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30

주요정책 평가개요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 주요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의 3단계로 나누어 -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는「과정평가」를, 형성·집행단계 : 추진과정 문제점 / 대책수립 여부 중점평가 성과단계 : 정책목표달성도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중점분석 주요정책은 정책의 형성, 집행, 성과의 3단계로 나누어 -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는「과정평가」를, - 정책성과단계에서는「결과평가」를 실시

평가방법 가급적 각 정책에 대해 지표를 개발·적용하되, 지표 설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평가 실시 정책형성 정성평가 정책집행 국정목표, 부처비전 등 상위목표와 비교 계획수립과정에서 여론조사 등 관련절차 이행여부 점검 정책집행 실적자료 검토를 통한 인과관계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등 활용 정량·정성평가 정책성과 성과지표 분석 정책 실시 전·후 비교 시계열 분석 고객만족도 등 참고 정량·정성평가

단계별 평가기준(6개) 및 착안사항(12개) ? 정책목표의 적합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정책목표의 적합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세부사업 등)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계획수립시 여론수렴, 사전조사 등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계획수립과정에서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정책목표가 상위목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단계별 평가기준(6개) 및 착안사항(12개) ? 시행과정의 효율성 적절성 정책집행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정책형성 정책성과 시행과정의 효율성 적절성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투입된 자원을 목표달성(결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행정여건·상황의 변화를 적절히 포착하여 대응하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국민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시행과정에서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단계별 평가기준(6개) 및 착안사항(12개) ? 목표의 달성도 정책영향 정책성과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정책집행 정책형성 정책성과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목표의 달성도 정책영향 ? 해당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정책평가 사례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 촉진)

평가대상 정책 개요(1) 정책수립 배경 정책목표 : 도시지역의 자원·활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농촌을 활성화 - WTO 출범이후 농업·농촌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약화 농촌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응책 필요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늘어나는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적극 흡수 필요 정책목표 : 도시지역의 자원·활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농촌을 활성화 도·농간 균형발전 달성 도농교류 활성화 농외소득 증대 생활환경정비 농촌주민의 삶의질 향상

평가대상 정책 개요(2) 정책내용:｢도시민과 함께하는 농촌가꾸기 종합대책｣ (’04. 1. 17) - 도시민·도시자본의 농촌 유치 -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농촌관광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3년까지 1천개 마을 지원 - 마을당 2억원 지원) (’13년까지 1천개소 권역 지정 - 권역당 70억원 지원) 지역특성 살린 소권역(3~5마을)별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 1사1촌 운동, 농촌에 내집 갖기 운동 등 추진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등 제도 개선 - 농촌관광수요 창출 언론홍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확충,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농촌마을 정보제공, 컨설팅서비스 등을 위한 도농교류센터 설립 등 (도시민의 농촌주택 구입에 대한 중과세 폐지 등)

