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아동센터 2005. 5. 31(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 기존형법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 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장소(버스.지하철)에서 추행, 음담패설.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정의 성폭력을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규정. 성폭력 범위에는 성추행(가슴, 엉덩이, 성기를 접촉, 구강성교, 항문성교, 물질을 성기삽입 행위),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 윤락 행위 강요, 음란 전화 등이 포함

피해 아동의 특징 성에 관련된 이상한 반응들 평소와 다른 행동 평소 보이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정서적 반응

기관소개 센터의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 구 프라자 7층 센터 전화번호 : 02)3274-1375 해바라기 센터 아동센터는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을 사랑하는 전문치료진이 함께 합니다. 응급처치, 심리치료, 의료서비스를 One Stop으로 실시합니다. 센터의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 구 프라자 7층 센터 전화번호 : 02)3274-1375 센터 홈페이지 : www.child1375.or.kr

기관 소개 센터를 이용하는 분 설립 배경 - 아동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 - 사회문제화 - 현재 만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 - 예전에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힘들어 하는 아동 -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정신지체 장애인 - 성폭력 피해아동의 가족 설립 배경 - 아동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 - 사회문제화 -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정립 곤란을 해결 . 피해 아동 중심의 One-Stop 시스템의 종합진료지원체계 구축 의 필요성 - 아동 성폭력 관련법제의 다양성, 관할기관의 복잡화 - 여성부에 의해 2004년 설립

성폭력 피해아동 응급치료 성폭력 피해유형별    외상치료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평가 성폭력 피해아동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놀이/음악치료 성폭력 피해 아동 법적 절차 따른 지원 - 고소 고발 업무 진행 - 기타 법적 지원 피해자 조사 지원 성폭력 피해 아동 사례의 접수.면담 연계지원 서비스망 - 유관기관과의    network구성 성폭력 피해아동 긴급구조 및 병원 이송 - 센터 홍보사업 - 제반 행정지원 간호사 -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과 전문의 - 임상심리사 연계병원 활용 - 산부인과 전문의 사회복지사 연세대의과대학 - 의료법윤리학 상담원 사회복지사 유관기관 협력 행정 관리자 - 홍보 . 회계담당 자

상 담 실

진 찰 실

휴 식 공 간

휴 식 공 간

놀이 치료실

센터의 특징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한번 방문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동시 진행 센터의 특징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한번 방문으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동시 진행 - 의료․수사기관을 전전하는 제반 불편사항 해소 - 의료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료기피 해소 전문 의료진의 심리치료 제공으로 피해자 및 부모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에 기여 진술녹화 교육을 받은 경찰관의 입회하에 전문가에 의해서 아동들의 입장에서 진술을 이루어지게 하고 녹화

접수 건수 총접수 : 363명(센터등록 250명, 문의상담 113명) - 접수기간 : 2004. 6. 18 – 2005. 4. 30 총 접수자 중, 센터에 등록한 250명이 각종 의료(심리치료, 산부인과) 및 법률지원 등을 받음

피해자 특성(연령별 현황) 전체 피해 아동 중 7세 이하 아동이 53%를 차지하여,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성폭력예방 교육 시급(보육시설,유치원 등)

피해자 특성(성별 현황) 피해자 성별 : 여 317명(87%), 남 36명(10%) 남아에 대한 가해자는 여성이 1명, 남성이 35명

피해자 특성(피해 유형) 전체 피해 유형 중 추행이 65%로 가장 많이 차지 * 추행,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개념은 별도 첨부

피해자 특성(지역별 등록현황) 전국 각 지역에서 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나, 서울 및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 지역이 84%로 대부분을 차지 - 서울 49%, 경기.인천 35%, 강원.충청 5%, 경상.전라 6%, 기타 3%

가해자 특성(연령별 현황) 7세 이하 특성 전체 가해자중 미성년 가해자가 약30% 차지하고, 7세이하 8% 차지 전체 가해자중 미성년 가해자가 약30% 차지하고, 7세이하 8% 차지 7세 이하 특성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 부적절한 성적 자극유발 하는 환경 아동자신의 병리 현상 (과잉행동 장애) 연령에 맞지 않은 성교육 후유증

