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사회의 정치 조 희 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rilla7@naver.com 2007년 10월 24일 서강-KF 한국학 포럼 발표문 조 희 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rilla7@naver.com

1 Ⅰ. Definition & History Ⅱ. 현 황 Ⅲ. Issue

Ⅰ. Definition & History 1. information society? 2. e-politics?

Ⅰ-1. Information Society? 3 Ⅰ-1. Information Society? <표> 정보사회의 시대별/분야별 이슈 구분 1990년대 2000년대 정치 pc 통신 일방적인 정보제공 Internet e-government, participation, communication (노사모, 촛불시위, 오마이뉴스) Multimedia(UCC : Pandora TV) 경제 e-commerce .COM bubble, Convergence Second life(virtual reality) Web 2.0(wiki), Ubiquitous(medi. / u-city) 사회 Online community Blog, Social Network(Cy. 일촌) Privacy, Digital Divide 문화 homepage Blog, online game, P2P, google online identity

Ⅰ-2. E-politics? 정치행위의 목적 공간 현실세계 (offline) 가상세계 구분 (online) 정치행위의 4 Ⅰ-2. E-politics? 온라인의 도구적 활용에 따른 현실 정치의 변화 구분 정치행위의 목적 공간 현실세계 (offline) 가상세계 (online) 정치행위의 수단 공간 현실정치 제국주의적 표준경쟁 전자 민주주의 인터넷 거버넌스 정체성

Ⅰ-3. History 5 IT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함.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적합한 제도를 구성(direct) 사실상 공기업을 육성하거나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 (서구는 개별기업의 경쟁에 의하거나 수요 중심적인 점에서 다름) 1) 1980년대 TDX교환기. 4메가 DRAM. 본격적인 IT 산업 육성. 국가정보화계획 수립 2) 1990년대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변화(1994). 브로드밴드 구축 시작. 관련 법제 정비. 1997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촉진과 전자정부전략 수립. 3) 2000년대 E-Korea vision 2006. IT839. DMB. WiBro.

6 Ⅱ. 현 황 1. 정부측면에서의 온라인 정치 : 전자정부 3. 시민측면에서의 온라인 정치 : Smart Mob

Ⅱ-1. E-Government 7 e-Gov. Inside of Organization (back offic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Rationalization of Decision-Making Outside of Organization (front office) Better Government Services

Ⅱ-1. E-Government 8 Government Agencies Internet Back Office (Inside) Front Office (Outside) Government Agencies Internet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Rationalization of Decision-Making Better Government Services

9 Ⅱ-1. E-Government

10 Ⅱ-1. E-Government G2G(government to government)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국회, On-Nara BPS(행정업무네트워크) 전자지방정부, 전자감사체계, 인사행정종합정보화, 외교통상정보화 G2B(government to Business)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G4C(government for citizen) 전자정부 포탈, 참여마당신문고, 열린정부, 정보공개, 콜센터, 전자투표

Ⅱ-1. E-Government 11 전자정부위원회의 주요 실행전략 “선택과 집중” “이중 실행전략” 부처간 프로젝트의 효과와 결과를 최대화하는 전략 “이중 실행전략” 위원회가 지원하는 개별 에이전시에 의한 시스템 발전 도모 “통상적인 지체현상의 제거” 부처간 업무중복, 기술지원, 예산배분 등에 관한 통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조 “모니터링과 체크” 상시적으로 진행상황, 유지상태, 변화양상을 체크 “예산확보” 초기의 정보화촉진기금에서 후기에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예산 확보

Ⅱ-2. Participation 12 cyber party 개혁국민정당(유시민, 2002년) 실험 collective action & election, community 촛불시위 (효순-미선 사건), 2000년 총선 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전자적 시민불복종운동 2000-’02년 노사모 , 정치인 팬클럽 혹은 안티사이트 대안언론 오마이뉴스(2000년 2월 22일 설립 자본금 1억원, 상근기자 4명, 뉴스게릴라 727명으로 창간) : 전통적 의미의 언론에서 존재한 gatekeeper를 시민기자 라는 자발적인 참여프로세스로 변화시킴 정치패러디 live is의 ‘대선자객’, ‘정치본색’, ‘여의도룡기’ / mediamob의 blog journalism UCC 박계동 의원 술집 동영상, 청와대 비서관 주말 골프, 한나라당의 노대통령 풍자 연극 동영상, 박근혜 의원 피습 자작극 애니 동영상, 전재희/박세일 의원 누드 패러디, 독립신문 노대통령 저격 패러디

13 Ⅱ-2. Participation

Ⅱ-2. Participation 14 정치참여 방식의 네 가지 특성(강원택. 2007) 1) 파편화된 관심과 정보습득의 편향성 : 폐인, 마니아, narrow casting 2) 감성적 매체 : vs. 일본, 중국, 미국 대상의 인터넷민족주의, 촛불집회, 더많은 제도적 이슈를 토론하기보다 탄핵이슈, 파병 등의 자극적 쟁점만 논의 3) 이슈의 연성화 : 구체적인 이슈, (탈물질주의와도 관련있는) low politics issue 등 박근혜 미니홈피 붐 4) (gatekeeping이 없는) 의제설정 권력의 민주화 : 개똥녀사건, 부실도시락사건, 전경부대 알몸진급식, 군훈련병 인분사건,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등

15 Ⅲ. Issue 1. 감시 2. 정보보호

Ⅲ-1. Panopticon 전자정부 16 시민사회 - NEIS에서의 감시 문제 전자주민카드 온라인발급 문서의 위변조(’05년 10월 국감) 시민사회 - CCTV -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 기업내 내부 감시 스팸메일에서의 불법 이메일수집 미국 : 911이후 감시강화관련법이 확대됨 정보인권의 실종 문제

Ⅲ-2. Information Security 17 Ⅲ-2. Information Security 2003년 1월 25일 슬래머웜 바이러스 공격에 의해 SQL서버다운으로 최악의 인터넷 대란 발생 2007년 9월 15일 해킹당한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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