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2003. 9. 25 (목)

보 고 순 서 I.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II.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Ⅰ. 산학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기업과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학협력 주체간 서로의 필요와 이익에 기초하여 자발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 대학의 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별 산학협력 특성화 추구 대학의 기본 역할인 교육 · 연구와 함께 지역사회 기여 차원의 산학협력강화

Ⅱ. 산학협력 활성화 대책 1. 산학일체형 대학구조로 개편 지원 대학 특성, 지역 특성 및 산업여건을 고려, 산학협력을 유형화 (Grouping)하여 정책과 예산을 연계 【유형1】세계적 수준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BK21)』사업(’99∼’05) : 1조 5천억원 투자  국제적 수준의 박사인력 : 매년 1,300명 양성  SCI급 국제학술지 등 논문게재 제고 : 20,000편 세계 10위(’05) ※ 석사 16,200명, 박사 3,800명 배출, 학부생 33,800명 지원 ※ SCI 국가순위 : 18위(’98, 9,444편) → 13위(’02, 14,916편) 학술연구조성 사업(’02∼’04) : 6,600억원 투자  기초학문육성, 우수연구자, 학제간 연구,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유형2】첨단 · 선도 · 기반기술 인력 양성 【유형3】산업기술 인력 양성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 2,200억원(’04)  특색있고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학으로 육성 지원  효율적인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재정 일괄 지원 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 600억원(’04)  수도권 대학의 특성화로 대학 경쟁력 강화 【유형3】산업기술 인력 양성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 300억원(’04)  전략산업 권역별로 대학특성 · 지역여건 등을 고려, 산학협력 우수 대학을 「산학협력 중심대학」 으로 선정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 1,750억원(’04) 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우수 실습기자재, 공동기술개발 등 지원

2. 산학밀착형 학사운영체제 구축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과정 운영 산업체와 계약에 의한 학과 · 학부 도입(’03, 하반기)  학생선발, 교육과정, 수업방법, 현장경력 인정 등 탄력적 운영  산업체 채용 전제, 정원외로 3% 선발, 석 · 박사 학위까지 가능 산업수요와 일치하도록 기존 대학원의 학연산 협동과정 확대 산업체와 공동으로 대학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산업계, 전문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문식 교육과정 개발 확대 현장적응력 배양을 위해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확대 이론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실습 교육을 1∼2학기 수준으로 확대 유도

3.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도 도입 교수 업적 평가 방법 개선 산학협력사업(계약, 기술개발 등)을 전담하고, 강의부담을 경감 전임교원 또는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 ※ 고등교육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교수 업적 평가 방법 개선 산학협력 실적 · 경력 · 성과 등을 평가 ·승진 · 보수 등 인사에 반영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 등 평가기준 마련 산학협력사업 종합관리 조직(산학협력단) 설치 (’03, 하반기) 산학협력 계약 체결, 독립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사업 종합관리 (Resource - Pooling)

감사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2003. 9 산업자원부

산  학 협력 활성화 전략 1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기반 구축 산업계의 역할강화 산학협력 역량확충 산학협력 모델확산 산학협력 산  학  연 협력 활성화 비전과 전략 3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기반 구축 산업계의 역할강화 산학협력 역량확충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활성화 산학협력 모델확산 산학협력 제도보완 인력수급의 양적 질적 불균형 해소 지역혁신역량의 확충

2 수요자 중심의 산  학 협력 활성화 방안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산업계 참여 확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 2007년까지 50% 국가기술개발체제를 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과제 1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수요자인 산업계의 역할 강화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이 공급자 주도로 결정되어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성과 도출에 장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산업계 참여 확대  2007년까지 5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국가기술개발체제를 “수요자 중심형 체제”로 부처별 기술개발체제의 전문화  과기부와 교육부는 기초  원천기술, 산자부는 응용 개발기술 기술개발과제 추진시 산학 협력 우대

2 산  학 협력 중심대학 Techno-Park 기능 확충 TIC를 통한 역량 결집 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과제 2 산  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 확충 산업집적지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을 중점 추진할 거점기관 부족 산  학 협력 중심대학 시도별 1~2개 선정, 지원 대학교육 개혁과 병행 장비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Package로 지원 Techno-Park 기능 확충 TIC를 통한 역량 결집 테크노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보완 TP와 산학연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강화 ’03년 38개에서 ’06년까지 60개로 확대 산업단지 인근 대학에 TIC 구축 및 TP 와 연계

