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 학 기 산업과 경제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 - 1 -

1장. 경제학의 개념과 경제문제 1절 경제의 개관 2절 경제학의 개념 3절 경제주체와 역할 4절 경제문제 5절 경제문제의 해결 1절 경제의 개관 2절 경제학의 개념 3절 경제주체와 역할 4절 경제문제 5절 경제문제의 해결 6절 경제학 표현 - 2 -

1절 경제의 개관 경제란, 인간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의ㆍ식ㆍ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유ㆍ무형 재화를 조달하고 그 대가를 지불 하는 모든 활동이며, 미래를 위한 현재의 효율적인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 2절 경제학의 개념 경제학이란,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 개인이나 사회가 그들의 제한된 경제자원(생산자원의 유한성 또는 희소성)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및 분배(distribution)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선택하여 경제의 양적, 질적 발전을 통한 복지향상을 가져 올 것 인가를 연구하는 학문 ＊Keyword : 자원의 희소성, 효율성, 생산과 분배 - 3 -

『경제학』 『효율성』 효율성 달성 미시경제학 : 기업, 산업, 소비자 거시경제학 : 환율, 국가성장, 고용 경제학의 필요성에 대한 출발점 : 자원의 희소성(Scarcity) ＊경영학 : Profit(이익, 수익) Maximization 경제학 : Welfare(후생, 복지) Maximization 『효율성』 잘못된 표현(×) :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얻는 것(교재의 내용) 바른 표현 (○) : 주어진 비용 제약하에서 효과를 최대화 하거나 주어진(목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비용 Maximize Effect (최대효과) Subject to Cost ≤ Co Minimize Cost (최소비용) Subject to Effect ≤ Eo 목표식→ 제약조건→ Solution 효율성 달성 - 4 -

3절 경제주체와 역할 가 계 기 업 정 부 - 가계 : 개인 및 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소비의 주체이며, 노동을 제공한다 - 기업 : 생산자로써 제품 생산 및 판매, 구매활동을 하는 생산 경제주체이다 정부 : 시장에서 시장 경제원리가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통제, 규제 그리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제주체이다 가 계 Household 노동력 세금 제품 공적서비스 기 업 Firm 제품ㆍ세금 정 부 Government 보조금 - 5 -

4절 5절 경제문제 경제문제의 해결 1) How much/many : 어떤 종류의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할 것인가? 2) How to produce :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것인가? 3) How to distribute :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분배 또는 배당할 것인가? 4) When to produce : 언제 생산을 할 것인가? 5절 경제문제의 해결 - 자본주의경제 : 시장경제원리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시장기구와 가격기구를 통하여 경제문제를 해결 - 사회주의경제 : 모든 생산 수단이 공유되고 중앙당국의 계획과 직접적인 통제에 의하여 경제문제를 해결 - 혼합경제체제 : 정부가 시장에서 원활한 시장경제원리가 반영될 수 있게 통제, 규제 등을 통한 경제문제를 해결 - 6 -

6절 경제학 표현 1) 수요 그래프 ① 수요(결과)와 가격은(원인) 반비례 한다 ②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③ 수학적 표현 : 가격 (P) 수요곡선 ② 수요곡선은 우하향 한다 ③ 수학적 표현 : dQ dP < 0 (기울기가 0보다 작다) Q = f(p), f′ (p) < 0 양 (Q) 2)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Q = f(p), y = f (x)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 설명변수, 외생변수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피설명변수, 내생변수 - 7 -

2장. 수요와 공급의 이해 1절 수요와 공급의 개념 2절 수요와 공급의 변화 3절 시장의 균형과 가격결정 - 8 -

1절 수요와 공급의 개념 1) 수요(Demand)의 정의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각각의 모든 가격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Keyword : 일정기간, 재화, 용역, 욕구 Desire, intention ※ 유량과 저량 유량(flow) : 일정한 시간동안에 진행되거나 발생된 량 또는 값 예) 댐의 방류량 저량(stock) : 특정시점의 특정 양 또는 값 예) 저수지의 저수량 2) 공급(Supply)의 정의 생산자가 일정기간 동안에 각각의 모든 가격에 대해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 수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저량 값이다 (×) - 수요량과 공급량은 실제로 시장에서 소비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재화의 양이다 (×) - 9 -