? 정책형성단계 평가 - (1)정책목표의 적합성 1-1. 상위목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농촌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상위 국정목표에 부합 정책환경을 SWOT기법으로 분석하여 기회·위협요인 / 농촌의 강·약점에 대응한 정책목표 설정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환경 분석과 정책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정책형성단계 평가 - (1)정책목표의 적합성 1-1. 상위목표에 부합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 농촌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라는 상위 국정목표에 부합 정책환경을 SWOT기법으로 분석하여 기회·위협요인 / 농촌의 강·약점에 대응한 정책목표 설정 기회 (O) 여가수요 증대(주 40시간 근무) 위협 (T) 대외개방으로 농촌소득 감소 우려 강 점 (S) 쾌적한 환경여건 보유 농촌관광수요 창출 언론홍보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확충 등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도농교류센터 설립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발족 등 약 (W) 농업·농촌 활력 저하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인력육성 등 도시민·도시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증진 1사1촌 운동 농촌투자 촉진 위한 세제개편 등 - 참고 : 정책 환경요인에 대한 SWOT기법 분석 정책환경 분석과 정책목표 설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형성단계 평가 - (1)정책목표의 적합성 1-2.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1) 농촌 활성화 목표를 전체 농정 목표체계 내에서 명확히 제시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살기 좋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 구현 도농교류활성화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실현 기초복지 인프라 구축 도시민․도시 자본의 농촌유치 농촌관광수요 창출 농촌지역의 수용 능력 확충 도농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 정책형성단계 평가 - (1)정책목표의 적합성 1-2.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2) 각 과제별로 성과지표 제시, 목표를 계량화 도시민·도시자본의 농촌유치 1사1촌 자매결연실적 - 300건이상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 계획수립 : 36개, 사업착수 : 16개 농촌관광수요 창출 마을방문객수, 민박소득 등 - 관광마을수 76개소, 방문객 1,131천명, 민박소득 29억원, 특산물판매 60억원, 체험프로그램소득 7억원 도농교류 지원 시스템구축 도농교류센터 상담 및 방문건수 - 상담 700건이상, 방문 200건이상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형성단계 평가 - (2)계획내용의 충실성 2-3. 하위 정책목표 및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되었는가 도시민·도시자본의 농촌 유치,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관광수요 창출 등 하위목표 마련 운영·제도·예산 측면에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 구비 제도 측면 마을리더 등 인력육성 프로그램 운영 전략적 홍보·마케팅 전개 등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안전사고 대비 보험상품 개발 등 ’04년도 예산 247억원 반영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13년까지 6조6천억원 계상) 예산 측면 운영 측면 하위정책목표와 수단이 충실하게 구비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형성단계 평가 – (2)계획내용의 충실성 2-4. 계획수립시, 관련절차는 충분히 이행되었는가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농진청, 산림청, 농엽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작업단(T/F) 구성·운영 성공·미흡사례 분석을 통한 현장위주의 대책 수립 - 2회에 걸쳐 8개도, 11개시·군 사례 조사 연구용역 결과 및 마을 지도자·전문가 자문,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 반영 해외사례 벤치마킹 : 일본 큐수지역 4개현 7개町방문(’03. 11) 등 -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사례 검토 도농교류를 전담하는 도농교류센터 설립 (’04. 4) - 클라인가르텐(효고현 야치요町 유휴농지 활용)을 벤치마킹한 숙박형 주말농원 도입 (’04. 1) 관련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형성단계 평가 – (2)계획내용의 충실성 2-5. 관련기관 정책과 연계‧협조 / 중복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 ｢종합대책｣ 수립시 각 부처 · 지자체 등에서 추진 중인 72개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상호 연계·협조사항을 고려 <관련기관 유사사업> * 아름마을가꾸기(행자부), 자연생태우수마을(환경부), 어촌체험마을(해수부), 전통테마마을(농진청),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부) 등 다만,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의 일환인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경우 타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조체계 구축방안 강구 미흡 전체적으로는 유사사업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였으나 일부사업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판단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집행단계 평가 - (3)시행과정의 효율성 3-6. 일정계획에 맞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수용능력 확충 도시민·도시자본 유치(6) 수용능력 확충 농촌관광수요 창출 교류시스템 정비 계 (88) 계획수립 시행중 3 36 33 8 - 2 42 46 구 분 추진단계 실적 계획수립단계 : 42개 시 행 중 : 46개 총 88개 단위사업 일부사업의 경우 지연되고 있으므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수용능력 확충사업의 일환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36개)중 16개사업 지연 연내 착공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수립단계 (69) (11) (2)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집행단계 평가 - (3)시행과정의 효율성 3-7.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 관광자원 등 역량보유 마을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권역으로 36개 선정 (’04년)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의 사후평가 / 관리체계 미흡 - 1회성 자금 지원에 그치고 효율성·효과성 평가장치 결여 1사1촌운동, 교육 / 인력육성, 홍보, 모니터링 등 도농교류 관련 각종 사업 효율적·집중적으로 처리 도농교류센터 설립·운영 (농업기반공사 내) 일부사업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므로 보통수준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집행단계 평가 ? - (4)시행과정의 적절성 4-8. 행정여건·상황변화를 적절히 포착·대응하고 있는가 정책고객관리(PCRM) 및 설문조사(’04.1)결과 등을 활용 현장의견 / 행정 여건·상황 모니터링 실시 등 중점추진과제 발굴 도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04. 6. 24 ~ 7. 2)하여 정책추진에 반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회저명인사로 자문위원단 구성, 현장방문(2회)·토론회 실시 등을 통해 농촌을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변화된 농민의식을 반영하여 농촌개발모델 전환 : 하향식 상향식 여건 · 상황변화를 적극 파악,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농촌 관광의 불편사항 개선 등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집행단계 평가 - (4)시행과정의 적절성 ? 4-9. 국민 / 이해당사자 등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는가 농촌지역주민 / 일반국민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적극 실시 KBS 6시 내고향 싱싱토요일 주요일간지 보도 - 문화일보, 5월 이후 1사1촌 운동 등에 대해 100여회 기획 보도 도농교류체험기 공모(’04.10) 초등학교 교사 · 학생 체험행사 (’04.8) 농촌관광박람회 추진(’05.5)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다양한 대중매체 · 체험프로그램 활용 등 홍보노력 우수 대중매체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집행단계 평가 - (4)시행과정의 적절성 4-10.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가 ?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추진방식이 유사한 사업 : 농림부외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개별 추진 비효율성 발생 4-10.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미흡 - 지자체 일정 역할 미부여, 단순히 중앙정부 대리역할만 수행 관계기관이 유사사업을 개별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민간단체간 역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정책집행단계 평가 - (4)시행과정의 적절성 4-10. 관련기관·정책과 연계 /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미흡 - 지자체 일정 역할 미부여, 단순히 중앙정부 대리역할만 수행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관련, 사업내용 / 추진방식이 유사한 사업 : 농림부외 행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개별 추진 비효율성 발생 관계기관이 유사사업을 개별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민간단체간 역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경기도내 1개 마을에 ’02년 사업으로 27억원 지원된 사례 마을현황 마을면적 가구수 인 구 1,220㎡ 68호 184명 지원내역 : 총 2,715백만원 행자부 산림청 환경부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등 1,515백만원 산촌개발사업 1,200백만원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 관계기관이 유사사업을 개별 추진하고 국가와 지자체·민간단체간 역할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성과단계 평가 - (5)목표의 달성도 5-11.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 10개 사업중 8개 사업목표 달성 도시민·자본의 농촌 유치 농촌지역의 수용능력 확충 농촌관광 수요창출 도농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명 당초목표(연간) 실적 평가 36개 - 도농교류센터 상담 및 방문건수 상담 : 700건이상 방문 : 200건이상 703건 76개소 1,560명 33억원 52억원 13억원 1,740건 210건 달성 미달성 마을방문객수, 민박소득 등 1사1촌 자매결연실적 : 300건 이상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 상황 계획수립 : 36개 사업착수 : 16개 1 2 관광마을수 : 76개 방문객 : 1,131천명 민박소득 : 29억원 특산물 판매 : 60억원 체험프로그램소득 : 7억원 3 4 5 대부분의 사업목표가 초과달성되었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평가 평가결과 보 통 우 수 미 흡

