * 주가: ('12.1)1,956 (3)2,014 (6)1,854 (9)1,996 (10)1,912 (11.6)1,928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12.4~6)△4.5 (7)△0.7 (8)6.6 (9)3.3 (10)△1.1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하락, 국가신용등급 상승,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하향 안정세 * 국고채(3년): (12.3)3.55 (6)3.30 (7)2.85 (9)2.79 (10)2.77 (11.6)2.78 주택 매매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 전환, 전세가격은 작년에 비해 상승폭 둔화 * 주택 매매가격(전월비,%) : (‘12.1)0.2 (3)0.2 (5)0.0 (7)△0.1 (9) △0.2 (10) △0.2 * 주택 전세가격(전월비,%) : (‘12.1)0.3 (3)0.6 (5)0.2 (7) 0.1 (9)0.3 (10)0.6 매매거래가 부진하나, 취득세 감면 시(9.24) 이후 거래가 다소 회복세 * 주간 아파트매매거래 신고량이 '12.7-9월중 평균 7,400건 → 10월중 평균 9,100건 수준으로 증가 부동산 금 융 주가, 금리 변동 추이 주택 매매, 전세가격 0.6 △ 0.2

<참고> 가계부채 현황 및 대응방향 국내경제 여건: 가계부채 가계부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관리가능한 수준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상황 (OECD 국가 중 12위) 다만 '11.3/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1.2/4)9.1 (3/4)8.8 (4/4)8.1 (12.1/4)7.0 (2/4)5.6 * 가계부채/GDP비중(10년,%): 미97, 영106, 일82, 한87, 평균77 고소득층(4~5분위)이 가계부채의 대부분(69.2%)을 보유 최근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연체율의 절대수준이나 상승속도가 과거에 비해 낮음 * 가계대출 연체율(%): (05.1)1.89 (06.1)1.32 (07.1)0.85 (12.1)0.78 (12.8)1.01 (12.9)0.92 -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증가 (고정금리 대출비중 (10말)5.1% → (12.8말)15.9%) 가계부채 추이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참고> 우리나라 12, 13년 성장률 전망 수정 추이 12년 전망 전망 기관 ’11.9월 10월 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I M F 4.4 3.5 3.25 3.0　 2.7 OECD 3.8 3.3 정 부 4.5 (예산안) 3.7 K D I 3.6 2.5 한 은 4.2 3 2.4 IB 평균 3.9 3.4 3.2 2.9 2.6　 13년 전망 전망 기관　 ’11.11월 12월 ’12.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I M F 4 3.9　 3.6 OECD 4.3 정 부 4.0 (예산안)　 K D I 4.1 3.4 한 은 4.2 3.8 3.2 IB 평균 3.9 3.7 3.3

정책 여건: 위기의 상시화 · 장기화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와 달리 상시화ㆍ장기화 양상 충격이 단기에 집중되고 큰 폭으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와 달리 상시화ㆍ장기화 양상 국가부채의 부실규모와 보유주체가 대체로 알려져 거래상대방 위험은 낮은 편이나, 단일통화 내 국가간 불균형 등 유로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여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반복될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낮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단기에 위기극복이 효과적 대응이었으나, 지금의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정책대응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한계 - 재정여건 악화, 저금리 지속으로 대응여력이 제한적이고 유가 불안요인이 잠재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상존하는 상황 한 번에 폭우가 몰아치고 지나간 경우는 부서진 곳간을 고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누수 되는 곳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긴 호흡으로 체질을 보강하는 등 체계적ㆍ구조적 대응 필요

경제 서민 활력 생활 제고 안정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2012년 경제정책방향 대내외 복합 위험요인에 착실히 대비하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 경제 활력 제고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7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 결집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기 본 방 향 글로벌 위기에 체계적/구조적 대응 선진형 물가시스템 정착 내 수 확 충 노 력 배 가 일자리 창출 모멘텀 유지 포스트 무역 1조불 시대 준비 생계비 부담 경감 미래투자 등 지속성장 기반 확충 사 회 안 전 망 내 실 화 경제활력제고회의(7.26~): 재정투자 보강 등 내수 활성화 과제 지속 발굴 글로벌 위기 대응에 만전 2%대 물가안정세 지속 하반기 7대 핵심과제 재정투자 보강 일자리 40만개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서민금융과 주거비 안정 미래준비 기틀 확립

Ⅱ. 최근 재정현황

< 재정의 역할과 성과 >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조기극복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재정 확대규모(’08~’10) ’08~’10년간 66.7조원(감세 26.1, 지출 40.6) 재정 상반기 조기집행(’09년: 64.8%) ‘교과서적인 경기회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평가(’10.4,FT) 주요국 GDP 추이(08.3/4=100)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 *’09년 성장률: 한국0.3%, 미국△2.6%, 일본△5.2% 국가신용등급 상향 (무디스: A2→A1, ’10.4)

재정수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위기극복 이후 강력한 지출억제 및 세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세수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 *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 OECD 평균: (’08)△3.3→ (’10)△7.7→ (’12)△5.9 - 우 리 나 라: (’08)△1.5→ (’10)△2.7→ (’12)△1.1 재정수지 비교 재정수지 추이