3 산업기술지원단사업 현장실습학점제도 지역혁신 인력양성 대학보유기술이전 졸업종합설계사업 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과제 3 우수한 산  학  연 협력모델 발굴 및 확산 산업기술대 등의 우수한 산학 협력모델을 일반대학 등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도록 지원 산업기술지원단사업 현장실습학점제도 산업체 현장실습과목 개설(2~18학점) ’03년 9개 대학에서 ’04년 20개 대학으로 확대 대학교수의 기업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03년 200개 기업에서 ’04년 300개로 확대 지역혁신 인력양성 지방대학과 지역기업간 공동연구 지원 ’03년 200억원 ’04년 300억원으로 확대 대학보유기술이전 졸업종합설계사업 대학보유 우수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을 촉진 제품개발및 사업화 지원 졸업논문 대신 기업과 공동으로 졸업작품 제작 ’03년 21개 대학에서 ’04년 40개 대학으로 확대

4 산학 협력 추진단 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제도적 기반 확충 산업계의 투자를 촉진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 4 산학연 협력 활성화 정책과제 4 수요자 중심의 산  학 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 산학 협력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 부족 산학 협력 추진단 구성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구성 업종별 협회 중심의 Sector Council 구성 인력수요 동향분석,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자부 등 정부, 산업계, 대학 등으로 구성 산  학 협력 정책의 총괄 조정 제도적 기반 확충 공학교육인증제도 확산 산업계의 투자를 촉진 주요 공과대학에 대한 공학교육 인증 확산 한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인증제도 구축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연구 및 인력개발,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신산학협력을 위한 과학기술부의 정책과제 2003. 9

과학기술부문의 신산학 협력 촉진 < 전략 I > 미래전략기술개발 < 전략 II > 차세대고급인력양성 과기부문국가현안해소 5·10년 뒤의 산업현장 에서 필요로 하게 될 미래기술개발 다음 세대의 국가혁신 을 선도할 핵심 과학 기술인력 양성 고급과학기술인력의 고용·활용 촉진 및 연구력 유지·개발

연구개발부문 산학 주체들의 집적화·매칭화 및 이를 통한 산학 연계 촉진 : 지역협력센터(RRC) 확대, 지역연구개발 클러스트구축 등 대학과·기업간 지식·인력교류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 이공계학생 현장교육강화를 위한 Training Grant 추진 등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기술리더쉽 교육 과정 운영 확대 : 기술·경영대학원 설립(영국 워릭대 협력) 등 산학협력참여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우수기술 권리화 촉진, 연구참여자 기술료 배분 확대 등

인력양성부문 산업계가 5·10년뒤 필요로 할 미래첨단분야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차세대성장동력 견인 지역특화분야의 미래원천기술개발 및 차세대과학기술인력 양성 을 위한『지방연구중심대학』추진 (’04년 1개소 시범 운영) 지방 대학생 정부출연(연) 현장실습교육 지원 등 지방대학과 정부출연(연)간 인력교류 촉진 10대 국가미래전략산업을 주도할 핵심인재의 양성 활용 촉진의 종합계획인『과학기술인력 Master Plan』수립 (’03년중)

청년실업해소 13개 지역별 지역특화분야의『연구인력중재센터』운영 등 지방 중소기업의 박사급 과학기술인력 고용 지원 지방 기업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석박사급 인력을 배치하여 기업 의 기술적 애로 해결을 전담하는『팩토리닥터프로그램』운영 인턴연구원제도 확대 시행 등을 통해 미취업 석·박사 인력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촉진, 취업 및 활용도 제고 고급연구인력과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양극화된 인력 양성·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과기부문의 청년 실업을 근원적으로 해소

<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전략 > 공급초과 현장기술인력공급확대(산자부 등) 고급R&D인력공급 확대 (과기부) 수급균형 수요초과 현장기술인력 고급R&D인력

감사합니다

IT분야 新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003. 9. 25(목) 정보통신부

목 차 1 IT분야 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산·학 공동연구 인프라 조성 3 목 차 1 IT분야 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산·학 공동연구 인프라 조성 3 SCM 모델 도입을 통한 수요지향적 IT인력 양성 4 IT R&D 시스템 혁신 및 기술이전 촉진

정보통신 일등국가 1. IT분야 新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IT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 국민소득 2만불 달성 - 2012 2002 非 IT IT GDP $4,760억 $1,500 $8,500 1만불 $5,000 $15,000 $9,920억 2만불 IT분야 산학협력 활성화 산학공동연구 인프라조성 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양성 R&D 혁신 기술이전촉진

