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복지는 환경복지 2012. 7. 16 고재경(경기개발연구원)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4. 경기도에의 시사점 목차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환경은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 자연자원과 생태계 서비스는 경제성장, 사회복지와 인류 건강을 지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 102개 주요 질환 중 약 80%(85개)는 환경적 위험 인자 노출과 관련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지역> <환경적 요인이 주요 질환에 미치는 영향> 자료 : WHO(2005) 자료 : 동아일보(2012. 1. 28)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환경은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환경위험의 크기와 피해 증대 매년 기후 변화 관련 사망자수 35만 명, 경제적 손실 1,500억 달러로 추정 기후변화가 건강, 물, 식량 등과 같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부각 2008년에만 기후난민이 2천만 명으로 추정,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9년 ‘인권과 기후변화’ 결의문 채택 2002~2009년 미국 오존 스모그, 폭염, 허리케인, 매개체 전염병, 하천 범람, 산불 등의 기후변화 관련 재해로 인한 의료비용 140억 달러로 추정 , 2008년, 2010년 이상기후 영향으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로 국제 곡물가 상승  식품가격 급등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환경은 보편적 복지의 필수적인 요소 <기후변화 취약성 주요 지표> 1Million : 기후변화 대응 조치가 없을 경우 2030년부터 매년 발생할 기후변화 관련 사망자 5Million : 효과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발생할 기후관련 사망자수 350,000 : 현재 매년 기후변화 관련 사망자수 80% : 기후변화 관련 사망자의 80%가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 99% : 모든 사망자의 99%가 저개발국에서 발생 10Million :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위험 인구가 현재 2.5백만에서 2030년 10백만으로 증가 1,500억 달러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 50% 이상 :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절반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 50개 이상 : 50개가 넘는 나라들이 기후변화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긴급 지원 필요 170개 : 대부분의 국가가 주요 기후변화 영향 지역에 위치하여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 자료 : DARA(2010), "Climate Vulnerability Monitor 2010 -the State of the Climate Crisis"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환경피해, 환경서비스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포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환경피해, 환경서비스 혜택이 불평등하게 분포 환경오염 책임에 관계없이 환경약자가 피해에 더 많이 노출 非OECD 국가의 환경성질환 비중(24%)이 OECD 국가보다(14%) 높고, 1인당 질병을 앓는 기간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15배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는 정도는 어린이가 전체 인구집단에 비해 5배 높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는 선진국 어린이의 8배 기후변화 영향은 빈곤-환경파괴의 악순환 및 기존 양극화 구조 심화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 저개발국에 집중되는 기후 부정의(不正義)문제 에너지 고갈, 온실가스 배출 등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 초래 환경서비스 공급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불일치는 사회갈등의 주요원인 지역/환경갈등은 공공갈등(‘90-’08년)의 33.3% 차지 환경갈등 지속일수 829일(전체 평균 590일)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세계 탄소배출량 지도> <기후변화 취약성 분포> 자료: www.gurardian.co.uk 자료: Samson et al.(2011).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복지 달성에 환경보호가 중요 환경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및 환경문제 해결 건강한 환경은 예방적 복지 측면에서 중요, 환경오염으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삶의 질 저하는 복지예산 부담 가중 환경규제 강화가 저소득층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물 등에 대한 복지차원의 보조금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유발 등 정책간 상충성 방지 사전예방원칙에 근거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복지정책의 녹색화 + 환경정책의 복지적 접근의 연결고리 제공 환경약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보조금, 서비스 개선 등 정책 우선순위의 조정 미국 부처간 기후변화 적응 T/F는 2010년 보고서에서 적응대책 우선순위를 기후변화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 사람, 인프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권고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환경복지란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 환경복지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환경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책결정 과정 참여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환경비용과 편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것 건강한 환경에 대한 기본권과 환경약자의 소외 문제 통합 넓은 의미로는 세대간, 종간 형평성 문제 포함 환경위험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보상과 규제가 동시에 필요 환경정의, 생태복지, 환경적 복지, 환경평등 등의 개념과 유사  환경정책 관점에서 개념의 조작화 필요

