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의미와 기능

시장이란

시장이란 시장의 의미 시장의 종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수요와 공급의 두 부문으로 구성됨 잉여 생산물의 보다 편리한 교환을 위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함 시장의 종류 구분 기준 종 류 거래 대상 생산물 시장(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 시장(노동, 자본, 토지) 거래 장소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경쟁 형태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독점적 경쟁, 과점, 독점 시장) 거래 형태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전자 상거래)

시장의 원리 자유 교환의 원리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들은 누구의 간섭 없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로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 사회의 구성원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됨 이익 추구의 원리 자유로운 교환 활동은 개인의 이기심에 바탕을 둠 → 생산자는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며,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으로 가능한 한 큰 만족을 얻고자 함 경제 주체들의 이익 추구는 사유 재산권의 보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됨 경쟁의 원리 자유로운 교환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은 경쟁에 직면 → 소비자는 한정된 소득으로 가장 큰 만족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생산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값싼 제품을 공급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함 경쟁의 결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함 →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

시장의 경제적 역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거래 비용의 감소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품을 꼭 필요한 양만큼 생산하도록 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거래 비용의 감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 비용 이외에 거래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 거래 비용이 최소화됨

경쟁의 형태에 따른 분류 어느 시장에나 경쟁이 존재할까?

경쟁의 형태에 따른 분류 경쟁의 정도와 방법이 다르다?

경쟁의 형태에 따른 분류

시장의 의미와 종류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적 경쟁 시장 종류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공급자의 수 다수 상품의 질 동질 이질 시장 참여 자유로움 특징 완전한 시장 정보 개별 경제 주체는 시장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가격 수용자) 일물 일가의 법칙 성립 상품 차별화를 통한 경쟁 품질, 디자인, 서비스 등 비가격 경쟁 존재 다양한 상품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 개별 기업은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음 사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음(주식 시장이 가장 근접한 사례로 제시) 미용실, 음식점, 빵집, 학원,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시장의 의미와 종류 과점 시장과 독점 시장 종류 과점 시장 독점 시장 공급자의 수 소수 하나 상품의 질 동질, 이질 동질 시장 참여 어려움 매우 어려움 특징 가격 경쟁 + 비가격 경쟁(치열) 한 기업의 의사 결정이 다른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침(기업 간 높은 의존성) 담합과 같은 비경쟁 행위의 유인이 큼 독점 기업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 가격을 조절 할 수 있음(가격 결정자) 높은 시장 가격 가격 차별화 사례 이동 통신 회사, 정유 회사, 가전 회사, 자동차 회사 등 전력, 철도 등

완전경쟁시장 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려면 조건 현상 및 의미 다수의 기업 존재 재화의 동질성 자유 진입 및 퇴출 완전한 정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로 기업의 수가 많아야 함 이 경우 기업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임 많은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의 질이 동일해야 함 이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생산한 기업에는 관심이 없고 재화 가격에만 관심이 있음 시장 진입 장벽이 없어야 함 이 경우 시장에 이윤이 있으면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자유롭게 퇴출됨 모든 사람과 기업이 동일한 내용의 정보나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함 이 경우 소비자는 모든 재화의 가격을 알고 있고, 기업은 동일한 생산 기술을 보유함

진입장벽 진입장벽과 기업 이윤 농산물의 경우 새로운 기업 진입 중지 완전경쟁기업의 이윤 = 0 농산물 시장에 이윤 존재 새로운 시장에 공급 증가 가격 하락 이윤 축소 이윤이 0보다 큰가? 새로운 기업 진입 중지 완전경쟁기업의 이윤 = 0 예 아니오(이윤=0) 농산물 시장에 이윤 존재 새로운 농가 진입 공급 증가 이윤 감소

가격결정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입각한 경제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이러한 사적 이기심과 사회적 번영을 매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스미스는 각 개인은 자기의 이익을 뜻대로 추구하고 있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상상치 못했던 사회전체의 이익을 가져온다고 봄

가격이란? 상품과 서비스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토지나 주택을 빌린 대가로 지불되는 임대료 빌려 쓴 돈에 매겨지는 이자율 외국 돈과 우리나라 돈의 교환 비율인 환율