2. 산·학 공동연구 인프라 조성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을 통한 산학 협력환경 구축 동북아 경제중심을 앞당기고, 미래 성장동력인 IT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암동 DMC내 조성 국내외기업 및 R&D센터, 대학 ITRC 등이 입주하여 산학협력환경 구축 대덕밸리·송도단지 등과는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와 인력의 교류 추진 사업기간 : 2004~2007년 - 사업예산 : 300억원(’04년)

2. 산·학 공동연구 인프라 조성(계속) 지역 R&D 거점 육성 및 창업지원 지방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IT연구센터(ITRC)를 선정 지방대학을 대상으로 5개 ITRC 신규 선정(’03년) 및 확대 IT산학연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지역 R&D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역 IT특화 기술에 부합하는 협력과제 지원 대학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대학의 전문인력,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및 신기술 조기 사업화 유도 - 2003년 8월말 전국 20개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를 지원(242개 기업 입주)

3. SCM 모델 도입을 통한 수요지향적 IT핵심인력 양성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배출을 위한 산학 협업시스템 구축 산업체 수요정보와 대학 공급정보의 효과적인 연계 프로세스 설계 IT인력 유형별 표준화를 통해 산업체 수요에 따른 맞춤교육 실시 SCM 모델도입과 연계된 프로그램 중심의 지원을 강화 대학이 교과과정을 산업체 수요에 맞게 개편할 수 있도록 IT/비IT학과에 대한 지원확대(2003년 : 120억원→2004년 : 160억원) 국내외 산업체·연구소 등의 IT전문가 교수요원 활용 및 IT인턴쉽 지원을 통해 대학 IT교육의 현장 지향성 제고(2003년 : 60억원→2004년 : 100억원)

4. IT R&D 시스템 혁신 및 기술이전 촉진 책임관리제(PM) 도입을 통한 IT R&D 시스템 혁신 산업체 주도 기술 기획 및 구체적인 기술개발이정표(Milestone) 설정을 통한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연구개발 결과 분석을 통해 기술 기획에 피드백하는 한편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상용화 지원 대학·연구기관·IT중소기업 특허로 IT지적재산권 Pool을 구성하여 수익창출 및 기술료 절감(향후 BT, NT 분야로 확대)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우수기술 발굴, 국내외 기술이전 중개·알선 촉진 사업화 자금지원 및 기업 IR 실시, 지역특화 마케팅 강화

Broadband IT 강국 실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新산학협력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정책과제 문화관광부

1. 문화산업의 중요성 및 신개념의 산학협력 신산학협력방안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문화산업 新개념의 산학협력 ㅇ 국내 주요 문화사업 분야의 연 20% 성장 ㅇ 높은 부가가치(게임 60%, 제조업 평균 30%) ㅇ 상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동남아 한류열풍) ㅇ 감성세대의 무한한 잠재인력을 산업으로 흡수 新개념의 산학협력 콘텐츠 중심의 통합적 네트워크 문화예술의 산업적 부가가치 증대 산업전체의 문화적 창의성 향상 대학 기업 정부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2007년)

2. 신산학협력의 기반강화 신산학협력방안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산업 신산학협력 거점 마련 ㅇ 전국 주요거점에 문화산업 클러스터 - 생산(기업), 연구(대학,연구소), 지원(벤터캐피탈, 컨설팅) 네트워크 -’04년 이후 매년 250억원 이상 소요 ㅇ 동북아 문화콘텐츠 중심 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CT 콤플렉스 조성 - 기획, 제작에서 수출까지 종합지원을 위한 기업, 대학의 공동 입주 - 문화콘텐츠콤플렉스(’03~’06), 디지털매직스페이스(’03~’06) 등 문화원형 디지털화를 통한 대학.기업 협력 모티브 제공 ㅇ 설화.민속.역사 등 전통/지역문화자원의 디지털화 제공 ㅇ 문화예술기관, (지방)대학, 지역기업이 공동참여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 전분야에 공동활용(원소스 멀티유즈 극대화) - 총사업비 550억원 (’02년 456개 과제중 40개 선정, ’03년 국고 70억원)