? 정책성과단계 평가 - (6)정책영향 6-12. 해당정책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평가 제외 이 정책은 ’04. 1월부터 추진되었고, 일부 사업이 계획수립단계에 있는 등 아직 정책 시행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책효과를 측정 · 평가할 단계가 아님

평가결과 종합 우 수 평가착안사항 평가기준 구분 평가종합 평가결과 우수 보통 1-1. 상위목표에의 부합성 1-2. 정책목표의 명확성 2-3. 정책수단의 충실성 2-4. 여론수렴 및 관련절차 이행 여부 2-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3-6. 사업의 진척도 3-7. 자원의 효율적 활용 4-8. 여건변화에의 대응성` 4-9. 국민·이해당자사에의 홍보` 4-10.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5-11.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6-12.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우수 정책목표의 적합성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적절성 목표달성도 정책영향 평가착안사항 보통 미흡 평가결과 기준별 평가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우 수 정 책 형 성 집 행 정책 성과 평가종합

향후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형성 단계에서의 이행과제와 정책수단의 충실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평가결과 인센티브 / 페널티를 정책주관 및 관련부서간·담당자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 특히,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분위기 극복방안은 ? 목표달성도와 정책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성과 또는 효과가 수년후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경우 - 주관부서의 노력과 외생적 변수들의 영향을 제대로 구분하여 평가해 낼 수 있는지 여부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형성 단계에서의 이행과제와 정책수단의 충실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외국사례의 검토,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하더라도 이행과제 및 정책수단의 질적인 수준을 정책형성단계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