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Chapter 4 - Public Goods Public Finance Aaron S. Yelowitz - Copyright 2003 © McGraw-Hill

공공재의 정의 순수공공재(Pure public goods)의 두 가지 특성: 비경합성 (Nonrival) – 한 사람이 추가로 재화를 소비하는 비용이 0 배제불가능성 (Nonexcludable) –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막는 것이 매우 어려움.

공공재와 사유재의 예 공공재 사유재 국방 여러 명이 사는 기숙사에서 청소하기 불꽃놀이 음악 파일 공유하기 혼잡하지 않은 도로 자장면 의료 혼잡한 도로 공공임대주택

공공재의 가치평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 사람마다 공공재의 한계편익이 다름 예: 하숙방 청소하기 ; 룸메이트마다 깨끗한 방에 대해 느끼는 가치가 다름. 사유재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비순수 공공재 (Impure Public Goods) 공공재라고 인식되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아름다운 경관: 혼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재, 그러나 관광객이 많아지면 경관의 가치가 떨어짐. 따라서 소비에서 경합적이 됨.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유재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사유재(“publicly provided private goods.”)의 존재. 중요한 기준: 이 재화가 소비에 있어서 경합적인가? 배제가 가능한가? 공공임대주택은 경합적 (한 아파트에 한 가구만 살 수 있음); 배제가 가능 (입주를 막을 수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왜 주택을 공공재라고 말할까?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총수요곡선의 도출 각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재화 한 단위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의사 (willingness-to-pay)를 표시. 사유재: 가격을 일정하게 놓고 각 소비자의 소비량을 더해서 시장 수요량 도출. 수평 합 (Horizontal summation)

Figure 4.1

사유재 시장의 균형 시장수요곡선 시장공급곡선이 만나는 점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가격(P) 부담 각 소비자들의 소비량(Q)은 다름 시장균형은 파레토 효율적

공공재의 총수요 불꽃놀이의 예: 비경합적이고 배제 불가능. 공공재: 소비량을 일정하게 놓고 각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더해서 가격을 구함 수직 합 (Vertical summation).

Figure 4.4

공공재 시장의 효율성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량이 동일함.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 또는 한계지불의사가 다름. 각 소비자의 한계편익 또는 한계지불의사가 다름. 효율성: 모든 소비자들의 개별적 한계편익의 합=한계비용.

간단한 예 두 명의 소비자 (아담:A)과 이브(E)의 수요곡선 (한계편익 곡선), 한계비용곡선이 다음과 같음.

사유재의 경우 이 재화가 사유재일 경우 총수요 (시장수요)곡선 사유재의 경우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가격을 지불.

사유재의 경우: 계속 완전경쟁시장: P=MC 사유재 생산량은 133, 가격은 $88. 사유재 생산량은 133, 가격은 $88. 아담의 소비량은 22, 이브의 소비량은 111.

공공재의 경우 이 재화가 공공재일 경우 총수요곡선: 공공재의 경우 모든 소비자들이 동일한 양을 소비.

공공재의 경우 (계속) 효율적 공급 조건: P=MC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아담과 이브가 각각 공공재 138.46 단위를 소비. 그러나 시장에서 맡겨두면 이 결과를 얻기 어려움.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문제점 시장가격기구는 사유재의 효율적 공급을 달성하지만 공공재의 경우는 다름. 시장가격기구는 사유재의 효율적 공급을 달성하지만 공공재의 경우는 다름.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를 감출 유인이 있음. 만일 아담에게 공공재 공급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면 이브는 남은 돈으로 다른 재화를 소비하면서 아담과 동일한 양의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음.

무임승차의 문제 무임승차의 문제 “free rider problem.”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양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 미달. 무임승차 문제가 발상하는 것은 공공재가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이기 때문.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소비할 수 있음.

무임승차의 문제: 예제 앞의 예제에서 아담이 무임승차하고 이브는 자신의 적정 소비량을 선택한다고 가정. 이브의 선택: 앞의 예제에서 아담이 무임승차하고 이브는 자신의 적정 소비량을 선택한다고 가정. 이브의 선택: 이브가 공공재 120단위를 공급한 다음 아담은 더 이상의 공공재를 제공하지 않음. 공공재 120번째 단위로부터 아담이 얻는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기 때문.

무임승차 문제의 해결책 정부개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음. 정부는 강제력 (coercive power)을 발동하여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무임승차는 사실 (fact)가 아님. 사람들이 정부의 강제가 없더라도 집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무임승차를 반박 사람들은 주는데서 기쁨을 느낌.

민영화 논쟁 민영화 (Privatization) :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 또는 생산하도록 함 (provision and/or production).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생산/공급에서 경합하는 예: 경찰, 공원, 사법제도.

민간에 의한 공급 민간이 공급할지 공공이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요소들: 임금 및 재료비용 : 어느 쪽의 비용이 더 낮은가? 임금 및 재료비용 : 어느 쪽의 비용이 더 낮은가? 행정비용: 고정비용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는가? 취향의 다양성.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한 경우에는 취향에 맞는 재화를 공급할 수 있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임. 분배. 분배의 공평성 차원에서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함.

민간에 의한 생산 공공재를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공공재를 공공부문이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하는 것은 아님. 공항 직원. 공공부문 경영진은 이윤 극대화의 동기 또는 인수합병이나 파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없음. 그러나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 높을 수 있음.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 더욱 그러함.

교육 서비스의 제공 미국 정부의 교육 지출: 연간 4,000억 달러. 정부 가 막대한 재원을 들여 개입하는 이유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유재. 효율성: 사회화(socialization), 정치적 안정성. 공평성: 교육기회는 사회 이동성 (social mobility)을 제고. 초등 및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정부가 제공하고 보조함.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려움.

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성과 교육의 투입물: 학생 당 교사 수, 교사의 교육수준, 경험, 급여, 학생 1인당 지출. 교육의 투입물: 학생 당 교사 수, 교사의 교육수준, 경험, 급여, 학생 1인당 지출. 교육의 산출물: 시험 성적, 출석률 중퇴율,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Hanushek (2002)의 연구결과: 교육 투입물과 산출물 사이에 거의 상관관계가 없음 (이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있음). 특별히 중요한 결과: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 성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공재: 요약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에 대한 총수요의 도출 민간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 무임승차 문제 공공부문에 의한 공급과 민간에 의한 공급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