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성문화 사회과학부 04 장성훈 경제통상학부 04 조현민 사회과학부 05 차준영 사회과학부 05 임훈민 사회과학부 07 김혜진
■ Contents 1 저자 소개 및 내용 요약 2 아동 성범죄 현실 3 현 실태 분석 및 한계 4 현 실태 개선방안 5 결론
1 저자 소개 및 내용 요약 Theodore Dalrymple • Anthony Daniels (영국, 1949) • 2005년 정신과의사 은퇴 • 영국 의사이자 작가로 4개 대륙에서 일함 • 은퇴 직전 영국 빈민가 병원, 교도소 근무 • 본인의 의사로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문화, 예술, 정치, 교욱, 의학 등을 주제로 글을 씀 • 14년간 런던 「Spectator」에 칼럼 연재 및 미국 「City Journal」등에 기고 Theodore Dalrymple
1 저자 소개 및 내용 요약 문화의 비속성 타락성 범람하는 성문화 구분 요약 *지식인과 문화 엘리트들이 지레 짐작으로 혹은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 문화의 비속성과 타락에 앞장섰다. 범람하는 성문화 *성격적으로 뒤틀렸으며 부정직한 지적인 선각자들 의 행렬로 야기. *그들은 모두 성관계에서 도덕적 의미를 제거하거나 전통적 성관계에 결부되어 있는 도덕적 판단을 교정. *그들은 인간의 불행이 오로지 법,관습 그리고 금기에서 비롯 된다고 판단.
2 아동 성범죄 현실 구분 내용 *성범죄 급증 *강간(06)->(08):88.9 *강도(06)->(08):0.02 *절도(06)->(08):63 단위 :증가율 % 구분 내용 *초.중 성범죄 급증 *초등학생 성범죄 증가 *중학생 407% 급증 *고등학생 10.8% 증가 단위: 증가율%
2 아동 성범죄 현실 성범죄 증가율 내용 *13세 미만 증가 *13~19세 증가율:-21.8% *13세 미만:10.8% 증가 단위: 증가율% 성범죄 증가율 내용 *13세 미만 ‘男’대상 급증 *13~18 증가율 :23.5% *13세 미만 : 85.7% 단위: 증가율%
2 아동 성범죄 현실 사건名 사건개요 *조두순 사건 *57세 남자의 강간소행 *구타, 성고문, 증거인멸 행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12년형 선고 <사건 현장> 사건名 사건개요 *리투아니아 성범죄 사건 *어머니가 3명의 남성에게 돈을 받고 딸아이의 성적 유린을 허용 *분노한 딸아이의 아버지가 이들 중 1名을 사살 <피해아동 아버지>
3 현 실태 문제점 분석 – 의식적 측면 구분 내용 *어린이 음란물 노출 정도 심각 *9~12세 대상 중 ‘우연히’ 음란정보 접촉률 : 49.1% 단위: %
현 실태 문제점 분석 – 법적 측면 3 친고죄의 문제 2. 가해자 위주의 사건 처리 3.범죄형량
성 윤리 의식 확립 4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협조 아동의 가정 및 공교육에 의한 성교육 성인 대상 성교육 현 실태 개선방안 – 의식적 측면 4 건전한 성문화 확립을 위한 매스미디어의 협조 아동의 가정 및 공교육에 의한 성교육 성인 대상 성교육 성 윤리 의식 확립
4 현 실태 개선방안 – 법적 측면 개선방안 필요성 *전자발찌 *신상공개 1) 성폭력범에 대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제재 2) 2차 피해 예방 3)재범율 0.2% 개선방안 필요성 *국선변호인 *배심제 1)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건처리 2) 강력한 처벌이 필요 3) 재판 및 수사 과정 공개를 통한 2차피해 예방
현 실태 개선방안 – 해외 처벌 사례 4
현 실태 개선방안 – 해외 처벌 사례 4 1. 예맨 - 공개처형 3. 싱가포르 - 태형 2. 독일 – 외관적 거세
5 결론 & Better Society • 엘리트 중심의 문화에 대한 비판 ⇒ 진정한 의미의 대중문화 형성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 • 아동, 미디어, 가정, 공교육 차원의 성교육 • 어른들도 함께하는 올바른 성윤리 확립 • 제도 개선 및 법적 처벌 강화 • 범죄자 인권 문제 – 헌법 제 37조 2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