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제2주 강의안 제3장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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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규제론 제2주 강의안 제3장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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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장 정부규제의 정당성 제1절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제2절 시장의 불공평성과정부개입 제3절 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1.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제2절 시장의 불공평성과정부개입 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2.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3. 롤스의 정의 4. 소득분재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제3절 기타의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1. 미시적/거시적 불안정 2. 과도기적 문제 3. 경제성장의 촉진 시장실패 시정 정부규제의 정당성 소득불평등 시정 기타 시장결함 - 2 -

3 제1절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1. 완전경쟁시장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완전경쟁시장 이론
- 완전경쟁 시장(perfect competition market)의 조건: 수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는 모두 가격수용자(price taker), 동질적인 상품(homogeneous product)의 거래,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 보장, 완전한 정보(perfect information) 보유 - 이러한 조건하에 시장균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이루어짐. 2) 완전경쟁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 완전경쟁시장 이론에 따르면, 완전경쟁은 효율적인 자원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을 보장함. - 이는 완전경쟁시장이 경쟁압력에 의한 기업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강제하고, 가격=한계비용 조건을 충족시키며,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의 생산하도록 하기 때문임. -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완전경쟁을 전제로 한 것임. 따라서 이런 완전경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효율성을 가진다는 명제는 무너질 수 밖에 없음. - 이것을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부르고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을 시장실패 요인이라고 함. - 시장실패 요인으로는 (1) 불완전한 경쟁, (2) 정보의 불충분성, (3) 공공재, (4) 외부효과 등이 있음. - 3 -

4 2.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근거 1) 불완전 경쟁과 정부개입
- 가격수용자가 아닌 가격설정자(price-maker)의 역할을 하는 독과점기업(monopolist or oligopolists)이 존재할 때 완전경쟁은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함. - 이는 독과점으로 인해 후생손실(welfare loss) 또는 자중손실(deadweight loss) 의 발생, 독점이윤으로 인한 역진적 소득분배의 발생, 진입장벽(entry barrier)구축 비용 발생, X-비효율성의 발생,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의 약화 등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임. - 독점산업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 때문임. 독점산업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첫째, 자연독점산업이 아닌 일반적인 독점산업인 경우에는 반독점 및 기업결합의 규제, 경쟁제한적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둘째, 자연독점산업의 경우에는 보통 독점기업의 가격과 이윤에 대한 규제, 셋째, 이런 산업에 대한 공기업(public enterprise)화 등의 방법이 있음. - 4 -

5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1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주요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 분석】 (단위: %, 십억, ’11년 기준) 산업 CR3 HHI 총출하액 평균 출하액 순 부가 가치비율 R&D 비율 해외 개방도 내수 집중도 기업수 정 유 84.9 2,675 143,237 20,464 12.3 0.23 21.7 70.2 7 승용차 91.4 3,113 81,604 6,800 23.9 2.63 34.6 83.3 12 화물차 100.0 7,147 3,819 1,273 18.6 2.68 91.2 3 담 배 99.9 5,744 2,895 579 53.4 0.78 4.4 95.7 5 이 동 전화기 85.6 3,973 63,758 154 36.2 4.52 0.9 85.1 415 설 탕 4,068 1,199 399 13.3 0.58 23.8 82.2 맥 주 5,016 1,928 991 60.9 0.27 22.2 86.7 2 위스키 89.1 4,666 184 26 39.4 77.2 청 주 5,129 58 29 52.9 플라스터 98.6 4,727 425 85 36.6 0.76 0.0 독과점 (59개) 92.3 5,555 8,566 613 35.0 1.5 22.5 77.4 - 전체 (476개) 45.2 1.591 3,139 102 28.0 1.8 21.3 37.7 자료: 공정거래위원회(2014), 2011년 시장구조조사 결과

6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완전한 정보란 없을 것임.
2) 정보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정보가 완전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완전한 정보란 없을 것임. - 시장정보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선 정보의 공급측면에서 정보의 비귀속성(inappropriability), 정보의 수요자 측면에서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 정보의 공공재(public good)적 특성 등을 들 수 있음. - 시장정보가 불완전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비효율적인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초래하고, 정보의 부족 혹은 정보의 부적절성, 허위성 등은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방식으로는 각종 위해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정부 스스로가 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하는 방식, 기업들로 하여금 정보 공급의 의무화하는 방식 등이 있음. - 6 -