가격이란? 가격에는 재화의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가격은 희소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 이상의 수입이 발생해야 생산한다. 따라서 어떤 재화의 시장가격에는 해당 재화를 생산·판매할 때까지 기업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 소비자는 재화 구입과 소비에서 발생하는 만족이 지불하는 가격보다 커야 소비한다. 만족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가격은 희소성과도 관련되어 있다. 희소성이 높은 재화는 시장가격이 높게, 희소성이 낮은 재화는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

가격의 기능 경제 활동의 신호 경제 주체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함 ⇒ 가격의 상승은 생산자들에게는 공급량을 증가시키라는 신호가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수요량을 줄이라는 신호가 됨 유인의 제공 가격 상승은 공급자에게 그것을 더 많이 생산할 유인을 제공함 특정 기능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높은 가격(임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능을 습득하게끔 하는 유인

“레스토랑에서 파는 와인이 더 비싼 것은 같은 이유일까?” 왜 이럴까??? “왜 극장안에서 파는 팝콘은 더 비쌀까?” “레스토랑에서 파는 와인이 더 비싼 것은 같은 이유일까?”

수요와 공급

수요와 수요의 법칙 수요와 수요량 수요：(구매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와 소비의 차이: 수요는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의미하고, 소비는 이러한 수요를 실제 행동에 옮겨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량：경제 주체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의사가 있는) 상품의 양

수요와 수요의 법칙 수요 법칙 의미：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함 → 가격과 수요량은 역(逆)의 관계 수요표 : 각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고자 하는 양을 표로 나타낸 것 수요 곡선：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 보통 우하향 함

수요표와 수요곡선 수요표 수요곡선 가 격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수요량 70만개 가 격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수요량 70만개 60만개 50만개 40만개 30만개 20만개 10만개 수요곡선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 → 개별 수요 곡선의 수평적 합계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 같은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은 수요량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수요곡선의 의미 우하향 하는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의 해석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예전에 비해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매 (소득 효과) 다른 비슷한 용도의 상품 수요가 옮겨올 가능성이 높아짐(대체 효과). 수요 곡선의 해석 수요 곡선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매자들이 사고자 하는 양을 보여 줌 수요 곡선은 상품 한 단위를 얻기 위해서 구매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을 보여 줌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수요량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요량의 증가 혹은 감소 →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 수요의 변동 해당 상품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수요의 증가 혹은 감소→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 구분 수요의 변동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변동 원인 소득 수준 향상(정상재) 선호도 증가, 인구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 하락 미래 가격 상승 예상 소득 수준 하락(정상재) 선호도 감소, 인구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 상승 미래 가격 하락 예상

예: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방법

대체재와 보완재 의미：용도가 비슷하여 서로 대체 사용이 가능한 관계에 있는 재화 대체재 특징：A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A재의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므로, 대체재인 B재의 수요가 증가(감소)함 사례：쇠고기와 돼지고기, 사이다와 콜라 등 보완재 의미：함께 사용함으로써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재화 특징：A재의 가격이 상승(하락)하면 A재의 수요량이 감소(증가)하므로, 보완재인 C재의 수요가 감소(증가)함 사례：자동차와 휘발유, 커피와 설탕 등 독립재 대체재나 보완재와는 달리 사용상 별다른 관련을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사례 : 커피와 소금

대체재와 보완재

정상재와 열등재 정상재：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열등재：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정상재와 열등재의 사례： 낮은 소득으로 몇 정거장 거리를 걸어 다니던 사람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면, 이때 버스 이용은 정상재이다. 하지만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버스 이용대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었다면 이때 버스 이용은 열등재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정상재와 열등재는 어떤 사례를 특정 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제시된 상황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예: 교통혼잡과 수요 측면의 대책 수요 측면에서 도심 교통 체증에 따른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통난 해소 방안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의 운임 요금을 낮추어 상대적으로 자동차 이용의 비용을 높여 도심 진입 도로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 → 대체재의 가격 하락 도심 주차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 차량의 도심 진입 도로 이용을 억제하는 방안 → 보완재의 가격상승 붐비는 시간에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 비용’을 징수하여 차량의 도심 진입도로 이용의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 → 수요 법칙의 적용

공급과 공급의 법칙 공급과 공급량 공급：(생산 능력을 갖춘)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경제 주체가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양

