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자료 개발 활용 학교 성교육 활성화 방안

배경 매년 성폭력 사건 잇따라 발생 건전한 학교생활 저해함 성교육 필요(사회적 여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1) 아동복지법(제9조) 초, 중,고등학교의 장은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개정 2006.09.27 아동복지법시행령(제4조)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실시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의한다 <개정 2007.03.27>

법적 근거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3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신설 1997.08.2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대상, 내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4

법적 근거 (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 (초,중,고등학교의장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3.23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초,중,고등학교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요 추진 과제 1. 성폭력 예방교육 장학지도 강화 2.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10시간 이상확보 내용 명시 3. 다양한 방법으로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시수 확보 4.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교육(법령에 제시된 의무시행 사항) 5.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활용(체계적 실시) 6. 학교장, 교사 등의 성폭력 사안(은폐,축소시 적의 조치)

1. 만10세 – 14세 미만 경우라도 ‘특별교육이수’가능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강화 1. 만10세 – 14세 미만 경우라도 ‘특별교육이수’가능 2. 만10세 미만이라도 학부모 동반 ‘특별이수교육’ 권장 3. 퇴학처분(자퇴포함) :‘특별이수교육’ 필요성 고지 4. 고등학생 : 퇴학처분가능, 초,중학생 : 퇴학처분 불가능 5. 경찰조사 중이라도 학교에서 교육적 차원의 조치 7

1. 가해 학생과 적극적인 분리 조치 (최우선적 처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1. 가해 학생과 적극적인 분리 조치 (최우선적 처리) 2. 심신안정,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인권보호철저) 3. 보호자와 협의 학교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 4. 피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인 조치 지양(전학) 5. 상담, 전문기관과의 연계, 의료시설안내 등 적극적인조치 8

교원에게 성폭력 사건 인지시 신고 (의무사항) - 교원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신고 시스템 홍보 강화 교원에게 성폭력 사건 인지시 신고 (의무사항) - 교원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 강제추행 이상의 성범죄 피해자 라는 사실 인지 “ 신고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는 o 성폭력범죄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200만원 과태료 부과 o 교원은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1조)

학교 내,외 유휴시설 관리 개선 각급학교 유휴공간 교외지역 유휴시설 확인 후 시건장치 설치 점검 의무화 유휴시설 확인 후 시건장치 설치 점검 의무화 유휴공간 순찰강화 및 CCTV 등 보안장치 설치 확대 컨테이너, 방갈로, 폐가, 비닐하우스 등 불필요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철거 추진 교외지역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학교!! 학교 성교육 내용체계 인간 관계와 성 심리 신체 발달과 성 건강 사회적 환경과 양성 평등 4개의 대영역별(7개 수준별학습내용 요소) 인간 관계와 성 심리 신체 발달과 성 건강 사회적 환경과 양성 평등 결혼과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용 성교육 학교실정에 맞도록 성교육 전문성 보유교사를 지정 담당교사 지정 보건교사, 관련교과목 담당교사 가정, 생물, 윤리, 기타 희망교사 성교육 협력교사 지정 초등학교 : 담임교사 중, 고등학교 : 창의적재량활동 담당교사 12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활용 성교육 학생 및 교직원 성교육,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담당교사 역할 성교육 관련 자료 제공, 홍보, 상담, 전달연수 성교육 협력교사에게 관련 내용 연수 및 지원 성교육 협력교사 역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분석 각자 맡은 성교육을 실시함 이성교재, 양성평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등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성교육 13

역할분담을 통한 성교육 실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1,2년), 중학년(3,4년), 고학년(5,6년) 담임교사, 성교육담당교사가 역할을 분담 교육실시 학년별로 학생수준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성교육실시 중학교 1학년 : 성교육 담당교사가 성교육실시 2-3학년 : 창의적재량활동 담당교사가 Team Teaching 형태의 성교육실시 창의적재량활동시간 담당교사+관련교과가 성교육 고등학교 1학년 : 성교육담당교사가 성교육실시 2-3학년 : 향후 보건 선택교과시간에 성교육실시 담임교과시간+관련교과시간+특별활동시간 담당자 14

성폭력!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