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방안 마련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목 차 서 론 현 체제의 현황 해 외 사 례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 대안 검토 체제대안의 검토 우정사업의 발전방향 VI.

I. 서론 연구 필요성 및 목표 연구 범위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문제의 제기(현 체제의 문제점) 역량강화의 필요성 제기 환경변화에 대한 소속기관의 한계 능동적 대처의 필요성 우편사업의 독점 영역 축소, 민간기업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경영여건 악화 우정사업에 대한 비전제시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전략적 대응기반 취약 낮은 대외적 위상과 소속기관의 한계로 인한 중복된 의사결정단계 →느리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초래 조직운용의 탄력성,신축성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 역량강화의 필요성 제기 전략, 기획 기능의 취약 경영체제의 자율성 한계 기관장의 직급이 낮아 민간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업무 협의 등에 있어 추진의 어려움 우정분야 전체 정규직 종사원에 비해 본부인원이 적어 조사연구, 전략기획 등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이 어려움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서 제한된 자율성으로 인하여 경영합리화에 한계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사업운영은 종사원의 동기유발을 제한

우정사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의 필요성 2. 연구의 필요성 환경변화 우편시장의 경쟁심화 통신기술 발전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우편 수요의 다양화와 고도화 우정사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강화의 필요성 능동적 대응 조직 역량 강화

3. 연구의 목표 책임 경영 확립 자율성 확립 동기부여 조직의 역량강화 효율성 향상 공공성 향상 우정사업본부의 체제 개편 방안 마련

연구범위

1. 연구의 범위 우정사업본부 현 체제의 문제점(자율성 제한 등)과 개선방안 바람직한 체제로 전환할 적정시기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조직발전(체제) 방향 연구 바람직한 체제로 전환할 적정시기 및 이에 따른 준비사항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방안 우정사업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외국사례, 내외부 의견수렴

연구 내용

1. 연구의 내용전개 우정사업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현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우정사업 운영체제의 대안 검토 우정사업본부 발전방향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2-1. 연구의 내용 현 체제의 현황 및 문제점 조직체계와 인적구성의 현황 및 문제점 과거 체신부 조직과 대국민 서비스 측면, 인력, 조직, 예산, 직무의 난이도 등에 대해서 타부처 외청과 비교 자율성, 대외적 위상 실태 등 과거 체신부 조직과 현 정통부의 우정사업비교 정통부 장관의 권한위임 상태 및 IT와 우정사업과의 관계 우정사업 본부의 사업현황 및 문제점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현황 공공성과 기업성을 기준으로 우정사업 문제점 분석

우정사업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2-2. 연구의 내용 우정사업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모색을 위한 사례연구 공사화 또는 민영화 사례, 국가기관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해외선진국의 체제전환 과정 및 시기 해외사례 국가기관, 공사화 또는 민영화된 선진국과 한국우정사업본부의 차이점 발전적 사업운영을 위한 시사점 도출 철도청의 공사화 사례 공사화를 추진한 배경 및 필요성 회사설립 소요비용, 직원복리문제 등 각종 비용규모 공사화 이후 대국민 서비스, 효율성 향상 영향

2-3. 연구의 내용 우정사업의 발전방향과 운영체제의 대안 운영체제 대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운영체제 대안모색을 위한 이론적 배경 검토 바람직한 운영체제 선정기준의 설정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분리 또는 통합대안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통합과 분리의 논거 우편사업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고유한 의미의 우편사업에 대한 공사화 또는 민영화가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체제대안의 비교와 장단점 분석 현 체제, 외청, 공사, 민영화 대안의 상호 비교 장점과 단점 검토

2-4. 연구의 내용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설문조사 설계 설문조사 결과 분석 공청회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설문지 구성 조사방법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선호, 의견 분석 우정서비스에 대한 인식 우정사업본부 체제대안들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호 분석 설문조사 결과 분석 공청회 및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공청회(또는 세미나) 개최

2-5. 연구의 내용 우정사업본부의 발전방향 우정사업본부의 경영효율성 향상방안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현 체제, 외청, 공사, 민영화의 장점과 단점 검토 우정사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 방지 대책 우편과 금융의 분리여부,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바람직한 체제와 체제전환의 전략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방안 마련 기존 문헌연구 자료 조사분석 체제개편을 위한 이론적 검토 국내· 국외 사례연구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방안 마련 설문조사 면접 현 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정사업 발전방향 마련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 우정사업 관련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2. 연구틀 설계 경영효율성 공익성(보편적 서비스) 체제대안 : 본부조직, 외청, 공사화, 민영화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 체제개편의 궁극적 목표가치 경영효율성 공익성(보편적 서비스) 효과성 효율성 공익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체제개편대안의 비교평가기준 서비스의 품질 전환비용 보편적 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선호반영 이용자의 편리성 경영자율성 사회안전망 역할 노사문제 고려 전문성 투명성 시너지 효과 요금수준 체제의 역량강화 체제대안 : 본부조직, 외청, 공사화, 민영화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

3. 설문조사 대상 □ 우정사업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내부직원 및 외부 고객 의견수렴 1. 우정사업본부 2. 이해관계자 2. 이해관계자 본부(100명) : 1실 2사업단 1관 12과 직할관서, 우체국 및 체신청(500명) 직장협의회 포함 정보통신부(100명) 직급별 비례층화 표출 이미지 및 서비스 질의 비교 경쟁력 원천 우정사업본부의 인사 및 조직운영, 예산 및 자금의 자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방안들에 대한 선호 3. 고객 우체국 이용자(700명) 시도별 분포비율 고려하여 표본추출

4-1. 설문조사설계 우정본부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 대상 Q1 이미지비교 Q1-1 Q1-2 타우편사업자와 이미지 비교 타금융기관과 이미지 비교 Q2 서비스질 비교 Q2-1 타우편사업자와 비교 Q2-2 타금융기관과 서비스 비교 Q3 경쟁력 원천 Q3-1 우편사업의 경쟁력 Q3-2 우체국금융의 경쟁력 Q3-3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Q4 조직운영의 현황 및 문제점 Q4-1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Q4-2 운영체제 개편의 필요성 및 대외적 위상 Q4-3 국제물류의 중요성 Q4-4 우정사업본부 독립문제 Q4-5 인사공정성 및 경영자율성 Q4-6 정통부와 관계 Q5 자율성에 관한 개방형 의견 Q6 이해관계자 의견반영 우선순위 Q7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Q7-1 체제변화 과정 선호 Q7-2 체제선호 중요도평가 Q7-3 체제선호 우선순위평가 Q8 경영체제변화 시뮬레이션 Q8-1 Q8-2 체제변화 과정 현실성 Q9 우체국폐쇄 수용도 Q10 우체통철거 수용도 Q11 금융서비스 필요성 Q12 분리/통합 Q13 우편과 금융의 분리경영 Q14 체제대안에 관한 개방형 의견 Q15 효율성/공공성평가 Q16 변화 이슈별 평가

4-2. 설문조사설계 우체국 이용자 대상 Q1 우체국업무인지도 Q1-1 우체국이미지 Q1-2 우체국이용빈도 Q1-3 우체국이용이유 Q2 우체국예금 Q2-1 예금계좌보유여부 Q2-2 대체재 Q2-3 이전조건 Q2-4 우체국예금 선택이유 Q2-5 우체국예금 만족정도 Q3 우체국보험 Q3-1 우체국보험 가입 유무 Q3-2 Q3-3 우체국보험 가입 이유 Q4 우체국보험 만족정도 Q4-1 우편서비스 이용 유무 Q4-2 우편서비스 이용 이유 Q4-3 우편서비스 만족정도 Q5 이미지비교 Q5-1 타우편사업자와 이미지 비교 Q5-2 타금융기관과 이미지 비교 Q6 서비스질비교 Q6-1 타우편사업자와 서비스질 비교 Q6-2 타금융기관과 서비스질 비교 Q6-3 우체국이용 만족 정도 Q7 경쟁력 Q7-1 우편사업의 경쟁력 Q7-2 우체국금융의 경쟁력

4-3. 설문조사설계 우체국 이용자 대상 Q8 이해관계자 의견반영 우선순위 Q9 우정사업본부 인식 유무 Q10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기능의 독립성에 관한 인식 Q11 체제 변화에 대한 선호 Q12 가상회사 시뮬레이션 Q12-1 선호하는 체제 Q12-2 체제선호요인 중요도평가 Q12-3 요인별 선호대안 Q14 우체국폐쇄 수용도 Q15 적자우체국 폐쇄시 불편한 당사자 Q16 소외지역 우체국 폐쇄시 불편한 업무 Q18 금융서비스의 보편적서비스 Q19 우체통철거 수용도 Q20 경영방식 Q21 효율성/공공성평가

Ⅱ. 현 체제의 현황 우정사업본부 현황 우편사업 현황 금융사업 현황

우정사업본부 현황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 1. 우정사업본부 비전 및 사명 우편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 우편물류 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 핵심역량에 기초한 우편사업 효율화 우편물류사업의 경쟁력 강화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 및 건전성 제고 우체국 금융의 공적기능 강화 우체국 금융의 내실화 국민의 사랑 우정서비스 우편물류 e-Business 서비스 확충 전자금융 서비스 확충 E-Business 기업으로의 도약 효율적·탄력적 조직·인력운용체계 구축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2. 조직체계 본부장 감사 담당관 경영기획실 우편사업단 금융 사업단 체신청 (8개 신청)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 정보통신부 총 괄 과 6 시그 마 경영 혁신사 무국 경 영 정 보 우 편 표 실 사 업 개 발 케 팅 팀 물 류 소 포 금 융 금융 리스 크관 리팀 예 험 무 지 원 국 제 체신청 (8개 신청)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 정보통신부 지식정보 센터 조달사무소 우 체 국 계 4급국 5급 6.7급국 군우국 별정국 출장소 취급소 3,707 110 131 1,711 91 771 15 878

3. 존립근거 우정사업본부 관련 법령 우정사업본부 조직 특성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 정보통신부 장관 소속기관으로 규정(제2조) “정보통신부와 그 소식기관 직제” : 우정사업본부의 설치 근거를 명시(제7조) 우정사업본부 조직 특성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이나 특례법에 의한 제한적 자율경영체제 우정사업본부 하부조직은 직제에서, 소속기관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 본부장은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2에 의거하여 일반계약직 1호로 채용 특례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장관의 위임에 의해서 본부장에 권한부여

4. 우정사업본부 연혁 기간 소속부처 소관부서 비고 1948-1995.4 체신부 우정국, 보험국 1991년 우정연구소 및 체신청 신설 1995.5-1996.12 정보통신부 우정국, 체신금융국, 체신청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직제개정 1997.1-2000.6 1997.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9.7 정보통신부 직제개정 2000.7-현재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총괄책임 정보통신부의 소속기관으로 분리

5. 인력현황 우정사업본부는 2급~5급 전보권과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만 가짐. (2004. 12월말 현재 정원) 구   분 계 국가공무원 별정국 직  원 집배보조 (상시·도급 ·시간제) 공익 요원 계약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소 계 사업본부 245 6 227 5 7   직할관서 589 1 517 69 2 체 신 청 40,057 24 9,732 20,142 4 29,902 4,840 3,111 2,204 합    계 40,891 31 10,476 20,216 13 30,736 ※ 집배원 : 15,834(정규직 10,682, 상시 2,204, 별정우체국 2,033, 도급 224, 시간제 691) ※ 일반계약직 : 28(1․2급 2, 5급 2, 9급 24), 전문계약직 : 3명(우표디자이너) 우정사업본부는 2급~5급 전보권과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만 가짐. 우정사업본부의 직급별 정원은 직제에서 정함. 단,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은 직제에 총원만 정하고,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는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

6. 일반경영현황 예산규모 : 4조 6,268억원 경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통신사업특별회계 41,233 42,340 41,008 보험사업특별회계 2,932 3,234 46,268 계 44,165 45,574 5,260 경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경상수지 흑자 280 1,000 1,639 74 1,480 일반회계 전출 201 - 1,493 공적자금기금 부담 68,786 105,312 116,685 99,798 106,944 우정사업본부는 출범이래 연속 흑자경영으로 정부재정 지원 및 우체국의 금융사업을 통하여 공공정책자금 조성에 기여함.

7. 우정사업 경영현황 우정사업본부는 출범이래 지속적인 흑자경영유지하고 있음. 2. 우편사업 현황 7. 우정사업 경영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우편사업 191 358 779 △461 △622 금융사업 89 642 860 535 2102 계 280 1000 1639 74 1480 금융사업 우편사업 우정사업본부는 출범이래 지속적인 흑자경영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사업의 경우 2003년 이후 적자상황이며, 2003년에 비해 2004년에 적자의 폭이 더욱 확대됨. 2003년 이후 부터는 우편사업의 적자부분을 금융사업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임.

우편사업 현황

1. 우편사업의 특성 보편적 서비스 제공 국가독점 인정 우편법 신서전장권 인정

2. 우편서비스 및 Courier 서비스 우편서비스 Courier Service UN CPC에 기초한 W/120 서비스분류 국가 우정청 이외의 배달업자가 1개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을 통해 국내나 국외로 서장, 소포 및 포장물을 수집, 운송, 배달하는 복합운송 형태의 courier 서비스 상품에 대한 courier 서비스, 그리고 화물의 이동과 같이 분류되지 아니한 화물에 대한 courier 서비스 서장(letters), 신문(newspapers), 잡지(journals), 정기간행물(periodicals), 팜플렛(brochures), 전단(leaflets)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물(similar printed matters)을 국내나 국외로 수집, 운송, 배달하는 서장과 관련된 우편서비스 소포(parcels)와 수하물(packages)을 국내나 국외로 수집, 운송, 배달하는 소포와 관련된 우편서비스 우표판매, 서장이나 소포의 배달증명이나 등기 등 제공 우체국 창구 서비스 우편함 대여서비스, 보관 교부서비스, 그 밖의 분류되지 않은 공공 우편서비스를 포함하는 기타 우편서비스 UN CPC에 기초한 W/120 서비스분류 체계상의 우편 및 courier 서비스정의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없기에 통상우편물 중 신서를 제외한 서비스는 모두 경쟁상황에 있음. 2. 우편사업 현황 3. 국내우편사업의 범위 신서전장권 비적용 대상 신서전장권 적용대상 통상우편물 중 신서를 제외한 서비스 소포우편물 국내택배 특급 우편물 국제 사송업 국내사송업 국내 긴급 상업 서류 송달업 통상 우편물 중 신서 <신서전장권 인정> 신서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이 없기에 통상우편물 중 신서를 제외한 서비스는 모두 경쟁상황에 있음.

4-1. 우편물 취급현황 2002년 이후 국내우편물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2. 우편사업 현황 4-1. 우편물 취급현황 < 국내우편물 취급물량> 단위 : 백만통 구분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일반 보통 4,679 5,109 4,818 4,523 △ 6.1 빠른 88 114 121 127 5.0 등기 166 165 164 162 △ 1.2 69 79 81 84 4 소포 25 30 23 21 △ 8.7 18 24 34 43 27 합계 4,870 5,304 5,005 4,707 △ 6.0 175 217 236 254 7.6 빠른 보통 2002년 이후 국내우편물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특히, 보통우편의 경우 우편취급물량의 감소가 두드러짐. 반면, 빠른우편의 경우 우편취급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줌.

4-2. 우편물 취급현황 국제우편물은 일반통상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국외우편물 취급물량> 단위 : 백만통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일반통상 14 12 10 9 △1.0 특수통상 3 4 소포 1 합계 18 16 15 △6.6 소포 특수통상 일반통상 국제우편물은 일반통상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특수통상우편물과 소포의 경우 꾸준한 취급물량 증가를 보임. 전체적으로 일반통상우편물의 영향으로 취급우편물량의 감소추세를 나타냄.

4-3. 우편물 취급현황 < 종합> 전체적으로 2002년 이후 우편취급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백만통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일반통상 4,781 5,235 4,989 4,660 △ 6.6 특수통상 238 247 249 250 0.4 소포 44 55 58 66 14 합계 5,063 5,537 5,256 4,975 △ 5.4 소포 특수통상 일반통상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1인당 우편이용량 (통) 106.6 115.3 108.3 101.9 △ 5.9 1일 평균이용량 13.9 18 17 16.6 △ 5.1 전체적으로 2002년 이후 우편취급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일반우편물의 이용량의 감소가 두드러짐. 반면, 소포우편물의 이용량이 대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1인당 우편이용량 및 1일 평균이용량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4-4. 우편사업의 환경변화 IT기술의 발전 경쟁심화 세계화 인구변화 다품종소량화 규제완화 정보화, 후기산업사회 변화동인 우편사업의 변화요인 IT기술의 발전 E-mail, 휴대전화 등 network 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경쟁심화 민간 택배업체의 난립 외국 운송업체의 진입 세계화 소화물배송수요급증 주요 소비층의 변화 (개인→기업) 인구변화 다품종소량화 외국우정기관과 특송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증가추세 WTO 협상 규제완화

≠ 4-5. 우편사업체제의 문제제기 우편사업의 위기상황 환경변화 현상황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 체제 민간 국·내외 우정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경쟁심화와 대체재의 증가, 국내우편시장의 개방화문제로 인한 급격한 우정사업환경의 변화상황 현상황 우편물 취급물량의 감소와 우편사업의 적자경영 누적상황 우편사업의 위기상황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체계가 필요 현 체제 ≠

금융사업 현황

1. 금융사업의 역할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국가경제정책적 역할 수행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농어촌 및 금융 소외지역에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및 소득계층적 보완기능 수행 지방세 등 각종 공과금 수납과 민간보험회사에 가입을 제한하는 장애인,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서비스 제공 국가경제정책적 역할 수행 2004년 말 전체 공적자금기금(20.1조원) 중 52.7%를 우체국 금융(10.6조원)이 부담.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체국 투자재원으로 활용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2. 금융사업의 일반현황 근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예금은 기본적인 수신업무만 취급하고, 대출기능은 없음) <수신현황> 단위 : 억원 종별 2001 2002 2003 2004 예금수신고 281,745 300,563 332,507 360,159 보험총자산 177,393 195,788 212,959 217,487 계 459,138 496,351 545,466 572,369 우체국 금융 가입자 수(2004년 말 기준) : 예금 2,023만명, 보험 873만명 예금의 99%이상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보험은 가입한도가 4천만원 이하 <우체국점포수> 종별 인구비율 은행 우체국 도시지역 79.7% 94.0% 45.3%(1,269개) 농어촌(군단위이하)지역 20.3% 6.0% 54.7%(1,531개)

3-1. 우체국금융 이용현황 단위 : 천건, 억원 2001 2002 2003 증가율(%) 2001-2002 2002-2003 계 건수 20,261 21,024 21,255 3.8 10.99 금액 294,873 307,505 325,269 4.3 5.78 보통예금 298 318 325 6.7 2.20 4,827 5,372 3,850 11.3 △ 28.33 저축예금 14,912 15,769 17,613 5.7 11.69 37,012 44,132 51,684 19.2 17.11 정기예금 1,082 1,245 1,252 15.1 0.56 149,831 185,452 98,038 23.8 6.79 정기적금 255 144 136 △ 43.5 5.56 7,839 4,937 4,566 △ 72.3 △ 7.51 학생장학적금 976 895 819 8.3 △ 8.49 2,394 2,688 2,834 12.3 5.43 자유저축예금 1,468 1,496 (저축예금에 포함) 1.9 – 6,007 6,062 0.9

3-2. 우체국금융 이용현황 2001 2002 2003 증가율(%) 2001-2002 2002-2003 가계우대정기적금 건수 460 359 330 △ 22.0 △ 8.08 금액 12,007 9,826 9,382 △18.2 △ 4.52 근로자 장기저축 5 4 3 △ 25.6 △ 25 213 299 310 40.4 3.68 환매조건부 채권 537 509 510 △ 5.2 0.20 42,173 22,895 26,921 △ 45.7 17.58 가계장기저축 19 12 8 △ 35.8 △ 3.33 2,058 1,350 1,234 △ 34.4 △ 8.59 듬뿍우대저축 49 57 64 17.1 12.28 10,320 10,123 8,029 △ 1.9 △ 20.69 근로자우대저축 201 208 139 3.7 △ 33.17 10,195 14,369 14,817 41.0 3.12 국고예금 9 – 12.5 3,596

4. 우체국 보험 사업의 성장추세 구분 2001 2002 2003 유지건수 실적 5,217 6,486 7,773 (천건) 성장률(%) 23.8 24.3 19.8 계약고 626,994 782,578 939,676 (억원) 30.9 24.8 20.1 보험적립금 171,480 190,967 205,214 16.0 11.4 0.75 유치건수, 계약고, 보험적립금 모두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 계약고 성장률 유치건수 성장률 보험적립금 성장률

5. 전자금융 이용률 우체국 금융권평균 2002.12 2003.12 2004.6 2004.12(추정) 2004.9 폰뱅킹 　우체국 금융권평균 2002.12 2003.12 2004.6 2004.12(추정) 2004.9 폰뱅킹 2.0 3.9 5.4 5.5 13.0 인터넷뱅킹 0.9 2.1 3.6 4.5 27.4 CD/ATM 12.4 25.3 33.8 40.0 30.4 소계 15.3 31.3 42.8 50.0 70.8 창구 84.7 68.7 57.2 29.2

6. 우체국 금융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불공정거래 반대의견 전액지급보장 우체국금융은 서민소액금융으로 실질적 전액지급보장혜택은 제한적 국가가 사업주체로 고객에 대한 지급의무는 당연 민간금융기관의 경우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파산시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5천만원까지 보장 예금보험료 및 법인세 미부담 예금보험료 부담대신, 일반회계지원, 국민의 세금 부담 경감 등 국가 재정부담 완화 금융감독문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으나, 상품개발 및 가입한도 조정시 금감위와 협의 예산편성 및 결산은 기획예산처와 국회의 통제 및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음

7. 우체국금융 환경변화 IT기술의 발달 경쟁심화 세계화 인구변화 다품종소량화 규제완화 정보화, 후기산업사회 변화동인 금융사업의 변화요인 IT기술의 발달 금융서비스 채널의 변화 (인터넷 뱅킹, ATM 등) 경쟁심화 IMF 이후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 증가 세계화 이종 금융회사 간 통합에 의한 겸업화 인구변화 인수,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다품종소량화 외국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 심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규제완화

금융서비스의 효율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체제 확보가 필요 우편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분리·통합의 문제제기 8. 우체국 금융사업체제의 문제제기 환경변화 국내·외 금융 및 보험사업에서 경쟁심화 및 금융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등의 복합화 등 현상황 우체국 금융증가율의 감소와 금융서비스 채널의 단조로움 등의 문제 존재 금융사업의 잠재적 위기상황 금융서비스의 효율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체제 확보가 필요 우편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분리·통합의 문제제기

III. 해외사례 해외사례 연구개요 해외 우정사업 현황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해외 우정사업 현황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UPU회원국 우정사업 비교 우정사업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한국 우정사업에 대한 함의

해외사례 연구 개요

1. 해외 비교사례 연구 국가별 우정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과 변화 국가별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비교사례적 평가 우편행정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한국 우정행정에 대한 함의

2. 해외사례 선택 선정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6개국) 선택기준 다양한 우정행정기구 특성 미국 (정부외청) 영국, 프랑스, 일본 (공기업) 네덜란드, 독일 (민간기업) 상이한 민영화 추진시기 네덜란드 (1989), 프랑스 (1991), 독일 (1995), 영국 (2001), 일본 (2003) 단,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외청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의 추진으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은 이루어졌음. 다양한 우편/금융 서비스 구성 미국 (금융서비스 없음) 일본, 프랑스, 독일 (동일한 지주회사에 우편/금융 자회사가 소속된 형태) 네덜란드, 영국 (우편과 금융서비스 분리)

미국 우정사업 현황

1-1. 미국 우정사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근대 우편 도입 이후 100년 이상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 온 우편사업은 20 세기 말 30년간 2차례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현재도 변화가 진행 중임. 제 1기 1847 근대우편도입 1775 대륙의회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우정국 총재로 임명 (Post Office Department )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 우정성 (The Post Office Department)은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불능 상태에 직면. 원가와 관련 없는 우편요금의 적용으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 금융부문: 1911년 우체국금융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66년에 폐지.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 미국 우정사업 역사적 변천과정 제 2기 1970년 우정개혁법(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1-2. 미국 우정사업 역사적 변천과정 제 2기 1970년 우정개혁법(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미국정부는 적자누적이 경영자율성의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 자율성 제고에 의한 경영혁신을 위해 우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단행. 1971년 미 연방우정청(USPS) 설립: 행정부에 소속되나 내각에는 소속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행정기관 1996 Postal Reform Act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이후 보류 제 3기 USPS Strategic Plan FY 2001-2005 막대한 적자 누적과 급변하는 사업환경을 감안하여 수립된 것으로, 작성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종사자, 개인고객, 기업고객, 납품업체와 협력회사, 그리고 우정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2002. 4. USPS Transformation Plan 발간, 40,000여명 감원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USPS의 규제기관 Postal Rate Commission (우편요금위원회: PRC) 관련 법률: The Postal Reorganization Act (PRA) 1970 규제 조치: 요금조정과정에 PRC가 관여하는 이외의 규제 없음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부 산하 독립기관 1인의 의장 포함, 5명의 위원 가운데 3인까지 동일 정당 소속 가능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의 비준 절차 전문적인 자격을 고려 선출 위원 임기 6년 예산은 USPS의 승인을 요함 요금조정과 관련한 PRC의 결정을 USPS 이사회가 채택 또는 거부할 수 있어 실질적 권한은 미미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 최근 미국 우정사업의 수익증감(1972-2004)

4. 미국 우정사업의 수익증감(1972-2004) 1972년부터 1994년까지 수익감소추세 1995년-1999 순이익 발생 그러나 점차 감소 USPS설립 이후, 지난 3년 간(1998-2000) 20억$의 누적적자 발생. 2001 회계 년도 16억 8000만$의 순 손실 발생. 연속되는 적자경영을 타개하고자 2001년 3월 Pitney Bowes등 민간업체들과 공동으로 ‘우편사업 특별조사단(TF)’구성하고 5개년 전략계획(2001-2005) 수립. ‘퇴직기금개혁법’(2003.4.23 법령발효)의 입법화에 성공하여 2003년 29억$, 2004년 26억$ 등 향후 2년 간 55억$을 절감가능, 다량우편물량과 이익증가, 비용절감과 효율성증진노력 ->2004년 사업수익급증 출처: U.S. POSTAL SERVICE Despite Recent Progress, Postal Reform Legislation Is Still Needed. GAO

5. 미국 우정사업 직원 수(1984-2004) 회계연도 2001년부터 경영적자 타개노력으로 2004년까지 9.4%축소 2004년도 말 인원은 707,000명으로, 1993년 가장 낮은 수준과 동일함 비용절감효과

6-1.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First-Class 우편량의 감소 이러한 현상은 e-mail, EBPP 등 우편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기술 발달에 기인 장기적 시각에서 우정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 결국 사업수익의 감소로 이어짐

6-2.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First-Class Mail과 Standard Mail 비교 1990년에서 2004년 사이에 First-Class Mail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Standard Mail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 2004년 이후에는 Standard Mail의 수입이 First-Class Mail의 수입을 앞지를 전망임

6-3.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우편비중의 변화로 인한 수익의 감소 최대 우편비중의 First-Class Mail에서 Standard Mail로의 이동은 간접비절감 기여에 의한 수익을 감소시킴 Standard Mail은 First-Class Mail에 비해 우편 한 단위 당 절반의 수익과 간접비 절감에 40%적게 기여하기 때문임

6-4.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저조한 수익성장 First-Mail 우편량의 감소와 낮은 수익성 구조의 우편비중으로의 이동으로 인해 수익감소

6-5.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민간 운송회사와의 경쟁 증가 소포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진출증가 민간기업의 저가전략으로 인해 USPS의 수익성 상품인 Priority Mail 우편량이 2000년 이래로 30% 감소 Express Mail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감소

6-6. 우정사업 개혁의 필요성 재무 부채의 증가 1972년부터 2004년까지 재무 부채는 증가추세 특히 2000년 이후 증가율이 높아짐

7-1. 최근 미국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USPS는 앞에서 언급한 최근의 주요 추세와 변화들을 바탕으로 ‘5개년 전략계획(2001-2005)’기조 아래 “환경변화와 기술진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을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비용절감을 경영전략의 최우선목표로 정함. 감량경영(Spending Cut)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 지속적 사업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 출처: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재륜, 고려대학교)

7-2. 최근 미국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감량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 7-2. 최근 미국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감량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경영개선 ‘퇴직기금개혁법’(2003.4.23 법령발효)의 입법화에 성공하여 2003년 29억$, 2004년 26억$ 등 향후 2년 간 55억$을 절감가능 직원 퇴직연금충당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혁 법안 법 시행을 조건으로 USPS는 2006년까지 우편 요금 동결이 요구됨 우편물 항공운송발주에 있어 2003년부터 경쟁입찰 도입, 연간 약 4억$이 지출되는 항공운송의 서비스개선과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 배달순로 적정여부를 재점검하기로 집배원 노조와 합의(2003.4.8), 9-10시간 이상 소요되는 도시순로를 하루 8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정확한 순로가 되도록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방법이 개발 추진 Royal Mail 자회사인 2003년 영국 우정 자회사 GLS에 위탁수행 중인 국제소포 배송 서비스 GEM의 사업지역을 14국으로 확대 출처: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재륜, 고려대학교)

7-3. 최근 미국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지속적 사업개발을 통한 수익창출 노력 다량우편물(Bulk Mail Entry)에 대한 요금할인혜택: 미국우정의 최대고객인 신용카드업체 Capital One에게 기존요금에서 6%를 할인한 통 당 29센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우편요금위원회(PRC)에 신청. 또한 반송품을 지정장소에서 판매업체가 수령한 후 우체국에 할인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PRC에 승인신청 준비 중 중소기업 광고주들이 우편봉투에 Post-It Note를 부착토록 허용하는 서비스 실시(2003.4.2), 중소기업들의 마케팅에 광고우편(DM)을 활용하는 지침서 제작 인터넷쇼핑몰(www.usps.com/shop)을 운영하여 우표, 문구류, 선물용품 등을 온라인 판매, 2002년에는 연간매출 3,800만$ 달성 출처: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재륜, 고려대학교)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8. 미국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배경 세계화: 외국 사업자의 위협 기업화: USPS 체제 고수 시장수요변화: 고객욕구 다양화, 고도화, 물량감소 전망 IT 발달: e-mail, EBPP 등 우편 대체 우려 변혁의 필요성 재정 손실과 물량 감소에 따른 USPS 비즈니스 모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구체적인 변혁의 주요 동인 일반우편물량의 감소 원가 부담 증가 고정비 증가 대체통신수단 발달 우편시장 경쟁 심화 글로벌 송달 서비스의 경쟁 증가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상업적 기반의 성공적인 정부기업 실현 (A Commercial Government Enterprise, owned by the government but structured and operated in a much more businesslike manner)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간기업적인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되는 정부법인체 형태 주요 특징 순수익 및 이익잉여금 창출: 우체국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채 상환과 기술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순이익 창출과 이익잉여금 적립 시장: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산 활용 및 서비스 신설 폐지 등에 폭넓은 재량권 확보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조달: 물품 및 운송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조달 관련 법적 제한 철폐를 통한 기업식 운영 방식 도입 근로 및 고용: USPS의 노조와의 교섭권 확보, 철도 파업 시와 같은 강제적 중재 절차 확보, 산재보상, 평등고용, 분규해결절차 등에 민간관계법 적용 규제완화: 요금 조정의 재량권 확보 경쟁 서비스 요금은 반독점 및 공정거래법으로 규제 전국민이 항상 감당 가능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서비스 유지는 불변의 가치이나 배달 주기 및 서비스 표준은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USPS는 탄력적 대응 권한 확보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증진을 통해 성장 품질, 가격적정성, 편리성을 향상시킴 가치증진을 통한 성장 인적 자원을 성과에 기반한 기업문화에 맞도록 운영 성과에 기반한 문화 영업효율성 영업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원가관리, 신기술, 노동인력계획 이용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11-1. USPS의 조직변화를 위한 세가지 대안: Transformation Plan을 중심으로 제 1 대안: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 제 2 대안: 상업적 정부 기업 (A Commercial Government Enterprise ): USPS의 잠재적 선호 대안 제 3 대안: 민영회사 (Privatized Corporation)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민간영역의 유인 정부의 통제와 감시 법률수정필요 수익증대추구 민간기업 상업화된 정부기업 정부기관 보편적 서비스 접근성 미션의 변화 출처: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

11-3. USPS의 체제변혁 경로에 대한 3가지 대안 제 1 대안: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 보편적 서비스의 강조 vs 시장경쟁력 향상 우편 시장에서 상업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 보다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보편적 서비스는 공공 섹터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좋음. 조직 전략의 변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감소(특히 first-class mail)하고, 감소된 우편 규모에 따라 감원이 요구됨. 광고 우편과 같은 상업성 우편에 의한 이익이 증가한다면, 공공성이 감소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우편 서비스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임. 운영의 경제적 측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금이 요구됨. 우정 서비스의 전통적인 독점체제는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는 정책일 것이며 경쟁이나 전자적 전환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는 납세자가 이를 보조해야 함. 정부의 의무나 높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대가로서 대중은 낮은 우정 서비스의 질을 기대할 수 밖에 없음. 정부기관으로 이행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적 정책일 수 있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경제왜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내재해 있음.