공급과 공급의 법칙 공급 법칙 의미：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함 → 가격과 공급량은 정(正)의 관계 공급표: 각 가격수준에서 실제로 생산자들이 팔고자 하는 양을 표로 나타낸 것 공급 곡선：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 보통 우상향함

공급표와 공급곡선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개별 공급 곡선：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공급자의 공급 곡선 시장 공급 곡선：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 → 개별 공급 곡선의 수평적인 합계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에 비해 같은 가격 수준에서 더 많은 공급량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

공급곡선의 해석 공급 곡선의 해석 공급 곡선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판매자들이 팔고자 하는 양을 보여 줌 공급 곡선은 상품 한 단위를 팔기 위해서 판매자가 받을 용의가 있는 최소 금액을 보여 줌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 공급량의 변동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상품의 공급량이 변하는 것 → 공급 곡선 상에서의 이동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 공급의 변동 상품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동함으로써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양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구분 공급의 변동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변동 원인 생산 요소의 가격 하락 생산 기술의 혁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생산 기업 수의 증가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 자연 재해 등 생산 여건 악화 정부의 세금 부과(부가 가치 세율 인상) 생산 기업 수의 감소

농업 정책과 공급법칙 국내 경제적 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혹은 낮게 유지하려는 개별 국가의 농업 정책을 공급 측면 분석 자국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최저 가격을 정하여 농산물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의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 공급 법칙의 적용, 공급 과잉 초래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정부 수매처에 낮은 가격에 팔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 → 공급 법칙의 적용, 공급 축소 초래

균형: 수요와 공급의 결합 균형의 의미：외부적인 충격이 없는 한 현재 상태가 계속 되려는 상태

균형: 수요와 공급의 결합 균형(equilibrium)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상태 균형가격: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 균형거래량: 균형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시장 균형의 경제적 의의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과 공급자들이 공급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수량이 정확히 일치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만큼 재화를 살 수 있고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만족스러운 상태. 즉, 희소한 자원이 낭비되거나 부족함이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상태

시장가격의 결정

초과공급 공급과잉 (초과 공급)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높아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상태 이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 그 결과 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한다.

초과수요 물량부족 (초과 수요) 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아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는 상태 이 경우 공급자들은 가격을 인상하여 수요를 조절하려 한다. 그 결과 가격이 균형가격에 수렴한다.

수요공급의 법칙과 균형 수요공급의 법칙 어느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조정되는 현상

시장균형의 변동 의미와 요인 의미：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거래량이 변동하는 현상 변동 요인：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외적 요인들(예:소득 수준, 소비자의 선호도,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 기술 수준, 공급자의 수, 조세 제도 등)의 변화

수요의 증감에 따른 균형 이동 수요의 감소 원인：선호도의 감소, 대체재의 가격 하락, 보완재의 가격상승,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 결과：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수요의 증가 원인：선호도의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 보완재의 가격하락, 소득 증가, 인구 증가 등 결과：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

공급의 증감에 따른 균형 이동 공급의 증가 공급의 감소 원인：생산 요소 가격 하락, 생산 기술 진보 등 결과：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증가 공급의 감소 원인：생산 요소 가격 상승, 기업가의 비관적 전망 등 결과：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사례 1 연관재 가격의 변화가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예) 녹차의 작황이 나빠 생산이 줄어들면 커피 시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 녹차가 건강에 이롭다는 뉴스를 듣고 소비자들의 녹차 선호가 높아졌다면 커피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

사례 2 국내 시장과 국산품 시장의 차이 예) 개방화로 인해 외국산 자동차가 수입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변동한 경우

시장 균형 변화를 분석하는 3단계 분석법 (1단계) 시장에서의 새로운 상황이 수요를 변화시키는지, 공급을 변화시키는지, 또는 수요와 공급 모두를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본다. (2단계) 시장에서의 새로운 상황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어느 방향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본다. (3단계)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 균형 가격과 거래량을 알아본다.

연습문제 3 단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토마토 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예측해 보자. (상황 1) 토마토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의학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상황 2) 수해로 말미암아 토마토를 재배하는 비닐 하우스가 많이 침수되었다. (상황 3) 새로운 수경 재배 방법이 개발되어 토마토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상황 4) 토마토가 일반인에게도 알레르기를 일으킨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

연습문제 가격 100 200 300 400 500 수요량 공급량 가격이 200원일 때 거래량은? 가격이 400원일 때 거래량은?