국가채무도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 선진국에 비해 절대수준과 증가속도가 양호한 수준 국가채무 비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OECD 평균: (’08)79.3 → (’10)97.6 → (’12)105.7 - 우 리 나 라: (’08)30.1 → (’10)33.4 → (’12)33.3 국가채무 비교 국가채무 추이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 필요 적자재정 고착화 우려 또다른 위기에 대비 (주요 선진국)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경제위기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 고착화 - '60~'70년대 복지 확충, '08년 금융위기로 OECD 회원국 국가채무 급증('11년 102.4% 전망) (우리나라) '97년 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로 채무 증가 압력 가중 적자재정 고착화 우려 과다한 복지지출, 비대한 공공부문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온 PIGS국가는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재정위기 초래 * 국가채무 (’07 →’11, GDP 대비 %): 그리스 105.4 → 157.7, 포르투갈 68.3 → 101.7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또 다른 위기 발생 이전에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또다른 위기에 대비

Ⅲ. 향후 재정운용 방향

< 재정운용 체계 > ’13년 예산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 전략 보고서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 ‘해야할 일’은 적극 뒷받침 성장하는 미래 준비하는 미래 함께하는 미래 균형재정 회복 재전건전성 강화 주요 핵심정책 착근 수입 증가세 둔화 복지수요 팽창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 ∙ 고령화 계층간 격차 확대 단기 중기 장기

1. 중장기전략보고서 : 장기 전망 장기전망 잠재성장률 : 2020년 이후 하락세 * ’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 감소세 전망 인구 : 뚜렷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 생산가능인구는 ’16년, 총인구는 ’30년을 정점으로 감소 장기전망 사회질적 수준 : 계층간 격차 확대 * 개선도 : 공정성 < 포용성, 안전성, 창의성

1. 중장기전략보고서 : 장기 과제 “성장하는 미래”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는 미래” 글로벌 트렌드와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양질의 인적자본, 신흥시장 활용 등 내부구조개혁 및 대외수요 확대를 통해 노동공급감소를 만회하고 고소득국가군으로 지속성장 (Goldman Sachs, OECD) 우리 사회 내 이중구조, 불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 병행 질적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과학기술 발전 등 “성장하는 미래” 계층간 격차 해소, 사회자본 확충 등 “함께하는 미래”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 “준비하는 미래”

<중기계획상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전망대비 실적오차 비교> 2.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운용에 중기적 시계를 적용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국정비전과 재정운용방향을 나타내기 위한 5년 단위의 연동계획(’04년~) 재정총량과 국가발전전략이 반영된 정책방향 및 재정투자계획 포함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제시하여 1년 단위의 예산과 연계 운영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의 정확성 재정수지 전망은 대체로 정확한 것으로 평가 <중기계획상 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전망대비 실적오차 비교> t+1 t+2 t+3 EU 15개 국가 1.3%p 1.7%p 2.1%p 한국 0.7%p 0.6%p * Public Finances in EMU 2007, 한국의 분석기간은 ’05~’08년

3.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 중기 전망 총수요 감소 총지출 증가 각부처 증액 요구 ’12년 GDP디플레이터 하락 * 기초노령연금, 도로, 철도 등 정치권 공약 소요 * 무상의료,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등 ’12년 GDP디플레이터 하락 공기업 매각 차질 우려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

3.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수입

3.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 총지출

3. ’12-’16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32

4. ’13년 예산편성방향

’13년 예산안의 모습 : 재정총량 ’13년 총지출 증가율은 ’11~’15년 계획보다 0.2%p 확대된 5.3% 재정융자지출 이차보전 방식 전환 감안시 실제 총지출 증가율은 7.3% 342.5 325.4 309.1 7.3 292.8 실제 총지출증가율 5.5 5.3 5.3 ’13년 예산안 ’11~’15년 계획 5.1 총지출증가율(%) 총지출(조원) 2.9 ’10년 ’11년 ’12년 ’13년

’13년 예산안의 모습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3년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0.3%(4.8조원)로 균형재정 기조 유지 국가채무비율(GDP대비)도 금년보다 축소(’12년 전망 34% →’13년 33.2%) 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수지> <국가채무> 0.5 33.2 0.1 0.1 16년 -0.3 -0.3 14년 15년 -1.1 -1.1 13년 11년 12년

<참고> 2013년 재정운용방식 개선 + 경기회복 지연상황에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 ⇒ 융자지출 6.7조원(기존 3.5, 신규 3.2)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실제 총지출 7.3% 금융기관 3.2조원(신규) 3.5조원(기존) 대출 기업∙가계 전환 재정융자 금리 + 정부 정부 325.4조원(5.3%) 2012년 재정융자 3.5조원 342.5조원(5.3%) 2013년 3

< 2013년 예산안 주요 내용 > 중점 지원 분야 튼튼예산 든든예산 활력예산 알뜰예산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성장 ∙ 녹색 R&D 7.1조원 ,유망서비스 중소기업 특별보증 1조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대학글로벌 연구역량 강화(0.3조원), 선취업 후진학 지원 2.5배 확대 등 글로벌 인재양성 든든예산 일자리 확충 재정지원 일자리 2.5만명 확대 청년 친화적 일자리 10만개 창출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지원 0-5세 소득 하위 70% 양육수당 지급, 국가장학금 2.3조원, 노인일자리 1만개 확대 등 활력예산 중소기업 정책금융 8.5 조원 확대, U턴 기업 국내복귀 지원(355억원) 등 내수활성화 수출지원 강화 SOC 투자 24조원, 지방 재정 추가지원 1.3조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알뜰예산 융자지출 6.7조원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재정운용방식 개선 3.7조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세출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