1 환경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환경복지 관련 개념> 생태복지(ecowelfare) :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 진정한 복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 질을 높이는 것. ‘생태계와 함께 하는 환경친화적 복지’, ‘생태계 한계를 존중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생활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 등으로 정의 환경평등(environmental equality) : 환경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적정한 입지, 유해폐기물의 정화, 공해의 효과적 규제를 지역사회의 인종, 계층에 관계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평등한 집행 강조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 미국 환경청(EPA)은 환경정의를 “인종, 민족,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경법⋅규제⋅정책의 개발과 집행에서 공정하게 대우받고 이 과정에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 환경정의는 모든 사람이 환경과 보건적 유해요소로부터 동일하게 보호받고, 거주지와 학교, 일터를 건강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모두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질 때 달성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환경질과 환경서비스의 지역간 격차 농촌, 저소득층 지역이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 사용 도시지역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상대적으로 비용이 싼 난방에너지를 사용하는 반면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은 약 2배 정도 비싼 등유 사용 가구 에너지 소비 중 등유 비중 : 시 8.4%, 군 41.2%, 도시가스 : 시 44.1%, 군 7.8%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등유 비중은 25%(전체 평균 10.5%), 군지역은 48.8% 소득수준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에너지 지출액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08)로 전체 평균(3.04%)의 4.5배, ‘07년 대비 ‘08년 월평균 연료비 지출은 11.6% 상승하여 상위 10% 가구의 4.0% 증가와 대조적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시군 지역별 소득계층별 에너지원 소비 비중> <지역별 가구의 에너지원 소비 비중> <시군 지역별 소득계층별 에너지원 소비 비중> 자료: 지식경제부(2008), 『2008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 도시공원 서비스의 양적, 질적 불균형 심각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 도시공원 수, 면적, 1인당 면적, 공원면적 비중 모두 신시가지가 구시가지의 약 1.2∼1.6배 도시공원 접근성 역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큰 차이 발생 성남시 1인당 일상권 공원면적은 저소득층(0.13㎡/인)이 평균(1.38㎡/인) 에 비해 10배 차이 <안양시 공원유치권 분석>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작(2012)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추이>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도시, 농촌 간 상하수도 보급률 격차 크고, 지역에 따라 요금도 차이 지역에 따라 상수도 요금과 생산 원가는 각각 최고 4배, 7.5배, 하수도는 각각 최고 8배, 33배 차이 발생 정수장과 수도꼭지 먹는물 기준초과율 0.04%, 농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등은 3.8%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는 240여 만명은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 이 중 94만명 은 우물과 샘물 등을 먹는 물로 사용 <지역별 상하수도 보급률>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추이> 자료: 환경부(2011), 『2010 상수도통계』; 환경부(2010), 『2010 하수도통계』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연평균농도 분포(‘11)>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환경질 개선의 정도도 지역적으로 차이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 시행으로 도심지역 대기오염은 많이 개선 저개발지역인 경기북부와 서남부 공단지역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악화 농촌지역의 폐기물 서비스가 더 열악 생활쓰레기 수거주기가 농촌지역 주 1회, 도시지역 주 6회로 도∙농간 수거 서비스 격차 발생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에 농촌지역 주민 62%는 생활폐기물을 노천 소각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연평균농도 분포(‘11)>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작(2012)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 홍수로 인한 주택 침수는 구도심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 폭염, 홍수 등 극한기후는 노약자, 저소득 계층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 저소득층, 어린이∙노인 등 환경약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 <2006-2010년 침수피해 주택 수> <지하/반지하 주택 수> <경기도 기상재해 연령별 사망자수>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제작(2012) 자료: 경기도(2012),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어린이∙노인, 저소득층이 환경성질환에 더 취약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오염 회피능력이 높으나 저소득층은 피해에 노출 <소득계층별 천식 유병률> <어린이 아토피∙천식 유병률>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자료: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7), “어린이 건강 대책”, p.12 <소득계층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보유 현황> <소득계층별 친환경농산물 구매 노력> 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2 환경복지 불평등의 현주소 환경서비스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환경규제나 기피시설 입지에 따른 비용은 특정지역에 집중, 편익은 다른 지역에 발생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 사회적 갈등 유발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38%)되어 있으나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지방에서 많이 발생 산업단지와 대규모 오염배출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피해 발생 폐금속광산과 제련소 시멘트공장 석면광산과 석면공장 인근 주민에게서 건강피해 발생 환경서비스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 <송전탑 건설 갈등> 자료: 녹색연합 제공(2008)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복지의 기본원칙과 접근 방향 환경기본권의 충족 예방적 복지 생산적 복지 모든 사람이 환경기본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편적 복지, 일부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된 사회복지와 차별화 환경약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 투자, 생활환경 개선 등에 우선순위 예방적 복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과 