가격 정책(가격 규제) 의미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일정한 수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 목적 시장 가격을 정부가 원하는 일정한 수준에서 규제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함 종류 가격 상한제(최고 가격제), 가격 하한제(최저 가격제)

최고가격제 (가격 상한제) 의미 목적 결과 사례 정부가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목적 소비자(수요자) 보호 결과 초과 수요(Q1-Q2) 발생 부족한 공급량으로 인해 선착순, 추첨 등에 의한 배분이 나타날 수 있음 규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사례 분양가 상한제, 이자율 상한제 등

최저가격제 (가격 하한제) 의미 목적 결과 사례 정부가 균형 가격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할 때,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 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 목적 생산자(공급자) 보호 결과 초과 공급(Q1-Q2) 발생 노동 시장에서 최저 임금제를 실시할 경우 실업이 발생할 수 있음 규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사례 최저 임금제

소비자 및 공급자 반응의 원리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와 공급자들은 반드시 이에 반응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Ed) 의미 계산식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민감도 상품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수요량이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치가 클수록 탄력적인데, 이는 가격의 변동에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함 계산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Ed)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

사례 다음의 사례를 읽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 보고 해당 상품이 탄력적인 수요를 가졌는지, 비탄력적인 수요를 가졌는지를 판단해 보자. 청바지의 세일 기간 중에 판매 가격은 10% 할인했는데 수요량은 2배 늘어났다. 청소년의 흡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담뱃값을 평균 20% 인상하였는데 담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30% 감소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품의 성격：생활 필수품의 성격을 가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작고, 사치재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큼 대체재의 존재 유무：대체재가 많은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시간：상품의 가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큼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상품에 대한 지출액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곡선의 형태 Ed = ∞ : 완전 탄력적 Ed > 1 : 탄력적 Ed = 1 : 단위 탄력적(항상 일정한 금액을 소비, ex.100만원) Ed <1 : 비탄력적 Ed = 0 : 완전 비탄력적(항상 일정한 양을 소비, ex.100리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판매수입

버스회사가 요금을 인상하면 수입은?

기업이 재화 가격을 인하하면 수입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기업의 판매 수입 변동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기업의 판매 전략은 가격 하락이 유리 → 총 판매 수입 증가(a<b)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기업의 판매 전략은 가격상승이 유리 → 총 판매 수입 증가(b>a)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총수입의 관계 구분 0＜Ed＜1 비탄력적 Ed=1 단위 탄력적 Ed＞1 탄력적 가격 상승 수입 증가 수입 불변 수입 감소 가격 하락

공급의 가격 탄력성(Es) 의미 계산식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민감도 상품의 가격이 1% 변화할 때 공급량이 몇% 변화하는가를 나타냄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치가 클수록 탄력적인데, 이는 가격의 변동에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함 계산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산 기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임 대체로 농산물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으며, 공산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높음(탄력적) 공산품 중에서도 대형 선박과 같이 생산 기간이 긴 상품은 상대적으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은 편임(탄력적) 저장의 용이성: 저장이 용이하거나 저장 비용이 적게 들수록 탄력적임 원재료 확보의 용이성: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재료의 확보가 쉬울수록 탄력적임 가격의 변화에 대응하는 시간:상품의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는 대응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임 생산 설비의 규모:거대한 생산 설비가 요구되는 경우 설비 확장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낮음(비탄력적) 생산 요소 간의 대체 가능성: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를 다른 것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높음(탄력적)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공급곡선의 형태 Es = ∞ : 완전 탄력적 Es > 1 : 탄력적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응용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변화 : 공급 곡선이 동일한 크기로 이동한 경우(S→S′)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가격은 적게 변동하는 반면, 거래량은 많이 변동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가격은 많이 변동하는 반면, 거래량은 적게 변동함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가격 변화 : 수요 곡선이 동일한 크기로 이동한 경우(D→D′)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가격은 적게 변동하는 반면, 거래량은 많이 변동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가격은 많이 변동하는 반면, 거래량은 적게 변동함