11-4. USPS의 체제변혁 경로에 대한 3가지 대안 제 2 대안: 상업적 정부기관(A Commercial Government Enterprise ) 보편적 서비스의 강조 vs 시장경쟁력 향상 정부기관과 민영화 사이의 중범위적 접근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필요하나, 이를 위해 현대 경제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됨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관리도구를 사용하는 공익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 소유의 기업 형태가 적절 이 모델은 정부 소유를 가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지향하는 가능성이 존 재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외국 우정 기업과의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모형 조직 전략의 변화 감원이 예상되나 추가적 재원이 발견된다면 감원을 줄일 수 있음 USPS Transformation Plan 2002에서 지향하는 형태

11-5. USPS의 체제변혁 경로에 대한 3가지 대안 제 3대안: 민영화 (Privatization) 보편적 서비스의 강조 vs 시장경쟁력 향상 정부 소유의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보다 사적 소유주 지분의 이익극대화를 추구 민영화는 기회이자 위험 조직 전략의 변화 민간관리 기법 사용 효율성이 증가하고,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다수에게 제공가능 운영의 경제적 측면 사적 지분소유자의 이사회에 의한 감독, 규제 하에 놓이게 됨 정부 규제로 인한 생존능력 향상의 한계를 제거하기 위함

11-6. 세가지 방안 비교 정리 정부기관 민영화 상업적 공기업 미션 공공정책목적달성 주주이익 배당 적정가격 보편적서비스 소유 개인 지배구조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규제 의회 시장 PRC 독점 편지, 사서함 없음 또는 일부 보편적 서비스 정부가 정함 정부와의 계약 규제기관과 협의 서비스 개발 시장의 갭에 한정 시장, 비용편익분석 인사 단체협약, 중재, 공무원, 임금 cap Strike,lockout, 임금 cap 없음 단체교섭, 철도모델, 임금 cap 없음 재정의무 예산내에서 효율적운용 이익을 위해 수익을 운용 투자 재무부허가 제한 없음 사업협력 수익 수지균형, 보조금-손해 이익배당이나 투자 USO위해 투자 세금 면제 법률에 의해 정함 보안 정부가 관여 Postal Inspection Service 주요의제 가격, 보조금규모, 서비스 주식가격, 수익 Business-based

일본의 우정사업

1. 일본 우정사업 역사적 변천과정 1871 근대 우정서비스 개시 1875 우편환 서비스 개시/ 우체국 예금 서비스 개시 1885 통신성(Ministry Of Communication) 설립 1906 지로서비스 개시 1949 우정성(MPT: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설립 2001 중앙정부 개혁에 따라 총무성 내부에 우정기획관리국 신설(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and Posts and Telecommunication, MPHPT) 2001 총무성의 외청으로 우정사업청(Postal Service Agency) 설립 2002. 7. 24 우정공사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2003. 4. 1 일본우정공사(Japan Post) 설립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1. 일본우정공사(Japan Post)출범의 의의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 자율적, 탄력적 경영 민간경영기법 도입 이전 우정공사 경영관리 예산, 정원령, 조직령 등에 의한 사전관리 중기적 목표관리에 의한 사후평가 재무회계 국가의 회계제도(재정법, 회계법, 우정특별회계법)에 의거한 회계 회계검사원의 검사 기업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재무제표 작성 회계검사원 검사에 추가 회계감사인(감사법인)에 의한 외부감사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국고납부 신 분 국가공무원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2-2. 일본우정공사(Japan Post)출범의 의의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전국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자율적이며 탄력적인 경영에 의한 효율화의 추진과 서비스의 개선을 투구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 지역사회의 공헌시책을 한층 충실히 하여 우체국 및 네트워크를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최대한 활용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24,700국의 우체국을 통하여 우정3사업의 겸영에 의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과 국민공유의 생활 인프라로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중기적 경영목표관리 및 업적평가, 기업회계원칙, 경영정보의 공개 철저 등의 민간기업 경영기법 도입 국회의결 없이 예산 결산 업무가 총무성 인가로 가능하게 됨 출처: 우정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이재륜, 고려대학교)

3. 일본 우정공사의 규제기관 총무성 내국이 우정사업 관련 제도의 기획 및 입안, 감독 업무 수행 업적 사후 평가에 의한 관리 감독 공사가 중기경영목표, 중기경영계획(4개년)을 수립하고, 총무대신이 업적평가 실시 중기경영목표와 계획은 총무대신이 승인한 후 국회보고 중기적 관점에서의 업무수행 유도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4.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계획 연혁 1997. 9 우정사업 또는 일부 민영화 방안 제기 1997. 11 ‘민영화론’과 ‘국영체제유지론’ 을 절충한 ‘공사신설안’ 확정 2002. 1 공사발족전단계의 임시 경영형태로 ‘우정사업청’ 설치 총무성 내부의 우정기획관리국을 신설하여 우정제도의 기획, 입안, 규제, 우정사업의 경영담당 2003. 4 일본우정공사 발족 국가공무원 신분 유지 2003. 10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우정민영화 검토 시작 2004. 7 이후 일본 우정공사의 구체적 민영화 논의 추진 2004. 9. 12 민영화 기본 방침 공식 발표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5.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 배경 코이즈미 수상의 4대 개혁 추진 코이즈미 수상의 집권 이후 금융부실 해소, 재정건전화, 연금제도 개혁 및 체신사업과 도로공단의 민영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체신사업의 민영화는 일본의 금융, 재정, 행정 및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개혁조치로 메이지유신 이래 가장 큰 개혁으로 지칭되고 있음 일본 우정사업의 환경 하나의 조직에서 우편, 예금, 보험 3개 사업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나타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사업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 우편 사업은 민간기업의 택배 등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낮음에 따라 만성적 적자 기록 금융사업은 우체국, 지소망을 바탕으로 예금 및 보험을 통해 막대한 금융자산이 집중되고 있으나 자금의 활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6.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의 기본원칙 활성화 원칙 정합성 원칙 편리성 원칙 자원활용 원칙 배려 원칙 ‘관으로부터 민으로’의 실천에 의한 경제활성화를 실현한다 정합성 원칙 구조개혁 전체와 정합성을 갖는 개혁을 실시한다 편리성 원칙 국민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배려한 형태의 개혁을 실시한다 자원활용 원칙 우정공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로 개혁을 시행한다 배려 원칙 우정공사의 고용을 충분히 배려한다 출처: 일본 우정공사 사업목표 및 중기경영 계획 (우정정보 56)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7.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계획의 기본방향 2004. 8. 6.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최종적인 민영화의 형태로 우정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창구 네트워크, 우편,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의 4가지 기능을 주식회사화 하여 독립시키는 방침을 발표 자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민영화 방안을 마련 경영의 자율화 확대 민간과 공평한 경쟁 조건(equal footing) 조성 사업별 손익의 명확화와 사업간 리스크 차단 철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8.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 1단계: 주식회사화 단계 (2007. 4 - ) 2007년 4월까지 우정공사의 4개 사업체(우편회사, 우편보험, 우편저금, 창구네트워크)를 자회사로 분사화시켜 정부 출자의 주식회사화 하고 사업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등 향후 지주 회사 전환 단계에 대비하는 단계 2단계: 지주회사 단계 완전 민영화에 대한 이행 기간으로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4개의 우체국 자회사를 두는 단계 3단계: 완전 민영화 단계 ( - 2017) 2017년 이전까지 우체국보험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을 대폭 줄이거나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를 만료하는 단계 - 국가는 주식을 1/3 이상 보유 - 지주회사는 우편회사와 창구네크워크만을 100%보유 - 우편저금과 우편보험은 완전독립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9. 일본 우정공사 민영화 계획 흐름도 일본우정공사 우편 저금 보험 국가 지주회사 우편 회사 보험 저금 창구네트워크 국가 1. 준비기간 <2004.9-2007.3월 말> 당초 주식100%보유 국가 지주회사 우편 회사 보험 저금 창구네트워크 2. 이행기간 <2007.4(민영화개시) -2017.3월> 주식 1/3 이상 보유 국가 지주회사 우편 회사 보험 저금 창구네트워크 3. 완전 민영화 <2017. 3월 말> 100%보유 완전독립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0-1.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의 특징 자회사 명칭 주요업무내용 창구네트워크회사 우편, 소포의 창구업무 우편예금, 우편보험의 수납 및 지급 민간 금융기관의 수탁업무 및 금융상품의 판매 연금, 공공요금의 수납 및 지급 등 우편사업회사 우편, 소포의 집배업무 국내외에서의 물류사업 우편예금회사 예금업무, 대출업무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 의료보험 등 취급 우편보험회사 보험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0-2.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의 특징 직원의 신분 민영화와 더불어 우정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을 떠나 새로운 회사의 직원으로 변화 기타 인재 확보 및 사기 진작 등 대우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함 경영방식의 변화 정부는 납세의무 부과 및 정부보증 폐지 등 민간기업과 동등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업무내용, 경영권 제한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각 회사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 우편예금회사 및 우체국 보험회사는 민간기업과 동등한 법적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계약 분야부터 정부보증을 폐지하고 예금보험기구, 생명보험계약자 보호기구에 가입 단, 민영화 이전에 계약한 보험에 대해서는 ‘공사승계법인’을 설립하여 계속 보증해 줄 계획이며 1인당 예금 보험 납입금의 한도는 현행 1천만 엔을 당분간 유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0-3.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 과정의 특징 보편적 서비스 제공 우편회사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되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대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보편적 서비스 의무 부과 범위 및 형태는 다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함 주민의 접근과 편의성 확보 주민의 접근과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창구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외지의 우편국을 유지할 예정 지역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구 네트워크회사의 지역분할 문제는 다시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도록 함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1-1. 일본 우정공사의 중기경영목표(2003-2006)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사 전체의 목표 우편업무 우편저금업무 간이생명보험업무 경영의 기본적 방향 우체국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경영 추진 국제적인 협조와 연계 재무내용의 건전성 확보 적립금 500억엔 이상 적립금 3.9조엔 이상 위험준비금 및 가격변동 준비금 3,000억엔 이상 업무운영의 효율화 사업경비율 98.5% 이하 경비율 0.52% 이하 사업비율 5.1% 이하 서비스 수준의 유지 향상 고객 만족도 향상 송달일수 달성률 97% 이상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의 충실화 실효해약율 보험 3.6% 연금보험 2.3% 이하 출처: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1-2. 일본 우정공사의 중기경영목표 : 우편업무 수익의 확보와 비용의 억제에 노력, 적립금(누적이익)을 확보 우편물 처리의 기계화의 추진이나 비상근직원의 활용 등을 추진, 업무운영의 효율화 우편물의 확실한 송달 등 서비스 품질의 유지, 향상 우편의 취급 용이나 문의에 대한 대응의 향상 종래의 수입목표, 지출예산에 의한 관리에 추가하여, 손익목표에 착안한 관리를 2004년도부터 도입 손익관리는 일정지역의 우편국을 정리한 ‘area’ 단위로 실시 출처: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 검토(안). 우정사업본부

11-3. 일본 우정공사의 중기경영목표 : 우편예금업무 2001년 4월부터 우편저금자금의 전액 자주운용 실시로 향후에는 시장운용액의 증가 전망 공사화 이후에는 기업회계원칙에 근거한 회계처리 실시로 금융상품회계가 적용되어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리스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함께 잠재적 손실의 발생에 대하여 충분한 자기자본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당면과제 및 목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ALM(자산-부채 종합관리)을 실시하여 자금운용수익 확보의 노력과 함께 영업경비의 절감, 안정적 수익 확보를 통한 자기자본의 증액을 추진. 자기자본의 증액은 독립채산제하에서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기경영목표 기간 종료 시에는 적립금이 3.9조엔 이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출처: 일본 우정공사 사업목표 및 중기경영 계획 (우정정보 56)

11-4. 일본 우정공사의 중기경영목표: 간이생명보험업무 일본 간이생명보험은 최근 경기침체 및 저금리의 장기화 등의 영향을 받아 신계약, 보유계약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운용수익률의 저하에 의한 역마진의 지속적 발생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음 공사발족 시의 간이생명보험업무의 자기자본금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장기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간이생명업무로서는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익관리 및 리스크 관리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업무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장래의 리스크에 대비하는 자기자본의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 업무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는 생산성을 유지하고 모집업무의 효율화에 의한 외무직원의 슬림화 및 조직의 합리화 등의 추진으로 중기경영목표 기간 중의 평균사업비율을 5.1% 이하, 평균 실효해약률을 보험 3.6% 이하, 연금보험 2.3%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출처: 일본 우정공사 사업목표 및 중기경영 계획 (우정정보 56)

영국의 우정사업

Commercial Transformation 1. 영국의 우정사업 변천과정 Commercial Transformation (1840 근대 우편제도의 도입) - Postcomm (라이센스 부여) - Postwatch (소비자 감시기구) 1969년 이전 정부부처 우편전기통신성 1단계 (The Post Act 1969) 2단계 (The Post Act 1981) 3단계 (Postal Services Act 2000) 단일 공사화 우정전기통신공사 공사조직 개편 우정과 통신 분리 공공회사(Plc.)화 + 경쟁체제 도입 - Royal Mail Group Plc.(2001) - 2007년 이후 우정시장 전면개방 10개년 국가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우정 및 통신 담당 공기업 설립 대처의 공공부문 대개혁 추진과정에서 조직개편 필요성 대두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정사업 미래비전 필요성 강조

2-1. 영국 우정사업 변천의 특성 초기단계(1969 이전) 1635 왕실우편제도(Royal Mail) 시민에 개방 1840 근대 우편제도의 도입 정부부처 형태로 존재: 우편전기통신성 제1단계(1969-1981): 단일 공사화 The Post Act 1969 발효에 따른 우정사업 조직형성기 우정전기통신공사(우편, 우편저금, 우편대체, 전기통신 담당) 발족 10개년 국가현대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국가기업으로서의 우체국 설립

2-2. 영국 우정사업 변천의 특성 제2단계(1981-2000): 공사조직 개편 대처에 의한 공공부문 대개혁의 일환이자,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조직개편이 추진되었음. British Telecommunication Act, The Post Act 1981에 의해 우정전기통신공사가 The Post Office와 British Telecom으로 우정사업과 통신사업 분리 1986 The Post Office 조직을 우편사업부, 소포사업부, 창구사업부로 개편하여 독립운영 1987 창구사업부가 The Post Office의 100% 지분 자회사로 독립운영 1997 The Post Office의 Commercial Transformation에 대한 최초의 논의가 이루어짐. 제3단계(2000년 이후): 공공회사화 및 경쟁체제 도입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40.

3-1. 영국우정의 금융사업 변천과정 정부내부부서 - 우편금융제도 창설(1861) 정부독점(General Post Office)에 의한 금융사업 우편대체(Giro)사업(1968) Post Office Savings Bank (우정성) ↓ Dept. for National Savings(재무성) National Savings Bank(재무성) 국민저축투자금고(1996) - Simens Business Service와 경영, 기술부문 계약경영(1999) 외청 지로사업부 National Giro Bank(1978) Girobank Plc(1985) Alliance & Leicester Building Societ로 매각결정(1989) Alliance & Leicester Building Society에 합병, 업무개시(1990) 내부부서 공사형태(정부 100%지분) 민영화 저축사업(1880)

3-2. 영국우정의 금융사업 변천과정 1861 우편저금제도 시작(잉글랜드 은행) 1880 정부독점(General Post Office)에 의한 금융사업 시행 1968 우편대체제도(giro) 실시 1969 우정전기통신공사(우편, 우편저금, 우편대체, 전기통신 담당) 발족에 따라 Post Office Savings Bank가 Department for National Savings로 변경, 국민저축성은 우정성에서 재무성으로 이전 1976 우정전기통신공사법, 은행법 개정에 따라 지로사업에서 저금, 대출, 보험 등 일반 근융업무로 확대 1978 지로사업부가 National Giro Bank로 변경 1981 우정사업과 통신사업 분리 1985 National Giro Bank가 우정공사 전액출자하는 Giro Bank Plc.로 변경 1990 Giro Bank Plc가 민간기업 Alliance & Leicester Building Society로 매각되어 그룹의 일원이 됨 1996 국민저축은행이 재무성 내부기관에서 외청으로 분리되어 국민저축투자금고로 명칭변경 1999 Simens Business Service와 계약을 통해 향후 10년간 경영전반의 관리 위탁 자료: KISDI(2004), 해외 우체국금융 사례조사, pp.203-204 재정리.

4-1.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민영화 추진단계 영국 우정사업은 일련의 상업적 변화과정(Commercial Transformation)으로 정리할 수 있음. 초기(제2단계까지)에는 국가현대화, 공공부문 효율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2000년 이후 기업화를 통한 조직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방향으로 이동 중임. 정부부처 → 단일 공사형태 → 공사조직 개편 → 공공회사(Plc.)화 + 경쟁체제 도입(현 상황) → 우정시장 전면개방

4-2.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영국우정의 금융사업은 1969년 우정전기통신공사 설립 이전까지 우편전기통신성 내 하나의 사업부로 운영되었으나, 점진적인 조직개편에 따라 모든 금융업무를 국민저축투자금고(저축사업)와 지로뱅크(우편대체사업)에 매각하였음. 영국우정 금융사업 변천은 우정사업 구조의 변화와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하고 있음. 저축사업은 정부부서의 외청형태로, 우편대체사업은 민영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축사업 부문도 민간기업과의 경영 및 기술제휴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금융사업 전반에 있어 민영화가 대세인 것으로 나타남. 영국우정은 두 기관에 매각된 금융업무를 모든 우체국 창구를 통해 위탁서비스의 하나로 제공하고 있음. 즉, 경영주체는 다르지만 운영은 접근이 용이한 우체국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함.

4-3.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지배구조의 특성:공공회사화 및 경쟁체제 도입(2000년 이후) 우정사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미래비전으로 하는 Postal Services Act 2000 발효에 따라 급진적 변화추진 2001 Plc.(Public Limited Company) 형태의 Royal Mail Group Plc. 출현 Royal Mail(우편서비스, 기타 공공서비스), Post Office Ltd.(금융서비스, 창구서비스), Parcel Force Worldwide(소포사업, 특급, 시간보증서비스, 국제서비스, 익일배달서비스 등) 등 자회사의 지주회사 2004년 말 현재 국내외의 총23개 자회사, 제휴회사, 합작회사 보유 Postal Services Act 2000 제정이전 독점공기업 Royal Mail이 350g 이하 또는 1파운드 이하 요금부과서비스에 대한 독점권 보유 2001 Royal Mail은 영국전역에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5년 장기허가권 획득, 아울러 영국전역에서 단일요금(uniform tariff)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부담 2003.1-2005.3 4,000통 이상 다량우편에 대한 민간취급 허용 및 우편물량의 40%, 우편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시장개방 효과

5. 영국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우편, 소포사업 부문 금융사업 부문 영국의 우정사업은 2005.4.1-2007.3까지 Royal Mail 전체시장의 60%까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2007.4 이후에는 우편시장의 진입장벽을 완전 철폐하여 민간에 전면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써 민영화가 가속화 될 것임. 금융사업 부문 우편, 소포사업 부문에 비해 민영화 추진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유사한 경로로 민영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 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영국우정은 금융부문에 비해 우편 및 소포사업 부문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사업 부문의 목적은 National Savings & Investment의 조직 및 전략목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원조를 받는 기관에 안전하게 예금을 예치할 수 있게 하는 기능과 재무성의 자금조달 기능에 집중됨. 다만, 소비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서비스 개선 시스템 확립,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의 사업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프랑스의 우정사업

1-1. 프랑스 우정사업 변천과정 1849 정부조직의 일부로 금융 및 전기통신서비스와 함께 우편사업 운영 1988 France Telecom 설립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관 1991 우편전기통신 공기업화 및 조직에 관한 법률공포(1990)에 따라 La Poste와 France Telecom이 설립 1999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 개시 2000 GeoPost창설, La Poste 그룹의 소포와 물류관리 전담 2001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우편서비스 대상확대 2001 온라인 주식상장, Videoposte Net을 통해 온라인뱅킹서비스 실시(현재 400만 이상의 사용자 보유) 2002 중앙정부와 La Poste 사이에 도시정책에 대한 새로운 협약(Contrat de Plan) c체결 2002 La Poste가 제공하는 무료 이메일 사용자 100만명 돌파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10, 재구성.

(우편전기통신 공기업화 및 조직에 관한 법률공포) 1-2. 프랑스 우정사업 변천과정 1849 근대우편제도 도입 1990 우정개혁 단행 (우편전기통신 공기업화 및 조직에 관한 법률공포) 1991 Group La Poste 1991 France Telecom 1817 우편환 서비스 Mail Parcel / Express Financial Services 1868 생명보험 SOFIPOST : 우편사업 분야 16개 자회사 통제 GEOPOST : 소포사업 분야 5개 자회사 통제 SF2 : EFIPOST를 제외한 4개 자회사 통제 EFIPOST : La Poste의 100% 소유 자회사, 우편은행계좌(CCP) 관리 1881 예금업무 1918 지로 업무 1959 예금 및 대출업무 1967 뮤추얼 펀드 1975-1984 신용카드 2001 E-remote banking

2-1.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민영화 추진상황 프랑스의 우정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기업인 La Poste가 우편, 소포, 금융부문을 총괄하는 형태로 독점운영되고 있으므로 민영화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La Poste는 1990년 “우편전기통신 공기업화 및 조직에 관한 법률” 공포에 의해 우정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음. 정부 규제 하의 주식회사 형태 국영기업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인 동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영공사의 역할을 수행함. 의회법과 업무규정명령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미션을 수행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다만, 공공조직의 성과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와 La Poste간에 일종의 성과계약인 “Contrat de Plan”(4개년간)을 체결하여 La Poste의 사업목표를 관리하고 국가에 의한 재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즉, 프랑스 우정사업은 공기업 운영에 민간경영기법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2-2.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La Poste와 정부간 성과계약(Contrat de Plan 2003-2007) 목표 및 내용

2-3.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우편과 금융의 관계 La Poste의 금융사업은 1817년 우편환 서비스를 시작으로 생명보험, 예금, 지로, 대출, 뮤추얼펀드, 신용카드, E-remote banking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La Poste는 우편, 소포, 금융 등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됨. 이 중 금융사업은 La Poste가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EFIPOST(2000)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La Poste의 금융사업은 프랑스 소매은행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은행과의 치열한 경쟁에 따라 점차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사업별 매출액(2003년 말 기준, 단위: 10억 유로) 사업 매출액 비중 비고 우편 10.62 59% - 소포/속달 3.24 18% 금융 4.14 23 % 보험(33%),보통예금(25%), 정기예금(18%), 뮤추얼 펀드(15%), 기타(9%) 계 18 100%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17 재구성.

2-4.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프랑스 우정사업은 우편부문 보다는 금융부문에 집중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17,000개에 달하는 우체국망을 이용하여 생명보험에서 투자신탁까지 광범위한 분야의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체국 금융업의 연간 수입액은 약 40억 유로로 전체 수입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주력상품은 Livert A라는 민간은행이 취급할 수 없는 이자과세우대예금으로 예입한도액이 15,300유로에 불과하지만 프랑스 내 예금상품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음. 프랑스 정부는 2003-2007년까지 La Poste의 경영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은행기능 강화를 내세웠음. 한 예로, 프랑스 정부는 La Poste의 주택대출부문을 강화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도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표명하였음. 이러한 정부의 La Poste에 대한 각종 혜택에 대응하여 민간은행들은 La Poste의 조속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음. 이러한 주장은 대다수 유럽국가들의 우정사업 민영화 추세에 근거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프랑스 정부 및 정치권은 전국적으로 32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투표권을 의식하여 오히려 은행업무의 확대를 후원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 KISDI(2003), “유럽 주요국 및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사례”. 주간국제금융동향, 12(44), pp.24-25. 재정리

2-5.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프랑스 우정사업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유럽 최고의 네트워크(접근성) 보유(17,000개 우체국, 40,000개 창구, 1일 350만 고객응대) 프랑스 최고의 고용창출기업(우편배달직원 32만명 고용, 숙련인력 10만명 이상을 외국에 파견 중) 150여년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 소비자에 대한 인지도 및 안정성 확보 새로운 고객의 수요에 대한 대응성 부족 재정적 취약성(소득 대비 비용의 규모, 부가가치 대비 급여율, 자기자본규모 등) 우체국간의 경제적 불균형 고착화(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우체국간) 요금조적의 어려움(1996년 이래 요금인상이 한번도 없었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인한 기업과 개인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한 소포(택배)서비스 수요증가 이 메일 보급 확대로 인한 기업과 고객간 온라인 정보송달 증대 유럽통합으로 인해 EU국가간 Express 사업수요 급증 우편량의 절대적 감소 2012년까지 14만명 규모의 대략 퇴직이 예상되어 조직 전문성 저하의 문제야기 사회보장 부담 가중(대량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 등에 의한 경영악화 우려) 유럽 전역의 우정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심화

3-1. 프랑스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La Poste의 경영전략(2003-2007) La Poste 4 commitments 상품 및 서비스 향상 수익성 강화 우체국 네트워크 개선 노사관계 개선 - 품질개선 - 고부가가치 서비스 집중 - 서비스 정신함양 - 성장, 혁신, 책임감 강조 -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 EU국가간 협력강화를 통해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대비 - 인구특성 변화를 감안한 다양한 서비스 전략 (금융상품, 부가서비스 등) - 우체국의 접근성 제고 - 지방정부와의 협력강화 - 직원 개인의 능력과 경력 개발을 위한 노사관계 현대화 우편분류 설비 추가구입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운송시스템 개선 향후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소포와 특급우편에 사업역량 집중 노사간 사회적 협약 (Social Agreement) 체결 정부와의 성과혁신 계약 (Contrat de Plan) 체결 4 Major Projects

3-2. 프랑스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프랑스의 우정사업은 현재 공기업인 La Poste가 우편, 소포, 금융부문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압력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성과계약의 체결,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등 민영화의 경로에 진입하고 있음. 민영화가 진행되지 못한 결과, 국내 우정사업 부문에서는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이미 시장이 성숙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국제우정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떨어짐. 따라서 프랑스 우정사업은 적극적인 상품개발, 서비스 개선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고령화가 심화된 농어촌 등을 중심으로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에게 의약품이나 식사를 배달하고 현금인출을 대행하는 등 수익이 적은 부분에서도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네덜란드의 우정사업

1-1. 네덜란드 우정사업 변천과정 1807 재무부 소속의 행정부 일부로 우정사업 편입, Postal Act 최초제정 및 전국단일 우편요금제도 제정 1852 최초의 우표발행 1870 전국적 우체국망 완성, 소포서비스 도입 1931 우편구분기, 컨베이어시스템 등 자동화기계 도입 1943 Ken Thomas가 호주에서 Thomas Nationwide Transport (TNT) 설립 1961 TNT사 호주증시 상장 1977 우편번호제 도입 1988 The Postal Act 발효 1989 공기업(Dutch P&T)에서 민간유한책임회사(Royal PTT Netherlands NV (KPN)로 체제전환 1992 TNT 50%, KPN,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우정이 50%를 출자하는 GD NET 설립 1994 네덜란드 정부 KPN 지분 30% 민간매각, 네덜란드 증시상장 1996 네덜란드 정부 KPN 지분 추가 25% 매각 및 KPN 완전 민영화 , 뉴욕, 프랑크푸르트, 런던증시 상장 1996 KPN이 TNT 지분 완전 인수 1998 KPN이 KP Telecom과 TNT Post Group (TPG)로 분리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86, 재정리.

1852 Postal Act 제정 및 근대우편제도 도입 1-2. 네덜란드 우정사업 변천과정 1852 Postal Act 제정 및 근대우편제도 도입 1988 우정개혁 단행(Postal Act 개정) 1988 Organization of Post and Tel. Authority (OPTA) TNT Post Group (TPG) Royal TPG Post TNT Express TNT Logistics - 우편사업부 - 네덜란드 전역의 국내 및 국제우편서비스 제공 - 국제 특급배달 서비스 제공 - 유럽 최대 특급배달 서비스 업체 - 창고, 운송 등 종합물류 서비스 제공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TPG, 2005. 6.

2-1.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TPG는 전세계 200개 이상 국가에 영업망을 갖추고 있으며 2004년 기준, 64개국 164,000여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음. 2002-2004년까지의 총수입은 다음과 같으며 Moody’s (A1), Standard & Poors (A) 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 받고 있음. 구분 2002 2003 2004 Mail 4,005 3,915 3,900 Express 4,175 4,251 4,696 Logistics 2,610 3,735 4,081 Total 11,790 11,901 12,677 단위: 백만 유로 자료: TPG Annual Report 2004

2-2.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네덜란드 우정(TPG)의 경영전략 TNT Post Group (TPG) Vision “Delivering More” - 고객의 기대를 넘어선 서비스 - 배송과 물류의 효율적 솔루션 제공 - 업계 선도자로서의 지위확보 Mission 1. 사업영역간 협력 강화 2. 신규시장 개척강화 3. 브랜드 및 인적자원 관리 강화 4. 가치중심(value Based Management) 경영 Strategic Direction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TPG, 2005. 6.,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95-197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2-3.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네덜란드 우정(TPG)의 경영전략 TNT Post Group (TPG) TPG Post 2-3.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네덜란드 우정(TPG)의 경영전략 TNT Post Group (TPG) TPG Post TNT Express TNT Logistics Vision 서비스제공에 있어 선도적 사업자로서의 역할완수 가장 성공적인 global B2B 특급배달 서비스의 제공 국제적 선도사업자 (Worldwide Leader) - 서비스 품질, 효율, 서비스 등에 있어 신기술 적극 활용 - 유럽 우편시장의 자유화 동향 최적 활용 - 고객에게 최고의 이익 제공 - 가장 빠르고 신뢰할만한 특급배달서비스 제공 - IT 기술을 이용한 공급 솔루션을 운영하여 물류정보를 고객에게 즉시 제공 - 배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프로세스, 기술관리 Mission - 서비스, 상품, 고객, 종사자, Process, System, Network, 시장 등 8개 부문 전략수립 및 추진 - 7 Key Processes의 시행 Key Strategy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TPG, 2005. 6.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

2-4.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TPG 사업부문별 운영 전략 Mail 국내 우편사업은 비용구조의 유연성을 향상시켜 현재 이익률을 유지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는 신규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EU우편네트워크를 통해 가격대비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EU내 타 국가 우정당국 또는 우편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EU 시장 내 TPG 위상 강화 범세계적 국제우편서비스의 제공 Express 강력한 국내영업망을 통해 EU시장에서 고품질, 저비용 서비스 제공 수익성 높은 중소규모 특송서비스 분야의 매출확대 독특한 On-demand Door-to-Door(택배) 특송서비스 상품개발 및 판매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체계로 “European Foundation for Quality Management (EFQM)”의 Best Practice를 활용함. Logistics 사업부문별로 즉각적이고 현저한 수익률 향상을 위해 핵심 프로세스 표준화 선택영역별로 사업의 혁신을 리드하는 “Network Innovator”의 지위확보 해외부문으로 사업영역 확장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TPG, 2005. 6.