2절 수요와 공급의 변화 - 공급 그래프 ① 공급(결과)과 가격은(원인) 비례 한다 ② 수요곡선은 우상향 한다 가격 (P) 공급곡선 ② 수요곡선은 우상향 한다 ③ 수학적 표현 : dQ dP > 0 (기울기가 0보다 크다) Q = f(p), f′ (p) > 0 공급량 (Q) 2절 수요와 공급의 변화 1) 수요의 결정 요인 수요 = f (x1,x2...... ,xn) ① 재화나 용역의 가격 ② 소비자의 소득 대체재 : 난방용 전기와 등유 ③ 타재화(관련재화)의 가격 ④ 광고, 기호 보완재 : 보드마커와 지우개 - 10 -

2)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3)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가격 (P) 가격 (P) A P0 A B P B P1 수요곡선 수요곡선 Q0 Q1 양 (Q) Q0 Q1 양 (Q) ① 가격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 점의 이동) ②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그래프의 이동) 3) 공급량과 공급의 변화 가격 (P) 가격 (P) 공급곡선 B P1 공급곡선 A B P A P0 Q0 Q1 양 (Q) Q0 Q1 양 (Q) ① 가격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 (곡선상 점의 이동) ②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급의 변화 (그래프의 이동) - 11 -

3절 시장의 균형과 가격결정 1) 시장 균형(Equilibrium) 가격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가격 (P) 공급곡선 P1 PE P0 수요곡선 Q0S QE Q0D 양 (Q) 가격 → 균형 : 가격의 변동에 의해 균형가격에 도달한다.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 - 12 -

문 제 수요ㆍ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때,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단,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 ㆍ수요함수 : QD = -P+80 QD,공급곡선 가격 (P) ㆍ공급함수 : QS = P+20 80 50 ① 시장균형은 ? QS = QD 30 -P+80 = P+20 QS,수요곡선 10 60 = 2P ∴ P = 30 20 30 50 70 80 양 (Q) ② 정부가 가격을 10(P=10)으로 통제할 때, 초과수요의 크기는? 70-30 = 40 ∴ 초과수요 40을 없애고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20만큼 올려야한다. ③ 정부가 가격을 50(P=50)으로 통제할 때, 초과공급의 크기는? 70-30 = 40 ∴ 초과공급 40을 없애고 균형가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20만큼 내려야한다. - 13 -

3장. 수요공급의 탄력성 이해 1절 수요의 탄력성 2절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소득탄력성 - 14 -

1절 ε ε ε 수요의 탄력성 1) 수요의 가격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demand) :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는 몇 % 변하는가? ΔQ 수요의 변화율 ε P ΔQ P = Q = = × ΔP 가격의 변화율 ΔP Q P lεl > 1 → 탄력적이다(elastic) ex) 사치재 lεl = 1 → 단위 탄력적이다(unit-elastic) lεl < 1 → 비탄력적이다(inelastic) ex) 필수재 2) 호탄력성 (Arc elasticity) P1+P2 ε P = ΔQ 2 P1+P2 = ΔQ ㆍ ㆍ ΔP Q1+Q2 ΔP Q1+Q2 2 3) 점탄력성 (Point elasticity) ε P = lim ΔQ Q = ∂Q Q = ∂lnQ ㆍ ㆍ P→0 ΔP P ∂P P ∂lnP - 15 -

ε ε ε ε > 1 ε = 1 ε < 1 문 제 4)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TR) (P,Q) : A(30, 50), B(10, 70)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A→B,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 ε P 50 600 가격 (P) = = = -0.6 -20 -1000 30 B(10,70) 70 ② B→A,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 ε P 70 -200 A(30,50) 50 = = = -0.143 20 1400 10 QS,수요곡선 ③ 호탄력성은? 10 30 ε P -20 양 (Q) 10+30 = ㆍ = -0.33 20 70+50 4)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입(TR) P ε > 1 → 탄력적이다(elastic), P↑→TR↓, P↓→ TR↑ P ε = 1 → 단위 탄력적이다(unit-elastic), P↑ → TR 일정 ↓ P ε < 1 → 비탄력적이다(inelastic), P↑→TR↑, P↓→ TR↓ - 16 -