의료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예방적 복지로서 기능, reactive well-being이 아닌 proactive well-being 생물종 다양성 감소는 인류 복지와 생존에 영향 생산적 복지 환경보전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삶의 질과 생활여건 개선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투자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제공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복지의 기본원칙과 접근 방향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기반 복지 환경보전을 위한 투자는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가 그 편익을 향유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타 복지와 차별화 자연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회와 접근성의 형평성은 미래세대에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기반 복지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의미 있는 참여 보장 건강한 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 복지 지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공간적 복지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환경약자의 권리보호 및 환경복지 원칙에 관한 법∙제도 기반 마련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 조항의 적극적인 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 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12. 2 개정) 환경책임법제 도입 및 환경오염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환경보험제도 도입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알권리 법 제정 환경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D/B 구축 환경약자, 기후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의 환경서비스 분포의 공간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발굴 및 우선순위 도출 대규모 환경오염배출시설 주변, 환경관리 취약지역 등 환경오염 우심지역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 건강영향평가, 사회영향평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영향 평가 강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건강영향평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인식확산, 평가대상 확대, 전문인력 교육∙훈련, 사례조사 및 D/B구축 등 평가역량 강화 정책 및 사업으로 인한 공동체 해체, 생존권 문제 등 사회영향평가 제도를 환경영향평가에 도입 단기적으로 환경복지 영향 검토 가이드라인 시행 환경복지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체감효과 및 복지 수준 향상 환경서비스 형평성, 취약계층 환경피해 저감 등 환경약자와 취약지역에 초점을 맞춘 지표 개발 및 적용(예)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저소득층 도시공원 접근성) 환경복지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유용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 확대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인프라 취약지역 수요 조사,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 미급수 지역 전문적인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분산형 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강화 및 사회적 기업에 의한 서비스 활용 도시공원 입지 시 취약계층 고려, 소규모 녹지 조성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한 쓰레기 수거방식 전환 서민 밀집지역 재해위험 개선 사업 및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자발적 사전예방적 재해관리 취약계층 거주시설 그린리모델링 및 방문 서비스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 확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복지 중점지구 선정 및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농촌, 구도심, 환경오염 취약지역, 기후변화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취약인구 특성, 환경서비스 실태를 토대로 중점지역 선정, 마을의 환경복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 시행 <지역 특성별 환경복지 마을만들기 전략> 구분 구도심 및 주거환경 열악한 지역 난개발 및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규제 지역 특성 주거환경 개선, 에너지 복지, 기후변화 적응 결합한 도시재생 새로운 발전모델로 환경개선 및 그린에너지 인프라 투자 생태자원,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 등 주택에너지 효율화 에너지진단 활성화 기후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녹지, 도시텃밭 조성 등 시원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시행 녹색교통 접근성 제고 서민밀집지역 재해예방 사업 유휴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단지 생활환경 오염 및 경관개선 저소득층 주거환경 정비 그린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녹색기금 조성 생태산업단지 조성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 공간조성 생태 건강 문화 체험 통합 프로그램 운영 목재펠릿, 농축산 바이오매스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 그린홈 개량 친환경 농업 및 마케팅 지역산물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 마을 경관 조성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 생태계 보전 유도 환경규제에 대한 ‘피해 보상’ 에서 수혜자가 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적극적 보상’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Payments for Environmental Services : PES) 제도> PES는 생물다양성, 수질보전, 탄소흡수, 경관보전 등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편익을 얻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메커니즘 환경서비스 제공자에게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보호해야 할 환경서비스를 파악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킨 것인가에 초점을 맞춤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서비스 수요, 서비스 제공으로 누가 얼마의 편익을 얻는지, 누가 서비스를 생산하고 토지이용 변화에 의해 서비스의 증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 최대지불액 편익의 가치 과 최소지불액 기회비용 을 평가함. 