3-1. 네덜란드 우정의 금융사업 변천과정 1963 국립생명보험은행(Nationale Life Insurance Bank)과 네덜란드 보험은행(NMB: Nederlandese Middenstands Bank)의 합병으로 Nationale-Nederlanden 설립 1986 Rijkspostspaar bank와 Postcheque-en Girodienst와의 합병으로 Post Bank 설립 1989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업적 성향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Post Bank와 NMB 합병 1991 Nationale-Nederlanden과 NMB Post Bank Group이 1991년에 합병하여 ING Group (Internationale Nederlanden Group)이 탄생함. 1995 베어링스은행 인수합병 1997 아메리칸보험 아이오와회사 인수합병 1998 벨기에은행 부루셀램버트 인수합병 2004 현재 ING Group은 은행업무, 보험, 자산운영 업무를 60여 국가, 8만 3천여 종업원을 보유한 네덜란드의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기능하고 있음. 자료: KISDI(2000), 해외 주요국들의 우체국금융 운영현황, 경영형태 등에 대한 조사 연구(Ⅰ). pp.16-18을 토대로 재정리함.

3-2. 네덜란드 우정의 금융사업 변천과정 자료: KISDI(2000), 해외 주요국들의 우체국금융 운영현황, 경영형태 등에 대한 조사 연구(Ⅰ). P.81.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ING, 2004. 4-1. 네덜란드 우정의 금융사업 주요쟁점 경영전략 시너지효과 강화: ING Group 산하 기업간 상품을 판매, 판매망 공유, 공동 연구 등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기업구조 혁신: 1998년 경영구조 수정을 통해 모든 유럽 사업분야와 미국의 모든 보험분야를 각각 하나의 집행부로 통합 유럽사업 강화: BHF은행 인수, 프랑스은행(CCF) 지분 19% 매입 다양한 판매망 전략 구축: 전문적인 중간상과 효율적인 은행 판매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 구축 전자 판매망의 구축: e-비지니스 프로그램 및 인터넷 영업활동 관장 부서를 통해 구조적이며 효율적인 전자유통망을 개발 중임. ING Group의 인지도 확립 국제화 작업: 감독위원, 집행부 대부분을 외국인으로 영입 수익 회수율 향상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 및 성과 사업목표 고객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는 종합 금융 서비스업계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임. ING Group은 사업들간 협력을 통해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ING, 2004.

4-2. 네덜란드 우정의 금융사업 주요쟁점 지속적인 변화의 추구 고용자로써의 ING Group: 다양한 보상제도와 경영정책을 통해 공정한 노사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에게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음. 국제화 작업과 시너지 효과: ING Group은 국제 프로젝트 수를 늘림으로서 사업 단위간 정보 및 지식교환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글로벌 경영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국제배경을 갖춘 인력들을 채용하는 데 성공함. ING 비즈니스 스쿨: 경영자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정책 통찰력을 개발, 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일반 경영수칙보고서: ING 일반 경영수칙 보고서를 편찬하여 도덕적 가치와 수칙에 관한 해설을 담아 그룹 내 활동과 국제교류에 기준제공 스톡옵션: 네덜란드 본사는 타국 사업분야의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보상체계를 제공함. 직원자문: 집행부는 중앙 직업자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직업 서비스센터, ING 경영수칙,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업분야간의 시너지 효과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유럽연합 직업자문위원회간의 복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ING, 2004.를 참고하여 작성 4-3. 네덜란드 우정의 금융사업 주요쟁점 합리적 고용자로써의 ING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 부여 및 직원자문 제도운영 서비스품질 및 경영성과 제고 지속적 변화를 위한 쟁점 일반 경영수칙 보고서 편찬 국제화 작업과 시너지 효과 ING 비즈니스 스쿨 설립 글로벌 경영 프로그램 자료: corporation Information, ING, 2004.를 참고하여 작성

5. 네덜란드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Mail, Express, Logistics 사업 부문 TPG의 비전은 “Delivering more” 조직의 목표(Mission)로 “배송과 물류에 있어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배달함.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주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며 세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해당산업을 선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결국, 네덜란드 우정사업은 민영화된 TPG를 중심으로 물류사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발전을 목표로 운영될 것임. 우편부문의 민간업자들과의 협업(consideration)체제 구축, 중국시장을 겨냥한 특급 물류회사 건설, 화물운송 주선역량(freight Forwarding)의 강조함(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198 참조). 금융사업 부문 이미 세계적인 선도 금융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ING Group의 주도로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세계시장 개척 등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 공고화

독일의 우정사업

1-1. 독일의 우정사업 변천과정 1909 우편대체업무 도입 1939 우편저축은행 서비스 시작 1990 제1차 우정개혁(1989)으로 우체국(Postdienst), 우편은행(Postbank) 및 전화국(Telekom)으로 분리 1995 제2차 우정개혁(1994)으로 주식회사 전환, Deutche Post로 사명변경 1997 공격적 매수전략 추진, Postdienst, Wustenrot, HDI과 제휴 1999 Postdienst의 100% 자회사로 전환 2000 DSL Bank의 통합 2001 PB Capital Corp., New York의 인수(기업고객, 물류금융), Postbank Leasing Gmbh 및 Postbank P.O.S. Transact Gmbh 설립 2002 Postbank Financial Service Gmbh(포트폴리오 관리) 및 Postbank Vermogenberatung AG 확장 2003 금융부문에 SAP 시스템 도입 자료: The World of Postbank, Corporation Presentation 2005. p.10.

1-2. 독일의 우정사업 변천과정 1909 근대 우편업무 도입 우체국 금융(우편환) 도입 1989: 제1차 우정개혁 Postdienst, Postbank, Telekom으로 분리 1994: 제2차 우정개혁 주식회사 전환, Deutsche Post로 사명변경 RegTP(규제기관) 독점권 규제, 공정경쟁 환경조성, 보편적 우편 서비스 보장 1999: DPWN 출범 1997: 제3차 우정개혁 공격적 매수전략, Postdienst, Wustenrot, HDI와 제휴 일반우편 정기간행물 송달 국제우편 소포/속달 화물운송 Danzas Air & Ocean - 개인고객 및 기업고객 - 물류금융

2-1.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1980년대 말: 준비단계 1990년대 중반까지 민영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 1990년대 말까지 주식상장(IPO)을 목표로 함. 1989: 제1차 우정개혁 3개의 독립된 공사로 분리: 우편/우체국금융/통신사업 규모축소 및 재조직화 1994: 제2차 우정개혁 Deutche Post로 명칭변경 및 주식회사 전환(100% 정부소유) 1997: 제3차 우정개혁 Deutche Post, Wustenrot, HDI와 제휴, 공격적 매수전략 실시 1999: DPWN Deutche Post World Net (DPWN)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Deutche Post AG의 100% 자회사로 흡수됨. Postbank의 CEO가 Deutche Post의 financial Services Division 이사 겸직 2000 이후: 증시상장 및 고도의 민간경영방식 적용, 그룹의 확장 및 발전도모

2-2.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2000년 이후 DPWN의 체제전환 2000: 주식상장 Deutsche Post 의 주식 31%를 민간공모 프랕크푸르트 증권거래소를 비롯한 8개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됨. DSL Bank로 통합 2001: Group의 발전 뉴욕 PB Capital Corporation의 기업고객 및 물류금융 부문 인수 Postbank Leasing GmbH , Postbank P.O.S. Transact GmbH 설립 2002: Group 영역의 확장 Postbank Financial Service GmbH (포트폴리오 관리), Postbank Vermogenberatung AG 설립 2003: Group의 역량발전 금융부문에 SAP 시스템 도입 자료: KISDI(2004), 해외 우체국금융 사례조사, pp.9-13 재정리.

2-3.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물류부문에 역량 집중 해외사업 분야의 지속적 확장 상품구성의 다양화 단순물류가 아닌 보관, 운송준비, 배달 등 공급 전 과정을 IT 기반 솔루션을 통해 관리하는 첨단 종합 물류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함. 창고관리, 판매, 물류운영 및 Price Labeling, Billing, Order Processing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포함하는 One-stop Logistic Service 개념을 도입함. 해외사업 분야의 지속적 확장 독일우정은 화물운송 담당 자회사인 Danzas와 특송담당 DHL을 양축으로 세계최대 물류회사로 도약하려는 목표 하에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1998년 2% 수준이던 국제부문 비율이 2004년 말 현재 32% 수준으로 증가함. 이는 영국의 Securicor Omega, 네덜란드 R.P. Holdings, 미국 airbone Inc., 캐나다 Mayne Logistics Loomis 등의 인수로 인한 것임. 상품구성의 다양화 Vodafone D2사와 제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우편엽서로 만들어 발송해주는 서비스, 포털 사이트 ePost의 확장운영으로 Premium e-mail 서비스 제공, 인터넷 쇼핑몰 eOutlet 운영, 중소기업 광고우편(DM)업무를 대행하는 DM Call-Center 및 지원 웹사이트의 개설, 운영 등으로 신규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함. 자료: DPWN Corporation Information 2005 (http://www.dpwn.de)

자료: KISDI(2004), 해외 우체국금융 사례조사, pp.32-32 재정리. 2-4. 최근 우정사업의 주요쟁점 독일우정은 공격적 사업확장과 더불어 2002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계획 “Star Program”을 실시하여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함. STAR PROGRAM 2005년까지 연간 영업이익 31억 유로 창출 (2002년 대비 40% 증대)을 목표 OutSourcing 범위 확대 우체국 점포 수 축소 수익성 제고 조치 - 급여계산, 세금처리 등의 반복적 사무 - 국내 소포배달 일부 사무 - 그룹 내 금융 및 통신의 IT 기반시설 구축작업 - 현재 12,800개인 우체국 수를 2005년까지 법정최저한도인 12,000개로 축소할 계획 - 대신 독일최대 우편주문업체 Quelle사와 제휴를 통해 1,000개 영업점을 우편취급소로 활용 계획 - 부동산 매각 등으로 자산확충 - 전세계에 걸친 자체 IT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해 25억 유로 투자계획 발표(네트워크 구축 시 비용의 20% 절감효과 기대) 자료: KISDI(2004), 해외 우체국금융 사례조사, pp.32-32 재정리.

3. 독일 우정의 금융사업 변천과정 독일우정의 금융제도는 1909년 우편환(post check)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음. 제1차 우정개혁을 통해 1990년에 우체국사업이 Post Bank, Deutsche Post, Telekom의 3개회사로 분리되었음. 제2차 우정개혁에 따라 1995년에 Post Bank가 주식회사로 전환되었음. 제3차 우정개혁에 의해 1999년에 DPWN체제가 출범하고 우체국 창구망의 효율적인 활용과 우체국금융의 확대를 위해 독일체신은행주식회사(Deutsche Post bank AG)의 100% 자회사로 흡수됨. 현재는 DPWN 하에 금융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Postbank의 형태로 존재하며 예금, 신용카드, 국제금융 등을 각각 담당하는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자료: KISDI(2000), 해외 주요국들의 우체국금융 운영현황, 경영형태 등에 대한 조사 연구(Ⅰ). pp.26-28을 토대로 재정리함.

4. 독일우정의 금융사업 주요쟁점 소매 및 거래(retail and transaction)부문에 역량 집중 최근 우체국의 자회사인 우편은행은 독일 내 대형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면서 사업을 포기한 개인용 결제업무 부문에 주력하고 있음. 개인용 결제업무 점유율을 현재의 2배 정도인 30% 수준으로 높여 동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수익력을 높인다는 전략임. 우편은행이 주로 취급하는 결제업무는 정보기술, 인프라의 구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편은행은 이를 위해 유럽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독일의 SAP사와 제휴, 최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꾀함. 공격적 사업확장 Vs. 구조조정 금융서비스업 규모의 확대와 함께 구조조정도 단행할 계획으로, 2004년 말 현재 10,200명에 달하는 종업원 수를 2006년까지 7,500명으로 줄이기로 하였음. 이는 현재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대다수가 구 우체국 직원들로 금융하이테크 상품을 취급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임 자료: KISDI(2003), “유럽 주요국 및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사례”. 주간국제금융동향, 12(44), pp.26-27. 재정리 .

5. 독일 우정사업의 전망과 과제 우편/소포 사업 부문 첨단 물류사업 강조: IT 기반 솔루션을 통해 관리하는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 및 One-stop Logistic Service 개념 도입 해외사업 부문의 확장 : Danzas와 DHL을 중심으로 세계최대 물류회사로 도약하려는 목표 하에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상품구성의 다양화, 첨단화 금융사업 부문 독일 우정금융은 소매 및 거래(retail and transaction)부문에 역량 집중하여 공격적인 사업확장을 단행하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실적부진으로 고심하고 있는 일반은행들과는 대조적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고무된 독일우정은 향후 2년 이내에 증시상장을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은행은 현재 예금자 대부분이 고령층으로서 향후 젊은 층 고객기간의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주로 국내 우체국 망에만 의존하는 영업전략은 해외사업의 전개에 약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임. 더욱이 국내 우편사업의 독점권도 2007년 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외국계 우편서비스 기관 등이 신규로 참가할 경우 기존의 우체국망과 우편은행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UPU 회원국 우정사업 비교

1. UPU 회원국의 우정사업 경영형태 총 191 개국 정부형태/외청형태: 75개국 러시아, 파라과이, 한국/ 멕시코 (외), 미국 (외) 공사/공기업 형태: 106개국 덴마크,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스라엘, 태국, 브라질, 칠레, 일본 민간기업 (민영화)형태: 10 네덜란드, 독일, 아르헨티나, 싱가포르, 레바논,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남아공 구분 유럽 남북 아메리카 아시아/ 대양주 아프리카 정부부처/외청 (75) 7 20 28 공사/ 공기업 (106) 37 15 24 30 민간기업 (10) 2 네덜란드, 독일 1 아르헨티나 4 싱가폴, 레바논, 몰디브, 파푸아뉴기니 3 시에라리온, 나미비아, 남아공

2-1. 우정사업의 관리적 관점의 비교사항 정부출자: 정부지분 출자 비율 구조조정: 인력계획 부문의 효과적 구조개혁 여부 관리의 목표: 증시상장 여부,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수준 인센티브 시스템: 종사자들에 대한 성과 시스템의 고도화 정도 통제 시스템: 협력적 거버넌스: 정부와 민간의 관계 고객지향성: 서비스 품질관리의 표준화 및 소비자보호 시스템 작동여부 규제의 수준: 기업지배구조, 재무제표, 채무관계 등에 있어서의 정부개입 정도 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유연성 여부

3-1. 해외사례비교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담당조직 USPS 우정공사 Royal Mail Group Plc La Poste 독일우편AG Royal TNT (TPG) 조직형태 독립외청 공기업 합자주식 현 조직형태 변화 1971 2003 2001 1991 1995 1989/ 1998 정부출자 비율 100% 69% 34.7% 독점 보편서비스 모든 편지 350g/1pd 350g 2kg:편지 20kg:소포 100g 100g/기본료 3배이하 2kg: 편지 10kg:소포 금융 No (1968) Yes 분리 금융사업 형태 1968 이후 금융업 않음 수신, 보험 위탁 (저축-외청/지로-민영화) 여수신, 보험, 지로, 투자, 신용 Post Bank ING 규제기관 PRC 총무성 (MPHPT) Postcomm/ Postwatch DiGiTIP 통신우편규제기구 교통부 (MTPW) 완전민영화 N/A 2007/금융 (2017) 2007 민영화

3-2. 해외사례비교 네덜란드 완전경쟁 독일 영국 프랑스 경쟁 수준 일본 미국 한국 독점 민영화 정도 정부기관 공기업 민영화

4-1. 해외사례 체제전환 비교표 구분 근대우정제도 도입(정부 부처) 외청 공사형태 민영화 미국 1847: 우정성 1971 - 일본 1871: 통산성 2001 (우정사업청: 총무성의 外局) 2003 (국가공무원 지위) 2007: 주식회사화 2017: 완전민영화 (정부 1/3 주식보유) 영국 1840 : 우편전기통신성 1969: 우정전기통신공사 1981: 우정공사 2007: 시장전면 개방, 완전 민영화 프랑스 1849 1991: La Poste 네덜란드 1852 : 재무부 부설기관 1989: TNT Post Group (TPG) 1996: 국내외 증시상장, 독일 1909: 재무부 1990: 1차 우정개혁 (우체국, 우정금융, 전화국 분리) 1995: 100% 정부소유 주식회사로 시작 1997: 적극적 주식매수 1999 이후: 증시상장 및 고도의 민간경영기법 적용

4-2. 해외사례 체제전환 비교표 구분 1840-1880 1881-1920 1921-1960 1961-2000 2000 이후 미국 - 일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1990-1995 (5년) 1847-1971(24년) 2001-2003 1871-2001 (130년) 2003-2007 1840-1969 (29년) 1969-2007 (38년) 1849-1991 (42년) 1852-1989 (37년) 1989-1996 (7년) 1909-1990 (81년) 제1차 체제전환 기간 제2차 체제전환 기간 제3차 체제전환 기간

우정사업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1-1. 우정사업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우편사업의 환경적 변화 우편서신 감소 재정적 압박 (적자) 자율성 감소 상업서신의 증가로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 그러나 해외사례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많은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원칙을 규정 통신과 우편의 분리 우편과 금융의 분리 분리, 부분적 분리, 분리 후 통합, 통합운영/금융업무 강화 많은 나라들이 우편업무의 민영화를 위해 단계적 변화를 거침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민영화단계: 정부부처 외청  공기업 완전민영화 경영/조직형태변화구조조정의 계획합리성제고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212를 수정하여 정리. 1-2. 우정사업의 세계적 추세와 전망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Threat)과 기회(Opportunity) 세계화 기업화 자유화 시장수요 변화 IT 발달 기타 미국 외국 사업자의 위협 USPS 체제고수 - 고객욕구 다양 화, 고도화 - 물량감소 전망 E-mail, EBPP 등 우편대체 우려 보안문제 일본 민영화 계획수립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심화 고도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증대 대체수단 발달에 따른 물량감소 영국 정부소유 회사화 실현 가속적인 시장개방 경험 중 전통적 우편수요 감소 - IT 적극활용 - e-Biz 상품개발 프랑스 유럽 내 인접국사업자에 비해 열위 인식 강력한 요금규제(8년간 요금고정) 수요의 편재 심화 - 사회보장 부담 가중 - 지역사회와 의 조화 강조 네덜 란드 우편사업의 세계화 선도 우편사업의 시업화 선도 우편시장 자유화 선도 - 시장수요 변화 에 적극대응 - 사업 부문별 전문화 실현 독일 우편사업부문의 국외 네트워크 확대노력 - 우체국 수 축소, 취급소 확대 다양하고 복잡한 고객 요구에 적극 대응 IT 기술기반 신규서비스 창출 위협 기회 자료: KISDI(2004), 해외우정사업 현황분석 및 전략연구, p.212를 수정하여 정리.

한국우정사업에 대한 함의

1. 한국의 우정사업에 대한 함의 우편과 금융사업의 통합운영 (재정상황, 시너지 효과) 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변화: 정부부처외청 공기업 완전 민영화 단계 그러나 각 단계별 걸린 시간은 국가 별로 큰 차이가 있음 민영화 추진의 단계에 따라 우편과 금융의 분리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함 각 국가의 우편업무와 금융업무의 현실에 맞게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체제 변환이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자동적으로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예를 들면 민영화 준비를 위하여 우정행정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체제인 우정사업본부로 조직을 개편 운영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 점도 있음을 유의해야 함 따라서 체제전환을 위한 체제전환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함으로써 체제전환이 경쟁력 향상, 효율성 재고,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 우정행정의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인지를 평가해야 함 자율성 재고와 민영화 단계 준비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를 외청 형태로 체제변환을 추진하더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효율성 향상이 전제조건이 되게 함으로써 체제전환이 단순한 조직 키우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Ⅳ.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대안 검토 우편/금융 분리통합 및 체제전환의 함의 우편/금융 분리통합 검토

우편/금융 분리통합 및 체제전환의 함의

1. 우편/금융의 분리/통합 정의와 체제전환에의 함의 일반적으로 우편/금융의 통합/분리란, 우정사업의 경영체제와 관련하여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경영주체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에 따른 운영형태를 의미함 우편/금융의 통합/분리와 체제전환의 문제는 크게 통합과 체제유지 : 현상태 유지방안 통합과 체제전환 : 공사나 민간기업이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을 동시에 겸업하는 형태로 담당 분리와 체제유지 :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을 다른 정부기관이 담당 분리와 체제전환: 우편과 금융사업을 각기 다른 민간 부문이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 우편/금융의 통합형태는 공공부문이 분리형태는 민간부문이 우정사업 수행에 유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편/금융 사업의 통합의 정부부처형의 형태

우편/금융 분리 통합 검토

1. 우편과 금융 서비스의 통합/분리의 주요 Issue <통합의 논거> <고려요인> <분리의 논거> 우체국 금융의 비시장적 목적 자금운영의 효율성 보편적 서비스 확보 자원배분의 효율성 통합 시너지 사업의 전문성 강화 정치적 실현가능성 보편적 서비스 범위/수준의 유지 자산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업의 경쟁력 확보 고객 편리성 (one stop service) 장기적 안정성장구조 전환 비용

2. 분리/통합시 요인별 주요 확인사항 <고려요인> 보편적 서비스 확보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식과 사례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금흐름의 건전성/전문성, 국민총후생 차원의 효율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신분변화와 대규모노조 탄생, 이해관계자 반대의견 사업의 경쟁력 확보 Equal-Footing, 자생력 확보 문제 전환 비용 기회비용(시너지비용), Option Value

보편적 서비스

1-1. 보편적 서비스의 역사 및 정의 보편적 서비스의 역사(Kiebwicz, r. B. etc., 2002). 전기통신 서비스 영역에서 최초로 사용 : 1934년 미 의회가 통신법에 거리나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이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작 이후 전기와 우편 서비스 영역으로 개념 사용이 확장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 및 핵심요소() 보편적 우편서비스(UPS; Universal Postal Service), 란, 모든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특정한 품질기준을 확보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정부가 약속하는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를 의미함.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핵심요소 - 정부의 의무(government obligation) - 서비스의 보편성(universality of the service) - 기본적인 서비스(basic type of service)

1-2. EU와 UPU의 보편적 서비스 정의(윤석훤, 2001)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정의 : 모든 이용자에 대해, 영역내의 모든 지역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과 일정한 품질을 가진 우편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대상 : 2kg 이하의 편지 10kg 이하의 소포(가맹국은 20kg까지 확대 가능), 서류, 보험부 보편적 서비스 수준 : 영업일은 주 5일 이상이며, 1일에 최소 1회 이상의 수집 및 배달 우체국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규정 : 가맹국은 contact point 및 access point의 밀도가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것임을 보장해야 함 UPU의 정의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법령상 규정의 정의 : 가맹국은 모든 이용자에게 가맹국가의 전역에 걸쳐 항구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우편업무(보편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함(만국우편조약 제1조)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 및 수준 : 가맹국은 자국의 우편에 관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또는 그 밖의 통상적인 수단에 의한 자국민의 수요 및 국내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우편업무의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그 서비스 질과 합리적인 가격설정에 관한 조를 정함

2.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SO)의 개념과 구성요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SO; Universal Service Obligations)의 개념 : 모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요금수준(at an affordable price)에서 우편서비스에 합리적 으로 접근(reasonable access)할 수 있도록 하는 것 USO의 구성요소 - 감당가능성(affordability) : 이용자가 지불 가능한 요금 수준이어야 함 -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 산간벽지나 도서지역에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단일요금제(uniformity)를 USO 구성요소로 보는 학자도 있음 USO와 우편독점에 관한 3가지의 입장 사회적 입장 : 보편적 서비스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긴요하며, 우편 서비스는 공공기업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 시장의 입장 : 보편적 서비스가 경제적으로 유익한 것이기는 하나 민간부문에 맡겨놓아도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 재정적 입장 : 보편적 서비스의 비용이 사회, 경제적 편익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존립할 수 없는 것으로 추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윤석훤 외, 2001; 최중범, 2001; 신재용, 2001; 안명옥, 2004)

3.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정당화 근거 보편적 서비스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 정당화 된다(World Bank, 2002) 외부성(Externality)은 저소득 계층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보조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인프라 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의 소비와 관련된다. 즉 인프라 서비스에 대한 보조가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정의 외부성을 갖기 때문에 정당화 됨을 의미-효율성(efficiency) 인프라 서비스가 외부성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도 일부 서비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해야 한다고 믿는 필수적인 재화인 가치재(merit goods)적 특성을 가짐-형평성(equity) 정치적 요인이나 지역개발전략에 의해 정부는 농촌 지역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원을 이전-정치(politics)

4-1. 보편적 서비스 제공시 사업자의 부담요인 우편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공식적 의무 협의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국가차원의 우편망 구축 최소한의 우체국, 우편취급소, 우체통 수의 규제 - 휴일을 제외한 정규적인 배달의 보장 일정한 서비스 품질의 강제 - 빠른 우편의 접수 익일 배달 보장 이용자의 감당가능성 보장 - 단일요금의 강제 우편요금 조정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기타 조치 기타 공익적 의무사항 우호적 요금 적용 - 신문, 정기간행물에 대한 요금 할인 점자서적에 대한 무료서비스 (윤석훤, 2001: 48)

요금조정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정치적 제한 4-2. 보편적 서비스 제공시 사업자의 부담요인 공공에 의한 사업운영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적 제약 요금조정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비공식적, 정치적 제한 차별적 요금적용 제한 소량접수 우편물과 대량접수 우편물에 적용되는 요금의 차별화 제한 비용을 증대시키는 비공식적, 정치적 제한 노사문제에 개재되는 정치적 압력 우체국 폐국과정에 개재되는 정치적 압력 - 시장여건을 반영한 급여조정을 방해하는 정치적 압력 (윤석훤, 2001: 48)

5. 보편적 서비스 유지 대안의 필요성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서비스 공급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비용과 수익간의 불균형의 존재로 인해 적자운영이 필연적 1. 보편적 서비스나 보편적 서비스를 강제하는 규정은 경쟁시장에서 제공될 수 없음 2. 보편적 서비스 하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점까지 서비스 공급을 줄임으로써 합리화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적자로 운영(UPU, 2002) 그러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적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함

6.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안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안들(안형욱, 2004; 최중범, 2001; 윤석훤, 2001) 1) 국가예산으로 보조하는 방안 2) 우편사업자에게 수익성이 높은 다른 분야로 진출 허용 후 이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보편적 서비스 유지하는 방안 (한국, 프랑스) 3) 보편적 서비스 보조기금을 설치하고 우편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게 기금을 출연 하는 방안 4) 교차보조 : 비용보다 적은 가격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들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보조 5) 우편사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6) 보편적 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는 조직이나 단체로 하여금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방안 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우편과 금융의 통합의 필요성

6-1. 국가예산에 의한 보조 의의 : 국가예산에 의한 보조는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을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충당하는 것 이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수혜자가 일반 국민 전체라는 점,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 등에서 정당성의 근거를 가지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우편사업을 정부의 재정적 지원없이 자체 수익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대규모 정부예산 투입이 정부의 재정적자로 귀결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조세저항의 가능성 등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6-2. 고수익 분야로의 진출 허용 이는 우편사업자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분야로의 진출을 허용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수익을 토대로 우편의 보편적 서비스 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는 방식 우편사업자는 우체국 시설 및 망의 활용을 통해 수익 보장 분야에서의 사업을 수행하고 여기서 남는 수익을 우편 사업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적자에 보전함으로써 수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유지의 두 가지 효과를 갖는다

6-3. 보편적 서비스 보조기금의 설치 및 출연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시켰을 때, 해당 사업자가 별도의 보상없이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일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우선 사업자를 모집하여 낙찰하여 서비스 제고을 위탁하고 이 사업자에 대한 보상액은 우편시장에 참여하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매상고에 따른 갹출금을 부과하여 지급하는 방식 그러나 이는 시장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시장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기금각출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어렵고 보편적 서비스 유지 비용의 정확한 계산이 곤란함

6-4. 교차보조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누리는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람들을 보조 단점: 비용과 가격을 분리시킴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임 보조를 받을 사람과 보조를 할 사람을 결정하기 어렵다 특정 집단에서의 독점 이윤의 존재가 기업으로 하여금 다른 집단에의 서비스 공급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차 보조가 고비용 지역이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을 촉진하지 못함, 즉 교차보조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증가시키나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감소시킴 대부분의 교차보조 프로그램이 주의깊게 설계되지 못하여 대부분 비효율적임

6-5. 우편사업자에게 독점권 부여를 통한 재원확보 이는 민간사업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한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 제도적으로 현재의 신서전장권과 유사하게 우편사업자의 독점영역을 정해 높음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우편물 취급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나 이용자에 따른 공급비용의 차이를 서비스 안에서 평준화시켜 전국적으로 균일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그러나 이는 시장환경의 변화와 세계적인 경쟁의 흐름 속에서 독점 유지가 점차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취약점이 있음

6-6. 비용분담에 의한 재원마련 특정 지역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이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정 등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 이 방식은 단체나 조직이 분담할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의 산출이 어렵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조직이 보편적 서비스 유지 비용 분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참여유도가 곤란함

7. 우편시장의 개방과 보편적 서비스 비용 영국 우편규제기관인 Postcom이 제출한 우편시장개방과 관련한 서구 국가들의 조사분석 사례 우편시장이 개방되어도 우정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보편적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잇는 것으로 조사됨 호주의 경우 호주 우정이 자체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 호주 국가경쟁위원회는 호주우정이 자사내 타사업부문에서 ‘교차보조’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권고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가 뉴질랜드 우정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편적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결론 EU의 경우 ‘우편사업 허가제’와 ‘보편적 서비스 보전비용’ 관련 조항을 EU 우편지침에 포함시킬 경우 역내 국가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가 순전히 상업적 기반위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스웨덴 우정을 제공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무료배달에 보조금 지급, 우체국 창구 네트워크 유지비용 일부를 지원해 왔음. (해외우정동향, 2003-06)

8-1. 우정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 외국 사례 일본의 경우 우정공사로의 전환 이후에도 기존의 우정사업청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우체국 금융의 경우도 국민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 서비스를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전국에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함(보편적 금융 서비스 제공) 배달 및 우체통 설치, 그리고 요금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USO)을 제시하고 이를 요건으로 하여 우편사업에의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8-2. 우정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 외국 사례 독일의 경우 우편과 금융사업의 분리 이후에 우편의 수입보장을 위해 금융업무를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직영에서 위탁으로의 우체국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우체국 수의 감소는 우편사업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SO)의 부과가 필요함을 보여줌 뉴질랜드의 경우 우편과 금융서비스가 통합→분리 후 매각→재통합의 과정을 겪음 금융부문을 분리하면서 적자우려 및 개선을 위해 민간에 매각하였으나 수수료 인상 및 지점 폐쇄 등 보편적 서비스 제공 문제에 직면하게 됨

8-3. 우정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련 외국 사례 영국의 경우 Royal Mail을 주식회사화하고 동시에 우편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후 신규 시장 참여자 확대로 적자난에 직면→우편시장에의 민간진입 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 민간금융기관만 존재하는 경우 지방지점 폐쇄 등 불채산 지역에서의 금융배제 등에 대한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민영화 이후 대규모 노조의 잦은 파업 등으로 인한 고객의 신뢰와 경쟁력 상실 농촌지역의 우체국 폐쇄를 막기위한 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원(3년간 4억 5,000만 파운드)

8-4. 외국의 우정사업 운영사례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 통신 + 우정 우편 + 금융 우편 only 법정 겸업 지분인수, 자회사 설립, Postbank 창구망 개방 국가기관 한국 (+) 중국* 미국(+/2004) 스리랑카(2002) 공사 베트남(2002) 룩셈부르크 (+/2003) 포르투갈(+/2003) 프랑스(+/2004) 일본(+/2003) 이탈리아(+/2002) 스위스(+/2003) 헝가리(+/2003) 아일랜드(+/2004 ) 벨기에(-/2003) 독일(+/2004) 뉴질랜드(+/2004) 오스트리아(+/2003) 스페인 (+/2003) 체코(+/2003) 폴란드(+/2003) 영국(+/2004) 호주 (+/2004) 덴마크(+/2004) 그리스(+/2002) 슬로바키아 노르웨이(+/2004) 캐나다(+/2004) 스웨덴(+/2004) 터키(+/2003) 멕시코(-/2003) 핀란드(+/2003) 아이슬란드 민영회사 네덜란드 (+/2004) 아르헨티나 ( ) 안 : + 이익, -손실, 수지 확인 가능한 최신 연도 기재 밑줄 친 국가는 OECD 비회원국

8-5. 한국의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공실태 국가간 비교 서장 요금(원) 면적 (천㎢) 우체국 우체통 국수 관할면적 (㎢) 국반경 (㎞) 통수 통반경 한국 170 99 3,688 27 2.92 39,462 2.5 0.89 일본 835 378 24,755 15 2.21 175,570 2.2 0.83 미국 367 9,373 38,169 246 8.84 3,660 2,560.9 28.56 영국 349 244 18,341 13 2.06 112,000 프랑스 488 552 16,930 33 3.22 150,373 3.7 1.08 독일 600 357 14,000 26 2.85 140,000 2.6 0.90 호주 305 7,713 3,903 1,976 25.09 14,444 534.0 13.04 벨기에 31 1,637 19 2.46 20,317 1.5 0.70 중국 9,597 117,052 82 5.11 232,674 41.2 3.62

9. 우체국 금융의 특성 1.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보편적 서비스)  거리적 접근성 1.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보편적 서비스)  거리적 접근성 2. 경제 (재정) 정책 지원 역할 3.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4. 보험 소외 계층에 대한 보험 혜택 1999 2000 2001 2002 2003 전체 공자기금 규모 15.6 34.2 44.9 41.8 47 우체국 금융 예탁규모 5 6.8 10.5 11.6 11.9 비중 32.1% 19.9% 23.4% 27.8% 25.3% 우체국 민간 보험사 전체 가입 36, 369건 3,779건 비고 2001/9 판매 2001/2 판매

9-1.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특성: 거리적 접근성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거리적 접근성 읍면의 우체국은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보다 거리적 접근성이 높음.  생활 인프라의 주요구성 요소임.