2절 ε ε ε ε ε ε ε 수요의 교차탄력성과 소득탄력성 1) 수요의 교차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 : Y재의 가격이 1% 변할 때, X재의 수요량은 몇 % 변하는가? ΔQX ΔQX PY ε XY = QX = × ΔPY ΔPY QX PY ε XY > 0 → X와 Y는 대체재 ex) 귤과 오렌지 ε XY < 0 → X와 Y는 보완재 ex) 마커와 지우개 2) 수요의 소득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 ΔQ 수요의 변화율 ΔQ I ε I = Q = = × ΔI 소득의 변화율 ΔI Q I ε I > 0 → 정상재 (normal goods) ε I < 0 → 열등재 (inferior goods) 3) 공급의 가격 탄력성 (Price elasticity of supply) ΔQS ΔQS P ε S = QS = × ΔP ΔP QS P - 17 -

4장. 소비자균형의 이해 1절 한계효용이론 2절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3절 소비자균형 - 18 -

포화점(Saturation Point) 1절 한계효용이론 효용이란,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인간의 주관적 만족 또는 만족도를 효용이라 하며, 그 크기는 추상적이고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함 ＊주관적 만족, Subjective, unmeasurable, 측정이 불가능함, 단위가 없음(Unit-free) 1) 효용함수 (Utility Function) - More is better, 다다익선, 공리주의 - 수학적표현 : u는 X의 증가함수이다. (X가 클수록 u가 커짐) u(X) 포화점(Saturation Point) - Utility ↔ 비효용(disutility) du dX > 0 , u´(x) > 0 - X - 19 -

포화점(Saturation Point) 2) 한계효용 (한단위를 추가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추가되는 효용의 크기) - X가 커짐에 따라서 한계효용의 크기가 줄어든다 = X가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은 감소한다 = 한계효용은 X에 대해 감소함수이다 Δu du 미분 - Mu = = , 효용함수 한계효용함수 ΔX dX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u(X) 포화점(Saturation Point) - 다양성 / 중도를 추구한다 u1 : 어느 극단적이 아닌 중도, 중간이 효용이 높다 그래프가 볼록한 모양이다 u0 X0 X1 X - 20 -

2절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과 예산선(Budget line) 1) 무차별 곡선 등고선 → 등효용곡선 → 무차별곡선 y ① u′< u″,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은 커진다 ②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u″ ③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이다 u′ X ④ 서로 만나지 않는다 2) 예산선 y ①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I Px Mux Py ② - = - Py Muy 소비가능집합 직선의 기울기 = 효용함수의 기울기(접선) I X Px - 21 -

3절 소비자 균형 Maximize u=u(x, y) Subject to PxㆍX + PyㆍY ≤ I 소비자균형조건 &예산제약하의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 문 제 아래와 같이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균형점(효용극대화점)을 구하라. Px = 2, Py = 4, I = 61, MUx = 40-2x, MUy = 24-3y 24-3y 4 = 소득조건 : 2x+4y=61 → 4x+8y=122 40-2x 2 -) 4x-3y=56 = 24-3y=80-4x -11y=-66 = 4x-3y=56 Y* = 6 2x+4ㆍ6=61 2x=37 X*=18.5 ∴ X*=18.5 , Y*=6 - 22 -

5장. 생산의 이해 1절 생산함수 2절 비용함수 - 23 -

1절 생산함수 y = f (L, K) 생산량, 생산액 Output 노동 Labor 자본 Capital - 생산이란? : 인적 및 물적인 자원을 사용하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 냄으로써 인간의 효용을 증대 시키는 행위 - 투입요소 종류 : L(노동), K(자본), M(경영), G(토지), T(기술), I(정보) 등 - 생산자 이론 (예산제약하의 생산량 극대화) Maximize Q=f(L, K) Subject to WㆍL + rㆍK ≤ Co W : 임금(wage) r : 이자율 L : 노동시간 K : 자본 Co = 비용 - 24 -

