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성폭력 예방, 이제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오산초등학교 보건교사 : 조은경

급격한 정보화ㆍ개인화와 성폭력 위험! 우리사회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 변화, 개인화 경험 여성과 남성의 삶의 조건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정책들은 성폭력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 초래 노소를 불문한 대다수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 확산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됨!

성폭력,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발생 건수 피해자 연령대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 생후 4개월~ 70 대 할머니 발생 건수 연간 2만2천 건(1일 평균 60.4건) 아동 성폭력 피해 건수 하루 4건 성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이란 `아동ㆍ청소년에 가해지는 성폭력` 처벌규정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을 의미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0조) 특히,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성폭력, 주로 언제 일어날까요? 전체 성폭력 발생 시간 아동 성폭력 발생 시간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 시키는 유해환경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지속 요인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에 대한 잘못된 생각 아동ㆍ청소년을 성폭력에 노출 시키는 유해환경 음란사이트, SNS, 조건만남 등 성폭력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용적인 태도 위기청소년에 대한 유인요인 신변종 업종에서의 취업 등 형식적인 성교육 아이들이 성폭력 문제를 호소할 곳이 부족함

가해자의 88.1%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88.1% 모르는 사람 11.9% 19세 미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폭행 관계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171명으로 88.1%, 모르는 사람이 11.9%를 차지함 아는 사람 중 동급생이 44명(22.7%)로 가장 많으며 또래간의 피해, 이성 친구에 의한 피해를 포함함 가해자 중 친부를 비롯한 친족이 65명으로 33.5%를 차지함 기타의 경우 채팅상대자, 친구의 할아버지, 교회교사 등을 포함함 동급생 22.7% 모르는 사람 11.9% 기타친척 9.8% 친부 9.3% 관련기관 2.1% 의부 7.7% 아는 사람 88.1% 양육자지임 3.1% 교사 7.6% 서비스제공자 3.1% 형제 5.2% 기타 16% 출처 : 2012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습니다!

현행법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피해 아동의 권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의한 교내 성폭력 발생시, 학교는 피해 학생의 안전권과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음 안전권 학교는 성폭력 피해 발생시 피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함 결정권 학교는 피해 학생에게 신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수사과정을 설명하고,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야함 현행법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67)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대응방법 상담 신고 증거보전 부모에게 연락한 후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매뉴얼을 고지 아동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 1366,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혹은 성폭력상담소에 연락하여 문의 및 상담 상담 성폭력 피해를 알게 된 즉시 경찰(112)이나 One-stop지원센터에 신고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친척, 교사, 부모 등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의무 다해야 함 신고 성폭력이 의심되는 근거들을 보전,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 증거보전 부모에게 연락한 후 부모와 긴밀히 협력하고 부모 대응 매뉴얼을 고지 2차 피해 방지 피해아동 및 주변아동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해 교장과 전문상담교사 혹은 보건교사 등 지정된 전문대응팀을 중심으로 협의 및 대처 교육청 보고 후 One-stop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 취함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지원으로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추진체계

성폭력 피해시 대처 방법 아이에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유념해 주세요 아이에게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으며,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를 비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되며, 아이의 말을 믿고 감싸주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아이에게 추궁하듯 반복해서 듣거나 대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기관을 통한 의료, 상담지원, 법률지원을 받도록

주요 사례 학교 사례 [잘된 사례] -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모범사례 대구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충북 청주시 소재 A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관련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수년 동안 30대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학교에서는 이를 즉시 경찰과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경찰은 학교 측의 통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용의자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30대 정신지체장애인인 김씨는 최근 4~5년간 인터넷 음란물을 본 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 사는 A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지체장애 3급인 김씨는 '과자를 사 주겠다'고 속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생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집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본 뒤 학생들에게 똑같은 행위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측의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혐의발견과 신속한 경찰신고가 없었더라면 피해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성폭력에 시달렸을 것이다.

학교 사례 [잘못된 사례] - 교사의 아동성폭행 신고하지 않은 교장 등 징계 및 과태료 부과 강원도 원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59세 백 모씨는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 자신이 맡고 있던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 해 오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입증되어 체포, 구속되었고, 백씨는 2008년 3월 초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학교에 대한 관리기관인 원주시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학교 관리자인 교장 및 교감과 학생 보건 및 안전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백 교사의 지속적인 아동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사실을 확인하였다. 원주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보건교사 등 3명의 교직원에게 각각 2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교육청은 해당 교장과 교감 및 보건교사를 징계했다. 법정 신고의무자인 학교관리자와 보건교사가 아동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고도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중징계 처분은 물론,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사례다.

학부모 사례 [잘된 사례] - 피해 아동 부모의 바람직한 대응 사례 여중생이 40대 성인 남자 가해자에 의해 하교 길에 차량으로 납치되어 차량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핸드폰으로 연락해 알렸고, 부모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신고했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 신속하게 피해 학생에 대해 산부인과 응급진료와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진료 당시 피해 학생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주변에서 일어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기능도 급격하게 저하되어 있어 우선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산부인과와 정신과 진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아동의 사건 진술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초기치료기간 동안 수사 진행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협조하였다.

집중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되어 정확한 진술을 통해 수사에 급진전을 이룰 수 있었고 퇴원 후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송을 이끌어 가해가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지속적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었다.   이 사례는 피해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당황하지 않고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침착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였으며 이후 의료지원에서 법률, 소송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계되어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은 물론 피해 학생의 치료 및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만약 피해 학생 부모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초기 부정확한 피해 진술로 인한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훼손은 물론, 피해 학생에게 중요한 초기치료 시기를 놓쳐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학부모 사례 [잘못된 사례] -부모의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 아동의 상태가 악화된 사례 피해 아동은 미취학 여자 아동이었으며 가해자는 부모 모임에서 정기적인 교류 모임이 있었던 지인의 중학생 자녀로 밝혀진 사건으로, 정기적인 가족 여행에서 주로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가해 아동은 1박2일이나 2박3일 여행 동안 피해 아동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해왔다.   피해 아동이 성기의 통증을 부모에게 호소했을 때 그 부모는 “네가 자꾸 만져서 그런 거다.”라고 아동의 자위행위를 원인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아동을 비난하고 심지어 윽박지르고 혼내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자 부모는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조사 결과 사건의 가해자가 밝혀졌을 때, ‘그 아이는 모범생이다. 우리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 는 식으로 대처하였으며 자녀를 비난하고 아동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자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의 부주의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심한 죄책감을 호소하기도 하면서 급격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부모의 불안정한 대처는 아동에게 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데 큰 방해가 되었고, 이후 피해 아동은 센터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심각한 성적인 놀이에 몰두하고 언어 표현을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부모가 조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지지하고 보호해 주었더라면 피해 아동의 치료효과와 피해회복은 물론, 부모 스스로의 정신적 안정과 충격 극복에도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매우 안타까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