7 - 공공재(public good)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함.
3) 공공재와 정부개입 - 공공재(public good)는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가지는 특수한 유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말함. ·첫째, 공공재는 생산과 소비가 보통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축적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음. 이는 공공재의 생산이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둘째, 보다 중요한 공공재의 특성은 어느 누구도 그것의 소비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는 것임(공공재의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이로부터 공공재의 고유한 무임승차자 문제(free-rider problem)가 야기됨. ·셋째, 공공재는 또한 비경합성(non-rivalry)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가짐. 즉, 추가적인 한 사람의 소비로 인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영(0)이거나 0에 가까운 재화가 공공재임. - 교재 79쪽 [그림 3-2] 참조. - 공공재의 비배타성이라는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와 공공재에 대한 개인선호의 축소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공공재에 대한 과소공급의 원인이 됨.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정부는 국민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고 이 세금을 갖고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됨. - 한편, 공공재의 비경합성이라는 속성은 한계적인 사회적 비용의 추가 없이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음. 따라서 이런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학교육은 공공재인가 , 아닌가? - 7 -

8 4) 외부효과와 정부개입 - 외부효과(externalities)란 어떤 사람(기업)의 행동이 비의도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댓가의 교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말함. 이러한 외부효과에는 개인적인 비용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작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와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은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의 두 유형이 있음. - 어떤 생산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편익이 그러한 생산활동을 하는 자에 의해 충분하게 흡수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외부경제 효과를 가지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음. - 반면 어떤 생산활동은 그것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 이상으로 과다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이런 생산활동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외부불경제 효과를 갖고 있다고 말함. - 이와 같이 외부효과는 자원배분을 왜곡함. 즉 외부경제를 가진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하게 이루어지고, 반면에 외부불경제를 가진 경제활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시 말하면 외부경제 효과를 가진 활동에는 자원이 과소하게 투입되고 외부불경제 효과를 가진 활동에 자원이 과다하게 투입됨. 외부효과가 있는 경제활동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원배분의 왜곡성을 시정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제거하여야 함. 이것은 결국 괴리를 보이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그리고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각각 일치시키는 것을 말함. 이것을 가리켜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의 내부화(internalization)라고 부름. - 8 -

9 - 먼저 외부경제 효과로 인해 자원의 과소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경제를 제공하는 원인자에게 그가 발생시키는 외부경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환원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의 활동에 대한 대가를 충분하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고(특허 등), 다른 하나는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활동의 비용을 낮추어 주는 방법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음(보조금 지금 등). -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해 자원의 과다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적 비용을 그것을 야기하는 개인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시키는 것이 필요함. 이 때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이와 같이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활동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임. - 지하자원, 해저자원, 수산자원 등과 같은 공유자원(common property resources)의 경우에도 외부효과가 발생함. 즉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런 자원을 과도하게 채취할 경우 다른 사람은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서는 이런 자원의 채취가 불가능해지게 됨. 따라서 이렇 ㄴ공유자원은 적절한 규제가 없는 한 무자비하게 착취됨으로써 빨리 고갈되게 됨. - 공유자원의 보호 혹은 효율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재산권 설정, 정부의 인허가를 통한 사업자의 선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 9 -

10 - 코오스의 정리(Coase’s theorem): 외부효과라는 시장실패 요인의존재로 인해 야기되는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해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될 수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협상과 계약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 - 코오스의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첫째, 당사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둘째, 시장이 경쟁적이며 셋째, 당사자들이 외부효과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넷째,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비용, 계약의 체결과 집행비용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이런 방법에 의한 문제해결은 경제법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기는 하나 실제적용에는 문제가 있음. 그것은 이런 문제해결 방법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적인 계약을 통하여 외부효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움. - 10 -

11 제2절 시장의 불공평성과 정부개입 시장기구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은 역시 시장기능의 결과로 나타나는 소득분배의 불평등(distributional inequity) 측면에서 제기됨. 사실 이것이야 말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1.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소망하는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 아무런 인위적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함. - 기회의 평등관념에 입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적 차별의 문제임. 다음으로 기회의 평등과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것으로는 자본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문제가 있음. -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 누구나 동일한 생활수준 또는 소득을 가져야 한다는 것. 결과의 평등관념은 기회의 평등관념과는 대조적으로 명백하게 자유의 관념과 갈등을 일으키게 됨. 즉, 결과의 평등에 대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보다 많은 간섭과 개입을 초래하고, 따라서 보다 큰 정부를 필요로 하며, 그 결과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며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됨. 2.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 -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함을 말함. -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 11 -