- 수확체감의 법칙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ΔQ dQ - 한계생산 : MPL = = (Marginal Product) ΔL S자 생산곡선 Q MPL 수확체감의법칙 미분 L* L L* L ΔQ dQ - 한계생산 : MPL = = (Marginal Product) ΔL dL Q - 평균생산 : APL = (Average Product) L MPL APL ① 평균생산(APL)의 최고점은 한계생산(MPL) 곡선과 만난다 ② 평균생산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평균생산은 항상 한계생산보다 작다 ③ 평균생산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평균생산은 항상 한계생산보다 크다 MPL APL L* L - 25 -

TVC(Total Variable Cost), - 등량곡선 등고선 → 등생산곡선 → 등량곡선 y ① u′< u″,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은 커진다 ② 곡선의 형태는 우하향한다 ③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형태이다 u″ u′ ④ 서로 만나지 않는다 X 2절 비용함수 TC(Total Cost), 총비용 비용함수 Graph 생산함수 Graph C TVC(Total Variable Cost), 총가변비용 Q F C L Q * 모양이 대칭이다 C(Q) = F + aㆍQ 비용 = 고정비용 + 가변비용 고정비용 Fixed Cost Variable Cost - 26 -

, Q를 한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접선의 기울기 dL - 평균비용 AC TC F + aㆍQ 1 = = F + a Q Q Q ＊U-Shaped (아래로 볼록한 형태) Q dTC - 한계비용 : , Q를 한단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접선의 기울기 dL AC(Q) MC AC MC(Q) AC↓(하락)구간일때, AC > MC AC↑(상승)구간일때, MC > AC AC의 최저점에서 MC는 만난다 MC Q* Q ㆍQ < Q* :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ㆍQ > Q* :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 - 27 -

조 건 식 문 제 아래와 같이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AC(Q) = Q2 – 200Q + 11000 20만큼 생산하는 기업 A, 30만큼 생산하는 기업 B 1) A, B 각 기업의 총생산비용을 구하라. TCA = 7400 × 20 = 148,000 AC TCB = 5900 × 30 = 177,000 TCA+TCB = 148,000 + 177,000 = 325,000 2) A, B 기업이 합병하여 C 기업이 되었을때, 총생산비용을 구하고 비용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구하라. 1000 TCC = 3500 × 50 = 175,000 100 Q 비용절감분 = 325,000 – 175,000 = 150,000 - 28 -

7장. 시장구조의 이해 1절 시장의 개념과 유형 2절 완전경쟁시장 3절 독점시장 4절 독점적 시장 5절 과점 시장 - 29 -

1절 시장의 개념 시장이란, 구체적인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화나 용역이 교환되는 기능을 갖는 추상적 조직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인 생산자와 수요자인 소비자가 재화와 용역을 거래 또는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Adam Smith는 생산과 소비부문이 정부의 간섭 없이 시장의 고유 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라 하였다 2절 완전경쟁시장 1) 성립조건 ①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여야 한다 ② Homogeneous goods : 제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 ③ Free entry & exit : 생산요소의 완전한 이동성 ④ Perfect information : 완전한 정보 (정보취득 비용이 ×) - 30 -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2) 완전경쟁시장의 균형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MC S,공급곡선, MC(Q) MAX π = TR-TC π = PㆍQ – TㆍC(Q) P* dπ dTC(Q) = P – = 0 dQ dQ D,수요곡선, P(Q) P – MC = 0 Q* Q ∴ P = MC (Q*, P*) : 균형조건, 이윤 극대화 조건 - 31 -

: 사회적 후생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 소비자 잉여 □ 생산자 잉여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 소비자 잉여 P ㆍ편익 = 경제적 가치, 수요함수의 아랫면적 ☞ ㆍ지출 = P0 × Q0 ☞ P0 ㆍ소비자 잉여 ☞ D,수요곡선 Q0 Q □ 생산자 잉여 P S,공급곡선 ㆍ지출 = P0 × Q0 ☞ ㆍ비용 ☞ P0 ㆍ소비자 잉여 ☞ Q0 Q - 32 -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조건 문 제 ㆍQ*, P* 일 때 사회적 후생이 최대이다 ☞ Best, Most efficient S.W 사회적 후생 ㆍQ*, P* 일 때 사회적 후생이 최대이다 ☞ Best, Most efficient 최선, 기장 효율적인 P* D,수요곡선 Q0 Q* Q ㆍP(Q)= 100-Q 문 제 ㆍMC(Q)= 20+Q ① 완전경쟁하에서의 균형조건은? ② 완전경쟁하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C ∴Q*=40, P*=60 100-Q=20+Q 80=2Q ③ 사회적 후생이 최대화되는 조건은? ∴Q*=40, P*=60 ∴Q*=40, P*=60 - 33 -