9-2. 한국의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실태 및 근거 민영은행 및 우체국의 창구망 분포 비교 구분 도시지역 군 이하 지역 합계 기관수 비율(%) 우체국 1,261 45 1,541 55 2,802 일반은행 7,091 94 455 6 7,546 농어촌 지역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필요성(장익환, 2000) 위에 제시된 표에서와 같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영금융기관의 진출이 미미함 농협, 수협, 축협과의 관계: 농어촌 지역에 대한 독점 가능성 방지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개선

10-1. 우체국의 이미지분석-우정사업본부 공무원 우편서비스의 서민적이며 가까이 있는 서비스로 인지하고 있음. 금융서비스의 경우 편리하며 안전한 것으로 인지하며 농협의 경우 특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1.0 -0.5 0.0 0.5 1.0 서민적 현대적 매력적 권위적 정직 믿음직 큰 스케일 활동적 친근 가까이 있음 편리 저렴 정확 안전배송 신속 일반택배회사 국제특송회사 우체국 0.5 안전 빠른 신상품 전문적 노하우 국가경제발전기여 친절 환경변화 신속대응 우체국 우수한 인재 상품 다양성 재무구조 건실 0.0 시중은행 편리 소비자 의견 청취 -0.5 국민생활향상기여 직원 복지향상 노력 사회공헌활동 투자 수익률 높음 -1.0 -1.5 농협 -1.0 -0.5 0.0 0.5 1.0

10-2. 우체국의 이미지분석-정보통신부 공무원 정보통신부 공무원 역시 우정사업본부 직원과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우편 이미지에 대해 가까이 있으며(Access) 서민적이고 저렴하다(Affordable)는 보편적 서비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금융서비스의 경우 사회공헌이나 국가경제 발전 등 공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영에 대한 신뢰(안전함, 재무구조건실)가 나타남.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1.0 편리 1.0 안전함 신속 0.5 편리함 전문적 노하우 일반택배회사 재무구조 건실 상품 다양성 친절함 우체국 환경변화 신속대응 빠른 신상품 0.5 우수한 인재 저렴 0.0 활동적 시중은행 정확 국가경제발전기여 가까이 있음 소비자 의견 청취 사회공헌활동 0.0 -0.5 국민생활향상기여 안전배송 우체국 친근 서민적 투자 수익률 높음 믿음직 직원 복지향상 노력 큰 스케일 정직 권위적 현대적 -1.0 -0.5 국제특송회사 매력적 -1.5 -1.0 농협 -2.0 -1.5 -1.0 -0.5 0.0 0.5 1.0 1.5 -1.5 -1.0 -0.5 0.0 0.5 1.0 1.5

10-3. 우체국의 이미지분석-고객 고객의 경우도 역시 우편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서비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서민적, 가까이 있음)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국민생활향상에 기여 등 공공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음.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1.5 1.5 1.0 1.0 저렴 활동적 일반택배회사 편리 안전함 친절함 환경변화 신속대응 0.5 0.5 전문적 노하우 신속 재무구조 건실 안전배송 가까이 있음 우수한 인재 우체국 시중은행 빠른 신상품 서민적 국가경제발전기여 상품 다양성 0.0 우체국 권위적 0.0 현대적 친근 국민생활향상기여 정확 정직 소비자 의견 청취 권위적 편리함 믿음직 -0.5 -0.5 직원 복지향상 노력 큰 스케일 사회공헌활동 투자 수익률 높음 매력적 -1.0 국제특송회사 -1.0 농협 -1.5 -1.5 -1.5 -1.0 -0.5 0.0 0.5 1.0 1.5 -1.5 -1.0 -0.5 0.0 0.5 1.0 1.5

10-4. 고객들의 우체국 인지도에 대한 조사 우체국 사용자들에게 우체국 업무에 대해 들어 본 바를 모두 고르도록 한 결과, 우편, 택배, 금융 등에 대해 고른 인지를 나타내고 있었음. 중복응답율은 482.4%로 한 명의 응답자가 평균 5가지 정도를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위 결과로 볼 때 사용자들은 우체국 업무에 대해 우정과 금융을 고르게 인지하고 있으며 우정 업무에 대한 인지가 전반적으로 폭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구 분 빈 도 중복백분율 국내/국제우편 440 89.1 우체국택배 475 96.2 우체국예금 469 94.9 우체국보험 455 92.1 우체국쇼핑 337 68.2 인터넷우체국 197 39.9 기타 10 2 계 2383 482.4 18.5 19.9 19.7 19.1 14.1 8.3 0.4 기타 우체국택배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우체국쇼핑 (Base: 494(중복응답), 단위: %) 국내/국제우편 인터넷우체국

10-5. 고객들의 우체국 이용 목적 우체국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방문이유를 살펴보면, 서류/편지 발송이 전체의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체국 예금(27.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비스의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금융서비스가 전체의 53%로 우편서비스(4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우체국의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음. 기타 1% 우편서비스 46% 금융서비스 53% 31.1 27.6 24.8 15.3 1.3 서류 /편지발송 우체국예금 세금/지로납부 소포(택배)발송 기타

10-6. 현재 우정 사업의 국민 만족도 현재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정서비스는 기존의 연구 결과나 대외적 고객만족도지수(CSI)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됨.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용자가 전체의 2.4%에 불과함. 0.4 전반 12.3 49.0 36.2 2.0 만족 불만족 61.3% 2.4% 0.5 우편 16.1 56.0 26.3 1.2 보험 9.7 42.0 45.1 3.1 0.2 예금 13.7 39.4 43.3 3.4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Base: 496, 단위 %)

10-7. 우정서비스 전반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우편서비스 우체국보험 우정서비스 만족도 우체국예금 우정서비스 전반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소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세 가지 서비스가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됨. 영향력을 평가하자면 우편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편서비스 우체국보험 우정서비스 만족도 0.318 0.311 R² = .459 Sig. = .000 0.165 우체국예금 (Base: 294)

10-8. 우체국 예금의 선택이유 우체국 예금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체국 예금의 선택이유는 안전성과 접근성인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가 운영 타은행보다 안전해서 27.6 집/직장과 가까워서 21.8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11.5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9.6 지점/영업점이 많아서 6.0 주변에 은행이 우체국밖에 없어서 5.5 이미지가 좋아서 5.1 수수료가 싸서 5.1 월급(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3.6 상품이 좋고 다양해서 2.4 예(적)금 이자율이 높아서 1.4 (Base: 393(고객), 단위%) 기타 0.4

10-9. 읍/면지역에서의 우체국의 대체 금융기관 분석 읍/면지역은 우편예금의 대체 금융기관으로 일반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상호저축은행, 특수은행, 신용협동은행 등을 선택하였음. 이는 농협중앙회나 단위농협 등이 읍/면지역에서 대체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해석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계 시중은행 90 98 58 246 지방은행 38 26 32 96 특수은행 25 41 124 상호저축 13 35 92 140 신용협동 8 12 33 53 타계좌없음 3 9 21 기타금융 2 4 6 109 131 173 413 읍/면 지역의 우편예금 대체금융기관 53.2 33.5 33.5 18.5 19.1 시중은행 (국민, 조흥, 우리, 제일, 외환, 신한, 한미, 하나 등)     지방은행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등) 특수은행 (산업, 기업, 수출입, 농협중앙회 등) 상호저축은행 (단위농협, 단위수협, 상호저축 등) 신용협동 (새마을금고, 신용협동 등) 기타금융기관 (투자신탁, 종합금융회사 등)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상호저축 신용협동 (Base: 487(고객), 단위 %)

10-10. 고객들의 이자율 민감도 분석 지역규모별로 이자율에 대한 이용자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읍/면지역의 이용자가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도시로 갈 수록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누적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의 민감도가 다소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음. 20 40 60 80 100 이자를 0.1%~0.4% 더 주면 옮김 0.5%~0.9% 1.0%~1.5% 1.6%~1.9% 2% 이상 옮기지 않음 . 대도시 중소도시 읍 / 면지역 32.0 32.2 27.2 29.0 28.1 37.9 39.7 43.8 30.1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낮음 (0.9% 이하) 중간 (1.0~1.9%) 높음 (2.0%이상) (Base: 487(고객), 단위 %)

10-11. 우체국 보험 가입 이유에 대한 조사 우체국 보험을 가입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우체국 보험의 가장 큰 선택 이유도 역시 안전성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는 저렴한 보험료, 인적관계, 간편한 가입절차의 순으로 나타났음. 국가가 운영해서 타은행보다 안전해서 25.1 보험료가 싸서 21.4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18.8 가입절차가 간단해서 11.5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7.9 상품이 좋고 다양해서 6.2 집,직장과 가까워서 4.4 보장도가 높아서/많아서 2.9 주변에 보험회사가 우체국밖에 없어서 1.7 (Base: 351(중복응답), 단위: %)

10-12. 우체국 보험과 대체보험 가입 실태 분석 우체국 보험의 대체 보험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과반수가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목할 점은 20% 이상의 응답자가 우체국 보험 이외의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21.4 아니오 78.6 73.4 26.6 77.1 22.9 (Base: 350(고객))

10-13. 우편서비스 선택 이유에 대한 조사 우편서비스을 이용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우체국의 우편서비스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의 보편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정확성, 저렴함, 편리함 등의 순서로 나타났음. 어디든지 배송이 가능해서 28.1 확실한 배송을 보장해서 21.6 요금이 저렴해서 12.7 직원방문 접수가 편리해서 10.8 다른 대체 수단이 없어서 10.6 배송속도가 빨라서 8.7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되어서 7.5 (Base: 430(중복응답), 단위: %)

10-14. 보편적 서비스 측정: 수용도(적자 우체국 폐쇄여부) 우체국 사용자들에게 적자 우체국의 폐쇄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한 결과, 적자 우체국 폐쇄에 대한 수용도는 높다고 할 수 없음. 우체국 폐쇄를 수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8.8%로 우체국 폐쇄에 반대하는 사용자(48.8%)와 같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비용 충당이 안되는 곳이라 48.8 도 문을 닫아선 안된다 비용 충당이 안되는 일부지 36.1 역에 한해 닫아야 한다 비용 충당이 안되는 곳은 12.7 어디든 닫아야 한다 기타 2.5

10-15. 보편적 서비스 측정: 수용도 (우체통 철거여부) 10-15. 보편적 서비스 측정: 수용도 (우체통 철거여부) 우체통의 철거에 대한 수용도를 측정한 결과, 우체통 철거에 대한 수용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체통 철거를 수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1.6%로 우체국 폐쇄에 반대하는 사용자(57.4%)에 비해 낮았음. 사용자의 과반수가 우체통 철거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음.

10-16. 적자인 우체국을 폐쇄시 가장 불편을 느낄 대상 우체국 폐쇄시 가장 불편한 대상이 누구이겠는가를 질문한 결과,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일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음. 이는 우정서비스가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 기타 0.8% 도시지역 주민 3.5% 불편한 사람 없음 농어촌, 도서 3.5% 벽지지역 주민 92.2% (Base: 487(고객), 단위 %)

10-17. 농어촌,도서, 벽지지역에서 우체국이 폐쇄될 경우 가장 불편한 서비스 10-17. 농어촌,도서, 벽지지역에서 우체국이 폐쇄될 경우 가장 불편한 서비스 우체국 폐쇄시 가장 불편한 서비스가 무엇이겠는가를 질문한 결과, 우편서비스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불편을 응답한 고객이 과반수였음. 이는 금융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음. 불편한 것 없음 3.35% 기타 2.30% 금융이용 62.13% 우편업무 32.22% (Base: 487(고객), 단위 %)

11-1. 우편/금융의 통합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우편사업의 적자 부분을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보전 관서운영비, 감각상각비, 우체국장 인건비 등 우체국 금융 분담액은 연간 570억 원 정도이며, 분담비율은 약 23%임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 우체국망의 활용으로 농어촌 및 산간 벽지 등의 지역적 접근성 증대 저소득 계층 및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

11-2. 우편/금융의 분리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별도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필요 우편/금융의 분리시 우편사업 적자에 대한 보전부분이 소멸되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및 유지를 위한 별도의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 별도의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모색 필요 지역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USO의 규제 소득적 접근성(저소득 계층 및 서민층) 확보를 위한 USO 규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는 우편과 금융의 통합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와 우편과 금융의 분리시 나타나는 전문성, 건전성, 투명성 등의 비료형량을 통해 국민 총후생 차원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으로 귀결됨 ⇒ 금융과 우편의 통합 보다는 분리의 경우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2. 우편/금융 통합시 우체국 망의 공동활용을 통한 우편과 금융의 연계상품 등 범위의 경제 실현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 우편서비스 제공의 부실로 인한 우체국 금융 부문으로의 부실확산 가능성 우체국 금융의 흑자가 정부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자금흐름의 건전성 및 투명성 훼손 우편과 금융의 상호보조로 인한 경영 투명성 저하 우려 정부에 의한 자산운용으로 자금흐름의 전문성 및 생산성 훼손(비효율적 자금운용) 결과적으로 국민총후생 차원의 효율성이 떨어짐

3. 우편/금융 분리시 우체국 금융의 흑자를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재생산에의 투자 및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자금흐름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현재의 상호보조로 인한 경영 투명성 저하의 문제 해결 민간부문에 의한 자산운용으로 자금흐름의 전문성 및 생산성 확보 결과적으로 국민총후생 차원의 효율성 증대

4. 우체국 금융의 폐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가 우편과 금융의 분리를 통한 금융 사업의 민영화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음 우체국 금융이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한다는 논리는 우체국 금융에서 공자기금 예탁 비율이 금융기관 예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2003년 말 현재 우체국 자금운용 내용을 살펴보면 1) 예금의 경우는 금융기관 예탁이 56.6%인데 비해 공자기금 예탁은 30.5% 2) 보험의 경우 금융기관 예탁은 59.1%인데 비해 공자기금 예탁은 9.3%에 불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2004)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우체국 금융을 폐지(미국은 1966년, 캐나다는 1968년)한 이유가 우체국 금융이 지니고 있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민간금융기관들이 보편적 금융서비스의 제공 가능성과 의지를 입증하였기 때문(American Bankers Association, 1937; Kuwayama, 1997)

정치적 실현가능성

1. 정치적 실현 가능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 및 현실적인 힘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 짐을 의미함 우편/금융의 분리/통합 및 체제전환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은 관료기구, 관련기업, 노동조합, 일반국민이 있음 관련기업과 일부 관료기구의 체제전환 찬성 주장과 노동조합, 일반국민, 그리고 당사자인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의 체제전환 반대 주장의 대립 ⇒ 그러나 신분변화와 인원감축을 우려한 노동조합의 격렬한 반대와 우체국 폐국 등 보편적 서비스 유지 불가능 및 요금 인상 등을 우려한 일반 국민들의 민영화 반대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박재석 외, 2004)

2. 이해관계자 우편/금융의 분리 및 분리 이후 체제전환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로는 1. 대통령 2. 국회 3. 관료기구(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및 우정사업본부) 4. 관련기업(우편, 금융, 보험관련 민간기업) 5. 노동조합 6. 일반국민이 존재함

2-1. 이해관계자별 입장 대통령 : 종합적 고려의 입장에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국회 : 일반 국민의 입장에 대한 고려가 항상 존재하나 소속 정당의 정강 등을 통한 정파적 입장과 지지세력의 분포에 따라 영향을 받음(예: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전국은행협회 등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과 노조를 지지하는 의원들간의 격렬한 논쟁) 대통령과 국회가 가장 중요한 정책참여자이며,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이지만, 현 단계의 논의에서는 이들 입장의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함

2-2. 이해관계자별 입장 관료기구 : 우편/금융의 분리 및 분리 이후 체제 전환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관료기구로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있음 재정경제부 : 재정금융정책 및 국고재산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 1. 재정금융정책의 경우 현행 체제를 통한 공공자금 재원마련 차원에서 현체제 존속 주장 가능성 2. 국고재산관리의 경우 재산 및 정부소유주식 매각을 통한 재정수입 차원에서 전환 주장 가능성 ⇒ 우체국 금융의 판매전문금융기관화 주장

2-3. 이해관계자별 입장 기획예산처 : 기관의 특성이 시장지향적이고 개혁지향적이므로 공사화나 민영화로의 체제 전환 주장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체제전환비용으로 인한 일시적 재정부담 때문에 전환 시기의 지연 가능성 있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분리 및 체제전환 금융감독위원회 : 우체국 금융기관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관심이 높으며, 자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기관특성 ⇒ 불공정 경쟁 문제의 해소 및 검사 및 감독을 금감원 등 제3의 독립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민영화로의 체제 전환 정보통신부 : 우정사업본부가 소속기관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처의 존립 및 위상과 관련된 관심이 높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임 ⇒ 체제 전환에 있어서는 정부부처형인 현체제 유지 가능성이 높으며 ⇒ 우편/금융의 분리 및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조직 내부적으로 다양한 입장이 가능하나 분리가 이후 체제전환으로 귀결되는 경우 통합 입장의 가능성이 높음 ⇒ 결과적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외부의 체제전환 압력에 대해 공정경쟁 및 내부효율성 제고 차원의 대응이 유력함

2-4. 이해관계자별 입장 우정사업본부 : 체제전환 이슈의 당사자로서 조직의 존립 및 안전, 그리고 위상의 변화 가능성이 체제전환 및 우편/금융의 분리 및 통합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임 ⇒ 체제전환의 경우 현재의 정부부처형에서 보다 자율성이 확보하게 되는 외청형으로의 전환을 선호하며, 공사화나 민영화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분보장 등과 맞물려 반대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민영화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 우편/금융의 분리 및 통합에 관해서는 내부 조직별로 차이가 있으며, 우편사업 수행조직의 경우는 현재의 적자를 금융부문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통합 주장의 가능성이 높고 금융사업 수행조직의 경우는 회계 및 인사 분리 주장

2-5. 이해관계자별 입장 관련 기업 : 현재 우정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독점 사업영역에 대한 진출 및 수익여부, 그리고 전국적인 우체국 망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판단 ⇒ 우편 관련 기업, 특히 배송업체의 경우, 우체국망에 대한 관심과 시장참여 기회의 확대 등으로 체제전환, 특히 민영화로의 전환에 찬성할 수 있으나, 우편업무의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 ⇒ 금융 관련 민간기업의 경우, 현재 불공정 경쟁 요소의 제거와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우편과 금융의 분리를 포함하고 있음 ⇒ 이들 행위자들의 민영화로의 전환 주장은 장기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USO의 내용에 크게 영향 받음

2-6. 이해관계자별 입장 노동조합 : 체제전환으로 인한 고용승계와 신분보장, 그리고 보수 등이 판단의 가장 큰 요인임 ⇒ 전환으로 인한 인원감축(고용승계)의 문제, 공무원 신분보장 상실의 문제 등에 대한 판단으로 체제 전환 반대 가능성 높음 ⇒ 우편/금융의 분리의 경우 내부의 구체적인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으나 분리가 체제전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역시 분리 보다는 통합을 선호함 ⇒ 나아가 현재 정보통신 노조의 가입률이 97.9%로 막강하여, 노조의 반대 경우 실질적으로 체제전환의 가능성이 낮으며, 체제전환의 경우 현재의 노조 보다 더욱 강한 행동력을 가진 대규모 노동조합의 탄생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점 제기 가능성 높음

2-7. 이해관계자별 입장 일반 국민 :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로서 이들은 서비스의 품질과 요금,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 등에 관한 현재의 만족도와 변화가능성에 따라 판단할 것임 ⇒ 일반 국민들은 체제전환으로 서비스 품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나 요금은 상승하고 우체국 폐국 증가 등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것이며, 이들간의 비교 형량이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될 것임 ⇒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의 직접적 수혜자인 농어촌 지역 거주 국민이나 저소득층 및 서민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유지에 대한 우려로 체제 전환에 대한 반대의 가능성이 높음

2-8. 이해관계자별 입장_종합 이해관계자　 우편/금융 분리 및 통합 체제전환 관료기구 재정경제부 분리 체제전환(판매전문금융기관) 기획예산처 체제전환(민영화) 금융감독위원회 정보통신부 통합/분리 현체제유지(정부부처형) 우정사업본부 통합/소극분리 외청형 관련기업 우편관련기업 - 민영화 금융관련기업 노동조합 통합 현체제유지/외청형 일반국민 이해관계자별 입장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해에 따른 입장 관철의 의지와 강도에 의해 결정될 것임

3-1. 체제전환시 의견반영순서(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경우 체제전환 논의시 고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지방체신청 우체국 직원, 우정사업본부 직원 순으로 응답하였음. 종합순위와 1순위 응답을 함께 고려했을 경우에도 응답 순서에 큰 변화가 없음.

3-2. 체제 전환시 의견반영순서(우본) 선호순위별 분석 의견반영 중요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2순위로는 지방체신청 우체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3순위로는 우정사업본부가 많았음. 50 100 150 200 250 고객 지방체신청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지방체신청 노조 민간경쟁자 정보통신부 기타 유관정부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

3-3. 체제전환시 의견반영순서(고객) 고객들의 경우도 체제전환 논의시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고객을 선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우체국 직원과 민간경쟁자들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인식하였음. 민간경쟁자 보다 우체국 직원을 중요한 당사자로 고려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3-4. 체제 전환시 의견반영순서(고객) 선호순위별 분석 의견반영 중요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2순위로는 우체국직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3순위로는 민간경쟁자가 많았음. 100 200 300 400 고객 우체국 직원 민간경쟁자 유관정부기관 기타 1순위 2순위 3순위

3-5. 체제전화신 의견반영 순서(정보통신부) 정통부의 의견도 우정사업본부의 의견과 대동소이함. 고객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 폐쇄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지방체신청 우체국들과 변화의 주요 당사자인 우정사업본부를 들고 있음. 고객 노조 기타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 민간경쟁자 지방체신청 유관정부기관 지방체신청우체국 종합순위 1 순위 (Base: 66)

3-6. 체제전환시 의견반영순서(정보통신부) 선호순위별 분석 의견반영 중요도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2순위로는 지방체신청 우체국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3순위로는 우정사업본부가 많았음. 20 40 고객 지방체신청우체국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 노조 민간경쟁자 지방체신청 기타 유관정부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 (Base: 66)

3-7. 체제 전환시 의견 반영 순서의 함의 우정사업본부, 정통부, 사용자의 응답을 고려해 볼 때 체제 전환에 대한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논의할 때  각각 3분야의 이해관계자 모두 “고객”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음. 응답자들 모두 체제 전환시 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 지방체신청 우체국 직원이나 우정사업본부, 지방체신청 등의 이해관계자를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부나 노조, 민간경쟁자들의 의견반영 중요도는 비교적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경쟁력 확보

1. 사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이유 1. 세계 정보 통신 시장의 변화 2. 우편과 금융사업의 환경변화 3. 예금과 저축률의 저하 4. 우편 사업의 적자 심화

2-1. 사업의 경쟁력 확보 사업의 경쟁력 확보의 문제 민간금융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우체국 금융의 불공정경쟁 주장(equal footing)과 이에 대응하여 우체국 금융기관이 제기하고 있는 우체국 금융에 대한 제약 및 강한 규제간의 대립 문제 민간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 기관의 주장은 동일조건하의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규제수용에 대한 요구와 연계 우체국 금융기관의 주장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 즉 핵심역량 강화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연계됨

2-2. 사업의 경쟁력 확보 우편/금융의 통합시 우편과 금융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나 현재 민간금융기관과 금융감독기관이 제기하는 불공정 경쟁의 문제가 존재 우편/금융의 분리시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해결되나 우체국 금융의 민간 흡수 가능성이 높아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 및 사전노력이 필요함 이는 규제요구에 대한 수용과 규제완화에 대한 수용간의 관계 설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3-1. 세계 우편서비스 현황 우편서비스 공급 현황 우편서비스 보급(2003년 현재) : 세계 인구의 96%이상이 공공우편기관의 서비스 공급을 받고 있음 우편문 배달빈도 도시지역 : 1일 1회 배달 60%, 1일 2회 배달 24% 농촌지역 : 1주일 6회이상 배달 23%, 1주일 5회 26%, 1주일 1회 10%) 우편인력 현황 : 우편인력의 감소 : 1990년대 초반 약 620만명에서 약 20% 감소   선진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지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총합 인력(명) 2,368,630 862,005 1,369,571 115,684 181,740 70,255 4,967,885 비율(%) 48 17 28 2 4 1 100 (양한규, 2004)

3-2. 세계 우편서비스 현황 우편설비(우체국 수)의 감소 : 1980년대 말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체국 수가 크게 감소(지난 15년간 약 15% 감소)   선진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지역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총합 인력(명) 175,566 111,456 307,807 900 27,820 14,434 637,983 비율(%) 26.0 17.0 46.0 3.0 6.0 2.0 100.0 우편수익 : 세계 우편시장의 영업수익 증가추세 유지(2002년 3,270만건에서 2003년 3,470만건으로 6% 증가)   서신 소포/물류 금융 기타 종업원1인당매출액(SDR) 선진국 60 25 12 3 67,000 유럽 44 8 26 24 5,000 아시아태평양 31 13 42 14 6,000 중동 45 4 30 21 라틴아메리카 62 20 15 11,000 아프리카 10 19 11 8,000 총합 58 23 5

3-3. 세계 우편서비스 현황 서장 및 소포시장 선진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향후 국내 서장항목의 증가를 예측 국제서장항목에 대한 예측의 경우 과거의 하향추세에 비하면 다소 긍정적(국제교역의 성장과 연계된 e-commerce의 발전결과) 선진국, 아프리카, 아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내소포 물량의 소폭 증가 예측 국제특송에 대한 수요증가 예측(2002년 3,270만건에서 2003년 3,470만건으로 6% 증가)   서장시장(억건) 소포시장 국내서장 국제서장 국내소포(억건) 국제소포(백만건) 1995 3,950 80 43 2000 4,360 74 38 42 2001 70 48 44 2002 4,260 63 46 2003 4,240 60 47

3-4. 세계 우편서비스 현황 온라인 우편 서비스 UPU 회원국의 40% 이상 제공, 미 제공국가의 80% 이상이 향후 5년 이내 도입 계획 UPU 회원국의 21%가 e-mail 서비스 제공, 약 13%의 국가들이 온라인 요금청구서비스(EBPP) 제공, 또 다른 약 13%의 국가들이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광고우편(advertising mail) 분야가 수익성 있는 시장으로 등장 및 증가 예상 공공우편 기관의 25% 물류 서비스 제공 및 미 제공국가의 65%가 향후 5년 이내 서비스 제공 계획

4. 세계 우정기관 현황 보편적 서비스(UPU, 2000) :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SO)의 정의와 비용이 미확립 약 20%의 국가만이 법규 또는 정부와 우정기관간 계약의 형태로 보편적 서비스를 명시 보편적 서비스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30%로 편차를 보임 우정기관의 사업범위 결정 세계 60% 국가에서 정부가 우정기관의 사업범위 설정(10%는 법령에 규정, 50%는 관련부처 또는 규제기관이 지정) 세계 40% 국가에서 우정기관이 스스로 사업범위를 설정 우편요금 결정 : 세계 86% 국가에서 정부가 우편요금 결정에 개입 정부의 개입방식은 우정사업자와의 계약, 요금결정공식, 요금인상 신청시 승인 등 다양 우정사업자의 상업적 이익 저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사업실적 세계 우정기관의 약 50%는 이익창출이 목표, 14%는 균형재정이 목표, 나머지 34%는 적자 당연시 및 정부예산 충당 혹은 타사업 이익으로 보충 조사대상 우정기관의 42%가 흑자 상태, 6%가 수지균형, 50% 적자 상태

5-1. 우정사업본부 경영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통신사업특별회계 41,233 42,340 41,008 예산규모 : 4조 6,268억원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통신사업특별회계 41,233 42,340 41,008 보험사업특별회계 2,932 3,234 46,268 계 44,165 45,574 5,260 경상수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경상수지 흑자 280 1,000 1,639 74 1,480 일반회계 전출 201 - 1,493 공적자금기금 부담 68,786 105,312 116,685 99,798 106,944 우정사업본부는 출범이래 연속 흑자경영으로 정부재정 지원 및 우체국의 금융사업을 통하여 공공정책자금 조성에 기여함.

5-2. 우정사업본부 경영현황 우정사업본부는 출범이래 지속적인 흑자경영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우편사업의 경우 2003년 이후 적자상황이며, 2003년이 비해 2004년에 적자의 폭이 더욱 확대됨. 2003년 이후 부터는 우편사업의 적자부분을 금융사업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임. (단위 :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우편사업 191 358 779 △461 △622 금융사업 89 642 860 535 2102 계 280 1000 1639 74 1480

6. 우편물 취급현황 전체적으로 2002년 이후 우편취급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일반우편물의 이용량의 감소가 두드러짐. 단위 : 백만통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일반통상 4,781 5,235 4,989 4,660 △ 6.6 특수통상 238 247 249 250 0.4 소포 44 55 58 66 14 합계 5,063 5,537 5,256 4,975 △ 5.4 소포 특수통상 일반통상 2001 2002 2003 2004 전년대비 1인당 우편이용량(통) 106.6 115.3 108.3 101.9 △ 5.9 1일 평균이용량 13.9 18 17 16.6 △ 5.1 전체적으로 2002년 이후 우편취급물량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일반우편물의 이용량의 감소가 두드러짐. 반면, 소포우편물의 이용량이 대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1인당 우편이용량 및 1일 평균이용량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7. 우체국 금융 일반현황 근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예금은 기본적인 수신업무만 취급하고, 대출기능은 없음) <수신현황> 단위 : 억원 종별 2001 2002 2003 2004 예금수신고 281,745 300,563 332,507 360,159 보험총자산 177,393 195,788 212,959 217,487 계 459,138 496,351 545,466 572,369 우체국 금융 가입자 수(2004년 말 기준) : 예금 2,023만명, 보험 873만명 예금의 99%이상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보험은 가입한도가 4천만원 이하

8. 우체국 금융 이용현황 우체국 금융 현황 유치건수, 계약고, 보험적립금 모두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우체국 예금 현황　 2001 2002 2003 증가율(%) 2001-2002 2002-2003 계 건수 20,261 21,024 21,255 3.8 10.99 금액 294,873 307,505 325,269 4.3 5.78 우체국 금융 현황 유치건수, 계약고, 보험적립금 모두 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음.

