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추진현황 및 계획 2009. 7. 9. 대구지방환경청
목 차 Ⅰ 목 적 Ⅱ 일반현황 Ⅲ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안 Ⅳ 향후 추진계획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 확산을 통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Ⅰ. 목적 “화학물질 배출저감 노력 확산을 통한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자발적 협약사업장의 우수한 배출저감기술 및 관련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함 배출저감 우수사례 공유 및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등을 통해 배출저감을 확산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 제2항(사업장의 환경관리 지원) 관련근거 환경부 고시 제2002-139호(자율환경관리 협약운영규정)
Ⅱ. 일반현황 ▣ [대구·강원지역 협약업소 현황] 업체현황 계 대 구 경 북 강 원 32개소 5개소 21개소 6개소 업종별 계 대 구 경 북 강 원 32개소 5개소 21개소 6개소 업종별 계 금 속 전기·전자 화 학 기 타 32개소 15개소 6개소 5개소
▣ 그간 추진경과 ‘05. 6. 3 화학물질 배출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대구24. 원주4) ‘06. 7.13 대구/강원권 분과위원회 창립총회 및 제1회 정보교류 개최 ‘07. 6.18 자발적 협약 확대체결(대구5, 원주2) ‘07. 6.29 제2회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구미) ‘08. 7월 자발적 협약 이행실태 중간평가 및 현지 확인 ‘08. 6.13 제3회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포항) ‘09. 7. 9 제4회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포항)
Ⅲ. 분과위원회 구성·운영방안 ▣대구·강원권 분과위원회 조직도 회장 ㈜포스코 포항제철소 총무 (전기.전자) ㈜LG디스플레이 기술자문(대구/경북) 계명대 김정배 교수 안동대 유건상 교수 기술자문(강원/충청) 충주대 박상찬 교수 강원대 이동석 교수 총무 (전기.전자) ㈜LG디스플레이 감사 ㈜삼성코닝정밀유리 간사 (화학`) ㈜KCC문막공장 (기타) ㈜한국알스트롬 고문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 주요기능 협약 사업장간 화학물질 배출저감 정보교류 활성화 우수 배출저감기업의 저감기술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진단 및 기술지원 배출저감 기술 및 배출원 관리, 배출량 산정 방안 등 배출량 정보공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극복방안 연구 자발적 협약의 성공적 추진 및 우수 배출저감 기술 공유
▣ 협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결과 ‘05년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1차년도(’07년까지) 목표달성 ▣ 협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결과 ‘05년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의 1차년도(’07년까지) 목표달성 여부 확인을 배출저감 이행실적 평가 구 분 평가대상 업체 협약 이행여부 비고 달 성 미 달 성 대구·경북지역 20개사 18개사 2개사 일부 미달성 강원·충북지역 4개사 3개사 1개사
총평 ▣ 협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배출저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30/50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 협약 이행실적 중간평가 배출저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30/50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 협약업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저감실적 대체로 양호 총평 잘된점 기업체 스스로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 하는 인식 제고 저감노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민원 등 부작용 억제 협약업제 방문을 통한 이행독려로 신뢰성 있는 협약이행 여부 확인 및 참여의식 고취 협약업체의 의견수렴으로 제도 개선 과제 발굴·반영 미흡한점 저감사례 발표 및 저감 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족 저감 우수기업 장관 및 청장표창 우선 수여 경기 활성화 및 생산량 증대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일부 기업의 저감실적 저조 지속적인 기술지원 등으로 배출저감 목표 달성토록 독려
Ⅳ. 향후 추진계획 ▣ 협약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저감실적 저조업체에 대한 협약이행 독려 배출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및 청장 표창 수여 ▣ 저감실적 저조업체에 대한 협약이행 독려 화학물질 배출저감 교육실시 및 홍보자료 공유 타 분과위원회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집 배포 화학물질 배출저감 기술지원 요청시 현장방문을 통한 기술지원 ▣ 하반기 배출저감 정보교류회 개최(‘09.11~12월) 자발적 협약 전 체결업체 참여 정보교류회 개최(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