가해자 특성(가해자 유형) 가해자 60% 이상이 이웃, 가족, 친척, 동급생, 교사(강사) 등 주위 아는 사람

센터가 하는 일 응급구조 건강회복지원 성폭력 예방 ■ 24시간 아동성폭력 신고 및 접수 ■ 응급진료 산부인과 및 소아 정신과 진료 피해아동의 각과 진 료(외과, 비뇨 기과, 항문외과) ■ 법적지원 고소사건 진행 지원 변호사 자문 . 연계 증거물 채취 진술 녹화 진단서 발급 ■ 아동의 후유증 치료 심리검사 및 평가 약물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집단치료 ■ 아동의 보호 환경 가족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 부모 자조모임 ■ 치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아동성폭력 인식 개선에 대한 접근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및 워크샵 ■ 가해자에 대한 접근 재발방지 프로그램 ■ 조사*연구 치료 프로그램 개발 정책방안 제안

의료지원 의료지원은 대부분 정신과 진료(40%), 심리 평가(21%) 등을 받음

각종 치료 내용 치료의 59%가 심리치료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인원 초과 치료의 59%가 심리치료로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치료 인원 초과 부모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부모상담 20% 차지

법률지원 법률지원 중 고소의 자기결정 상담, 소송 절차 및 과정 안내, 중재 등 자문상담 45% 그 외, 유전자 감식, 전문가 증인 출두, 의견서 제출 등 법률지원

부모 프로그램 부모상담치료 부모교육 부모자조집단 사후관리

Q & A 성폭력 피해 아동을 어떻게 발견하게 됩니까? - 부모는 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징후들이 있음에도 쉽게 알아차리지를 못한다. 실제 성행위를 목격하지 않는 한 묘사할 수 없는 일들을 아이들이 말하거나 목욕시킬 때 성기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든가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 갑자기 오줌싸개가 되거나 자다가 잘 놀라고 깜깜한 것을 싫어하는 등 복합적이다. 부모나 주변사람들이 아이의 이상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의학적인 기준 자료가 마련돼야 한다.

Q & A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면담조사를 실시해 가정환경과 아이의 발달 상황 등을 알아본다. 일단 1차적으로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한 후 센터 내 전문가들이 모여 약물 또는 심리 치료를 결정한다. 상담으로 치료가 안되면 놀이치료나 또래그룹을 통해 치료한다. 처음에는 매우 날카롭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감정을 쓰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점점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면서 일반 유치원에 다시 다니기도 한다.

Q & A 지원 과정에서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많으므로 아이들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데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는 사고와 언어로 진술된 피해상황 설명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알맞은 기준이 필요하다.

Q & A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현재 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아이들만 상담하고 있다보니 부모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하거나 속수무책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모자가정이 치료 후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과정까지 연계돼야 한다. 아동학대는 이제 가족이라는 틀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Q & A 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현재 센터에서는 찾아오는 아이들만 상담하고 있다보니 부모가 학대사실을 알고도 방임하거나 속수무책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아이를 수용해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나아가 모자가정이 치료 후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과정까지 연계돼야 한다. 아동학대는 이제 가족이라는 틀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제점 및 대안 사회인식 변화 아동도 시민권을 지닌 주체라는 전 사회적 성폭력 예방교육 인식전환이 필요 성폭력 예방교육 학대의 경험은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 어린아동부터 교육

문제점 및 대안 재정적 지원 - 재정적 부족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복지사, 상담원 등 인원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함. - 재정부족 으로 인해 프로그램. 사후관리 미흡 - 여성부의 지원으로(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은 물론 정보의 공유와 오픈이 필요

문제점 및 대안 아동친화적인 조사환경 -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보다는 아동이 안심하고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딱딱한 환경을 개선하는 아동 친화적인 환경조성이 필요 - 아동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과 조사방법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

문제점 및 대안 국가차원 - 성폭력자료센터 수립이 필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수립위해 통계자료는 기초적으로 필요 -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할 수 있도록하여 사회의 정의회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