9. 우편사업 환경변화 IT 기술의 진보 무한 경쟁 국제화 (Globalization) 인구 구성 변화 탈 대중화 규제의 변화 정보화, 후기산업사회 변화동인 우편사업의 변화요인 IT 기술의 진보 E-mail, 휴대전화 등 network 기술의 발달 전자상거래의 확산 무한 경쟁 민간 택배업체의 난립 외국 운송업체의 진입 국제화 (Globalization) 소화물배송수요급증 주요 소비층의 변화 (개인→기업) 인구 구성 변화 탈 대중화 외국우정기관과 특송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증가추세 WTO 협상 규제의 변화

10. 우체국 금융 환경변화 IT 기술의 진보 무한 경쟁 국제화(Globalization) 인구구성 변화 탈 대중화 정보화, 후기산업사회 변화동인 금융사업의 변화요인 IT 기술의 진보 금융서비스 채널의 변화 (인터넷 뱅킹, ATM 등) 무한 경쟁 IMF 이후 금융산업에서 은행의 비중 증가 국제화(Globalization) 이종 금융회사 간 통합에 의한 겸업화 인구구성 변화 인수,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탈 대중화 외국금융, 보험업계와의 경쟁 심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복합화 규제의 변화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사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11. 우정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도출 환경 변화 경쟁심화와 대체재 증가, 우편시장 개방화로 우정사업환경 변화 현상황 우편물 취급물량의 감소 우정사업의 적자경영이 누적상황 환경 변화 경쟁심화 및 금융서비스 채널의 다양화, 금융상품 및 보험상품 등의 복합화 등 현상황 우체국 금융증가율의 감소 금융서비스 채널의 단조로움 우편사업의 위기상황 금융사업의 잠재적 위기상황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와 사업역량 강화의 필요성

12-1. 외국의 우정사업 역량강화 노력(독일) 해외 사업의 확대(해외 네트워크의 적극적 강화) 사업영역의 확장 자회사 단자스를 통하여 필리핀 물류기업 로얄카고와 합작으로 “Danzas AEI” 설립 단자스는 멕시코내 AEI(Air Express International)의 현지법인과 합장으로 “Danzas AEI”설립 파나마에서는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합작으로 “Cormar Logistics Panama” 설립 등 사업영역의 확장 “마우스 클릭에서 현관까지”라는 슬로건으로 독일내 전자상거래 지원서비스 분야 1위기업으로 성장 우송관련 포털사이트의 개설 및 운용 다국적 문화기업그룹인 베텔스만의 Lettershop 사업부와 제휴추진 중 5개 에너지 회사와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전력공급사업에 진출 등 경영효율화 노력 인건비 절감목표로 지사의 수 및 관리직원 감축 계획 야간우편비행 노선을 육로운송으로 대체 주가회복과 투자가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해외우정동향, 2001-04)

12-2. 외국의 우정사업 역량강화 노력(미국) 미국 우정청(USPS)은 200년 5개년 전략계획(2001-2005)을 수립 미래의 우편사업을 결정짓는 5대요소로 1) 규제적 요소, 2) 고객욕구(수요)의 변화, 3) 기술의 진보, 4) 경쟁업체, 5) 고용환경을 제시함 전략목표의 설정 다음의 세 종류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도록 함. 1) 고객의 소리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경쟁력있는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 확보, 2) 종업원의 소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전 및 복리후생 증진, 그리고 교육훈련의 기회 등 제공, 3) 사업의 소리로 수익확대와 경비절감으로 자생력있는(흑자) 사업실적 달성 전략목표로 1종 우편 정시배달율, 순이익 등의 지표를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경영, 종업원 지원, 가격(요금) 개선, 수익증대, 효과적 자본투자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수립 (해외우정동향, 2001-04)

출처 : 윤석훤 외,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3. 우정사업 핵심역량 평가(이영종, 2004) 핵심역량 순위 우편사업 금융사업 1 네트워크: 지점, 물류망, 정보망 등 공신력: 신뢰성, 안정성 등 2 네트워크: 지점, 정보망 등 3 상품경쟁력: 가격, 차별화 등의 경쟁력 공공성: 서민위주 사업, 공익사업 등 4 사업능력: 노하우, 투자능력, 마케팅 능력 상품경쟁력: 가격 , 차별화 등의 경쟁력 5 인적자원: 규모, 능력 등 겸업: 우편+금융, 예금+보험 6 독점성: 서장, 우편 독점 등 사업능력: 노하우, 투자 능력, 마케팅 능력 7 우편/금융 겸업 출처 : 윤석훤 외, 우정사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14-1. 우정사업본부의 핵심역량: 우편 사업 고객(시민), 본부, 정보통신부의 의견 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능력이나 경쟁력이 고객(시민), 본부, 정보통신부의 의견 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능력이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함.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

14-2. 우정사업본부의 핵심역량: 금융 사업 고객(시민), 본부, 정보통신부의 의견  금융사업에 있어서도 우정사업본부가 사업능력이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함. 조직의 핵심역량을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

15. 우정 사업 (우편/금융)의 경쟁력 시민들, 우정사업 본부, 정보통신부의 의견을 분석하면 공신력, 네트워크, 공공성 등은 뛰어나지만 상품경쟁력, 사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우정사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핵심역량의 강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청됨.

16. 우정사업 역량강화 방안 현재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은 정부기관의 지위에서 나오는 부문이 압도적임 16. 우정사업 역량강화 방안 현재 우정사업의 핵심역량은 정부기관의 지위에서 나오는 부문이 압도적임 우편사업 핵심역량의 경우 : 공신력(1위)→네트워크(2순위)→시장독점성(3순위) 금융사업 핵심역량의 경우 : 공신력(1순위)→네트워크(2순위)→시장독점성(3순위) 그러나 현재의 핵심역량으로는 개방화, 세계화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와 우편물량 감소 및 우체국 금융 증가율 감소 등의 현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그러므로 우편과 우체국 금융사업이 처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능력 및 상품경쟁력 측면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17-1. 공정경쟁(equal footing)의 문제: 불공정경쟁 대두 배경 : 외환위기 발생 이후 소비자의 위험 회피로 우체국 금융 규모의 비약적 확대 소비자 위험 회피 :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등 금융 시장의 불안전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금융기관 선택기준이 안전한 금융기관 선호로 변함에 따라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한 우체국 금융으로 자금 이동 우체국 금융 규모 확대 : 1997년 8.8조 원→2003년 7월 32.3조 원 그 결과 민간금융회사와 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우체국 금융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짐

17-2. 공정경쟁(equal footing)의 문제: 불공정경쟁 법인세 면제 예금보험료 면제 지불준비금 면제 파산시 예금 전액지급 국가 보장(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지급 보장)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통제 없음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 미흡 통신, 우편, 예금이 통신사업특별회계로 통합운영되어 예금 사업의 원가 및 손익계산의 투명성 저하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의 공동사용

17-3. 공정경쟁(equal footing)의 문제: 제약 및 역차별 불채산지역에 대산 금융서비스 제공 의무 자금운용상의 제한으로 개인 및 기업여신(대출)을 통한 수익창출 불가능 취급업무 제한: 예금, 이체, 4,000만원 이하 보험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탁, 신용카드, 외환업무를 통한 수익증대 불가능 신상품 개발시 금감위와의 협의 필수 우체국 예금 조성자금 중 상당 부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 의무화로 기회손실 발생 대손충당금 적립 불가 기순이익의 우편적자 충당 및 일반회계 전출

18-1. 불공정 경쟁 문제의 해결 방안_규제의 수용 요구 우체국 금융의 전액지급보장에 대하여 1인당 예금한도 도입/1인당 예금 보장한도 도입 통합회계 운영에 대하여 우편, 예금, 보험 특별회계 구성을 통한 예금회계분리 경영공시의 경우,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금의 경우 예금회계 분리가 선행되어야 함 우체국 금융에 대한 감독의 경우, 현재 금감원 감독은 받지 않으나, 금감위, 기획예산처, 국회, 감사원 등의 감독 및 통제를 받음 법인세, 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 등의 문제는 현재 정부 일반회계로의 전출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문제와 연계

18-2. 불공정 경쟁 문제의 해결 방안_규제의 완화 요구 우체국 예금 자금 운용의 제한에 대하여 단계별 규제완화 : 초기에는 제한된 개인대출 및 모기지 업무 취급하고 점차 기업대출을 포함한 일반 은행 수준의 자금 운용 허용 우체국 예금 신규업무에 대하여 먼저 여신업무, 카드업무, 외환업무 등의 진출 및 점차 금융채 발행까지 허용 우체국 보험의 상품개발 및 보험가입한도에 관한 제약을 풀어야 함 우체국 예금 대손충당금 설정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에 의한 기회비용의 경우 법령의 완화를 통한 사업자율성 확대가 필요 일반회계 전출의 경우 세금납부로의 전환이 필요

18-3. 불공정 경쟁 문제의 해결 방안_규제의 완화 사례 현재 장기저축, 주택부금 및 생명보험 상품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우체국 업무를 주택담보 대출상품, 은행업무 계열사 설립 등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체신법안이 2005년 5월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프랑스 우체국의 본격적인 은행업무 개시가 임박함(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2004) 은행연합회의 입장 : 막강한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함에 따라 소매금융시장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은행산업 도산위기를 주장하면서 반발 프랑스 정부의 입장 : EU의 지침에 따른 우편업무의 개방으로 우체국의 유지는 어려워 지나 EU의 역내 경쟁도입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우체국에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우체국의 입장 : 그 동안 제한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이탈 현상이 지속되어 우체국 유지가 어려움에 따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은행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은행들의 시장잠식 우려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우체국망의 활용을 통한 판매대행으로 상호보완의 계기가 될 수 있음.

19. 사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편 금융의 분리 우편/금융의 분리와 관련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분리가 갖는 위험성, 즉 경쟁력 약화로 인한 민간기업에의 흡수가능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 및 인사부문에서의 분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회계의 경우는 회계분리 및 일반회계 전출 감소 등으로 인사의 경우는 금융과 우편에 대한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전환비용

1. 전환 비용(switching cost) 전환비용의 문제는 전환비용이 전환이익 보다 크거나 최소한 같은 경우에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먼저 전환비용의 경우 시너지 효과 상실 비용이 크고 체제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항목의 단기적 비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실패시 재전환의 비용이 매우 크고 선택가치의 존재로 인한 잠재비용이 소요되는 반면에 전환이익의 경우 추가발생 수익이 크지 않아 순효과가 미미하고 그 결과 오히려 민간기업에의 잠식이나 해당 사업영역의 폐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금융/우편의 분리나 분리를 통한 체제전환은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2. 전환비용의 개념 및 유형 전환비용(switching cost)이란, 현재의 사업방식이나 사업운영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유형•무형의 비용을 의미함. 본 연구와 관련되는 전환비용은 현재의 우편/금융 겸업을 양자 분리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분리 이후에 현재의 정부부처형에서 공사화 또는 민영화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으로 구분됨

3. 전환비용 추정 사례: 철도청(약 8,530억 원) 항 목 철도청 공사전환 소요비용 국세 지방세 법정부담금 인건비 면제 건강보험료만 부담 공무원 임금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등 신규 부담 재산세, 사업소세, 종함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 채권보장부담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인한 인력증가 및 인건비 상승 1,593억 원 390억 원 1,894억 원 4,653억 원

4-1. 전환비용 추정 : 우편/금융 겸업의 분리 전환시 현재 우편/금융의 겸업방식이 양자의 분리로 전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의 상실이 가장 큰 전환비용임 현재 우편/금융의 겸업방식이 지니고 있는 시너지 효과는 크게 공통인건비를 포함한 공통영업비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음 이 밖에도 우체국 망 및 시설의 공동사용, 우편과 금융을 연계한 금융 및 보험 상품 등이 있음

4-2. 전환비용 추정: 사업 분리 통한 운영체제 전환 이하의 논의(7_4∼7_6) 중 구체적인 수치를 통한 분석은 기존 연구(박재석 외, 2004)의 결과임 우편/금융 분리 이후 운영체제 전환이란, 현재 정부 부처형의 운영체제에서 공사화 또는 민영화로 이행하는 경우를 의미함 이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 부담비용(청산을 위해 발생하는 퇴직급여)과 우정사업본부 부담비용(체제 전환시 일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여러가지 항목으로 구성)으로 구분됨

4-3. 전환비용 추정: 사업 분리 통한 운영체제 전환 전환비용 부담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정사업이 정부형태의 청산을 위해서 우선 지불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퇴직위로금 신설되는 기업의 창립을 위한 설립비용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추가적인 인건비 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지급 정부기업인 경우 지불 필요가 없던 비용으로 법인세와 종합토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기타 우체통 도로점용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4-4. 전환비용 추정: 사업 분리 통한 운영체제 전환 구분 비용항목　 전환비용 정부부담 퇴직 급여 19,810 우정사업본부 부담 퇴직 수당 7,085 기업체 설립비용 143 인건비 임금인상 추가 부담액 4,038 공사전환 본사 추가 인건비 175 공익근무요원 대체 752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916 제세 공과금 719 소 계 13,828 합 계 33,638

4-5. 전환비용 추정: 잠재적·장기적 관점 그 밖에도 잠재적인 관점에서 선택가치(Option Value)의 상실비용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구비용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선택가치(Option Value)란, 현재는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의 가치를 의미함 복구비용의 문제란, 공사화나 민영화로의 체제전환이 실패하였을 때 이를 다시 공공부문(정부부처형이나 외청의 형태)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5-1. 전환효과 추정 민간사업자와 정부와의 차이 발생 가능 항목 세금효과 회계기준 차이 보편적 서비스 정부 기회비용 부가가치세 자산취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우체국 도로점용료 우체국 예금 교육세/예보료 (법인세) 운용자산에 대한 평가/평가차액의 회계처리 감가상각비 계상의 기업실무와의 차이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우편+금융) 우편 취급소 운영 비용 공자 기금 예탁의 기회비용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

5-2. 전환효과 추정 연도별 전환효과 분석 (단위: 백만원) 항목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추가발생비용 126,124 170,390 200,718 173,462 제세공과금 48,932 59,978 61,190 71,931 회계기준차이 35,979 38,656 70,355 86,327 법인세비용 7,612 42,656 38,273 -17,297 지불준비금 기회비용 23,600 29,100 30,900 32,500 추가발생수익 143,729 177,421 136,831 139,414 보편적서비스 84,149 정부기관 59,580 93,272 52,682 55,265 순효과 17,606 7,032 -63,888 -34,048

종합적 판단

▣ 우편/금융의 분리/통합은 체제선호의 논의와 직결됨 1. 우편/금융의 분리/통합 논의의 종합적 판단 고려요인 통 합 분 리 종합판단 보편적 서비스 확보 높 음 낮 음 통 합 자원배분의 효율성 낮 음 높 음 분 리 정치적 실현가능성 높 음 낮 음 통 합 사업의 경쟁력 확보 높음/낮음 높 음 통 합 전환 비용 낮 음 높 음 통 합 ▣ 우편/금융의 분리/통합은 체제선호의 논의와 직결됨

2-1. 분리/통합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소속 공무원들의 견해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분리/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분리경영에 해당되는 창구분리를 지지하는 비율은 20.8%였으며 분리경영 전반을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5.8%였음. 우편과 금융 분리 경영에 반대 35.8 회계분리 찬성 18.0 회계와 인사 분리 찬성 5.1 회계와 인사, 조직 분리는 찬성 8.9 회계와 인사, 조직, 창구 분리 찬성 20.8 모르겠다 10.9 (Base: 496, 단위: %)

2-2. 분리/통합에 대한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견해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의 분리/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분리경영에 해당되는 창구분리를 지지하는 비율은 24.2%였으며 창구분리에 반대하거나 분리경영 전반을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의 과반수인 66.1%였음. 우편과 금융 분리 경영에 반대 22.6 회계분리는 찬성 24.2 회계와 인사 분리는 찬성 3.2 회계와 인사, 조직 분리는 찬성 16.1 회계와 인사, 조직, 창구 분리에 찬성 24.2 모르겠다 (Base: 66, 단위: %) 9.7

A C B 3-1. 체제 선호 시뮬레이션 분석 방법 가상적인 선호 체제 점수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음. 응답자로부터 설문을 통해 각 평가요소의 세부 항목(예를 들어, 경영자율성의 매우 낮음~매우 높음) 에 대한 중요도를 A와 같이 정리 (응답자에게는 평가요소만을 선택하게 할 뿐, 체제의 이름은 A, B, C 등으로 함) 같은 방법으로 각 평가요소(①~⑥)의 중요도를 B와 같이 정리하였음. 아래 표의 C는 각 평가요소의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점수 계산한 것으로 A의 1점 환산값과 B값을 곱하였음. (C = A × B) 위 3에서 구한 각 평가항목의 값을 모두 더하여 총점을 구하고 이들 점수의 순위에 따라 가상선호체제를 결정하였음. 29.00 A (현체제) B (현체제강화) C (외청) D (공사화) E (민영화) 23.00 유지가능 A 유지가능 유지가능 재정보조필요 재정보조필요 17.70 54.36 16.30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45.30 11.50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36.08 2.50 겸업 겸업 겸업 분리 분리 보편적 서비스 자율성 직원신분 겸업 효율성 전환비용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높음 12.20 9.76 최저비용 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최고비용 ① 보편적 서비스 5.28 5.28 5.28 0.94 0.94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B C ② 경영 자율성 1.42 1.78 5.26 6.61 7.93 ③ 직원의 신분 8.78 8.78 8.78 2.05 0.61 ④ 우편/금융겸업 2.51 2.51 2.51 1.98 1.98 ⑤ 경제적 효율성 1.10 1.10 4.38 4.86 4.86 ⑥ 체제전환비용 0.79 0.66 0.66 0.21 0.17 19.9 20.1 26.9 16.6 16.5

3-2. 체제 선호 시뮬레이션 우정사업본부/정보통신부 설문 구    분 A B C D E ① 보편적 서비스 유지가능 재정보조필요 ② 경영 자율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③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④ 우편/금융겸업 겸업 분리 ⑤ 경제적 효율성 ⑥ 체제전환비용 최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최고비용

3-3.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고객 설문지 구 분 A B C D E ① 우체국 점포수 현재 수준 줄어듬 ② 직원의 신분 공무원 구    분 A B C D E ① 우체국 점포수 현재 수준 줄어듬 ②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③ 직원수 ④ 요  금 조금 오름 오름 ⑤ 서비스 수준 조금 좋아짐 좋아짐 많이 좋아짐

3-4. 우정 사업 본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체제 선호 경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인 체제는 외청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1순위로 선택된 비율과 종합순위 모두 외청의 특성을 가진 가상체제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사가 가진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체제 현체제강화 외청 공사 민영화 (Base: 489) 순위종합 1 순위

3-5. 우정 사업 본부의 체제 선호 결정 요인 체제 선호와 관련하여 각 평가항목의 우선고려 순위(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신분 문제였음. 그 다음으로 조직의 경영자율성, 보편적 서비스의 유지 등으로 나타났음. 직원의 신분 29.0 경영자율성 23.0 보편적 서비스 17.6 경제적효율성 16.3 우편/금융겸업 11.5 체제전환비용 2.5 (Base: 489, 단위: %)

3-6. 우정 사업 본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각 체제에 대한 세부항목의 선호를 토대로 선호체제를 계산한 결과도 역시 외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 외청을 지지하는 직원들은 직원 신분, 경영자율성, 보편적 서비스에, 경제적 효율성에 대해 고르게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Base: 489)

3-7. 우정 사업 본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 (점수표) 구 분 A B C D E ① 보편적 서비스 유지가능 재정보조필요 5.28 0.94 ② 경영 자율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1.42 1.78 5.26 6.61 7.93 ③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8.78 2.05 0.61 ④ 우편/금융겸업 겸업 분리 2.51 1.98 ⑤ 경제적 효율성 1.10 4.38 4.86 ⑥ 체제전환비용 최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최고비용 0.79 0.66 0.21 0.17 합계 19.9 20.1 26.9 16.6 16.5

4. 체제선호 비교- 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우정사업본부) 아래 그래프는 선호체제 선택 질문에 의한 결과와 각 평가항목을 계산하여 예측한 선호체제의 결과를 비교한 것임. 전반적으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두 조사결과 모두 가장 선호하는 체제로는 외청형의 특성을 꼽고 있음.

5-1. 고객(시민) 체제 선호 시뮬레이션 고객들의 경우 1순위로 현체제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우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하면 현 체제에 대해 큰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다음 장의 만족도 참조) 현체제 현체제강화 외청 공사 민영화 (Base: 466) 종합순위 1 순위

5-2. 고객 체제선호 결정요인 고객들이 체제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서비스수준과 요금, 우체국 점포수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상대적으로 직원의 신분이나 직원수에 대해서는 관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서비스수준 26.7 요금 23.8 우체국 점포수 23.8 직원의 신분 14.2 직원수 11.5 (Base: 466, 단위: %)

5-3. 고객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각 항목의 선호를 바탕으로 선호체제를 계산해 본 결과, 고객들이 현체제 혹은 현체제 강화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요금과 우체국 점포수 등 보편적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Base: 466)

5-4. 고객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점수표) 구 분 A B C D E ① 우체국 점포수 현재 수준 줄어듬 6.77 1.75 구 분 A B C D E ① 우체국 점포수 현재 수준 줄어듬 6.77 1.75 ②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3.96 1.93 0.39 ③ 직원수 3.89 1.24 ④ 요  금 조금 오름 오름 9.16 4.07 3.25 ⑤ 서비스 수준 조금 좋아짐 좋아짐 많이 좋아짐 1.35 4.83 6.03 7.24 합 계 25.1 23.5 22.1 15.4 13.9

6. 체제선호 비교-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고객) 선호체제 선택 질문에 의한 결과와 각 평가항목을 계산하여 예측한 선호체제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우정사업본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두 조사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였음. 두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체제는 현체제 혹은 현체제강화형의 특징을 선택하고 있음.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요금은 올라가지 않을 것임 7-1. 우편서비스 경영방식에 대한 국민 태도 분석 설문내용 구 분 n Mean SD PD F Sig. 요금고정시, 정부든 민간이든 상관없음 대도시 143 3.06 1.04 a 0.269 0.764 중소도시 147 3.16 1.18 읍/면지역 193 3.11 1.25 누가 운영하든 우체국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 144 3.58 0.97 1.719 0.180 149 3.50 1.06 196 3.71 1.07 우체국 수는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야 함 145 3.09 0.99 9.207 0.000 148 3.29 1.08 194 2.80 1.11 b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요금은 올라가지 않을 것임 2.42 1.15 4.111 0.017 2.20 ab 2.08 1.05 민간이 운영하면 시골의 우체국은 줄어들 것임 4.15 0.78 0.437 0.646 4.21 0.90 195 4.24 0.96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세금을 투자해야 함 2.88 4.851 0.008 2.77 3.13 우체국수가 줄어들어도 불편한 점 없음 142 2.40 0.89 4.368 0.013 2.41 1.01 192 2.14 1.00 우체국 금용상품도 경쟁해야 함 0.84 0.549 0.578 3.60 3.61

7-2. 우편서비스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차이 분석 위 결과를 토대로 시각화 한 결과, 우체국 이용자들은 민간이 경영시 요금이나 우체국 수 등 보편적 서비스의 수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우체국 수의 감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 등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민간이 운영하면 시골의 우체국은 줄어들 것임 민간이 운영하면 요금은 올라갈 것임 우체국수가 줄어들면 불편함 누가 운영하든 우체국 수가 줄어드는 것에 반대 우체국 금용상품도 경쟁해야 함 우편서비스를 유지하되, 국민 세금 투자는 반대 요금 고정시, 정부든 민간이든 상관없음 우체국 수는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여야 함 (Base: 486)

8-1. 정보통신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정보통신부 직원들도 선호하는 체제로 외청을 선택하였으며 1순위로도 외청을 선택하였음. 그 다음으로는 공사, 현체제 강화형이었으며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를 보였음. 종합순위 1 순위 현체제 현체제강화 외청 공사 민영화 (Base: 66)

8-2. 정보통신부의 체제 선호 결정요인 정보통신부 직원들은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로 보편적 서비스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직원의 신분, 경영 자율성 등을 선택하였음. 겸업이나 전환비용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보편적서비스 24.2 직원의 신분 22.1 경영 자율성 20.0 경제적 효율성 17.9 우편/금융겸업 8.9 체제전환비용 6.8 (Base: 66, 단위: %)

8-3. 정보통신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체제선호를 계산한 결과 우정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외청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었음. 외청은 보편적 서비스, 경영자율성, 직원의 신분 등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Base: 66)

8-4. 정보통신부 체제선호 시뮬레이션 결과(점수표) 구 분 A B C D E ① 보편적 서비스 유지가능 재정보조필요 7.62 0.67 ② 경영 자율성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0.90 1.13 4.71 6.03 7.23 ③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6.23 3.11 0.31 ④ 우편/금융겸업 겸업 분리 2.02 1.42 ⑤ 경제적 효율성 0.70 4.69 5.91 ⑥ 체제전환비용 최저비용 저비용 고비용 최고비용 1.99 1.66 0.83 0.66 합 계 19.5 19.3 26.9 18.0 16.2

9. 체제선호 비교-설문조사와 시뮬레이션(정보통신부) 선호체제 선택 질문에 의한 결과와 각 평가항목을 계산하여 예측한 선호체제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위 조사의 결과들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두 조사의 결과가 매우 유사함. 두 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체제는 외청형의 특징을 선택하였음.

(Base: 510(본부), 497(고객), 66(정보통신부), 단위: %) 10. 공공성과 효율성의 우선순위 분석 우정사업본부와 고객, 정보통신부 직원들의 응답을 비교해 보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강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고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특히 읍면 지역 고객들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높게 강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0.3 30.8 36.8 37.2 24.5 26.5 16.2 21.8 23.1 59.7 69.2 63.2 62.8 75.5 73.5 83.8 78.2 76.9 본부 체신청 우체국 본부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고객 정보통신부 (Base: 510(본부), 497(고객), 66(정보통신부), 단위: %) 공공성 효율성

11-1. 체제이행 경로에 대한 분석: 우정사업본부와 정통부 체제 이행 경로 분석 결과 가운데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하며 조직발전단계로 볼 때 합리적인 경로로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정리하였음. (예를 들어, 민영화 – 공사 – 현체제 강화 등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는 응답은 제외하였음.) 60.3% 현체제 강화 외청 공사 민영화 9.9% 외청 공사 민영화 6.6% 공사 민영화 (Base: 272)

11-2. 체제이행경로에 대한 분석: 우정사업본부와 정통부 아래 표는 체제 변화 경로에 대한 평가를 정리한 것임. 응답 가운데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로만를 정리하였음. 현체제강화형-외청-공사-민영화로의 변화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외청-공사-민영화, 현체제강화-공사-민영화 등이 뒤를 잇고 있음. 선호경로 실현 가능성 높은 경로 경 로 빈 도 백분율 1 8 2.9 2 6 2.2 3 0.7 4 12 7 2.6 13 14 1.5 23 4.4 24 34 18 6.6 123 5 1.8 134 234 27 9.9 1234 164 60.3 Total 272 100 경 로 빈 도 백분율 1 7 2.4 2 3 1.0 0.3 4 12 6 2.1 13 0.7 14 23 9 3.1 34 16 5.6 123 124 134 234 53 18.5 1234 169 59.1 Total 286 100 * 1 : 현체제 강화형, 2 : 외청, 3 : 공사, 4 : 민영화

1 : 매우 그렇다, 2 : 그렇다, 3 : 아니다, 4 : 전혀 아니다. 12. 우정사업본부와 정통부 공무원들의 변화에 대한 태도 분석 우정사업 본부와 정통부 공무원들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1,3,4,7) 현재의 변화추진방식 등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임 1 4.0 연번 구 분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 1 변화는 해가 된다 3.02 3.05 2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고 있다 2.26 2.47 3 장기적으로 변화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2.99 4 변화를 우정사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3.08 5 변화의 시도가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2.58 2.68 6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2.66 2.83 7 우정사업은 변화 없이도 생존 가능하다 3.00 2.89 7 3.0 2 2.0 1.0 6 3 5 4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부 (Base: 510(본부), 66(정보통신부)) 1 : 매우 그렇다, 2 : 그렇다, 3 : 아니다, 4 : 전혀 아니다.

Ⅴ. 체제개편대안 검토 체제개편대안의 비교검토 기준 체제개편대안별 검토(외청, 공사화, 민영화) 체제개편대안별 비교 체제전환경로(안) 체제전환에 대한 의견 체제전환대안의 선택

체제개편대안의 비교검토 기준

1. 체제개편대안의 비교검토 항목 체제대안의 비교검토 항목 우정사업본부 법적 형태 및 소유구조 경영혁신 근거법 적용법령 외청화 공사화 민영화 법적 형태 및 소유구조 근거법 적용법령 경영자율성 효율성과 보편적 서비스 조직 및 인력의 관리 관련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의 선호 노사문제 전환비용 장단점 경영혁신 공공서비스 + 경영효율성

체제개편대안

1. 체제대안의 정의 구 분 현 체제 강화 외청 공사화 민영화 법적형태 정부기관 공사/주식회사 주식회사 소유구조 정부 정부지분 50%이상 민간지분 50%이상 근거법 정통부 직제(대통령령) 정부조직법 공사법/상법 상법 적용법령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정통부 훈령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시행령 우정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직제시행규칙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기업예산회계법 일반민간기업 적용법률 주요내용 조직․인사․예산 등 우정사업에 관한 권한을 본부장에게 대폭 위임하여 경영자율성 강화 외청에 준하는 권한 부여 본부장직급 상향(차관급) 가칭 “우정청” 신설 조직․인사․예산 등 우정사업에 관하여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하여 우정청장이 독립적인 경영 권한 행사 가칭 “한국우정공사” 설립 우편과 금융 겸업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에 우정사업감독업무 전담조직 설치 가칭 “한국우정주식회사” 설립 우편과 금융 분리 매각

2-1. 정부개입의 근거 <정부부처형> 쟁점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인가 ? 우편서비스 자연독점성 공공재적 속성 공익성 우정사업본부조직의 강화 금융서비스 외청화 보편적 서비스 사회안전망 역할 국가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

2-2. 공사화 및 민영화의 근거 <기업적 성격> 쟁점 공사화 민영화 춤질개선가능 요금인상없이 전환비용 ? 책임경영 수익성과 공익성의 조화 공사화 전환비용 보편적서비스 희생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브랜드가치상실 ? 경영효율성의 제고 품질향상과 고객서비스 질의 향상 마케팅조직으로의 변화 민영화

3-1.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성 배경합성과 비배제성 등의 공공재적 성격 기본적 통신수단으로서의 우편서비스의 공익적 성격 농어촌, 도서, 벽지지역에 대하여 보편적인 우편서비스 제공 택배는 민간택배가 배달하지 못하는 도서, 벽지지역의 택배를 우체국이 배달.(민간택배회사가 우체국에 맡김.) 도농간 금융서비스 격차 해소 및 소득계층적 보완 기능 등의 보편적 서비스 장애인, 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보험 서비스 등의 사회안전망 역할

3-2. 자연독점성 우편사업은 대규모의 네트워크로 인하여 비용구조면에서 볼 때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s to scale)속성 : 자연독점적 성격 규모의 경제는 생산규모가 증대될수록 평균비용은 감소됨을 의미하는데, 이 때는 하나의 기업이 사회 전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 전력, 철도, 수도, 통신 등과 같이 대규모의 기반시설이 필요한 산업이 공급 측면에서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을 지님 자연독점성을 지니는 산업이 소비측면에서 필수적인 재화일 때, 민영화할 경우 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높게 책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적정한 가격에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 그러나 우편사업의 자연독점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님. 자연독점성을 지니는 산업도 기술발전이나 수요의 급속한 증가로 경쟁이 도입됨.

3-3. 공공재적 속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을 방해하지 않는 서비스나 재화 소비를 위하여 그 대가를 치루지 않는 사람이라 하여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우편서비스의 공공재적 속성 우편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이용에 따른 대가(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요금선납에 의해 이용 대가의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하므로 수요에 있어 비배제성은 그 근거가 약함. 우편서비스는 배달의 속성상 소비의 비경합성은 어느 정도 지니고 있음. 그러나 우편물 폭주로 인하여 서비스 완료의 지연이 발생한다거나, 우편물 폭주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 우편사업자가 다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편물 발생의 시기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수요의 비경합성은 절대적인 것은 아님. 따라서 우편서비스는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님.