3절 독점시장 1) 발생원인 ① 생산원료의 배타적 지배 ② 특허권(Patent) ④ 균형하에서의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P S,공급곡선 ㆍCS = 40×40÷2 = 800 ㆍPS = 40×40÷2 = 800 CS 60 ㆍSW = CS+PS = 1600 PS 20 D,수요곡선 40 100 Q 3절 독점시장 1) 발생원인 ① 생산원료의 배타적 지배 ② 특허권(Patent) ③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Decreasing AC ↔ 규모의 경제 ④ 침입 방해(Entry barriers, 진입장벽) - 34 -

Profit = total revenue + total cost Marginal revenue = Marginal cost 2) 독점시장의 균형 : 균형조건 = 이윤 극대화 조건 = 사회적 후생의 최대화 MC S,공급곡선, MC(Q) MAX π = TR(Q)-TC(Q) Profit = total revenue + total cost π = PㆍQ – TㆍC(Q) P* dπ dQ = dTC(Q) = 0 dTR(Q) - D,수요곡선, P(Q) MR(Q) = MC(Q) Marginal revenue = Marginal cost Q* Q (Q*, P*) : 균형조건, 이윤 극대화 조건 4절 독점적시장 1) 독점적시장의 특징 ①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소비자 ② 제품의 차별화 (Product differentiation) ③ Free entry & exit ④ Non price competition * 기술혁식을 기대하기 힘듬 - 35 -

조건식 : 수요함수 : P(Q) = 100 – Q, 공급함수 : MC(Q) = 20+Q 문 제 아래와 같은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조건식 : 수요함수 : P(Q) = 100 – Q, 공급함수 : MC(Q) = 20+Q 1) 완전 경쟁하에서의 균형점 및 사회적 후생 크기는? QC = 40, PC = 60, SWC = 1/2×80×40 = 1600 P S,공급곡선 2) 독점 경쟁하에서의 균형점 및 사회적 후생 크기는? MR = MC, 100-2Q = 20+Q 80 = 3Q, QM = 80/3 = 26.67, PM = 220/3 = 73.33 후생삼각형 100 Pm = 73.33 Pc = 60 Ps = 46.67 3) 후생삼각형의 크기는? 1/2×( 73.33-46.67)×(40-26.67) = 533.33 20 D,수요곡선 Qc=40 100 Q Qm = 26.67 4) 독점일때의 사회적 후생은? 1/2×( 80+ (73.33-46.67)× 26.67 = 1422.22 5) 완전경쟁하에서의 소비자 잉여 중 독점으로 인해 생산자 잉여로 귀속되는 부분의 크기는? (73.33- 60)×26.67 = 355.51 - 36 -

8장.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이해 1절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 이해 2절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 - 37 -

1절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란, 시장기구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 시장실패의 원인 ① 외부효과 외부효과에는 어떠한 경제주체의 의도하지 않은 경제활동의 결과가 제 3의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피해(외부불경제)를 주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외부경제)을 주며, 그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주지도 않는 현상을 의미함 ② 공공재의 외부성 공공재는 다수의 소비자들에 의해서 동시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어느 한 사람이 소비를 하여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비배타성과 비경쟁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예) 국방, 소방, 등대, 공원, 도로, TV, 라디오 등 ③ 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자연독점 Decreasing AC → 자연독점 규모의경제 * 규모의경제 ↔ 규모수익체증 - 38 -

■ 시장의 실패 (Market failure) 정부의 개입 정당화 → 지나친 개입은 정부의 실패 P (1) Without externality S,MC(Q) (Q*,P*) : 사회적 후생 최대화 = 균형점 = 이윤극대화점 P = MC P* D,P(Q) Q* Q S, SMC(Q) P (2) With externality S, PMC(Q) SC(Q) = PC(Q) + EC(Q) 사회적비용 = 사적비용 + 외부비용 P* Social Cost = Private Cost + External Cost PE - 사적 균형점 : P = PMC (QE, PE) D,수요곡선, P(Q) - 사회적 최적점 : P = SMC (Q*, P*) Q* QE Q - 39 -