그리고 서비스 사용자에게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함 이 과정에서 토지이용과 환경서비스의 연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경제학적 분석이 필요함 자료: Pagiola and Platais(2005)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오염 취약지역 환경규제 강화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확대 산업단지, 대규모 오염배출원 등 잠재적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및 피해 조사 지역 환경기준 설정 환경오염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오염상태, 발생한 피해 혹은 잠재적 피해 규모,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와 구체적 계획 수립 지역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소규모 분산형 자원관리, 기술 개발, 기후변화 적응,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인프라로서 녹색환경지원센터 기능 강화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및 복지정책의 결합 탄소세 도입, 에너지요금 현실화, 환경친화적 보조금 등을 통해 자원 과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증가하는 세수를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약자 건강보호 및 복지 향상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강화 학교 및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 건강 종합대책 수립 학교 입 지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행 도시텃밭 등 소규모 녹지 공간 확대를 통한 기후취약계층 적응능력 강화 교육홍보 강화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따뜻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 에너지 빈곤계층 주택단열 강화 등 에너지 서비스 및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취약계층 가구 건강 컨설팅, 교육 등 방문서비스 확대

환경복지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환경복지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형 환경복지 서비스 개선 사업의 발굴과 지원 환경복지 이슈 발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민참여 민간단체 지원 사업 시행 커뮤니티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의 환경 개선 및 문제해결 역량 제고 미국의 환경정의 보조금은 1994년 도입되어 1,200개가 넘는 커뮤니티에 2,300만불 이상의 보조금 지급 생태계 보전, 환경서비스 개선 사업을 취약계층 일자리와 연계 생태계 훼손지역 복원, 에너지 공급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주택 단열, 재해 취약지역 그린인프라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투자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지역사회 환경복지 수요에 기초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녹색사회적 기업 육성

3 환경복지 정책 방향 및 과제 대학 및 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 환경복지 프로젝트 지원 및 거버넌스 구축 대학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환경복지 프로젝트 시행 및 지원 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의 환경복지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커리큘럼에 반영 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결과물에 대해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 기업의 사회적 공헌 사업과 연계한 환경복지 프로젝트 발굴

경기 북부-남부, 도시-농촌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4 경기도에의 시사점 경기 북부-남부 지역 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인프라 집중 투자 및 환경복지 특구 등의 시범사업 추진 환경인프라가 취약한 북부 지역에 녹색인프라를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 도모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입지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환경복지 특구’ 등의 시범사업 추진, 환경복지 브랜드 전략을 통해 낙후지역 이미지 개선 농촌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서비스 제공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해 비용절감 도모 도시 내 환경취약 지역에 대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전개 구도심 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주민공동시설 등 주거환경복지 사업을 통해 재해예방 및 도시재생 동시 추진,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 구시가지 공원 부족 지역 소규모 녹지 조성, 거점공원과 녹도 등으로 연결하여 접근성 제고 경기 북부-남부, 도시-농촌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4 경기도에의 시사점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 경기도 각종 도시, 복지사업과 연계한 환경복지 서비스 우선 지원 주택단열 개량, 주거환경정비, 실내공기질 컨설팅, 친환경 먹거리바우처 사업 등 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우선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확대 “경기도 어린이 건강 종합대책” 수립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가 생활하는 공간 특성을 고려 환경오염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강화 산업단지 주변 지역 유해화학물질 노출 조사 및 주민 건강 모니터링, 농촌지역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취약계층 취약계층 건강 보호 및 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

4 경기도에의 시사점 환경복지는 여타 복지에 비해 예방적 투자, 미래세대 고려, 지역 기반 공간적 접근, 분배적 형평성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강조 보편적 복지로서 환경기본권 충족은 환경규제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전제 환경보건, 기후변화 적응,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정책 등과 연계성 강화 및 기존 정책의 리모델링 필요 획일적 환경기준, 정책지표에서 벗어나 지역 간, 계층 간 환경서비스 혜택, 환경오염 피해 노출 등을 고려한 정책 대상별 세분화된 정책설계 중요 복지정책의 녹색화, 환경정책과 복지적 관점 결합 등 정책 간 연계 수단, 통합적 추진 체계 필요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환경복지 이슈화와 관련 시범사업 발굴을 통해 국비 보조 사업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