3-4. 공익성-보편적 서비스 지점배치 측면 민간금융기관은 대도시 영업에 치중 우체국 금융은 농어촌 지역에 고르게 금융서비스 제공 고객특성측면 우체국금융이용자는 50대이상(24.8%), 읍/면지역거주자(34.5%), 농림수산업(31.9%)에 종사 (자료: 2003년 전문조사기관) 매출구조측면 5,00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가 높은 비중

장애인, 위험직종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 비교 3-5. 공익성-사회안전망 장애인, 위험직종 등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 비교   우체국보험 민영보험 장애인 - 악화가능성 있는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가입허용 - 각종 건강진단 등을 통해 가입 거절 하는 것이 보통 직종별 - 직종에 관계없이 비차별적 가입허용 - 가입금액을 소액제한 - 위험직종 고액보험료 부과   (청소원 등 : 사무직의 5.1배) 지역별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입허용 -특정지역 거주자 가입 거절 (태백지역, 보령지역 등) 질환자 - 무진단 - 질병치료 3년후 가입허용 - 가입전 건강진단 - 질병치료 5년후 가입허용 - 보험금 삭감 또는 부담보 * 자료: 민간보험사 계약사정기준집 등 참조

3-5. 공익성-사회안전망 장애인 전용 보험 가입실적 비교(2003년) 우체국 민간보험사 전체 가입실적 36,369건 3,779건 비고 2001.9월부터 판매 2001.2월부터 판매 22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판매 자료: 우정사업본부 내부자료

4-1. 정부개입의 구체적인 대안 - 구 분 정보통신부 실국체제 우정사업본부 (1급 계약직) (차관급) 외청화 정부조직 구   분 정보통신부 실국체제 우정사업본부 (1급 계약직) (차관급) 외청화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중앙부처 조직편제 원리의 부합 여부 사업기능을 정부가 계속 수행하여 중앙부처 조직편제 원리에 맞지 않음   정보통신정책기능으로부터 사업기능을 분리하여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기본원리에 부합 긍정적 시각 현행유지보다는 차라리 실국체제가 낫다는 의견 존재 대외적 위상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 체제  전환의 시발점으로서 자율성 강화 및 책임 경영구축, 대외적 위상강화의 긍정적 측면 종사원의 권익신장과 사기제고 부정적 시각 추세에 역행 -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 그대로 유지 기관장 및 고위직 직급만 늘린다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 있음. 본부조직 확대라는 부정적 시각

4-2. 정부개입의 구체적인 대안 구 분 정보통신부 실국체제 우정사업본부 (1급 계약직) (차관급) 외청화 조직개편시 구   분 정보통신부 실국체제 우정사업본부 (1급 계약직) (차관급) 외청화 조직개편시 시간소요와 난관 현행유지안 정보통신부령의 개정으로 가능하므로 개정이 용이하고,   추진기간 단축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의원, 관련 부처협의 등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필요 대외적 위상 하부조직으로서의 문제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와 의사결정의 지연 문제 발생 독립기관 경영자율성 및 효율성 부처형 조직으로서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의 한계 경영자율성 제약으로 효율성 제고에 한계 경영자율성 제약으로 효율성 제고에 한계 자율성 및 전문성 신장  노사문제 미미 우편금융 겸업 체제전환비용 -

외청화 대안 검토

1-1. 본부조직과 비교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법적형태 정부조직 소유구조 정부소유 기 관 장 계약직 1급 차관급(정무직)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법적형태 정부조직 소유구조 정부소유 기 관 장 계약직 1급 차관급(정무직) 근거법 정부조직법 설치근거 대통령령(직제) 적용법령 ․ 정부조직법 ․ 기업예산회계법 ․ 일반행정기관적용법률 자율성 조    직 정통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대통령령 및 정보통신부령) 우정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정    원 정통부 직제에 의하여 운영 우정청 직제에 의하여 독자운영 인사관리 제한적 임용권부여 (2~5급 전보권, 6급~기능직 임용권) 우정청장 예산․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관리자 : 정통부장관) 특별회계 (관리자 : 우정청장)

1-2. 본부조직과 비교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자율성 평가․감독 장 관 자율성 정도 약 함 상대적으로 강함 보편적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자율성 평가․감독 장 관 자율성 정도 약 함 상대적으로 강함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속적 제공 가능 공공성 보장 ․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안정적 제공 가능 ․ 현행 요금수준 유지 가능 대외적 위상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 ․본부장의 지위:계약직 1급 ․독립기관으로서 대외적 위상 강화 ․청장의 지위: 차관급인 청장은 정무직 조직/인력 관리 ․ 공무원 신분 유지로 변화저항 미미 ․ 조직/인력운영의 융통성 제약  소속기관의 한계 ․ 상대적인 조직/인력 운영의 탄력성 확보 ․ 조직분리에 따른 공통부문 인력 증가 (예상)문제점 ․ 경영자율성 제약 ․ 효율성 제고 한계 ․본부조직 확대 가능성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필요하며, 시간소요 노사문제 ․ 노사문제 미미 ․노사문제 미미

1-3. 본부조직과 비교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자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조직 근거규정 정통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구  분 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자율성에 관한 구체적인 비교 조직 근거규정 정통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우정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체신청 사무분장 체신청사무분장세칙 (정보통신부훈령) 우정청사무분장규정 (우정청훈령) 인사 4급 이하 임용권 제한적 임용권 (2-5급 전보권, 6급-기능직 임용권) 우정청장 (공무원임용령 제5조)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권 정보통신부장관 (다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 예산 예산요구 초과수입금 사용서류제출 예산의 전용 예산이월 명세서송부

2-1.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자율조직권) 구 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조 직 o 청․직할관서 하부조직 개편 구  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조  직 o 청․직할관서 하부조직 개편 o 직제, 직제시행규칙 승인 o 5급 이상 관서의 설치․폐지 o 5급 이상 공무원의 편제정원 조정 o 정보통신부와 그소속기관업무처리세칙 o 체신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o 체신청사무분장세칙 o 체신청 정보통신분야 정원 조정 o 지시문서(00.12.30)

2-2.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조직권 제약 관련 규정) 정보통신부의 기획관리실 우정사업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우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제9조) 소속관서와 하부조직 소속관서 : 체신청장 소속하에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을 두고, 각 국에 국장을 둠. 소속관서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의11) 하부조직 : 소속관서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과 또는 담당관(팀반 등을 포함)을 둘 수 있으며 과 또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함.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41조의12) 체신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신청 사무분장세칙(정보통신부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체신청사무분장세칙 제2조)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3.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자율인사권) 구 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인 사 (제도) 구  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인  사 (제도) o 일반계약직공무원(6급이하)의 채용인원(채용, 연봉 등은 기위임) o 정보통신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승인 o 총 재직기간 5년 범위내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o 계약직공무원 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o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 자격증 구분,   시험과목 지정, 직종별 직무구분 o 6급공무원의 평정자 및 확인자 지정 등 o 정보통신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계약직 공무원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예규 제32호 (2004.6.12) : 총 재직기간 5년 범위내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채용기간연장에 있어서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연장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4.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인사관리규정) 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국가공무원법 제32조 1항) 所屬長官은 所屬公務員에 대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의 一切의 任用權을 가짐.(국가공무원법 제32조 2항) 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음.(국가공무원법 제32조 3항) 공무원임용령 제4조 (청장의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절차<개정 2004.6.11>)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을 제청한 때에는 그 내용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4.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인사관리규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 이 경우 소속장관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1항) <신설 2004.6.11, 2005.2.25>    1. 1급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 및 복직    2.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 및 1급공무원의 겸임에 한한다)    3. 삭제 <2005.2.25>    4. 2급 내지 3급공무원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전보 소속장관은 1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대학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포함한다)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음.<개정 1991.6.27, 1995.12.22>    소속장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의 승인을 얻어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소속장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말함. 이하 이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그 소속기관의 4급공무원(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음. <개정 2004.1.20, 2004.6.11> (공무원 임용령 제5조 제2항)

2-5.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자율예산권 및 관련규정) 자율예산권의 제약현황 구  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예  산 o 우정부문세입․세출예산 편성 o 기업예산회계법 조정 관련 규정 예산의 요구 : 관계중앙관서의 장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정부조직법 제2조) 수입금마련지출 : 관계중앙관서의 장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2항)

2-6.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예산권 제약 관련 규정) 수입금마련 사용 신청 : 관계중앙관서의 장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 또는 예측되는 초과수입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초과수익금 사용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8조) 예산의 轉用 : 각 중앙관서의 장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각 목 비용을 전용할 수 있다.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해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18조의 2) 예산의 이월 명세서 송부 : 관계중앙관서의 장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기업예산회계법 제26조 2항)

2-7. 자율예산권 측면에서 본부와 외청비교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산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전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음. 예산이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임.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 移用과 轉用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산의 移用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의 轉用이란 각 세항목간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함. 移用 관련규정 : 예산회계법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轉用관련 규정 : 예산회계법제37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소속기관인 본부 조직의 경우 예산전용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되나,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되는 외청장은 예산전용권한을 갖게 됨.

2-8.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자율예산권) 의사결정시간의 한계로 인한 비효율 문제 발생 자율예산권 제약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변화하는 환경 효율성 효율성 예산전용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 의사결정시간의 한계로 인한 비효율 문제 발생 본부조직의 예산전용권 정보통신부장관

2-9. 회계관리 측면에서 본부와 외청조직 비교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정부기업)은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함.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을 말함. (기업예산회계법 제1조, 제2조) 현재 3개의 특별회계(통신사업, 양곡관리, 조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함.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      이러한 특별회계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함(기업예산회계법제4조). 과거에는 철도사업도 특별회계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공사화됨으로써 정부기업에서 제외되었음. 특별회계의 관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부처청이므로 소속기관인 본부조직일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리하게 되며, 외청의 경우에는 외청장이 관리하게 됨.

2-10.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기타) 구분 업 무 명 관련규정 비 고 교육 o 선택전문인정교육과정 신설(우정) 승인 복무 o 현업관서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규정 o 정보통신부현업관서복무관리세칙 우편 o 우정사업용 (소포사업용 차량 포함) 차량정수 배정 o 관용차량관리규정 금융 o 예금․우편환, 우편대체 등 금융취급 수수료 조정 o 예보법, 우편환법, 우편대체법

2-11.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관련규정) 예금의 종류등 예금은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하며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가입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금업무취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1조) 이자의 지급등 예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4조) 예금액의 제한 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의 종류별로 예금자가 예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거래관행 및 업무취급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예금자가 1회에 예입할 수 있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6조)

2-11.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관련규정) 예금자금의 운용 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예금자금을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5. 선물거래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중 금융상품 지수에 대한 선물거래 6.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투기적 목적의 거래를 제외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기타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8조 제3항)

2-11. 현 체제의 자율성 제약 현황(관련규정) 요금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우편환법 9조) 수수료의 납입등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국가기관·공공단체와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우편대체법 18조) 이자의 지급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우편대체법 4조)

3-1. 현 체제의 문제점(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 느린 의사결정과정 : 낮은 대외적 위상 정보 통신부 타 부처 부처협의를 위한 공문 송달 우정 사업 본부 부처협의를 위한 공문 송달

3-2. 현 체제의 문제점(우정사업본부 인터뷰) 자율성 측면 현 체제는 우정사업본부 자체의 자율성과 조직, 인사상의 구성에 있어 많은 제약 존재 예산 및 조직 등에 관해서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 측면이 부족 내부적 규제를 무시할 수 없고 제도, 법령에 대한 뒷받침이 부족 우편사업 적자 지난 3년간 우편사업에 있어서 적자가 2004년에는 622억, 2003년에는 420억 정도 적자부분에 있어서는 금융쪽에서 보조 정통부가 추진하는 IT정책으로 인하여 우편사업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혀 없음 우정사업본부조직의 특징 국민들이 느끼는 우편서비스는 가까이에 존재 현재 순수한 사업에 대한 정책은 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완전히 분리되고 있음에도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 현재 정통부 인원은 약 400여명, 우정사업본부는 약 30,700여명 등 정통부 인원의 약 90%정도가 우정사업본부에 속함 자율권 증대시 수익창출 가능성 통상우편물은 양적으로 감소 추세 우체국 택배나 EMS는 고수익 상품임 우체국 금융의 전문가 흡수 필요

3-3. 현 체제의 문제점(우정사업본부 인터뷰결과 종합) 느린 의사결정시간 대단위 아파트촌 건설의 경우, 집배원 1명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려면, 6개월 – 1년의 시간소요 자율성 제약으로 인한 문제의 구체적인 사례 경쟁력있는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의 지연으로 수익성 추구에 애로 통상우편물은 양적으로 감소, 우체국 택배나 EMS가 고수익 상품 기업홍보우편물, 결재청구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늘어남. 그러나. 자체 통신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편물화 되지 않고 있음. 시골지역은 우체국에 맡기므로 creamskimming 현상이 발생. 어떻게 우편물화시키는가가 관건. 우편물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요금 결정의 자율성이 없으므로 요금을 정하는데 1-2달 소요.

3-4. 현 체제의 문제점(대외적 위상) 본부 외청 정보 통신부 타 부처 외청 타 부처 우정 사업 본부 부처협의를 위한 공문 송달 우정 사업 본부 부처협의를 위한 공문 송달 부처협의를 위한 공문 송달

3-5. 현 체제의 문제점(본부조직과의 비교) 장 관 차 관 우정사업본부장 우정본부체제의 의사결정과정 외청의 의사결정과정 장 관 우정사업과 관련된 조직, 인사, 예산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복된 결재단계를 거침 차 관 본부에서 의결된 사항이 정통부에서 재의결됨 우정사업본부장 C실장 D국장 A실장 B단장 담당관1 팀장2 과장6 과장7 팀장8 팀장3 과장1 과장2 과장3 팀장1 과장4 과장5

4. 운영체제 개편의 필요성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운영체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 공무원과 우정사업 종사원(직원) 모두 필요성을 보통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정보통신부보다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 직원들은 본부 직원이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음.

5. 대외적 위상강화의 필요성 대외적 위상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 모두 위상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척도: 리커트 5점 척도 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 대외적 위상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 모두 위상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6. 정보통신정책기능과 우정사업기능의 독립성 정보통신분야 우정사업분야 국가정책 독립채산제에 의한 사업 정보통신분야의 영역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정책에 전념하여 전문성강화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 정보통신분야의 영역 정보화의 확산, 통신, 방송융합, IT기술 우정분야의 영역 우편은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금융은 예금과 보험의 모집, 운영 과거에는 우편과 전기통신이 사회경제생활에 필수적인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연계성을 지니고 있었음.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의 확산이나 IT기술발전에 의해서 전문화가 심화됨에 따라 상호 이질적인 성격으로 분리되었음

6-1. 우정사업본부의 전략기능과 독립성강화에 관한 의견 (단위:명) 직원 정통부 EMS, 택배등의 강화필요 강화필요 443 55 88.96% 84.62% 공공부문이 담당할 필요없다 10 11.04% 15.38% 합계 498 65 100% 우정사업본부의 독립 찬성 400 46 79.68% 71.88% 반대 102 18 20.32% 28.13 % 502 64 국제특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대응하여 우정사업에서 전략기획적으로 EMS, 택배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직원과 정통부공무원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우정사업조직의 독립에 대해서도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 모두 찬성의견이 많음.

6-2. 우정사업본부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관한 고객의 의견 빈도 유효 퍼센트 찬성 352 72.58 반대 133 27.42 합계 485 100 고객 역시 우정사업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

6-3. 우정사업조직의 독립에 관한 정보통신부 공무원의견 정통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의견 6급이하 5급이상 찬성 24(72.73 %) 17(73.91%) 반대 9(27.27 %) 6(26.09 %) 합계 33(100%) 23(100%)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의견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우정사업조직의 독립에 관하여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며, 이러한 의견에 있어서 직급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7. 외청 조직의 장점과 단점 외청형 조직의 장점 외청형 조직의 단점 우정사업을 독립적으로 담당, 보편적 서비스 유지 가능 자율성강화 : 인력운용, 자율조직권, 예산, 자산운용 등 책임경영 가능 : 성과평가로 서비스의 품질향상 기대 대외적 신뢰도 제고 가능 정보통신정책기능과 우정정책기능 분리 종사원의 공무원 신분 유지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용이 공사나 민영화로의 전환이 용이, 체제전환비용 낮음 외청형 조직의 단점 정부조직으로서의 한계 본부기획조직과 관리조직의 확대가 불가피 고위직을 늘리는 것(차관급격상)에 대한 반대

8-1. 본부확대우려 검토 (청단위 조직현황-2004년도) 기관장직급 계약직 1급 차관급 청단위 조직현황 우정사업 본부 철도청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 방재청 농촌 진흥청 전체인원 46,178 30,031 16,835 4,209 1,739 436 1,615 본부인원 245 950 717 265 222 268 277 2,3급 3 4 5 비율 0.0053 0.0316 0.0426 0.0630 0.1277 0.6147 0.1715 편제 - 1차장 1실2단 1담당관 4실4담당관 5국5담당관 5국2담당관 1실3국2담당관 1관3국 4국2담당관 11과 19과 27과 18과 13과 14과 세출 예산 (억원) 4조6천 5조5천 9천4백 2천9백 1천2백 2천3백 3천6백 우정사업본부의 본부인원 비율은 철도청에 비하여 6분의 1수준에 불과함 본부 인원확대는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

8-2. 본부확대우려 검토(청단위 조직현황-2004년도) 기관장 직급 차관급 치안 총감 1급 정감 청단위 조직현황 산림청 중소 기업청 특허청 경찰청 통계청(2005)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 기상청 문화재청 전체인원 1,149 573 1,241 97,202 1,702 846 5,350 1,185 636 본부인원 185 212 1,078 1,544 449 341 222 2,3급 4 5 7 본부인원비율 0.1610 0.3700 0.8687 0.0159 0.2638 0.2878 0.3491 편제 1차장 4국2담당관 1관4국 2실5국3관 16과 23과 45과 세출 예산(억원) 4천7백 1조6천 2천2백 5조 3천5백 (2003) 9백 1천 5천6백 3천4백 우정사업본부의 본부인원 비율은 산림청, 중소기업 등에 비하여 30분의 1, 70분의 1 수준에 불과함 우정본부 인원확대는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님.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

9-1. 직급상승 우려 검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정원표 일반직 공무원 정원 및 현원 현황 국가공무원 정원 지방 공무원 현황 일반직계 (연구지도직 제외) 293,705 1급 137 22 2급 606 54 3급 551 291 34급 631 3 4급 5,427 2381 45급 2,110 184 5급 24,207 14845 6급 71,811 47885 7급 85,483 65008 8급 69,976 48113 9급 32,766 29256 별정직 계 13 계약직(우정사업본부장) 1 일반직 계 10,503 2급 2급또는 3급 9 3급 2 3급또는 4급 5 4급 145 4급또는 5급 33 5급상당 509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6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9,798 기능직 계 20,216 기능1급 내지 기능 7급 총계 30,733

9-2. 직급상승 우려 검토(국가공무원과의 일반직 정원 비교)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일반직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 정원 비율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14 5급 이상 = 705명 6급 이하 = 9,798명 9,798/705 = 14 일반직 공무원 계급별 공무원 정원수를 5급 이상과 6급 이하로 구분 국가일반직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7.72 국가 일반직 자료 : 행정자치부(2004), 공무원 통계, 직급별 정원 현황 참조 지방일반직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10.7 지방 일반직 자료 : 행정자치부(2003), 공무원 통계, 직급별 현황 참조 일반직에 비해 우정직원이 5급 이상 비율이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우정 직원의 직급상승은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며,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9-3. 직급상승 우려 검토(조달청 사례 검토) 우정과 조달사업은 기업적 업무성격으로 인하여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정부기업, 즉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조달청 공무원 일반직 정원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1.18 5급 이상 = 175명 6급 이하 = 206명 조달청 소속기관 조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보급창 지방조달청과 대전출장소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 정무직(차관급 청장) 1 별정직계 11 일반직계 381 5급이상 175 6급이하 206 기능직계 33 총계 426 자료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 관련 별표 2 〔조달청 공무원 정원표〕 참조

9-3. 직급상승 우려 검토(조달청 사례 검토) 조달청 소속기관 일반직 직급별 인원비율 조달청소속기관공무원 정원표(중앙보급창 제외) 일반직계 273 사무관이상 57 주사이하 216 기능직계 161 총계 434 자료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 관련 별표 3 〔조달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참조 조달청 소속기관 일반직 직급별 인원비율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3.79 5급 이상 = 57명, 6급 이하 = 216명 지방조달청 일반직 직급별 인원비율 5급 이상 : 6급 이하 = 1 : 3.73 5급 이상 = 56명, 6급 이하 = 209명 우정사업조직과 조달청의 일반직 직급별 인원비율 비교 조달청 소속기관의 일반직 인원비율을 보면, 5급 이상과 6급 이하의 인원비율이 약 1/4로서 우정사업조직의 1/14와 현저한 차이가 있음. 서비스 성격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직 5급이상 비율이 조달청의 약 1/3 정도 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직급상승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 일반직계 265 사무관이상 56 주사이하 209 기능직계 153 총계 418 자료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3항 관련 별표 6〔지방조달청 공무원 정원표〕 참조

10. 우정사업본부조직의 외청화 필요성 종합 자율성과 권한 강화로 명실상부한 책임경영체제 민간과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려면, 환경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함. 의사결정시간에서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시켜 자율성을 강화해야 함(정보통신부 공무원 의견) 대외적 위상강화로 소속기관의 한계 극복 우정사업은 일의 경중과 의사결정의 난이도 측면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의사결정이 많음(정보통신부 공무원 면담결과) 최소한 소방보다도 중요하고 까다로운 의사결정상황에 직면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으로 있으면 정책결정에서 뒤질 수 밖에 없음 정보통신정책기능과 우정사업기능의 독립 정책기능과 우정사업기능을 분리하여 정부조직편제의 원리에 부응 본부조직 확대가능성의 우려에 대한 반론 외청화의 반대논리로서 본부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청단위 조직들의 본부인원 비율을 보면, 우정사업본부의 본부인원비율이 타 청조직에 비하여 매우 적음.

공사화 대안 검토

1. 공사화의 유형과 특징 공사형 주식회사형 민간소유 기업형 특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총괄적용받는 정부투자기관 주식자본조직을 갖는 법인형 공기업 민간소유 기업형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기업으로 설립되고, 민간인이 지분소유를 통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경영체제 민간인 주주가 50%이상 소유하는 경우 상법이 설립근거가 되어 민간인 주주의 경영지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됨.

2-1. 공사화 유형별 장단점(공사형과 주식회사형) 장점 경영개선노력제고 가능 공공성 유지 가능 경영자율성 확보 유리 주식자본조직을 갖는 법인형 공기업주식을 분할, 매각 가능으로 민영화 용이 예산은 정부 감독 하에 자율적 운영 상대적으로 기업성 강조 단점 관료적 경영체제지속의 우려, 지속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우려 사업확대 성향으로 부실경영의 가능성 노사관계의 불안정 우려 정부의 직간접적 경영권 관여로 경영효율성 저하 우려 종사원 신분 변화로 각종보상문제 대두 가능성

2-2. 공사화 유형별 장단점(민간소유기업형) 장점 단점 정부의 소유권 또는 특별법에 의거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간섭이 사라지게 되어 사업의 자율성이 확보됨. 기업성(매출신장, 이익률 향상)을 보다 강하게 추구가능 기업마인드를 통한 조직의 생산성 및 전문성 향상 민영화 모델로서 소유권 및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민간으로 전환되는 형태 정부조직의 관료제적 문제점 개선 가능성이 크고,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단점 지속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약화 우려 사업확대 성향으로 부실경영의 가능성 노사관계의 불안정 우려 종사원 신분 변화로 각종보상문제 대두 가능성

3. 공사화의 선행조건 및 전환비용 공사화의 선행조건 전환비용 독점으로 유지되는 한 경영효율성 향상 효과는 어렵기 때문에 우편사업의 자유화,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바람직한 시장경쟁구도 설정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 우편사업과 금융사업 겸업체제 유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와 준비 필요 정부부처형에서 공사화, 기업형으로 이행하는데 추가 지출되는 현금유출을 의미. (자문결과 활용예정) 전환비용

4-1. 전환비용 (박재석 외, 2004) 참조 전환비용은 우정사업 운영체제가 정부부처형에서 공사화 또는 기업형으로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지출 되는 현금유출(Cash Outflow)을 의미 우정사업본부 또는 정부입장에서 우정사업을 체제 전환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비용 : 청산을 위해 발생하는 퇴직급여로써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 우정사업본부 부담 비용 : 크게 체제 전환시 일시에 발생하는 비용과 운영에 따라 매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구분 할 수 있으나 본 논의에서는 일시부담에 초점 고객 부담비용 : 고객인 국민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비용

4-2. 전환비용 부담항목 (박재석 외, 2004) 참조 퇴직급여, 퇴직수당 기업체 설립비용 인건비 우정사업이 정부형태의 청산을 위해서 우선 지불해야 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정산 및 퇴직위로금 기업체 설립비용 신설되는 기업의 창립을 위한 설립비용 인건비 기존 직원 임금인상 추가부담액, 공사전환후 본사추가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대체에 따른 비용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우체통 도로점용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

4-3. 전환비용 추정과정 (박재석 외, 2004) 참조 정부부담비용 우정사업본부의 전환비용 부담항목 퇴직급여 : 우정공무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고용관계가 청산되므로 공무원 연금법 제46조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 우정사업본부의 전환비용 부담항목 퇴직수당 공무원 연급법 제61조의 2에 근거하여 퇴직시 한번에 지급 기업체 설립비용 : 기업설립과 관련된 설립비용, 발기인 보수, 설립등기 비용 포함 인건비 기존 직원 임금인상 추가부담액 : 공사화 전환으로 30% 임금인상 발생 가정 공사전환 후 본사추가 인건비 : 본사구축에 따른 인원증원에 따라 인건비 추가부담액 공익근무요원 대체에 따른 비용 : ’04년 공익근무요원 2,102명을 기준으로 우정본부 직원 평균인건비 감안 산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비롯한 각종 보험료 제세공과금 : 취득세 및 등록세, 재산세 및 토지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우체통도로점용료, 예금보험료 및 교육세 등

4-4. 전환비용의 추정 구분 전환비용 부담항목 2004년 정부부담 퇴직급여 19,810 우정사업본부부담 퇴직수당 7,085 (단위:억원) 구분 전환비용 부담항목 2004년 정부부담 퇴직급여 19,810 우정사업본부부담 퇴직수당 7,085 기업체 설립비용 143 인건비 임금인상 추가부담액 4,038 공사전환 본사 추가 인건비 175 공익근무요원 대체 752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980 제세 공과금 719 소계 13,892 합계 33.702 자료: (박재석 외, 2004) 참조

4-5. 전환 순효과 추정관점 (박재석 외, 2004) 참조 전환비용과 전환의 효과를 계산하여 전환 순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체제대안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는 전환비용이 누구의 입장에서 발생된 비용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우정본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수로 연결될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것임.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자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에서 전환비용을 추정함. 위의 표에서 살펴본 비용항목들을 국민의 관점에 근거해서 각각 살펴보면, 퇴직급여는 공무원의 과거 근로대가로서 발생한 것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수익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퇴직수당 역시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해당부처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수익도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제 보험료는 피고용인을 위한 부담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수익도 되지 않는다고 가정. 기업체 설립비용, 임금인상 추가부담액, 공사전환 본사 추가인건비는 국민의 입장에서 체제전환비용이 됨. 제세공과금은 국민의 입장에서 수익이 됨.

4-6. 전환효과의 추정(1) (박재석 외, 2004) 참조 우정사업자의 관점에서 전환효과 추정 우정사업자가 민간사업자라고 가정했을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전환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우정사업과 민간사업자의 gap이 존재하는 부분을 1)세금효과, 2)회계기준 차이, 3)보편적 서비스, 4) 정부의 기회비용의 네 가지로 나누어 현재의 경영수지와 민간기업을 가정한 우정사업 경영수지를 비교하여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음. → 이러한 전환효과는 고객인 국민의 관점에서도 계산할 수 있음. 우정사업자 관점과 고객의 국민의 관점에서 전환효과 검토 세금효과 추정 : 고객인 국민의 관점에서 수익 회계기준의 차이 : 우정사업자가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로 변경될 경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환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수익도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 공사화 될 경우 우정사업자의 관점에서는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감소는 전환효과가 됨.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는 보편적 서비스는 공사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은 전환효과에서 제외함.

4-6. 전환효과의 추정(2) 정부기관으로서의 기회비용 공공자금 예탁의 기회비용 : 우정사업자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율의 공공자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금융사업의 수익성이 희생되는 기회비용이지만, 고객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익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공자금은 공익효과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민간 우정사업자의 수익만큼 국민후생이 희생되고 있으므로 공공자금 예탁의 기회비용은 전환효과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함.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 : 정부기관은 지불준비금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불준비금만큼 수익창출에 운용할 수 있으며, 만약 민간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해당 수익을 상실하게 됨. 현행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불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전 우체국 예금에 대하여 2%의 지불준비금을 부과하여 추정가능.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창출에 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정부기관의 효용가치가 되며, 공사화의 경우 이러한 효용가치가 상실되므로 체제전환시 고객에게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불준비의무 면제는 통화정책수행상 장애가 된다는 역기능이 있음. 그러나 우체국 금융이 전체금융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4-6. 전환효과의 추정(3) 관점전환(우정사업자→ 고객)에 따른 공사화 전환효과 추정방식 변화 요약 세금효과 : 비용(우정사업자) → 수익(고객) 회계기준 차이 : 비용(우정사업자)→ 고려하지 않음(고객) 보편적 서비스 유지 : 수익(우정사업자) → 고려하지 않음(고객) 공공자금예탁 기회비용 : 수익(우정사업자)→ 고려하지 않음(고객)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 : 비용(우정사업자) → 비용(고객)

4-7. 공사화 전환의 세금효과 정리(우정사업자 관점) (단위: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당기순이익(A) 24,083 93,934 154,480 -6,893 추가수익 부가가치세환급액(B) 34,028 33,457 52,893 40,588 추가비용(C) 82,960 93,436 114,083 112,520 취득세및등록세 등 7,146 11,736 16,691 10,819 재산세및토지세 등 54,747 55,699 57,057 58,112 사업소세 5,761 6,208 6,596 7,167 자동차세 50 64 90 116 우체통도로점용료 66 예금보험료및교육세 15,190 19,663 33,583 36,240 순조정액(B-C) -48,932 -59,978 -61,190 -71,931 조정후법인세전순이익(E)=A+B-C) -24,849 33,956 93,290 -78,824 추정납부법인세(D) = E*0.27+E*0.027 이연법인세 -7,380 10,085 27,707 -23,411 실제납부법인세 2,705 조정당기순이익{(A+B-C)-D} 31,251 65,583 -55,414

4-7. 공사화 전환의 세금효과 중 법인세 부연 설명 (박재석 외, 2004) 참조 우정사업본부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법인세전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27% 및 주민세 2.7%를 납부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나 추정을 위해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준으로 추정함. 이연법인세 :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과거 2년이나 미래 3년 동안의 법인세에 적용하는 것임. 즉 법인세는 carry forward 및 carry back이 가능함. 실제 납부법인세 : 법인세의 carry forward 및 carry back을 반영한 순 납부법인세액임. 그 결과 민간기업을 가정한 경우 순비용을 조정한 후의 세전순이익에 대하여 납부법인세는 2000년도에 0원이고 2001년도에 27억원, 2002년에 289억원, 2003년도에는 234억원을 환급받게 됨.

4-8. 공사화 전환의 세금효과 정리(국민 관점) 표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세금효과는 (C-B)+D 구분 2000 2001 (단위: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순조정액(C-B) 48,932 59,978 61,190 71,931 추정납부법인세(D) 2,705 27,707 -23,411 세금효과{(C-B)+D} 62,684 88,897 48,521

공사화 전환시 공공자금기금 출연의 기회비용 추정(우정사업자 관점) 4-9. 공사화 전환시 기회비용 및 기회수익 추정 공사화 전환시 공공자금기금 출연의 기회비용 추정(우정사업자 관점) (단위: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공자기금예탁액 5,928,700 9,281,300 9,989,900 11,108,600 금리차(회사채 AA- 기준) 1.01% 0.53% 0.50% 기회비용 59,580 93,272 52,682 55,265 세후 기회비용 41,885 65,571 37,035 38,851 공사화 전환시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 추정(우정사업자 관점) (단위: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우체국예금 243,168 299,819 317,735 334,839 지불준비금(2%) 4,863 5,996 6,355 6,697 기회수익(평균 4.88%) 236 291 309 325 → 공사화 전환시 지불준비금의 기회수익은 우정사업자 관점 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점에서도 공사화의 비용이 됨.