2절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의 역할 1)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① 피구(A.C. Pigue) ② 코어스(R.H. Coase) : 세금부과와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이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② 코어스(R.H. Coase) : 외부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득을 경제주체들의 법적조정과정이나 협상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 피구의 조세를 통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주의 경제학파적 주장 2) 시장의 불완전성의 해결방법 정부는 자연독점이나 독과점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사전적방지 : 독과점방지법 입안, 각종규제ㆍ허가ㆍ인가 완화 정책 사후적방지 : 가격정책(한계비용가격정책, 평균비용가격정책) 3) 소득의 재분배 정책 ① 독점이윤 배제, ② 최저임금제의 도입, ③ 근로자 재산형성의 유도, ④ 노조의 교섭력에 의한 노동부밴율의 인상, 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의 공제 및 감면제도 등 - 40 -

조건식 : PMC(Q) = 20+ Q [사적 한계비용] SMC(Q) = 40+ Q [사회적 한계비용] 문 제 전기생산량과 오염물질배출량의 관계로 아래와 같은 조건식이 주어졌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조건식 : PMC(Q) = 20+ Q [사적 한계비용] SMC(Q) = 40+ Q [사회적 한계비용] 1) 사적 균형점은? 100-Q = 20+Q P = PMC 2Q=80, ∴ QE=40 , PE=60 2) 사회적 균형점은? S, SMC(Q) P 100-Q = 40+Q P = SMC S, PMC(Q) 2Q=60, ∴ Q*=30 , P*=70 P*=70 20 3) 정부가 개입하여 환경세를 부과한다면, 단위당 환경세는 얼마인가? 또한, 환경세의 총수입은 얼마인가? PE=60 D,수요곡선, P(Q) - 단위당 환경세 = 20 Q*=30 QE=40 Q - 환경세의 총 수입 = 20×30 = 600 - 41 -

9장. 산업경제의 기본 개념 1절 기업의 본질과 유형 2절 산업의 개념과 산업분류 - 42 -

1절 기업의 본질과 유형 1) 기업의 본질 2) 기업 활동의 목표 기업(firm)이란, 국민경제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독립적인 생명과 의사결 정을 가진 경제적 조직체이며, 여기서 생산은 투입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함 코즈(R.H. Coase, 1937)는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theory)이론 이라고 하였음 2) 기업 활동의 목표 ① 이윤 극대화 (기업의 내실) ② 매출 극대화 (기업의 크기) ③ 시장의 점유율 (Market share) ④ 기업의 생존을 위한 목표 - 43 -

2절 산업의 개념 1) 산업의 개념 2) 산업분류의 이론 경제학에서 산업이란, 공급을 중심으로 제조방식이 유사하고 동일한 재화(단일생산 물기업)를 생산하는 기업진단이라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2) 산업분류의 이론 ① 경제학설사에 의한 분류 ⒜ 전통적 방식 : 물적속성에 따른 분류, (예) 채취업, 제조업, 서비스업 ⒝ 3부문모델 : 생산성에 따른 분류, (예) 1차, 2차, 3차산업 ⒞ C.menger 분류방식 : 소비의 준비상태에 따른 분류, (예) 중간재산업 ⒟ W. Baumol 분류방식 : 소비 탄력성에 의한 분류 - 44 -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② 현대의 산업분류 ⒜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1963년에 개정되었으며 약 45,000개 품목을 1,312개의 기본항목, 177개의 Group, 625개의 sub group, 56개의 division, 10개의 section으로 구분하고 있음 ⒝ 관세협력이사회품목분류(CCCN) : 1995년 7월 관세협력이사회(OCC)가 세계 각국의 관세행정통일을 위하여 작성한 전산품 분류표임 ⒞ HC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대외 무역거래가 되는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로, 적용된 분류기준으로는 그 상품이 갖는 물리적 특성 및 내재된 특성과 산업원천이 고려되어 분류한 것임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