12 - 가성적인 원초적 상황의 가정을 통하여 롤스가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임.
3. 롤스의 정의 - 가성적인 원초적 상황의 가정을 통하여 롤스가 도출한 정의의 원칙은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모든 사람이 동등한 만큼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사전적 권리(prior right)를 가져야 함. 이것은 자유가 모든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우선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임. - 둘째, 최소극대화의 원칙(maximin principle)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이런 롤스의 정의관은 특히 영세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정부개입을 옹호하는 논리로서 곧잘 활용되어 옴. 4. 소득분배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성과의 관계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그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리란 보장은 없음. 오히려 정부가의 개입으로 인해 새로운 불공평의 문제가 생겨나기도 하고, 정부가 소득분배의 공평성 실현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고 다른 정책목적에서 시장에 개입하게 될 때 전혀 새로운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 - 또한 정부의 개입을 통하여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이 불가피하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현상이 야기됨. - 12 -

13 Who gets what, when, and how? Chocolate cake? 일인당 하나씩 배분 Fair?
Some challenges unfair: 수업에 빠진 학생들, 수강신청을 안한 정외과 학생들. Equal slices but unequal invitations unfair: 행정학과 학생, 과 질서에 맞게 배분. Unequal slices for unequal ranks, but equal slices for equal ranks - 학부생: 부스러기 - 대학원생 석사과정: 한 입 - 대학원생 박사과정: 반조각, 단 먹는동안 연구하는 조건으로 - 조교수: 종이접시에 한조각 - 부교수: 플라스틱 접시에 한조각 - 정교수: 유리접시에 포크, 냅킨과 함께 크림을 얹어서 좋은 양만큼 - 학과장: 은접시, 포크, 고급냅킨과 함께 크림을 얹어서 좋은 양만큼 3. unfair: 남성해방주의자, 케이크는 여성의 접근성이 높음, 남성에 더 많은 양을 할당해야. Unequal slices but equal blocs 4. unfair: 난 초콜릿이 싫어요. 도넛을 주세요. Unequal slices but equal value to recipients 5. unfair: 경제학과 수강생. 동일한 포크를 주고 먹기 시작하자. Unequal slices but equal starting point 6. unfair: 부동산학과 수강생. 충분하지 않은 양. 뽑기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Unequal slices but equal statistical chances 7. unfair: 정외과 수강생. 투표로 결정하자. Unequal slices but equal votes Three important dimensions: who gets something?(1, 2, 3), what is being distributed?(4), how?(5,6,7) - 13 -

14 설문조사 Q1. 시장의 불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필요한가? 1) 필요하다 2) 불필요하다
1) 필요하다 ) 불필요하다 Q2. 현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1) 너무 과대하다 2) 적절하다 3) 너무 과소하다 Q3. 정부의 소득재분배 추구는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가? 1) 저해한다 2) 잘 모르겠다 3) 저해하지 않는다 Q4.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보통 아침 6시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나다. 1) 부자 2) 빈자 ) 이영범 Q5.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보통 9-10시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일이 있으면 하지만, 일거리가 없으면 굳이 일거리를 찾지 않는다. 잘살든 못살든 내 인생에 대해 내가 만족하면 됐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다. 1) 부자 2) 빈자 3) 대학생

15 생각해 볼 사례: 정부의 시장개입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
이상헌의 이상한 경제학, 말의 꽃, 행동의 열매로 맺길 한겨례21, 2015년 9월 9일자 기사 노동시장의 일차적 소득분배 바로잡아야 하위 20% 몫 증가하면 경세성장률 증가 - 15 -

16 제3절 기타 시장결함과 정부개입 1. 미시적/거시적 불안정 2. 과도기적 문제 3. 경제성장의 촉진
동영상 시청: 자유주의 vs. 개입주의 BBC Masters of Money: 케인즈, 하이예크, 칼 막스의 일생과 그들의 아이디어, 현재의 세계경제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 EBS,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서: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