4-10. 공사화 전환의 순효과(우정사업자 관점)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추가발생비용(A) 126,124 170,390 200,718 173,462 제세공과금 48,932 59,978 61,190 71,931 회계기준차이 35,979 38,656 70,355 86,327 법인세비용 7,612 42,656 38,273 17,297 지불준비금 기회비용 23,600 29,100 30,900 32,500 추가발생수익(B) 143,729 177,421 136,831 139,414 보편적 서비스 희생 84,149 공공자금기금출연 기회비용 59,580 93,272 52,682 55,265 순효과(B-A) 17,606 7,032 -63,888 -34,048 (박재석 외, 2004)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우정사업자의 관점에서 2003년 공사화 전환순효과는 -341억원임. (보편적 서비스는 희생한다고 가정)

4-10. 공사화 전환의 순효과(국민의 관점) (단위: 백만원) 2003 추가발생수익(A) 48,520 제세공과금 71,931 추정납부법인세 - 23,411 추가발생비용(B) 452,370 지불준비금 기회비용 32,500 기업체 설립비용 13,799 임금인상추가부담액 389,204 공사전환본사추가인건비 16,867 순효과(A-B) - 403,850 공사화로 인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관점에서 공사화 전환순효과는 -4,039억원임. (보편적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 ※ 2003년 임금인상추가부담액과 공사전환본사추가인건비는 박재석(2004: 154)의 2004년 인건비 추정액에 물가상승률 3.75%(2003-2004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75%, 한국통계월보, 통계청, 2004)를 환산하여 추정

5-1. 우정사업조직의 과거 공사화 추진연혁 1989년 :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우정사업 공사화 논의 1994.1월 : 체신부 업무보고서 ’97년 공사설립 방침 보고 공사설립추진단 구성 및 기초작업 착수(’94. 4.) 공사설립기본계획 수립(’95.3.) 및 체신공사설립법(안) 입법예고(’95.5) 1994. 12월 : 정부조직 개편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하고, 우정사업 공사화 추진 발표 1995. 7월 : 청와대 보고를 통해 공사화 연기방침 결정 우정사업경영개선 기획단 설치(’96. 7) 체제 전환의 대안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96. 12.)

5-2. 과거 공사화 추진 보류사유 우편적자보전과 공사전환비용(’96년 5,680억원) 발생으로 요금인상 불가피 수익지향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 등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공사전환에 따른 직원 동요 및 거대노조 등장으로 인한 사회불안 우려

6-1. 철도청 공사화 사례 철도청은 공사화되기 이전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특별회계로 운영된 정부기업이었다는 점에서 현재의 우정사업과 공통점을 지님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 1989년부터 한국철도공사법 제정하여 공사화 추진 개선효과 불투명, 노사관계의 문제점 등으로 시행 포기 2002년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 국회제출완료, 2003년 4월 철도청 공사화 확정 2005년 1월 공사화 체제 출범 구본환(2001), 삼일회계법인(2000) 박재석 외(2004),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rnetwork.or.kr 이창운 외(2004)

6-2. 철도청 공사화 사례-배경(1) 1) 경영적자의 지속: 지속적인 경영적자로 누적 부채 증가 수익측면 적자 비용측면 적자 수송분담율 감소 낮은 운임증가율 PSO 지원 미흡 비용측면 적자 누적 부채로 인한 이자이용 증가 영업 비용 대비 인건비의 지출 과다 95 96 97 98 99 당기순손실 △1,627 △558 △209 △3,212 △2,510 누적부채 7,908 10,745 10,827 13,110 15,291

6-2. 철도청 공사화 사례-배경(2) 2) 생산성 증대 필요성 대두 생산성: 열차영업 km/직원수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 3)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통폐합 문제 고속철도건설공단은 경부고속철도 완공 이후 역할 모호, 조직존폐문제도 발생 철도청 건설관련조직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을 통폐합,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건설업무를 모두 담당할 새로운 공단 설립의 필요성 대두 국가 한국 독일 일본 스웨덴 생산성 2,951 3.124 4,875 6,054

6-2. 철도청 공사화 사례-배경(3) 4) 시설투자 부족 복선화율, 전철화율, 열차중앙제어장치(CTC) 설치구간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5) 공정한 경쟁여건 확립 철도운영자는 기반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 타수단 수송업체는 해당시설에 대한 사용료만 지불. 타수단과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 놓여있음. 구  분 간선도로 일반철도 항  공 해  운 책임 기관 기반시설 국가(건교부) 철도운영자 (철도청) 국가(해수부) 수송서비스 자동차운수업자, 자가용운전자 항공회사 해운회사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추진과정 및 고려사항 [공사화 추진 과정] [추진과정 시 고려사항] 1)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 2) 이행방안 마련 및 세부프로그램 준비 3) 구조개혁 실행 및 법령 제정 정비 [추진과정 시 고려사항] 1) 국철도운영공사의 법적 지위 2) 재무적 실행계획 3)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4) 전환비용 5) 정부의 역할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1) 1) 국철도운영공사의 법적 지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되는 공사 형태 구분 철도청 체제 공사체제 자산활용 국유재산법, 국유철도운영특례법 자율적으로 활용 (출자자산이므로 공사소유 재산) 조직 및 인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철도운영특례법, 공무원임용령 공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급여 및 상여금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사사규 예산편성 및 운용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철특회계) 정부 예산편성기준 준용, 공사사규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2) 2) 재무적 실행계획 선로사용료 경영정상화 시점까지는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경영정상화 시점 이후부터는 총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지급 문제 운임요금 감면, 특수목적을 위한 열차 운행, 적자선 운영 등에 따른 PSO를 정부 보조. 2005년 예상 PSO 보상액은 5,351억원. 누적부채 처리 부채규모 부채 처리 주체 고속철도공단 누적부채 6.9조원(시설부채 4.1, 차량부채 2.8)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로 등 시설부채 6.8조 차량 등 운영부채 4.3조 한국철도공사 철도청 누적부채 1.5조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3) 3)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1) 현행퇴직급여 처리 문제 •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연금수급권 상실 • 공사화 이전보다 연금수급액 감소 • 퇴직수당지급액 문제 발생 • 퇴직일시금 연계제도의 상호이질성 (2) 연금수급권 확보 대안 검토 및 추진방안 •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자에게 공무원 연금제도에 특례 가입 허용 • 연결통산방식: 공무원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연금에서, 국민연금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서 연금 지금 • 철도청은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 가입을 대안으로 선택.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4) [연금체제의 대안] 연결통산방식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특징   연결통산방식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특징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이고, 각 연금제도에서 최소가입기간 이상 재직한 경우, 각 연금제도에서 해당가입기간에 대한 연금 지급 - 공사화 당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하여 연금수급건이 생기는 20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연금제도에 한시적 가입을 인정 장점 ․ - 보험료를 납부한 각각의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지급하므로 합리적이며 각 제도의 기득권을 최대한 인정 ․ - 일반적인 연계방식으로 국민설득 용이 ․ - 각 연금제도의 큰 변화없이 적용할 수 있는 용이한 방식 - 철도공무원에 대한 공적연금 수급 기대권 보장으로 철도구조개혁 동참 유도 - 입법절차가 간편 용이 (철도공사법  부칙에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특례’ 규정 단점 ․ - 일시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 재정적 영향 초래 ․ - 각 연금간 상이한 체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연계방안 도출, 관련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 및 관련제도 정비에 장시간 소요 예상 ․ - 개인별 연금수령액이 공무원연금보다 작아 반발우려 - 공무원 연금 추가재정부담 발생 - 특혜시비 등 국민 및 언론 비판 우려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5) 자료: 박재석외(2004) 4) 전환비용 : 8천 5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내역 국세 고속철도, 화물 영업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4.81% 추정) 915억원을 비롯, 농어촌 특별세 677억원 등 1천 593억원을 새로이 부담 지방세 건교부 출자예정자산(11조 3천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143억원, 사업소세 131억원, 종합토지세 43억원, 도시계획세 14억 5천만원, 공동시설세 14억 2천만원 등 390억원을 새로이 부담 법정부담금 그동안 건강보험료만을 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 채권보장부담금 등 1천 894억원을 새로이 부담 기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근무체제를 3조 2교대 근무로 전환해야 하므로 인력증가(공사전환 초기 1793명을 충원하고 하반기 신규사업 추이 등을 고려해 830명 수준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키로 2004년 12월 최종 합의)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4천 653억원의 비용 추가가 예상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6) 전환비용 : 3,570억원 세금, 법정부담금 1,000억원 인건비 1,100억원 연도별 일반회계 전입금 (단위:억원) 구 분 계 손익 자본 비고 2003 9,412 5,984 3,428 철도청 2004 9,443 7,113 2,330 2005 9,582 철도공사 세금, 법정부담금 1,000억원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3교대 근무편성에 따른 추가예산 일반직원 3% 인상 인건비 1,100억원 기타 건물신축 등 1,470억원

6-3. 철도청 공사화 사례-고려사항(7) ◉ ◇ 5)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상업적 역할은 공단, 공사 수행 정책 기능과 규제 역할은 건설교통부가 수행. 구분 주관 및 관계기관 건교부 철도공사 시설공단 연구기관 철도시설의 유지 및 확충보수 ◉ ◇   철도운영체제 개선방안 철도연계수송체계 개선방안 철도안전체계 구축방안 철도서비스의 향상방안 철도산업의 전문인력 향상방안 철도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주> 주관 : ◉, 보조 : ◇ 자료 : 이창운외(2004)

6-4. 철도청 공사화 사례-언론보도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 직원들의 공무원 잔류희망 철도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지난 1999년부터 2004년 8월 말까지 504명이 타 부처로 자리를 옮김.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고참 공무원이 유입됨. 현직 공무원 중 공무원 잔류를 원하는 4급 이하 전출 희망자가 2000명 이상. 이는 일반직 공무원 7000여명의 3분의1에 가까운 수치. 일반직 중에서도 타 부처 전출이 불가능한 운수직을 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잔류 희망자는 이보다 훨씬 늘어남. [서울신문]2004-10-05 철도청 공무원 퇴직연금문제 법정행 : 평등권 침해 주장 내년 철도공사로 전환을 앞두고 ‘특혜’와 ‘기본권 침해’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철도공무원 퇴직연금 문제가 결국 법정에 선다.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 20년 납입자는 2005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19년차인 사람은 2005년 1년을 납입하고 52세부터 연금 수령. [서울신문]2004-09-01

6-5. 철도청 공사화 사례-시사점 유럽, 일본 등에서는 80년대부터 민영화에 대한 논의. 10여년 이상에 걸친 민영화 과정 끝에 현재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 체제전환을 통해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 유연한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 자율적인 기업 운영 등의 효과 기대 철도산업에서도 PSO(Public Service Obligation)가 문제. 실제로 공사화 후에 장애인이나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운임 할인율이 떨어짐. 보편적 서비스 기능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완책 필요 철도산업 종사원들의 신분이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뀜에 따라 적절한 연금체계방안이 필요 공사의 법적 지위문제와 그에 따른 정부의 역할 문제 대두 체제전환비용과 재무적 실행 계획의 마련 방안 철도청이 단순히 철도공사로 전환된 것에 그치지 않는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공사화 이후의 과제와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

6-6. 철도청 공사화 사례-현 우정사업본부 비교 철도청 사례의 공사화 추진배경과 현 우정본부 비교 공사화에 대두되는 문제 경영적자 누적 흑자 공사화 이전 체제 외청 현행 본부체제 철도사업의 공사화는 사업적자가 가장 큰 공사화의 배경 공사화에 대두되는 문제 전환비용 노사문제 연금문제 철도청의 경우 연금체제의 대안으로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을 선택하였으나, 공무원 연금추가재정부담 발생

7-1.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배경(1) 기존에는 체신부에 의해 전기통신사업 운영 최중범(1995), 박재석외(2004), 김상택외(1999)) 기존에는 체신부에 의해 전기통신사업 운영 70년대 후반, 통신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전화 신규 수요 급증. 그러나 이를 소화할 회선 공급이 어려워 심각한 공급 적체 문제 발생 노후화된 시설 유지만으로도 벅찬 상황 지속 ▷ 기존 정부 조직은 새로운 사업운영체제로 이전하여 전문적인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새롭게 출범.

7-1.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배경(2) 1) 조직 및 인력부문 2) 시설 및 유지 문제 3) 예산 문제 공무원 증원 억제 정책-급격하게 늘어나는 전기통신부문의 수요에 따른 인력 선발을 충족시키지 못함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우수인력 확보 저해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의 혼재-당면문제 해결에 급급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에는 소홀, 장기적 안목의 발전상 제시 무리 2) 시설 및 유지 문제 인력 부족-통신부문의 고급기술 도입,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 부족 부실한 기술, 시행착오-졸속행정 초래, 물자부족의 적기 공급 곤란 기존 시설 정비에만 급급 3) 예산 문제 충분한 자율성 확보 미흡 제도상 탄력성 결여-비합리적 경영 문제 발생 재원부족-전국가적 대량시설 확장 불가

7-2.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공사화 추진 대안 [공사화의 세 가지 대안] 제 1안: 체신부와 비슷한 조직 제 2안: 헌법 등 조항 개정과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 제 3안: 최종적으로 공사형인 제 3안 채택 제 1안(대만형) 제2안(서독형) 제3안(영국형) 조직 타부처와 동일한 정부조직 형태 부, 성조직이지만 행정위원회 설치 정부투자기관 관리법에 의한 공사 보수 단독신분 단독보수제 자체보수규정에 의거 지급 회계 특별회계에 의한 독립채산제 공사법에 의한 독립채산제 예산 엄격한 정부예산으로 국회의결에 의거 확정 단독예산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결정 국회의결 없이 정부에서 결정 자율성 탄력성 결여 공사와 유사한 탄력성 보유 기업체로서의 탄력성 유지

7-3.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공사화 추진 경과 체신부로부터 2조 4,322억원의 자산 인수 3만 8,995 명의 인원, 현물 8,684억원을 인계 일자 내용 80. 12. 19 81. 3. 14 4. 7 4. 10 6. 27 10. 17 11. 16 12. 10 12. 31 82. 1. 1 통신사업의 경영체제개선에 대하여 체신부장관이 대통령재가를 얻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공사화 방침 결정 법률 제 3385호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정 법률 제 3421호로 전기통신법 제정 공사설립을 전담, 추진하기 위하여 체신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체신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총무처, 한국전기통신연구소 관계관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 체신부의 각 실국과 공사설립실무반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추진 한국전기통신공사 정관 제정 대통령령 제 10492호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 제정 사장이 임명되어 공사개설작업 본격화 공사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한국전기통신공사 정식 발족 통신공사 직제규정 등 각종 사규 제정 한국전기통신공사 업무 개시

7-4.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공사화 이후 성과(1) 최중범(1995) 참조 1) 성장률, 순이익률 개선 공사화 이후 통신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계속 10% 이상의 안정된 성장률 유지 연도별 매출액 변동 추이 및 전년대비 성장률, 순이익, 순이익률 (단위: 억원, %)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매출액 9,625 11,421 13,925 16,092 18,424 22,188 25,902 29,092 34,446 41,196 성장률 - 18.7 21.9 21.4 9.0 20.4 16.7 12.3 18.4 19.6 순이익 1,326 1,063 1,322 652 2,330 2,448 3,549 3,107 3,453 4,756 순이익율 13.8 9.3 9.5 4.1 12.7 11.1 13.7 10.7 10.0 11.5 이익률=(세후순익/매출액) ×100

7-4.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공사화 이후 성과(2) 2) 우수인력 부재 문제 해소 공사화 이후 직원의 고학력 추세가 관찰됨으로서 우수인력 부재 문제 해소 3) 시설 공급 문제 해소 공사화 이후 지속적 투자를 통해 전국전화광역화사업의 달성으로 전화 적체를 비롯한 시설 부문의 문제 해결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1981년 6.9 17.2 65.6 5.2 5.0 0.2 1991년 4.2 14.2 54.7 8.8 16.2 1.9 구성비 증감 -2.7 -3.0 -10.9 3.6 11.2 1.7

7-5.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공사화 이후 문제점 김상택외(1999) 연도 자산 총계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비율 (단위:억원, %) 연도 자산 총계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이익 비율 ’93 99,595 58,637 40,958 50,183 4,708 143.2 ’97 169,774 116,245 53,529 77,852 797 217.2 ’98 170,152 111,510 58,642 87,740 2,583 190.2 한국통신의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부채규모가 무려 5조 7,600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당기 순이익또한 현저하게 줄었음. 부채비율이 크게 늘었음. 공기업 역시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는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음.

7-6.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시사점 한국통신에 있어서 공사화 이후 단기적으로는 통신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계속 10% 이상의 안정된 성장률을 유지하고, 순이익률도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 부재문제 해소, 시설 공급문제 해소 등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공사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 우정사업에 있어서도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한국통신과 같이 공사화했을 때 성장률이나 순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은 서비스의 성격과 제공방법 측면에서 한국통신과 차이점이 있음. 서비스의 성격 차이 통신 :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유지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음. 우정 : 초기투자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고 유지비용은 상대적으로 큼. 우편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배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서 유지비용이 많이 소요. 한국전기통신공사는 1996년 정부의 경영진단과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정책’에 따라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며, 1993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각했고, 그 뒤에 국내매각과 해외 DR발행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정부지분을 28.4%로 줄여나갔으며, 2002년 정부의 마지막 보유지분인 28.4%까지 매각함으로써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발. 한국통신의 공사화는 결국 민영화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운영체제였음.

7-7. 한국통신 공사화 사례-현 우정사업본부와 비교 우정본부 한국통신의 공사화 추진배경과 현행 우정본부의 현황비교 핵심적인 문제점은 전기통신부문에 전문성을 지닌 우수인력확보의 어려움 전기통신부문의 수요에 따른 인력선발의 어려움 통신부문의 고급기술을 도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부족 WTO체제 출범에 따른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 체제변화 제기의 가장 큰 원인은 실국체제가 오히려 낫다고 인식할 정도의 자율성 제약 문제. 체제변화의 가장 큰 쟁점은 고객이 원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면서도 어떻게 경영혁신을 통하여 효율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인가의 문제. → 체제역량 강화의 문제로 귀결 WTO체제하에 향후 우편시장 개방 요구 직면 가능성 현재는 WTO 회원국 중 7개국이 우편서비스 개방 약속 공사화의 쟁점 전문적인 통신사업을 담당하는 체제 출범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여 성장률과 순이익률 개선 경영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우편과 금융 분리문제 대두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와 우편과 금융 시너지 효과 문제 대두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소외지역 우체국의 경우 최소인력 유지문제. 적자 우체국 폐쇄문제 등 금융의 사회안전망역할(특히 보험) 훼손가능성 문제 대두

민영화 대안 검토

1-1. 민영화의 일반적 논의 1. 법적 구조 및 소유형태 2. 목적 3. 추진원칙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 민간인 주주가 50% 이상 지분 소유 소유권 및 서비스 제공의무가 민간으로 전환 2. 목적 경쟁도입을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 비용절감, 소비자 만족도 제고 능률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 인원감축을 통한 흑자경영 달성에 대한 믿음 3. 추진원칙 기업성이 강할 때 민영화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되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상황 점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정유지 민영화 방식으로는 민간과 공공의 구분 없이 경쟁입찰하는 방안 고려 가능

1-2. 민영화의 일반적 논의 4. 유형 5. 방법 실질적인 경영권을 민간에 이양 정부소유의 공기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 공기업 사업부문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 공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을 민간이 사업수행 하도록 전환 5. 방법 완전민영화로 정부가 공기업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는 경우 부분 민영화로 정부 소유지분의 일부만을 매각하거나 사업체의 일부만을 매각하는 경우 지분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하나의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지분 매각하는 방법

2. 민영화의 장단점 장점 단점 효율적 경영혁신 경영자율성 신장 경쟁력 강화 수익성 달성 용이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경쟁원리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능률성향상 저소득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형평성 문제 서비스의 공익성 훼손될 가능성

3. 외국 체제전환 사례의 시사점 체제전환의 배경 체제전환의 목적 경영기법 도입을 통한 경영혁신 추진 사업운영적자로 인한 정부재정부담이 체제전환의 주배경 체제전환의 목적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고용 및 성과급 등 유연한 운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쟁서비스 요금결정의 자율성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우체국금융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상품서비스 확대와 자율적인 자산활용 및 투자활동 등

4.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두되는 이슈 우편업무와 금융업무의 분리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제한조건 우체국을 민영화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치는 일이 우편업무와 금융업무의 분리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제한조건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는 쉽지 않음 우편과 금융을 분리할 때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금융업무 :기존의 금융기관과 치열한 경쟁 국면 과연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독자적인 민영화 보다는 매각에 의한 민영화를 고려할 수밖에 없음 우체국이 두 개의 기업으로 분리될 경우의 난점 우체국 사무실 일부를 이용하여 우체국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자동적으로 유치하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움. 국가의 공신력에 의하여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상실

5. 민영화의 전제조건 민영화를 통해 얻으려는 것 : 우정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 민영화 추진 소요 비용에 비해 그 목표달성 여부가 입증되지 못하면 정책은 실행되기 어려움 민영화를 추진한 사례, 배경, 성공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정책추진배경 적자누적(철도청), 특정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통신)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영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추진과정에서 이익 보거나 손실 봄 제약요건 체제전환비용, 고용승계, 민영화 시 경제력 집중과 증시부담 체제전환정책의 목표 공익성과 수익성 조화와 동시에 경영효율화를 통한 적자 누적의 탈피, 서비스 품질제고 등

6. 민영화 추진전략 공정경쟁여건 조성과 장기적인 민영화 검토를 위한 제반 요건 공정경쟁의 여건조성 우편과 금융의 분리, 전환비용, 보편적 서비스 문제, 이해관계자의 반응 고려 공정한 경쟁요건 조성 후 장기적 민영화 검토 필요 민영화 후 보편적 서비스의 의무부과 필요 : 해외에서도 우정사업의 민영화 후에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독점범위의 부여나 재정지원하고 있음. 기업가치가 높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함 공정경쟁의 여건조성 민간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투명성 등의 규정을 우체국 금융에 적용하는 규제수용이슈 우체국 금융에서 역차별 받는 사항들을 민간수준으로 완화하는 규제완화 이슈 예금보장한도와 연계하여 고려한 예금 보험료 이슈

7. 우정사업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우정사업 민영화의 긍정적 측면 우정사업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수익성 달성이 용이하며,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강점 사업자율성 확보 마케팅 조직으로의 변화 우정사업 민영화의 부정적 측면 노사분규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문제 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보의 우려, 보편적 서비스 유지비용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 공급에 따른 사용료의 증대로 수익자부담 증가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 공익성(사회적 안전망 역할) 훼손 시너지 효과 상실 예상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 상실로 어려운 경영여건 직면가능성 체제전환비용 연금문제 대두

8-1. 우체국 예금 이용 이유 우체국 예금의 이용이유 : ‘국가가 운영해서’라는 의견이 과반수 → 민영화할 경우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상실 우체국 예금 선택이유1 비율 국가가 운영해서/타은행보다 안전해서 55.73 주변에 은행이 우체국밖에 없어서 3.05 상품이 좋고 다양해서 1.53 수수료가 싸서 1.27 지점/영업점이 많아서 2.04 월급(대금)이 입금되기 때문에 3.56 집,직장과 가까워서 21.12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4.83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5.34 이미지가 좋아서 기타 0.25 합계 100

8-2.우체국 보험 가입이유 우체국 보험의 이용이유 : ‘국가가 운영해서’라는 의견이 45.7% → 민영화할 경우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신뢰상실 우체국 보험의 가입이유 비율 국가가 운영해서/타은행보다 안전해서 45.17 주변에 보험회사가 우체국밖에 없어서 0.57 상품이 좋고 다양해서 5.40 보험료가 싸서 14.49 가입절차가 간단해서 2.27 집,직장과 가까워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2.56 보장도가 높아서/많아서 직원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24.15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합계 100

8-3. 우체국 금융 이미지(안전과 친절) 우체국금융사업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살펴 보면 소외, 벽지 지역은 농협도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으며, 따라서 우체국금융은 우편 사업에 집중하고 금융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민영화할 경우 농어촌 금융에 있어 농협 독점 → 독점의 횡포 나타날 가능성(친절, 편리 등 서비스의 질 저하) 시너지 효과의 상실

8-4. 대도시와 농촌의 인식 비교 (안전, 친절)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우체국을 많이 응답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체국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읍/면지역임. χ² =13.7**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중은행임. 상대적으로 우체국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읍/면지역임. χ² =10.6*

8-5. 우체국 금융 이미지(상품 다양함과 편리)

8-6. 대도시와 농촌의 인식 비교(상품 다양함과 편리) 상품다양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시중은행을 많이 응답하고 있으나 읍/면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농협을 많이 응답하고 있음. 읍면지역에 시중은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됨. χ² =31.7*** 편리에 있어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모두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중은행도 많이 응답하고 있음.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우체국 응답비율이 높음. χ² =51.8***

9-1. 판매대행 우체국 금융에 대하여 민영화 추진이 아닌 다른 대안으로서 민간 금융기관을 대행하여 상품판매를 하는 방안 판매전문금융기관(안)의 내용과 주장근거 판매전문금융기관화는 자체적인 상품개발, 자금운영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역할을 수행 우체국은 창구에서 민간금융기관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며,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는 입장 우체국 금융에 대하여 민간금융기관과의 불공정경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 → 재경부 주장 민간금융기관의 불공정 경쟁 주장: ⅰ)법인세 및 예금보험료 면제, ⅱ)전액 지급보장, ⅲ) 감독통제의 차별화(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받지 않음) 판매수수료를 수입원으로 할 경우, 자금운영상 위험부담은 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 (박재석외, 2003) )(TFT회의결과, 2004) 참조

9-2. 판매전문금융기관화의 문제점(1) 판매대행 역시 우편과 금융의 인사 통합과 분리 문제 대두 (박재석외, 2003) 판매대행 역시 우편과 금융의 인사 통합과 분리 문제 대두 인사통합의 경우 우체국 직원들이 판매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기관의 모든 상품을 다 이해해야 팔 수 있기 때문에 판매대행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인사분리의 경우 →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 훼손 판매전문금융기관화는 우체국 금융의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나, 우편과 금융의 통합 시너지(범위의 경제) 상실이 가장 큰 문제. 우편과 금융을 분리할 경우 소외지역이 가장 큰 문제. 가장 적은 규모의 우체국도 최소한 소요 인원 2-3인 필요. 이들이 우편과 금융으로 분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존의 시너지 효과를 상실하고 인적자원의 낭비문제가 대두됨. 우체국금융의 보편적 금융서비스 기능과 사회안전망 역할 훼손 민영보험사는 고액상품 위주의 판매, 위험직종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보험혜택 제한 민영금융상품의 판매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의 설치 및 장비보완 필요성 이미 투자된 금융 투자자원 매각과 공용자산의 교체 및 갱신 필요

9-2. 판매전문금융기관화의 문제점(2) 사업비용과 모럴해저드, 대리인 비용 문제 (박재석외, 2003) 사업비용과 모럴해저드, 대리인 비용 문제 민간금융기관이 도시지역에서 자행 점포를 이용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 창구를 활용할 경우 우체국 금융의 상품 수수료 수입, 수탁사업 수입만으로는 판매대행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됨. 모럴헤저드, 대리인 비용 문제 우체국금융에서 증권투신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리스크로 인한 우체국의 공신력 문제 금융에 대한 역량 상실로 민영화 가능성 상실 상품개발, 자금운용 등 핵심역량업무 상실로 인해 금융업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우체국 금융은 더 이상 금융업에 대한 역량을 보유할 수 없게 되며, 민영보험판매로 인해 자체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민영화대상이 없어진 우체국 금융은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만 남게 될 것임. 판매대행으로 대체했을 경우, 대체가 실패하면 다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문제.

9-2. 판매전문금융기관화의 문제점(3) 기타 문제점 TFT논의(2004년) 결과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일부기관의 상품만이 취급가능할 것이며, 전산시스템, 인력 및 조직 구조상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결국 현재 시장점유율이 높은 금융기관들만 우체국 창구망을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국가지원인 우체국이 일부 기관의 보험산업 독점화에 기여하는 결과 초래가능. TFT논의(2004년) 결과 판매대행 시행의 위험부담과 불가역성으로 시행곤란 우체국 창구에서 현행 업무와 병행하여 판매대행 업무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합의는 되지 않음.

대안별 비교

1-1. 공사화 및 민영화 대안의 비교 구분 공사화 민영화 법적형태 ◦ 공사/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유구조 ◦ 정부지분 50%이상 ◦ 민간지분 50%이상 근거법 ◦ 공사법/상법 ◦ 상법 적용법령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 기업예산회계법 ◦ 일반민간기업 적용법률 보편적 서비스 제공 ◦ 법/계약에 의한 제공 ◦ 계약에 의한 의무부과 경영 자율성 및 효율성 ◦ 정부의 직․간접적 경영권 관여로 경영 효율성 저하우려 ◦ 완전한 자율경영 책임경영 실현 효율적 경영혁신 추진

1-2. 공사화 및 민영화 대안의 비교 구분 공사화 민영화 공공성 보장 ◦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유지가능 ◦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요금인상 예상 ◦ 이윤추구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우려 조직/ 인력관리 ◦ 공무원 신분상실에 따른 저항 우려 ◦ 조직/인력운영의 탄력적 운영가능 예산운영 ◦ 예산운영의 탄력성 확보예상 ◦ 시장원리에 입각한 예산운영가능 노사관리 ◦ 거대노조 출현에 따른 노사분규 우려

2.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대안들의 비교 요약 비교준거 사업본부 강화형 외청기관형 공사형 민간기업 (민영화) IT정책기능과 우정사업기능의 분리 구조분리 미실현 (소속기관) 구조분리 (법인격 확보) (소유권 독립) 경영자율성 수준 낮음 약간 높아짐 상대적으로 높음 높음 공공성 보장 (사회안전망 성격의 서비스 제공) 제공가능 어느 정도 약화 예상 이윤추구에 따라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 제공 약화 예상 요금수준 현행 요금수준 유지가능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요금인상예상 원가상승 요인을 반영한 요금인상 예상 보편적 서비스 확보 우수 확보가능 약화 가능 체제전환비용 가장 낮음 가장 높음 직원의 신분 공무원 원칙적으로 민간인, 공무원 신분 부여가능 민간인 우편금융 겸업 겸업가능 분리요구 대두가능 분리요구 심화예상

체제전환

1. 바람직한 체제개편대안의 선택 사업본부 강화형, 외청, 공사화, 민영화의 체제대안들은 각각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우정본부에 가장 바람직한 체제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검토한 해외사례, 체제대안들 각각의 특징, 장단점 외에 체제전환의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체제전환의 가능한 경로 대안1 본부 외청 공사화 민영화 대안2 본부 외청 민영화 대안3 본부 공사화 민영화 대안4 본부 대안1이 가장 일반적인 체제전환의 경로임. 민영화가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이라면 공사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영화로 가는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3. 체제전환의 주요 쟁점 장기적으로 민영화 대안이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부합하는 것인가?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장기대안으로서 민영화 대안을 선호하고 있음. 우정 기능의 성격이 점점 시장에 가까와짐에 따라(농어촌 지역의 발전에 따라 컴맹인구 비율 감소, 노령화 인구 감소, 자가용 이용자 증가 → 우체국 금융의 보편적 기능필요성은 점점 약화 예상) 장기적으로 민영화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민영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간단계적 운영체제가 필요한가? 체제전환의 일반적인 경로로서 공사화를 거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됨. 한국적인 상황하에서 공사화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무사안일한 경영관행 고착화로 생산성 저하,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이 날로 누적되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김상택외, 1999참조). 공사화 체제는 시장개방확대와 경쟁격화 등 경영여건악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민영화를 위해 반드시 공사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체질을 강화하여 민영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체제전환의 필요성은 있음.