탄력성의 응용 풍작이 농민들에게 반드시 좋은 소식일까? 농산물은 필수재 이므로 수요곡선이 매우 비탄력적이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기간이 길기 때문에 공급곡선도 매우 비탄력적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약간만 변화하더라도 가격이 대폭 변화한다. 농산물 가격 파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풍년이 들면 오히려 농가의 총수입이 감소하고, 흉년이 들어 공급이 감소하면 농가의 총수입이 증가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탄력성의 응용 금연 정책의 효과 담배 가격 인상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금연 효과는 미비 빈곤층과 청소년의 금연 효과 발생 비탄력적인 수요로 인해 금연효과는 미비 담배 가격 인상으로 판매 수입은 증가 A(판매 수입 증가분) > B(판매 수입 감소분) 정부의 재정 수입 증가

탄력성의 응용 금연 정책의 효과 금연 캠페인 금연 캠페인은 수요 감소 요인(선호 감소) 담배 수요 감소로 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하여 담배 판매량은 줄어든다.(금연 효과가 크다) 담배 판매 회사의 판매 수입과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

탄력성의 응용 가격차별 시장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를 차별화된 소비자 그룹에게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가격차별이 가능 하려면 소비자를 구분(수요의 가격탄력성)할 수 있어야 하고 시장간의 차익거래(재판매)가 불가능 해야 함 가격 설정 :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큰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탄력성이 보다 낮은 시장에는 높은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수입을 극대화

탄력성의 응용 가격차별의 종류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1차 가격차별은 각각의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값을 매기는 것 소비자가 서로 구매한 가격을 알기 힘들 때, 그리고 생산자(공급자)인 기업이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때 이런 가격차별이 주로 발생 2차 가격차별 재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판매 되었을 때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 (예:사과 1개-1000원, 5개-4500원, 10개-8000원)

3차 가격차별 소비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 “모든 가격 차별은 이익의 최대화에 있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의미 : 소득 수준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소득 탄력성의 부호 : (+)이면 정상재, (-)이면 열등재 소득 탄력성의 성격 : 소득 탄력성 >1 → 사치재, 소득 탄력성 <1 → 필수품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의미 : 다른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당해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다. 대체관계 : 교차 탄력성 부호는 (+) 보완 관계 : 교차 탄력성의 부호는 (-)

시장실패

시장실패 자원배분의 효율성

시장실패 시장은 언제나 원하는 만큼 상품을 만들어 낼까

시장실패 예 아니오 시장 정부 시장이 원활히 작용하는가? 개인의 순편익 최대화가 사회 전체의 순편익을 최대화함 최대화하지 못함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정부가 개입할 필요 없음 시장의 실패 발생 정부의 개입 그러나 정부 역시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함 정부의 실패 왜 시장의 실패 발생? 불완전 경쟁 공공재의 존재 공유재산의 존재 외부효과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성 왜 정부의 실패 발생? 능력의 한계 필요한 정보 부족 소비자와 기업의 예상치 못한 반응 예 아니오 시장 정부

시장실패 불완전 경쟁 시장(독과점) 의미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 발생 원인 인허가나 특허, 기술 장벽 등으로 진입 장벽이 존재,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소수 기업의 원자재 독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의 불공정 행위 강요, 규모의 경제 문제점 공급량의 제한과 가격 인상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경쟁 시장에 비해 소비자 이득(잉여)는 감소 품질 개선 노력 감소 → 비효율성의 증대

시장실패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른 재화의 분류 구분 경합성 있음 없음 배제성 가방, 옷, 막히는 유료 도로 등 한산한 유료 국립 공원, 케이블 TV, 한산한 유료 도로 등 자연 자원, 혼잡한 무료 도로, 막히는 국도 등 (공유자원) 국방·치안·소방 서비스, 공중파 TV, 한산한 무료 도로 등 (공공재) 배제성: 대가를 지불해야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성질 “공짜는 없어” 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제한하는 성질 “내가 쓰면 너는 못써”

시장실패 공공재 공공재의 의미 : 교육, 국방, 치안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 공공재의 특징 비배재성 및 비경합성 무임 승차 문제 발생 부족 현상 초래 : 막대한 초기 자본 필요, 비경합성, 비배재성으로 수익성 결여, 무임승차 심리로 인한 공공재에 대한 정확한 시장 수요 예측 불가능 무임 승차자의 문제 차를 공짜로 얻어 타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일정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

시장실패 공유자원 “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 “ 공유자원의 의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으나(비배재성),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제약하는(경합성) 재화 “먼저 본 사람이 임자” 공유자원의 특징 공유자원의 비극：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자원은 아무도 아껴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므로 머지않아 황폐해지고 마는 현상 시장 실패의 구체적 내용 공유 자원은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많이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동물원의 반달곰과 지리산의 반달곰, 누가 더 행복할까? “ “왜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 안에선 버리지 않으면서 고속도로에서는 버릴까?”