3. 창의적 인력양성과 감성형 미래 기술개발 신산학협력방안 기획, 기술, 마케팅 통합형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ㅇ 공공아카데미의 운영을 기업.대학의 공동 운영방식으로 전환 ㅇ CEO, 중간관리자의 프로듀싱, 마케팅 교육실시(최고급 전문인력화) ㅇ 종사자 재교육, 프리랜서 대상 온라인교육(사이버대학 학점 인정) - 인력양성 예산 : ’03년 192억원, ’04 298억원, ’05 329억원 소요 예정 인간감성과 예술성 구현을 위한 미래형 전략기술 개발 ㅇ 지방대학 중심의 산학연계 네트워크 : CT R&D 거점 -> 점진 확대 ㅇ CG, VR, AI 등 고급 응용기술 및 교수요원 급 인력 양성 - 지역거점대학 설립 : ’04~’10년 (30개 내외 설립. 300억원 소요) ㅇ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5-10년을 대비한 미래전략기술 중심으로)

4. 창업활성화 및 고용창출 대형 프로젝트 추진 신산학협력방안 문화산업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창업기업지원 : 프리랜서, 실업자, 졸업예정자 중심( 연10억원) ㅇ 창업활성화 컨설팅 지원 : 지방문화산업지원센터, 연구기관 활용 (3억원) ㅇ 창업비즈니스 모델 개발 : 대학에 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 설치 지원 - 창업, 산학협력,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 등 청년실업 흡수를 위한 엔터테인먼트 스타프로젝트 추진 ㅇ 문화산업 성공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선도기업 발굴/육성 추진 - 게임, 애니메이션 등 파급효과가 큰 대형 프로젝트 추진(기업.대학 공동참여) - 1개의 스타프로젝트(1,000명 고용효과, 사례 : 3D 애니메이션 큐빅스) * ’03년 35억원, ’04년 35억원, ’05년 이후 매년 100억원

5. 창조적 신산학협력과 문화관광부의 역할 * 문화산업은 경쟁력이 쇠락하는 제조업, 도심공동화의 대안이자 Post-IT를 책임지는 미래의 성장엔진 * 지역에 잠재한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발굴하고 인재를 육성하여 대학과 기업 공동으로 산업화 *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진출은 목표로 한다면 더 이상 기술력으로는 부족하며 그 기술력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감성, 즉 예술성이 접목되어야 함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산학협력 강화 방안 2003. 9. 25 중 소 기 업 청

신 산학협력 추진방향 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 창업활성화 기술혁신 인력양성 수요연계 인력 양성 청년 창업문화 확산 기술혁신 체계 개선 인력양성 산학연컨소시엄 기술지도대학 대학기술이전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창업대학원 재직자 재교육 원격 기술교육

신 산학협력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Ⅱ

1. 기업 수요지향적 인력양성 산학인력 협약제 청년채용 패키지 중소기업 청년 도우미 R&D 중심의 산학협력을 인력분야로 확대 재학생 실습기회 제공, 산학협력 장학금 지급 등 * 시계조합과 동서울대학간 협약, 시계공학과 설치 운영 청년 미취업자와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청년채용 패키지 업종별 조합이 교육과정을 개설, 교육 후 취업 * 삼성 SDS의 맞춤형 교육수료후 100% 취업 대학졸업반 및 미취업자 인턴쉽 기회 제공 중소기업 청년 도우미 중소기업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시 지원

2. 청년 창업문화의 확산 창업교육 강 화 창업보육 질적 고도화 창업분위기 전국 확산 창업강좌 전문화 중소벤처 창업대학원 설립 확대 * 세계적 창업대학 Babson College 벤치마킹 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확충 창업보육 질적 고도화 대학의 기업 설립시 우대 지원 신산업 및 청년층 선호분야 창업 촉진 창업동아리를 창업 선도그룹으로 지속 육성 창업분위기 전국 확산 중소벤처 창업대전의 전국적 개최

3. 지방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산학연 지역특화 기술혁신 활동촉진 기술협력 강화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수요중심체제로 전환 지역전략산업 및 향토산업 기술개발 촉진 사이버 기술정책연구단 운영 기술혁신 활동촉진 기업단위 기술연구 소그룹 결성 지원 기술개발 중심의 이업종 교류회 활성화 기술협력 강화 업종별 단체 중심의 기술연구회 결성 촉진

4. 문제해결형 산학연관 연계 강화 산학연계 효율화 연구장비 활용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대학등에 중소기업 지원 공동창구 설치 확대 산학연계 효율화 연구인력·장비 온라인 정보시스템 활용 강화 지방중기청 연구장비 전면 개방 연구장비 활용확대 대학, 연구소와 공동활용 체제 구축 지방중기청 직원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오지와 원격지 기업 산학연계 지원 강화

지역균형발전 ! 중소기업이 뒷받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