4. 체제전환의 사례 국내사례 해외사례 재무부 전매국 → 전매청 → 한국담배인삼공사 → (주)KT&G 철도청 → 한국철도공사 체신부 → 한국전기 통신공사 → 주식회사형 공기업 → 정부출자기관(민영화 특별법과 상법 적용) → 민영화(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 식품의약품 안전본부 → 식품의약품 안전청 해외사례 일본(일본 우체국 금융의 특수성 : 우체국 예금의 시장비중 큼(32.7%), 우체국 보험의 시장비중 큼(40.7%) 우정성(정부부처) → 우정사업청(’02-’03.3) → 우정공사(’03.4) 호주 우정부(정부부처)→ 우정위원회(’75-’89. 외청형태) → 호주 우정공사 미국 우정부(정부부처) → USPS(’71, 우정청, 독립연방행정기관 영국 정부부처 → 단일 공사형태 → 공사조직 개편 → 공공회사화 + 경쟁체제 도입 → 우정시장 전면개방

5. 체제전환의 방향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대안에 대한 합의 민영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간단계적 운영체제 우편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 달성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민영화 대안을 선호. 민영화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 보편적 서비스의 확보방안 유지 필요 민영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간단계적 운영체제 민영화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의존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와 체질개선을 우선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여 책임경영체제 공공조직의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성 달성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 고객인 우체국 이용자가 모두 공공조직의 경영체제를 원하고 있음. 주요 이해관계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채택하는 것이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음.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조직이 보다 우수함. 공공조직으로 유지하면서도 경영혁신으로 경영효율성을 달성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

6-1. 공공조직의 경영혁신 사례-조달청 기업형 정부 자료: 조달청(2005) 참고 우정과 조달사업은 기업적 업무성격으로 인하여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정부기업, 즉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조달서비스와 우편서비스(택배 등) 모두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통 기업형 정부 UN 공공서비스 상(PSA, Public Service Award, 2003년 6월)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서비스 평가(OECD, 2004년 5월) OECD 반부패 글로벌 포럼 조달혁신 성공사례(2004년 11월) 공공부문 혁신 최우수기관(2001년 5월) 정부업무평가 5년 연속 종합우수기관(2005년 1월) 정부혁신평가 혁신선도기관 선정(2005년 1월)

6-2. 공공조직의 경영혁신 사례-조달청 기업형 정부로 경쟁력과 공익 모두 추구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계약전결권 위임 성과보상시스템의 구축 일한 만큼 보상 받는다는 인식과 혁신마인드 조장 계약전결권 위임 조달 물자와 시설공사의 가격이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기술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함. 단계별 결재 때문에 사소한 계약까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책임은 있되 권한은 없는 직원이 업무처리에 어려움. → 계약 전결권을 하부에 위임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전문직위를 부여 인력재배치로 경영효율성 증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인력 재배치 기능직도 새로운 업무 부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계약관 자격증제 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자체적인 계약관 자격증제를 도입하였고, 청 내에는 신선하고 진지한 ‘업무 공부 바람’

7. 선호하는 체제 변화과정 과정1 과정2 과정3 과정4 직원 정통부 직`원 현 체제 자율성 강화형 278 29 77 3 26 59 15 54.51 45.31 15.65 4.84 5.94 12.96 14.79 31.91 외청 170 27 190 22 63 4 39 1 33.33 42.19 38.62 35.48 14.38 7.41 9.77 2.13 공사 46 8 175 19 248 9.02 12.50 35.57 30.65 56.62 53.70 2.01 8.51 민영화 16 50 18 101 14 293 3.14 10.16 29.03 23.06 25.93 73.43 57.45 합계 510 64 492 62 438 54 399 47 100 선호하는 체제변화의 과정에 대한 경향 현체제 자율성 강화 외청 공사 민영화

8. 중장기대안과 단기대안의 선택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문제, 현재의 경영여건, 체제전환의 경로를 고려한 중장기 대안이 민영화라면, 단기대안으로서 고려해볼 수 있는 대안은 정부부처형 대안(우정본부 강화형과 외청)과 공사화 대안임. 앞서 정부부처형 대안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우정본부 강화형과 외청형 대안은 상대적으로 외청형 대안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음. 단기대안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은 외청대안과 공사화 대안

9-1. 외청 대안과 공사화 대안 비교 외청 공사화 자율성 자산활용 국유재산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자율적으로 활용 (출자자산이므로 공사소유 재산) 조직인사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임용령 공사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급여상여금 국가공무원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공무원 보수규정 공사사규 예산편성 및 운영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 정부예산편성기준 준용, 전환비용 (인건비 상승분 포함) 미미 2004년 연구결과 정부부담: 1조 9천억원 본부부담: 1조 3천억원 연금문제 - 공무원 연금 20년 한정가입대안과 연결통산방식 대안의 선택문제 발생 노사문제 발생가능 보편적 서비스 우수 약화 가능성

9-2. 외청 대안과 공사화 대안 비교 자율성 제고로 인한 효율성 향상 측면 외청 < 공사 우편과 우체국 금융의 공익성 : 보편적 서비스, 사회안전망 역할 외청 > 공사 공사화될 경우 보편적 서비스와 사회안전망 역할은 철도청 공사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훼손될 가능성이 큼. 연금문제 공사화의 경우 직원의 공무원 신분 상실로 인한 연금문제가 대두됨. 철도청의 예에서와 같이 공무원에게 유리한 연금대안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 직원은 형평성 문제로 반발. 정보의 부족으로 일반 국민은 적극적인 대응 부족. 전환비용과 요금인상 문제 공사화 될 경우 직원의 임금인상, 기업체 설립비용 등의 비용 발생. 제세 공과금, 수익성 추구 등으로 인하여 우편 요금 인상 우편과 우체국 금융의 분리/겸업 문제 대두 공사화될 경우 금융 분리 요구 대두. 고객인 국민의 선호가 중요

설문조사 결과

 직원 : 외청,  정통부 :외청,  고객 : 실국체제 1. 선호하는 가상의 체제대안 가장 선호하는 가상의 체제대안에서 응답율이 가장 많은 대안  직원 : 외청,  정통부 :외청,  고객 : 실국체제 가장 선호하는 가상의 체제대안에서 응답율이 두번째로 많은 대안  직원 : 공사화,  정통부 :공사화,  고객 : 본부

2-1. 체제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직원, 정통부) 체제선택에 중요한 요소 1순위  직원 : 직원의 신분(49.59%) > 경영자율성(23.44%) > 보편적 서비스(15.35%)  정통부 : 보편적 서비스(50.77%) > 직원의 신분(20.00%) > 경영자율성(15.38%)

2-2. 체제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직원, 정통부) 체제선택에 중요한 요소 2순위  직원 : 경영자율성(23.48%) > 직원의 신분(23.06%)  정통부 : 직원의 신분(27.69%) > 경제적 효율성(23.08%)

2-3. 요소별 비교(직원, 정통부)

2-4. 요소별 비교(직원, 정통부)

2-5. 직원신분요소에 대한 노조의 선호 노조가입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더 선호함. 직원신분 노조가입 네 아니오 공무원 164 181 83.25 % 66.54 % 공무원/민간인 혼합 25 53 12.69 % 19.49 % 민간인 5 18 2.54 % 6.62 % 상관없음 3 20 1.52 % 7.35 % 합계 197 272 100% χ² χ²=19.3*** 노조가입 직원이 공무원 신분을 더 선호함.

3-1. 우정사업 변화에 관한 논의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 우정사업과 관련된 변화논의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자1 우정사업과 관련된 변화논의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자2 직원 정통부 고객 245(48.51%) 51(78.46 %) 89(17.73%) 2(3.17 %) 지방체신청 우체국 122(24.16%) 2(3.08 %) 146 (29.08 %) 21(33.33%) 정보통신부 11(2.18 %) 3(4.62 %) 19(3.78 %) 7(11.11 %) 민간경쟁자 9(1.78 %) 36(7.17 %) 9(14.29 %) 우정사업본부 79(15.64 %) 6(9.23 %) 95(18.92 %) 15(23.81%) 노조 19(3.76 %) 1(1.54 %) 48(9.56 %) 5(7.94 %)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 모두 우정사업과 관련한 변화의 논의에서 고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3-2. 고려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고객 의견 우정사업 변화시 고려대상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 빈도 비율 고객 401 81.84 민간경쟁자 13 2.65 우체국 직원 67 13.67 유관정부기관 8 1.63 기타 1 0.20 합계 490 100.00 우정사업 변화시 고려대상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 고객(81.3%) 고객 역시 고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3-3. 고려대상 우선순위에 관한 고객 의견 우정사업 변화시 고려대상 2 고객들의 관점에서 우체국직원은 우정사업 종사원 빈도 비율 고객 61 12.76 민간경쟁자 127 26.57 우체국 직원 236 49.37 유관정부기관 53 11.09 기타 1 0.21 합계 478 100 우정사업 변화시 고려대상 2 우체국 직원(49.37%) 고객들의 관점에서 우체국직원은 우정사업 종사원 고객의 의견에 의하면, 체제변화와 관련된 논의에서 고객 다음으로 우정사업 종사원의 의견이 중요

4-1. 설문지내용(우정사업 체제개편에 대한 고객의견) 우편서비스와 우체국 금융 업무를 관할하는 현 우정사업본부가 고객인 이용자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민영화해야 한다.      □ 2. 공사화해야 한다.      □ 3. 공공조직으로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 4. 정보통신부의 실․국 체제로 가야 한다.      □ 5. 기타 (                                )

4-2. 설문지내용(우정사업 체제개편에 대한 고객의견) 위 <보 기>의 체제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가운데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 (순위응답)  1순위 (      )  2순위 (      )  3순(       )      예) 1순위( ① )   2순위( ③ )   3순위( ② ) 위 <보 기>의 ①, ②, ③, ④, ⑤를 보시고 귀하께서 선호하시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① 우체국 점포수    □ 1. 현재수준   □ 2. 줄어듬   □ 3. 어느 쪽도 상관없음.      ② 직원의 신분 □ 1. 공무원     □ 2. 공무원/민간인 혼합   □ 3. 민간인    □ 4. 어느 쪽도 상관없음.      ③ 직원의 수     □ 1. 현재수준    □ 2. 줄어듬  □ 3. 어느 쪽도 상관없음.      ④ 요금 □ 1. 현재수준    □ 2. 조금 오름  □ 3. 어느 쪽도 상관없음.      ⑤ 서비스 수준      □ 1. 현재수준    □ 2. 좋아짐  □ 3. 어느 쪽도 상관없음. 구    분 A B C D E ① 우체국 점포수 현재 수준 줄어듬 ② 직원의 신분 공무원 공무원/민간인 민간인 ③ 직원수 ④ 요  금 조금 오름 오름 ⑤ 서비스 수준 조금 좋아짐 좋아짐 많이 좋아짐

4-3. 우정사업 체제개편에 대한 고객의견 결과(1) 설문조사 결과,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 우체국 이용자 모두 우정사업과 관련한 변화의 논의에서 고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가장 중요한 소비자인 국민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중요(박재석외, 2003). 현재로서는 고객의 민영화 찬성의견이 적음(13.7%)

4-3. 우정사업 체제개편에 대한 고객의견 결과(2) 고객들이 선호하는 직원의 신분 공무원(48.8%) >공무원/민간인 혼합(23.8%) 선호하는 직원수 현재수준(58.9%)이 가장 많음.

4-3. 우정사업 체제개편에 대한 고객의견 결과(3) 고객들이 선호하는 요금 현재수준(59.5%) > 조금 오름(26.4%) 선호하는 서비스수준 좋아짐(74.6%)가 가장 많음.

4-4. 우정사업 체제선택 요소에 대한 고객의견 결과 체제선택에 중요한 요소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서비스 수준(34.3%) 체제선택에 중요한 요소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요금(30.6%)

5.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견해 결과 소외지역 우체국 폐쇄 우체통 철거 직원 정통부 고객 전체 비용충당이 안되는 곳은 어디든 문을 닫아야 한다 102 5 62 169 사용량이 거의 없는 곳은 어디든 철거해야 한다 175 6 95 276 20.12 7.58 12.70 15.93 34.52 9.09 19.27 25.89 비용충당이 안되는 일부지역에 한해 문을 닫아야 한다 269 26 176 471 사용량이 거의 없는 일부 지역에 한해 철거해야 한다 44 283 603 53.06 39.39 36.07 44.39 54.44 66.67 57.40 56.57 비용 충당이 안되는 곳이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113 33 238 384 사용량이 거의 없는 곳이라도 철거해서는 안된다 46 16 110 172 22.29 50.00 48.77 36.19 9.07 24.24 22.31 16.14 기타 23 2 12 37 10 15 4.54 3.03 2.46 3.49 1.97 1.01 1.41 합계 507 66 488 1061 493 1066 100 χ² χ² = 83.24*** χ² = 64.41***

6. 공공성과 경제적 효율성 우선순위 우체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응답비율 공공성 응답 직원 정통부 고객 전체 공공성 316 50 376 742 62.82 76.92 78.17 70.73 경제적 효율성 187 15 105 307 37.18 23.08 21.83 29.27 503 65 481 1049 100 χ² χ² = 29.26*** 우체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응답비율 공공성 응답 직원 : 62.82% 정통부 : 76.92% 고객 : 78.17% 우체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객이 가장 많음. 공공성과 효율성이 둘 다 중요한 가치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공성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음을 알 수 있음.

7-1. 우편서비스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편서비스 질-편리하다 우편서비스 질-요금저렴 직원 고객 빈도 유효퍼센트 일반택배회사 197 40.62 146 32.09 일반우정회사 22 4.54 14 3.08 우체국 266 54.85 295 64.84 합계 485 100.00 455 편리하다와 요금이 저렴하다 에서 모두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편리하다에서 우체국응답비율 직원 : 54.85% 고객 : 64.84% 요금이 저렴하다에서 우체국 응답비율 직원 : 65.11% 고객 : 52.85% 우편서비스 질-요금저렴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택배회사 163 33.06 197 44.87 일반우정회사 9 1.83 10 2.28 우체국 321 65.11 232 52.85 합계 493 100 439 100.00

7-2. 우편서비스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편서비스 질-정확하다 우편서비스 질-안전하게 배송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택배회사 140 29.35 94 21.17 일반우정회사 172 36.06 63 14.19 우체국 165 34.59 287 64.64 합계 477 100.00 444 정확하다와 안전하게 배송 모두에서 고객들은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정확하다에서 우체국응답비율 직원 : 34.59% 고객 : 64.64% 안전하게 배송에서 우체국 응답비율 직원 : 16.70% 고객 : 47.62% 우편서비스 질-안전하게 배송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택배회사 210 44.40 160 38.10 일반우정회사 184 38.90 60 14.29 우체국 79 16.70 200 47.62 합계 473 100.00 420

7-3. 우편서비스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우편서비스 질-신속하다 신속하다에서 직원과 고객 모두 일반택배회사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신속하다에서 우체국 응답비율 직원 : 18.24% 고객 : 40.83%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일반택배회사 213 44.65 190 43.58 일반우정회사 177 37.11 68 15.60 우체국 87 18.24 178 40.83 합계 477 100.00 436

8-1. 금융서비스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서비스 질-안전하다 금융서비스 질-친절하다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시중은행 14 2.85 20 4.26 농협 3 0.61 25 5.32 우체국 475 96.54 425 90.43 합계 492 100.00 470 안전하다와 친절하다에서 직원과 고객 모두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안전하다에서 우체국응답비율 직원 : 96.54% 고객 : 90.43% 친절하다에서 우체국 응답비율 직원 : 26.68% 고객 : 55.41% 금융서비스 질-친절하다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시중은행 336 70.59 187 41.28 농협 13 2.73 15 3.31 우체국 127 26.68 251 55.41 합계 476 100.00 453

8-2. 금융서비스의 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금융서비스 질-금융상품다양 금융서비스 질-편리하다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시중은행 417 85.80 330 74.32 농협 22 4.53 37 8.33 우체국 47 9.67 77 17.34 합계 486 100.00 444 금융상품 다양하다는 직원과 고객모두 시중은행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편리하다에서는 직원과 고객모두 우체국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음. 편리하다에서 우체국 응답비율 직원 : 57.11% 고객 : 60.44% 금융서비스 질-편리하다 직원 고객 빈도 유효 퍼센트 시중은행 161 33.68 107 23.78 농협 44 9.21 71 15.78 우체국 273 57.11 272 60.44 합계 478 100.00 450

9. 정보통신부 개입에 관한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 체신청과 산하우체국의 하부조직 개편시 정보통신부의 승인 필요여부 직원 505 3.62 0.97 F=24.20 *** 정통부 66 2.98 1.06 6급이하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인원결정시 정보통신부의 승인 필요여부 504 3.77 0.87 F=6.22 ** 3.48 0.93 우정부문 세입, 세출예산 편성시 정보통신부의 조정필요여부 503 3.70 0.92 F=33.01 3.00 1.01 우체국 금융취급 수수료 조정시 정보통신부의 승인필요여부 3.72 0.91 F=16.47 3.23 조직, 인사, 예산 등에 있어 정보통신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직원과 정통부 공무원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존재 하부조직 개편과 예산편성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승인필요성에 관한 의견에서 우정직원과 정통부 직원간에 차이.

10. 자율성 강화에 대한 결과 N 평균 표준 편차 F값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자 임명 직원 502 2.82 0.76 F=14.38 *** 정통부 65 2.43 0.87 자율성 강화는 우정사업본부의 비대화만 초래 499 3.48 0.99 F=4.29 * 3.22 0.93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사업에 관한 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 2.13 0.92 2.12 0.84 정보통신부가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및 정원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존재 503 3.41 1.08 64 3.39 0.81 우정사업본부가 정보통신부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반대 3.57 1.16 F=9.85 ** 3.09 1.13 정보통신부의 실, 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 498 2.34 1.07 F=20.19 2.98 1.17 우정사업본부가 우정사업에 관한 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과 정통부 모두 인식공유 우정사업본부의 독립을 반대한다에 대해서는 직원은 그렇지 않다(3.57)는 의견이며, 정보통신부는 보통(3.9)의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

인터뷰 결과

1-1. 체제대안에 관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외청으로 하게 되면 본부조직은 늘어나지만, 하부조직은 늘어날 요인이 없음 우편사업단 청 조직으로의 전환 외청으로 하게 되면 본부조직은 늘어나지만, 하부조직은 늘어날 요인이 없음 외청이면 본부의 역할은 강화되지만, 인력조정은 필요 없음. 현재 인력으로 충분 외청조직으로 가면 단순업무보다는 전략, 기획업무로 대외적성장이 필요 우정사업본부의 방향성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 공익성의 차원, 효율성과 공익성 추구, 책임경영 민영화되면 보편적 서비스는 당연히 감소, 보조금 필요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영화 반대 정통부나 우정사업본부에서는 민영화되기 전 공사화 되는 것도 반대 기타 민영화는 아직 이름 내부적으로 경영효율성을 찾아야 함

1-2. 체제대안에 관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금융사업단 일본의 경우 2004년 4월 1일 국가가 주도하는 민영화(우정공사) 발족 2007년부터는 국가가 지주회사 자회사는 우편/창구업무/보험/예금으로 나눔 2017년에는 보험과 예금은 30%정도 남기고, 민간에 모두 매각(민영화) 우체국금융의 일반적 특성 우체국금리는 제2금융권보다 낮음 주식변동형 예금 같은 것은 법적으로 취급할 수 없음 보험부분에 있어서도 공익성을 추구 예치율과 저축성 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 전국에서 나오는 공과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받음 존재 이유 농어촌 지역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금융이 들어가지 않음 농협, 수협, 축협은 도서벽지에 다 있으며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횡포를 부릴 수 있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기관이 경쟁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

1-3. 체제대안에 관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금융사업단 분리/통합의 문제 회계나 인사분리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음 장기적으로는 공사, 민영화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방 우체국은 분리 하게 되면 운영하기 힘듬 금융은 대출의 경우 일부 시행 민영화의 문제 2003년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금융만 포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장기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합치를 이룸 2008년까지 민영화에 대한 준비 관계부처와의 이해관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는 우체국금융이 재경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여 민영화와 시장논리를 강조함

1-4. 체제대안에 관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금융사업단 서비스의 타겟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타켓은 일반국민, 특히 소외계층민을 위한 것이 목적 우체국 금융의 논리 시장원리에 의해서 투자되고, 통제하는 문제이지 시장이 원리는 아니라는 점 중장기적인 발전의 핵심은 체제개편 기타 민영화되면 우체국이 유리하며 잠재적 경쟁력이 존재 금융조직에서도 청조직이 되면 조직 인사상의 자율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리 세입과 세출의 경우 감독기구를 만들어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1-5. 체제대안에 관한 우정사업본부의 의견 정리 체제논의 사업논리 : 책임경영, 신축성 조직논리상 : 본부, 청 신축성과 자율성이 필요 외청으로 가려면 정부조직법 바뀌어야 함 민영화로 가려면 공사화 없이 바로 가는 것이 바람직 우편과 금융의 분리/통합 조직 안에서 하나라도 민영화되면 다른 것도 따라감 회계분리는 혁신위에서 작업 끝남 시골에서는 우편보다 금융업무의 수요가 많음 자율권과 수익 통상우편물은 양적으로 감소 추세 우체국 택배나 EMS는 고수익 상품임 우체국 금융의 전문가 흡수 필요 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경쟁 공조직이 민간과 경쟁하려면 의사결정시간이 중요 조직내의 의사결정시간은 비슷 공조직은 국회, 관계부처, 감사에서 차이 있음

2-1. 체제대안에 대한 정보통신부 의견 공사화 추진의 문제점 과거 공사화 추진실패의 원인은 노조의 반대 공사화 된다면 파업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불필요한 체제개편에 대한 우려 정통부와 우정사업 본부의 관계 정통부에서는 연말성과에 대해서만 평가 정통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외부 창구 역할 정도 정통부내 우정사업 본부에 대한 시각 분리하면 승진적체 문제 발생 가능성 우정사업본부의 위상 전망 우정사업본부의 외청전환 문제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 정통부 측 고려 사항 정통부는 IT 분야를 집중 육성 우정사업본부와는 사업 성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음

2-2. 체제대안에 대한 정보통신부 의견 민영화에 관한 의견 민영화는 정부실패가 있을 경우에 함 금융에서 정부실패가 있을 경우 시장은 경쟁시장이기 때문에 보전기능이 있음 체신예금과 보험은 금융과 화폐정책이 아님 우정서비스의 모든 부분이 경쟁 서비스화 되어감   그러나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반드시 높아지는가?의 문제 검토 필요 외청화에 관한 의견 독립시켜 위상강화 우편서비스는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음 정보통신부 밑에 있으면 정책결정에 뒤지게 되어 있음 보편적 서비스(필수)는 민영화보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것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외청으로 떼내어 가야 함 우체국이 없어지면 공적기능이 틀림없이 없어지게 됨. 공익적 성격, 공공성 중요 내자동원면에서 우체국금융이 기여하는 바가 많음. 공사화에 관한 의견 민영화를 전제로 공사화 과거의 예를 보면, 공사화는 똑같은 독점체제

3. 인터뷰결과 종합 외청화에 관한 의견 독립시켜 위상강화 우편서비스는 정부가 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음 정보통신부 밑에 있으면 정책결정에 뒤지게 되어 있음 보편적 서비스(필수)는 민영화보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것  자율성과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야 함 외청으로 떼내어 가야 함 우체국이 없어지면 공적기능이 틀림없이 없어지게 됨. 공익적 성격, 공공성 중요 내자동원면에서 우체국금융이 기여하는 바가 많음. 외청조직으로 가면 단순업무보다는 전략, 기획업무로 대외적 성장이 필요 우정본부직원, 정보통신부 공무원 공통 의견 공사화에 관한 의견 민영화를 전제로 공사화 과거의 예를 보면, 공사화는 똑같은 독점체제 과거 공사화 추진의 실패원인은 노조의 반대 장기적으로 공사화와 민영화인정(우정본부직원) 정부통신부 공무원 의견 민영화에 관한 의견 우정서비스의 모든 부분이 경쟁 서비스화 되어감   그러나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반드시 높아지는가?의 문제 검토 필요

체제대안의 선택

1. 효과성 체제대안 비교 평가기준 고려요소 검토 효과성 서비스의 품질 우편서비스질에 관한 고객의 평가 검토 편리성, 요금저렴, 정확성, 안전배송에서 우체국을 많이 응답함. 금융서비스질 안전성, 친절성, 편리성에서 우체국을 많이 응답함. 금융상품다양성에서는 시중은행을 많이 응답 서비스의 품질과 이용자의 만족도면에서 현 체제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이용자의 만족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값) 1= 매우 불만족 5= 매우 만족 우체국 예금에 대한 만족도 : 3.63 우체국 보험에 대한 만족도 : 3.58 우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3.85 우체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71

2. 효율성 체제대안 비교 평가기준 고려요소 검토 효율성 일반적인 효율성 공사화 및 민영화 대안 (사업능력과 상품경쟁력면에서는 공사화 및 민영화 대안이 우수) 전환비용 2004년 연구결과 정부부담 : 1조 9천억원 본부부담: 1조 3천억원 정부부처형 경영자율성 현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경영자율성 본부<외청<공사화<민영화 전문성 우편과 금융의 전문성 미흡 회계는 분리하고 단계적으로 인사 및 조직 분리 검토 시너지효과 우편과 금융의 시너지 효과로 현재 경영흑자

3. 공익성 체제대안 비교 평가기준 고려요소 검토 공익성 보편적 서비스 공사화 및 민영화의 경우에도 보편적 서비스 의무부과, 독점범위 부여, 재정지원 등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나 수익 및 이윤추구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보편적 서비스는 어느 정도 희생예상 정부부처형 사회안전망 역할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사회안전망 역할 요금수준 공사화의 경우 직원인건비 현실화, 공사전환비용발생으로 요금 상승예상

4. 정치적 실현가능성 체제대안 비교 평가기준 고려요소 검토 정치적 실현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선호 직원과 정보통신부 공무원은 외청형 조직을 원함. 고객은 정부부처형을 원함. 외청형 노사문제 고려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선호 과거 공사화 추진 보류사유 공사전환에 다른 직원 동요 및 거대 노조 등장으로 인한 사회불안 우려 정부부처형

우정사업의 발전방향 우편사업의 발전방향 우체국 금융의 발전방향 우정사업조직의 발전방향

우편사업의 발전방향

1-1. 우편사업의 역할(공익성 유지)-보편적 서비스(1)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공 (지역간 불균형 우편서비스 체계 방지 ; 시장실패 보완)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이 수용가능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민간업체는 수익성이 높은 신용카드, 보험통지서, 카탈로그 등 기업우편물량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 배달사업 전략을 추진하여, 농․어촌 등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과 개인에 대한 우편서비스에 소흘 ※ 사송업체의 경우 일부 농․어촌 지역 배달물량 등은 우체국 배달망을 재이용하며, 일간신문사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직배달체계를 운영      (2004년도 우체국 이용 일간신문물량 : 126백만통) 민간업체와 창구제휴를 통해 도서․산간 지역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 다양한 물류서비스 제공 민간택배 및 국제특송 업체의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농어촌 등 전국 모든 지역에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 네트워크와 연계 활용

1-1. 우편사업의 역할(공익성 유지)-보편적 서비스(2) 국  가 요 금 (서장20g:원) 우체국수 면 적 (천㎢) 인구수 (천명) 국당 관할 면적(㎢) 인구(명) 한  국 (정부기관) 220 3,612 99 48,294 27.4 13,370 일  본 (공기업) 841 24,678 378 127,654 15.3 5,173 미  국 (정부외청) 389 37,159 9,629 294,043 259.1 7,913 프랑스 532 16,792 552 60,144 32.8 3,581

1-2. 우편사업의 역할(공익성 유지)-공적 정보 전달망 공익적 우편서비스 기능 강화(공적 정보 전달망) 공공성이 높은 우편물(신문, 국가 및 지자체 발행 각종 정기간행물, 서적,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등)에 대한 요금할인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한 상시적인 공적정보 제공기능 수행 - 특히, 일간신문은 높은 언론기능을 감안하여 할인된 보통요금으로 빠른 우편물에 준한 취급을 하고 있으며, 주5일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 요금부가 없이 토요일에도 배달수행 또한, 맹인용 점자 또는 맹인용 녹음물 및 비상시에 이재민 구호우편물과 포로우편물 등도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무료 취급    - 부재자 신고서 등 일부 선거우편물 무표취급 구  분 정기 간행물 서적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의정활동 보고서 군사 우편물 계 물량(백만통) 520 44 15 10 2 591 감액률(%) 55~75 50 25 67 - 할인액(억원) 1,483 161 9 20 4 1,677

2-1. 우편의 사업능력 강화-택배와 EMS 통상우편은 감소추세 지속 전망 택배를 전략사업으로 하여 매출성장 도모 우체국택배의 당일․휴일배달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신규수요 창출 우체국 택배 매출액 : 1,683억원(‘03) → 2,003억원(’04) 시장점유율 : 9.4%(‘03) → 9.8%(’04) EMS Kahala EMS 배달보장서비스 시범운영 등 EMS 서비스품질향상, 이용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 및 전사적 마케팅 활동으로 매출액 증대 EMS 매출액 : 1,194억원(‘03) → 1,315억원(’04) 시장점유율 : 30.3%(‘03) → 32.1%(’04)

2-2. 우편의 사업능력 강화-EMS 서비스 강화 필요성 원가보상률이 138%(2003년 기준)로서 수익성 우수 시장환경변화에 적극 대처 WTO체제하의 우편시장 개방확대, 국제특송업체간 경쟁심화 등 시장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마케팅 역량강화 필요 국제특송시장의 발전가능성 외국 선진 우정청의 사례에서 보듯이 종합물류사업체로의 발전적 도약 필요 [사례] 독일 우정청의 DHL 인수, 일본 우정공사의 국제물류 조직 확대

2-3. 우편의 사업능력 강화-EMS 중요성 및 역할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 2004년도 수출신고 : 45,155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대한 저렴한 EMS요금으로 중소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특송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용편의제공 전세계 국가별 요금을 단순하게 (4개 지역) 구분하여 국민 이용편의 증진 전국의 개인고객 편의 증진 민간특송업체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반면, EMS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접수 발송이 가능함으로 개인 고객의 편의향상에 기여

우체국 금용의 발전방향

1. 금융의 전문성 강화-금융의 사업능력과 상품경쟁력 강화 즉각적인 분리가 갖는 위험성, 즉 경쟁력 약화로 인한 민간기업에의 흡수가능성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회계 및 인사부문에서의 분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회계의 경우는 회계분리 및 일반회계 전출 감소 등으로 인사의 경우는 금융과 우편에 대한 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선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인사분리는 창구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보다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요구되는 상위직부터 단계적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사혁신 우체국금융에 있어서도 사업능력과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상위직을 대상으로 개방형 직위와 직위공모제를 통해 금융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인사혁신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금융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과 사회안전망 유지 보편적 서비스 기능 강화 사회안전망 기능 유지

우정사업조직의 발전방향

1.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 자율권 확보와 책임경영 인력재배치로 경영효율성 증대 성과보상 시스템의 구축으로 일한 만큼 보상 받는다는 인식과 혁신마인드 조장 자율권 확보와 책임경영 환경변화에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예산, 인사, 자산활용의 자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 인력재배치로 경영효율성 증대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인력 재배치 기능직도 새로운 업무 부여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개방형 직위제, 직위공모제 등을 도입하여 인사혁신을 선도 우편과 금융 종사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 혁신노력의 증대 인력조정, 임금피크제, 총액인건비제 등 혁신노력 증대

2-1.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운영체제(단기안) 현 체제 자율성 강화 외청화 대안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정부조직법 및 관련법령 제정과 개정 개정의 필요성 우정사업본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하여 책임경영 실현과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우정재산의 활용 자율성을 확보하여 우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개정대상 자율조직권, 자율인사권, 자율예산권 부여 자율적인 자산운용권 부여 정부조직법 개정 우정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제정

2-2. 우정사업본부의 바람직한 운영체제 현 체제 자율성 강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자율적인 자산활용을 위한 특례법 개정 우정재산의 자율성 확보가 필요한 개정 대상 우정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수익 허가방법 개선(법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법 제22조의3)

3-1.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정 대상-기준 및 방법(1) 1. 우정재산 사용료 산정기준 및 사용․수익 허가방법 개선(법 제22조의2) 현황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액×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용료율”로 산정 개정의 필요성 현행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경우 주변 건물의 시세 또는 임대시장의 가액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 산출된 사용료가 임대시장의 시장가액보다 높은 경우 가격차이로 임대가 곤란하여 우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애로

3-1.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정 대상-기준 및 방법(2) 개정방향 임대목적 우체국 청사 등 우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우정재산에 대하여는 시세를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 현    행 개  정  안 《특례법》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재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을 제외한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재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제25조제1항 (동법제3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3-2.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정 대상- 허가기간 연장(1) 2. 우정재산 사용·수익 허가기간 연장(법 제22조의 2) 현황  우정재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 제외)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의 필요성  우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짧고 임대기간 연장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비 회수문제 등으로 우량임차인 유치가 곤란함  따라서 장기임대 보장을 통한 임대수요 창출로 임대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개정방향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우정재산(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 제외)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으로 규정

3-2.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개정 대상- 허가기간 연장(2) 현    행 개  정  안 《국유재산법》 제27조 (사용 ․ 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등의 사용 ․ 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99.12.31> 《특례법》신설 제22조의3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①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재산에 대하여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외청화 대안-추진전략 우정사업본부 총정원 범위내에서 증원 없이 직급만 조정(단, 5급 이상의 증원 필요 (정원은 6급이하 정원과 상계 조정) 우정청 신설시 조직확대라는 우려를 고려, 체신청을 통․폐합하여 2․3급 정원 활용(8개 체신청을 4개로 통폐합 및 광역화) 단순히 조직확대가 아니라 우정사업조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현행 우정사업본부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편적 우정 서비스 확대라는 점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