시장실패 공공재 및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 방안 정부는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 “비용-편익 분석” 정부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공유 자원을 보호 소유권을 부여 “소는 왜 멸종되지 않았을까?”

시장실패 외부효과 의미 경제 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시장실패 외부 효과의 종류 구분 외부 경제 (이로운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해로운 외부 효과) 의미 사례 특징 대 책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태 제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 사례 교육의 순기능, 전염병 예방 접종,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의 경우 등 간접 흡연 피해, 공장 폐수 무단 방출, 자가용 운전으로 인한 배기 가스 배출 등 특징 타인에게 미치는 이익이 시장 가격 결정에 반영 X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됨(과소 생산/소비) 타인에게 미치는 손실이 시장 가격 결정에 반영 X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시장 균형 거래량은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많게 됨(과다 생산/소비) 대 책 세금을 부과해 사회에 초래하는 비용을 생각하게 함 공해배출세, 환경 오염세, 혼잡통행료, 교통유발 부담금, 쓰레기 종량제 보조금을 지불해 사회에 초래하는 편익을 생각하게 함 장학금, 무료 예방접종

코즈의 정리 – 시장기능을 통한 외부효과 해결 민간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 과정에서 거래 비용 없이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 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원리 코즈는 해로운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권리가 시장을 통하여 자유로이 거래될 수 있고 거래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생산과 소비는 최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따라 두 사람의 경제적 후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시장실패 정보 비대칭 정보의 의미 :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경제적 자원 → 정보는 경제재 의미 : 불완전한 정보하에서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 당사자들 중 어느 한 쪽이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가 불평등하게 존재하는 상황 유형 감추어진 특성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래당사자 중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 → 정보를 적게 가진 쪽에서 상대방과 불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 행동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 한 쪽 당사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

시장실패 역선택 의의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정보를 가진 자)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유형 중고차 시장 : B급만 거래되고, A급은 제 값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 A급은 사라질 수 있음 보험 시장 : 고위험집단은 보험에 가입하고, 저위험 집단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

시장실패 도덕적 해이 의의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의 불이익을 이용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말함 유형 보험 시장 : 보험에 가입 후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음. 그 결과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짐 주인-대리인 문제 대리인(변호사, 대표이사, 프로 운동선수)이 주인(의뢰인, 주주, 구단 등)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음 대표적 사례 의뢰인과 변호사 : 변호사가 수임 사건에 대하여 성실 변론을 하지 않는 현상 주주와 전문 경영인 : 주주의 목표인 이윤극대화를 위해 전문 경영인이 노력하지 않는 현상 구단과 선수 : 다년 계약 후에 훈련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현상

정부실패 의미 원인 및 문제점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이윤 동기의 부족: 경제 관료의 의사 결정에 있어 경제적 유인 부족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함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정부가 완벽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에 한계가 있음 정치 과정상 문제：관료의 정책 결정이 이해 당사자 간 타협에 의존하여 정경 유착, 부정부패, 근시안적 의사 결정 등이 나타남 관료 제도상의 문제：행정 편의나 자기 부서의 이익과 같은 이기주의적 성향 때문에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집행한다는 보장이 없음 정책 시차：정부 정책 집행 이후 효과의 발생까지는 일정 시간의 격차가 나타나는데, 이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장 상황의 변화로 원하던 정책의 결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음

정부실패 보완 방안 규제 개혁：민간 부문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지나친 규제에 따른 비능률성을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불필요하게 방만하다고 판단되는 조직을 과감하게 민간에 넘김으로써 예산절약과 능률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 시민 단체의 감시와 시민운동：대정부 감시 기능, 국민 여론 수렴, 예산 낭비 감시, 정보 공개 운동 등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